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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 선전 APEC이 가져올 기회 …중국 제대로 읽어야 보인다 광둥성 선전(深圳)에서 열린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8~19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2014년 베이징 회의 이후 12년 만에 중국이 의장국을 맡았고, 중국으로서는 2001년 상하이, 2014년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APEC 정상회의였다. 지난해 경주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중국은 '아태 공동체 건설, 공동 번영 촉진'을 주제로, 개방·혁신·협력을 3대 우선 분야로 내걸었다. 필자는 오랫동안 중국 현장을 오가며 선전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될 당시 인구 30여 만명의 작은 어촌이던 이곳은 이제 화웨이,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몸은 오늘을 앓고 기억은 그날을 산다 베트남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했던 테드 엥겔만을 지난 10월 말에 만났다. 사회단체 아카이브 평화기억이 주최한 강연회에서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끼쳤던 해악을 자극적이지 않은 단어로 담담히 말했다. 미군 폭격기에 좌표 정보를 줘 폭격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한 얘기도 했다. 이는 에이전트 오렌지인데, 여기에 다이옥신이 들어있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에는 그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그린도 있었고, 다이옥신이 들어있지 않은 에이전트 화이트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정신적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PTSD(Post-Traumatic Stress
    이한우 단국대 베트남학전공 초빙교수
  • 근로소득세, 깎을 게 아니라 속도를 정할 때 정부가 지난 13일 '월급방위대'를 띄웠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다.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논의는 벌써 세금 깎기로 쏠리고 있다. '유리지갑'과 '숨은 증세'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각종 공제 확대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야 월급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처방에 앞서 진단부터 따져볼 일이다. 경감론의 근거는 세수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10년 사이 27조원에서 68조원으로 불었다. 하지만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그만큼 무거워진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도, 월급이 올라도 세수는 늘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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