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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 악용 등 탈세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사모펀드 악용 등 편법적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를 통한 2025-07-13 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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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지방에 최대 150㎜ 호우…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라권·경상권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강수는 길게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권에는 최대 150㎜ 이상, 강원 영동 최대 120㎜, 전라권에도 많게는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기 2025-07-13 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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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혁신위 "사과·반성 필요 없다는 사람이 인적쇄신 0순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3일 당 인적 쇄신 방안과 관련해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위해 '당원소환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인적 쇄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혁신위가 제시한 쇄신안을 비판한 의원들을 저격하면서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의 바닷속 2025-07-13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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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은 없고 정쟁만"…정치권, 인사청문회법 개정 한 목소리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가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진행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정쟁은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최근 이 대통령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에 다시 동력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 2025-07-1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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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14일부터 EU·프랑스·영국·인도에 특사단 파견 대통령실이 14일부터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등 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하고 그간 파견 대상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단원으로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2025-07-13 1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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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도는 국정기획위…"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실과 큰틀 합의"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으며, 신속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활동 기간 동안에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다듬고, 국민 제안을 최종안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2025-07-13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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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인사청문회 낙마 거의 없어"...사전검증 핵심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때부터 200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손에 꼽힌다.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잘 운영된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2025-07-13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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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한미 협상 테이블 오른 의제 아냐"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앞으로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은 거기(협상 의제)까지 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많은 것이 연루된 복잡한 문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2025-07-13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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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EU특사에 윤여준·프랑스 특사에 강금실 파견 李대통령, EU특사에 윤여준·프랑스 특사에 강금실 파견 2025-07-13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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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제도 바꾸자면서 여야마다 말 바뀌어..20년 넘게 제자리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청문회 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직무 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문제에만 치우쳐 인신공격성 공방으로 흐른다는 지적에서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리성과 직무 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등 청문회 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장관· 2025-07-13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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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이진숙 '낙마 1순위' 지목...여야, 청문회 앞두고 긴장 고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 청문회와 1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 측에게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2025-07-13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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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교육부·과기부·국토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 12명 인선 대통령실이 13일 교육부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차관 5명·차관급 7명) 인사를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2025-07-13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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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동 주미대사 이임…韓·美 모두 상대국 주재대사 공석 조현동 주미대사가 2년 3개월여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에 주재하는 정식 대사가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28대 주미대사였던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1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조 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3년 4월 주미대사로 부임해 2년 3개월간 재임하며 2023년 윤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2025-07-13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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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리핀대사관 "남중국해 평화·안정·규칙 질서 유지돼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했다. 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이 외교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을 직접 2025-07-13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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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서도 북·중 우호조약 64주년…관계 회복 기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4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평양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열렸다. 올해 양측 참석자 급이 지난해에 비해 격상되며 북·중 관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중(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4돌에 즈음해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1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왕둥밍 부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외 2025-07-13 14: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