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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놓고 대립했다. 이틀째인 예산소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AI 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 프로젝트 예산이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관련 사업이 타 부처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며 맞선 상황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의 큰 꼭지 2025-11-18 21:48:43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기존 오류 바로잡혀…환영"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25-11-18 20:52:36
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원자력 신기술·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별도로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략 2025-11-18 19:17:28
野 "딸 임대주택 살라고 하겠느냐"에 김용범 반발...운영위 한때 소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딸의 전세 거주를 언급하며 "딸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싶으냐"고 한 데에 "가족을 거론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이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과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김 실장을 만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김 실장의 주택 보유와 딸의 전세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김 실장이) 이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갭투자' 2025-11-18 17:17:53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법사위" vs "국조특위" 여야는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2대 2 오찬 회동을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다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논의한 끝에 조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주체 2025-11-18 17:14:40
안규백 "병역자원 감소 대응하려면 AI는 필수" 국방부는 1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과 각 군 참모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이 연계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국방 AI 발전의 골든 타임"이라며 "AI 기 2025-11-18 17:10:29
[속보]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방식 더 논의"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방식 더 논의" 2025-11-18 17:07:11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 자산 '전액보상' 촉구 금강산관광 투자 기업들이 18일 정부에 투자금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7월 12일 국가가 폭력적으로 중단한 금강산관광은 재개되리라는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1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에 금강산관광 시설은 모두 철거됐고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는 철거되고 폭파돼 금강산 기업들의 사업 기반은 없어져 버렸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들은 2018년 당시 유동자산 90%와 투자자산 45%를 지원받았다. 투자자산 45% 2025-11-18 17:04:43
박주민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쏟아내는 패륜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반인권 패륜정당이라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당의 장애인 비례대표와 장애인을 향해 쏟아낸 비하·혐오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사회적 약자를 희롱해도 된다는 국민의힘 집단적 인식이 빚어낸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증거가 ‘사 2025-11-18 16:44:28
'全당원투표' 논란 민주...일각선 "당대표 연임에만 급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권리당원의 표심을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전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정정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당원주권주의를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민주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 선거와 지선 공천 과정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등 도입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의 방식과 대상을 두고 불거진 2025-11-18 16:17:03
[속보]이재명 대통령, UAE 대통령궁 도착···곧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UAE 대통령궁 도착···곧 정상회담 2025-11-18 16:12:12
'특급 예우' 받은 李 "UAE와 새로운 백년대계 초석 마련"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중동 방문 일정으로 UAE를 찾았으며, UAE는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전용기 좌우로 호위 비행하며 이 대통령 부부의 도착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부다비 2025-11-18 15:57:15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내란 연루자' 인사상 불이익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5:47:27
대통령실 "헌법존중 TF, 인사 반영 위한 조처…전체 공직자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의 승진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2025-11-18 15:42:05
외교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협력 방안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해양법 현안 및 한국 정부와 ITLOS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하이다 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법 발전 및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ITLOS의 역할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해양법 분야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하이다 소장은 2016년 첫 개최 이래 해양법 국제학술 2025-11-18 15: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