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 "숙의보다 감정적 접근 심각"

보완수사권 등 둘러싼 논의 구조 우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찬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보완수사권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조직이다.

박 전 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하나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