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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브리핑이 2026-08-03 17:53
법무부 "공소청 검사 인력 유휴화 주장 사실 아냐...업무 증가 할 것"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대규모 유휴화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와 소추기관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핵심 소추 기능은 차질 없이 유지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 재편되더라도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 2026-08-03 16:53
법무부, 검찰청 폐지 앞두고 신임 검사 19명 임관식..."국가에 봉사할 것"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 19명은 검사 선서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들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 3년간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서류 전형과 실무 기록 평가, 인성 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2026-08-03 16:10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불가 방침..."국수본 이첩해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 2026-08-03 15:50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은...법조계 우려 속 여야 공방 지속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권은 장장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03 15:40
전직 검찰 수뇌부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직 검찰 수뇌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직 검사들이 모인 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26-08-02 15:58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세 차례 관저 후보지를 사전 2026-08-01 09:59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사소송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 2026-07-31 19:07
잠실 개표소 진입 홀로 막은 30대 여성 '올다르크'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남겨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중순 입건 후 약 6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끝 2026-07-31 11:24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정원주 첫 소환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특검팀이 정 전 실장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022년 6월 춘천경찰서는 한 2026-07-31 10:35
경찰, 선거법 유죄 영향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송치…檢 판단 주목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유죄 판단을 토대로 송치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2026-07-30 16:09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기소…尹·신원식 기소 방침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 2026-07-29 18:43
종합특검,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추궁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반대 취지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첫 피의자 조 2026-07-29 17:38
선관위 수사 3갈래로…'투표자 수·용지 부족·해외 출장' 의혹 정조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자 수 임의 수정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수사도 진행하면서 합수본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경기선관위 소속 실무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6-07-29 17:24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선 2026-07-29 16:04
종합특검, '계엄 가담 묵인 의혹'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의 계엄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9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육군 제1군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고도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 2026-07-29 14:47
내란 특검, 박성재 '김건희 청탁' 항소 취하…"재판 지연 막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이 뒤집힐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특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에 2026-07-29 13:17
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땐 진실 은폐…형사사법 체계 무너져"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실효적인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026-07-2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