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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개표소 출입 방해 혐의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6시께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 2026-07-16 20:47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출석 21일로 연기…건강 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당초 19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는 오는 19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 2026-07-16 17:43
종합특검, '국회 출동 지시 하달' 의혹 조성현 재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한 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다"며 반박했다. 이 2026-07-15 10:50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 2026-07-14 17:08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와 관련한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6-07-14 10:35
종합특검, '내란 혐의' 조성현 15일 재차 소환…나경원·김기현 20일 통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전 단장과 관련해 휘하 부하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 전 단장이 내린 지시 2026-07-13 16:28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소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오는 1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9일 오전 김 여사를 소환한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했고, 김 2026-07-13 15:25
'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출석…"특검, 허구적 시나리오로 범죄 구성" 대통령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허구적 시나리오로 소환 조사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위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감사원의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드라마·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 2026-07-13 11:13
특검, '내란 가담' 강호필 前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3일 심사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규명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 2026-07-11 21:28
'불입건' 뒤집은 종합특검…조성현 경비단장 첫 피의자 소환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전 단장을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2026-07-10 11:35
검찰미래위 '김용 재판 기록' 요청…대법은 거절 대법원이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 2026-07-09 15:35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 속도…연구용역 관계자 조사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 원인을 넘어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 2026-07-09 11:08
대검·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회의 의견 요청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핵심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대검은 여당이 개정안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2026-07-08 20:31
종합특검 장기화에 커지는 잡음…피의자 반발·내란특검 갈등까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성과 논란 속에 수사를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은 출국금지와 반복 소환을 놓고 반발하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피의자 입건 범위를 놓고 공개 신경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법무부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6일자로 종료됐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 2026-07-08 17:58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있어야...국회 논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quo 2026-07-08 16:30
검찰 보완수사가 밝힌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으로 확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상징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핵심 증거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와 경찰관 비위에 대한 후속 수사를 거치며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당초 잔혹한 강력범죄로 주목받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부실수사와 2026-07-07 16:56
검찰, '14억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7일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2026-07-07 15:38
김건희 관련 의혹 정조준...종합특검, 유경옥·이원모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받는 유 전 행정관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수행비서를 지낸 김 여사 2026-07-07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