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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구속심사…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2025-11-17 14:02
'항명 후폭풍' 법무부, 지검장 18명 평검사 '강등' 검토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뒤, 법무부가 이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사장급 전원을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동 의견을 밝힌 전국 지검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장들의 2025-11-17 14:01
김건희 특검, 드론돔 서성빈 대표 소환…고가 시계 청탁 의혹 재점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 대표인 서성빈씨가 17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서씨는 김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하며 이권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씨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위해 김 여사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시기 드론 2025-11-17 11:50
'관봉권·쿠팡 특검' 안권섭 임명…"막중한 책임, 준비해 나가겠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가 17일 공식 소감을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특검보 인선, 준비 기간 운영 방식 등 세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막 임명된 상황이라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했다. 두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다룰지에 대해선 &ldquo 2025-11-17 11:17
구자현 대검 차장, 조용한 첫 출근…총장 대행 임무 시작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해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추진 관련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발언 대신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나 취재진을 향해 좌우로 허리를 숙여 세 차례 인사하고 내부으로 향했다. 2025-11-17 10:47
'관봉권·쿠팡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수사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 법률 제정 없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특검인 만큼, 수사 착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상설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지며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특검 사무실 구성과 인선이 마 2025-11-17 08:52
尹,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옥중조사…웰바이오텍 회장 영장 기각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벌였다. 해병특검의 옥중조사는 3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16일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피의자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구치 2025-11-16 15:51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김건희특검은 도주 우려 2025-11-16 09:23
"계엄 알고도 침묵"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상태 유지 여부 16일 법원 결정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을 살펴 구금 여부를 결정한다. 석방 결 2025-11-15 15:57
건진법사 변호인도 재판행…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전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 6700만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랩컴퍼니 대표 B씨는 2022년 7월 자사 행사에 유력 인 2025-11-14 21:08
김건희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이 14일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진우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최은순(김건희 씨 모친)은 김진우와 모자 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하여 김진우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씨를 비롯한 2025-11-14 19:33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 임명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논란 끝에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자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낙점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노 대행의 퇴임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로, 발령일은 15일이다. 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다. 노 전 차장과 연수원 동기다. 2025-11-14 17:50
특검, '건진법사 측근' 이씨에 징역 4년 구형…내달 8일 첫 선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로 김건희 특검은 물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청탁과 알선 2025-11-14 17:08
[속보] 노만석 대검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대검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2025-11-14 17:00
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청구…박광남 적색수배 착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지난 7월 미국으로 떠난 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에 대해선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양·박 두 축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 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간 연계, 김건희 여사 관련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 2025-11-14 16:02
이배용 "근정전 어좌 착석, 김건희 여사 돌발 행동이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했던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김 여사가 어좌(御座)에 앉은 경위와 관련해 돌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말미에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9월 12일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를 앞두고 동선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며, 문화재 전문가인 자신이 설명을 담당했다고 진술했다. 김 2025-11-14 11:26
내란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는 한동훈 요구 거부..."군경 폭동 방관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 2025-11-13 18:10
내란특검, 재판서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놓고 尹측과 공방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홍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검정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홍 전 차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는 2025-11-1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