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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한국당 지도부 사실상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2025-11-27 17:37
박정훈 변호인단, '채해병 특검 부실수사' 의견서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하 채해병 특검)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하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채해병 특검에 부실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사실을 밝혀낸 채해병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의 망상’으로 판단하고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2025-11-27 17:09
[속보]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2025-11-27 16:30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특검 "강압 여부 단정 어려워" 3명 파견해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감찰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강압적 언행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원 소속청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사망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2025-11-27 16:13
내란특검 "한덕수 15년은 시대상 반영한 구형...선고형 고려한 실질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시대상을 반형한 구형"이라며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과 관련해 "구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게 선고형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 2025-11-27 16:07
해병특검, 尹·조태용·박성재 등 '이종섭 호주 도피'로 기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둘러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도피성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2025-11-27 11:46
정성호 "'판사 기피신청' 檢 드물어…바로 퇴정까지는 문제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것에 대해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전달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며 &quo 2025-11-26 20:34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한다 생각" 한덕수 "비상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한다 생각" 2025-11-26 17:07
[속보]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2025-11-26 16:59
"박정훈 체포영장, 尹 지시로 추진"…특검 공소장에 전 과정 기록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까지 이어진 지시·보고의 흐름과 조직적 외압 정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는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외압을 폭로한 직후인 2023년 8월 14일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은 폭로 이튿날부터 이시원 전 2025-11-26 16:44
"11개월 방치·수사 차단" 특검, 공수처장·차장 등 4명 직무유기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포함한 공수처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고,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돼 접수됐음에도, 2025-11-26 11:03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관여 의혹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은 김 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을 2025-11-25 19:58
내란특검, '검사 파견 의혹' 대검찰청·김건희특검 압수수색..."사실관계 확인차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특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김건희특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고, 전날엔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25-11-25 16:25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포' 이준수 첫 본격 조사…오세훈 측근 동시 소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를 구속 후 처음 조사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와 이씨 대화 내역을 토대로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처음으로 함께 소환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등 주요 사건 전반에 걸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씨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뒤 두 차 2025-11-25 16:05
오세훈 측근 2명 김건희 특검 소환…'여론조사 대납' 공방 재점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25일 소환했다. 강 전 부시장, 김씨는 이날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 2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 2025-11-25 14:39
김건희 특검, 장상윤 전 사회수석 소환...'종묘 차담회·학폭 무마'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9월 3일 종묘 망묘 2025-11-25 14:08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관련자료 수집...변협에 송부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특정인과 특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 검사나 특검보 상대로 해서 모욕적 언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25-11-24 17:10
도이치 주가조작 '제3 주포' 이씨,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출석하며 특검 조사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이씨 조사에 앞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재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피의자 이씨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발등에 혹이 생겨 진료가 잡혀 있는 것으로 전 2025-11-2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