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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뒷담화]윤석열 장모는 냅두고 ‘라임’ 청와대 행정관에 쏠리는 보도...왜?
“윤석열 장모는 이번에도 빠져 나갈 모양이네... 참 대단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강남의 한 변호사는 혀를 찼다. 몇 년만에 겨우 지상파 두어곳과 뉴스타파 등 독립언론에 보도됐는데, 곧바로 ‘라임사태’에 파묻히는 양상을 보고 한 말이다. 당사자는 등장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가지고 청와대를 향해 칼을 들이대겠다는 검찰을 보고서는 “속이 보인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마치 ‘청와대’의 ‘ㅊ’이라도 나오길 고대했다는 듯 우악스럽게 덤벼들고 있다며 헛웃음을 짓
2020-03-16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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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에 전직 청 행정관 관여?…검찰, 녹취록 제출받아 분석 중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며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녹취록' 속에 행정관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수조단위의 금융사기 사건에 관여하기엔 직급이 낮다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문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 투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의 관여 의혹이 언급된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피의자 신분 전
2020-03-16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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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도외시하는 검찰… '위법수집증거' 논란 재점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또다시 '위법수집증거'를 논란이 이어졌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밤에 전격 기소한 이후 진행된 강제수사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다. 지금까지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첫 공소가 제기된 이후 수집된 동양대 컴퓨터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들 모두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소제기 이후, 100여 차례 강제수사을 통해 얻은
2020-03-15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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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의 거센 반격..."인턴 했지만 열심히 안했으니 허위스펙이란 거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인턴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니니 허위스펙'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변호인은 "공주대(활동)에 참석했던 것은 검사님도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중 조금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문제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
2020-03-12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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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검찰 말 들어달라"...정경심 공판재개, 전임 재판부 흉본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재개됐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와 강하게 마찰을 빚었던 검찰은 이전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검찰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
2020-03-11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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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뚫고 재개되는 정경심 교수 재판… 그간 어떻게 흘러왔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1일 진행된다. 일명 '조국사태'로 불린 사건은 수사를 기점으로 한다면 약 반년 가량 동안 진행된 셈이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이뤄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최근까지 재판을 추적해 왔다. '조국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쏟아진 '확정적'이었던 사안들은 재판에서 어떤 모습일까?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세 부분이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2020-03-10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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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과거 장모 관련보도 무마시도...기자에 전화 "진정인이 이상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장모 최씨 관련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을 부인하고 해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신은 장모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윤 총장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년 전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며 “장모 사건에 대해 검사사위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취재를 하던 도중 윤 총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2020-03-10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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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신천지 수사’ 여론…수사의지 없는 검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신도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속이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이 잇따라 지장을 빚고 있다. 병원이 폐쇄되는가 하면 비공개 집단주거지에서 집단감염사태도 발생했지만 신천지는 "우리와 상관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번이나 기각한 검찰 역시 수사 착수 등 입장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대구 문성병원에서 나온 첫 확진자는 역학조사 당시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다 뒤늦게 명단에서 이름이 확인된 후에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라는
2020-03-09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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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 구성... 범죄 피해자 지원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에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 법률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지휘 하에 피해자 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 2명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률상담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지
2020-03-08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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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옥중편지로 선거운동”
정의당이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심대표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
2020-03-06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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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곤란해진 검찰... 질병본부 이어 대구시장도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당초 강제수사 거부의 명분이었던 질병본부가 강제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대구시까지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5일 실시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검 포렌식팀을 투입하는 등 분위기 탐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검찰을 제치고 '강제조사'에 들어가면서 "강제수사를 하면 신천지가 더 숨어버릴 것"이라고 했던 검찰의 입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다.
2020-03-05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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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경찰이 신도명단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4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다시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2020-03-04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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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목적"?…신천지 강제수사 안 하나, 못 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다. 명단에서 일부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영장반려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도 빠르게 나빠지면서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애초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2020-03-04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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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송치…“혐의 전혀 인정 못해”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
2020-03-04 1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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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뒷담화]신천지 수사하기 싫은 검찰...과거 수사기록 흘리며 여론전
검찰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수사기록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며 “수사해봤자 별것도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지금은 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대놓고 '못하겠다'는 태도다.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 이탈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다. 심지어 “회계장부와 서류를 경찰이 다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2020-03-03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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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 급습'에 이만희 '자발적' 검체 채취…'강제수사 안된다'던 검찰 머쓱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칠어진 여론의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나서면 신천지가 더욱 숨어들어 방역에는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게 명분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총본산(과천)과 연수원(가평)을 직접 찾아가 명단확보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검사를 강행해 성공하면서 검찰의 논리가 무색해지게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2020-03-03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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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수사 주저하는 검찰...진짜 속내는 무엇?
검찰이 신천지교회에 대한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압수수색 등 당장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방역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지난 27일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지난 28일 대검이 전국 지검에 '압수수색 전 대검과 협의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과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 맡
2020-03-02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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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숨긴 신천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할까?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숨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신도라는 것을 밝혔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일부의 주장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교주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서울시장은 지난 27일에도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천지를 강한 바 있
2020-03-01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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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확진자 중 60%가 신천지… 검찰 수사 급물살 타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 혹은 관련자들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 3526명이 확인된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2113명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60%가량이 신천지 교도인 셈. 나머지 확진자들 중에서 뒤늦게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신천지와 코로나19 확산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졌다. 특히 '범죄혐의가 있어야 강제
2020-03-01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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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염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
2020-02-28 14: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