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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중수청 간부 중립성 공방…윤호중 "尹검찰 쓰란 거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간부 인사의 중립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판사 출신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전 차장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해임 처분 관련 소송 등을 담당했고, 문 청장은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주 의원은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느 2026-10-06 17:52
공수처, 중수청으로 수사권 이관 반대…"견제 구조 명백한 퇴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이 검토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지휘 계통 아래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의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26-10-06 17:18
[2026 국정감사] 윤호중 "김지용, 외압에 휩쓸리지 않은 중수청장 적임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추고 외압에 휩쓸리지 않는 청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결정적 이유를 묻자 "국민이 천거한 분들 중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히 "무엇보다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이 있고, 고비고비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입장을 견지했으며 외압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 의 2026-10-06 16:28
임은정 "중수청 수사 체계 정비 시급"…김지용 재차 비판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미비한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절제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견해도 거듭 피력했다. 임 청장은 6일 광주중수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준비가 덜 된 채 개청했다"며 "조직 정상화와 수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이라는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곳인데, 큰 홀에 수십 개의 책상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되 2026-10-06 13:47
[2026 국정감사] 윤호중 행안장관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출범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감 기간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권 의원은 "지명 한 달 만에 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 국감 도중에 청문회 2026-10-06 13:25
공소 취소도 심의 가능…공소청 사건심의위 '견제 실효성' 시험대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 취소까지 심의할 수 있는 외부 통제기구로 개편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보다 심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지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청한 공소청은 종전 수사심의위를 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설치한다. 대검찰청에 설치됐던 수사심의위와 달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6 2026-10-05 17:56
공소청 첫날 '특검 파견검사' 논란...종합특검 "별도 규정 없어도 기존 파견 유효"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정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 2026-10-02 18:5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정신 구현하는데 소임 다 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오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비전과 각오,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2026-10-02 15:16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조작ㆍ은닉ㆍ폐기 등 검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직원들을 상주시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철저한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선관위 특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2026-10-02 14:06
[종합] 우여곡절 속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첫날부터 고소·고발 10여건 접수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2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한다. 그러나 개청 첫날부터 전산망 미비와 인프라 부족, 쏟아지는 고소·고발로 어수선한 풍경이 펼쳐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 로비에서 현판 제막식과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직무대리)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 2026-10-02 13:48
전종민 중수청 차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 될 것"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 차장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차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다"며 "그 모든 2026-10-02 10:32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 지키는 것이 중수청 임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이 2일 출범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2026-10-02 10:2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판사 출신' 중수청 초대 차장 전종민 "검사가 놓치는 부분 메우겠다" 外 '판사 출신' 중수청 초대 차장 전종민 "검사가 놓치는 부분 메우겠다" 내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차장에 검사 경력이 없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발탁됐다. 전종민(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검사들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전 변호사는 자신의 기용 배경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사를 감히 헤아려보자면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험과 역량도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변 2026-10-01 21:46
'판사 출신' 중수청 초대 차장 전종민 "검사가 놓치는 부분 메우겠다" 내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차장에 검사 경력이 없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발탁됐다. 전종민(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검사들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전 변호사는 자신의 기용 배경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사를 감히 헤아려보자면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험과 역량도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변호사로 30년 근무한 경험으로 검사들이 놓치는 것을 보완하고 도와드리겠다"며 "저도 나름 2026-10-01 19:48
검찰 간판 셧다운…중수청, 지휘부 꾸렸지만 인력은 3분의 2 78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은 검찰청사를 활용하면서도 직접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와 사건 심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은 출범 전날 차장과 6개 지방청장을 내정했지만,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수사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야 해 초기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와 사법 통제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민생 범죄 2026-10-01 17:03
중수청 첫 인사 단행…초대 차장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서울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중수청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24기)가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출범 하루 전인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으로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사로 임용된 뒤엔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현재까지 최재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 2026-10-01 16:52
중동 위기 틈타 '16조 담합'…석화 6개사·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틈타 16조원이 넘는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국내 대형 석유화학업체들과 경영진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6개 석유화학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43명도 포함됐다. 책임이 무거운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와 LG화학 사업부 2026-10-01 11:54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검경 합수부'도 활동 종료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온 각종 합동수사 기구가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주요 범죄에 대응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고, 2026-10-0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