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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협박 취재' 취재윤리 문제서 법적 문제로 확대 가능성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단순히 취재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치소 안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등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구형에 반영되게 하겠다”라는 발언하는 등의 행태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MBC가 공개한 이 기자의 편지(2월 20일자)에는 ‘신라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담겼다. 2020-04-03 19:59:55
'박사방 공범' 공익근무요원 영장심사... 조주빈은 13일까지 구속연장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가 변호사와 법원에 출석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를 대동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취재진이 모인 법원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로 출석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며 200여명 2020-04-03 14:41:41
'김 회장' 횡령 지원 등 혐의… 라임 본부장 구속영장 '라임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의 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 2020-04-03 10:08:50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 검토...현재 6차 소환조사 검찰은 ‘박사방’ 조주빈(24)의 혐의와 수사 내용이 방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열흘 간 조사할 수 있으며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는 공소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조씨에 대한 6차 조사에 들어갔다. 조씨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다. 조씨의 변호 2020-04-02 17:09:35
검찰 '박사방' 피해자 개명 돕는다...'2차 피해 방지' 검찰이 ‘박사방’ 성 착취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작업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연락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신진희 변호사(49·사법연수원 40기)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2020-04-02 16:48:44
'채널A'가 쏘아올린 작은 공, '검찰 기자단'의 문제로 확산되나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찰 간 유착 의혹보도가 이어지면서 특정 언론사나 기자개인을 넘어 검찰 기자단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 포착된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당한 것과 유사한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해온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전날(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향신문 유모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통화의 녹취록을 게제했다. 진 검사는 '기자들을 동원한 2020-04-02 16:32:48
조주빈과 '박사방' 공동 운영 3명중 2명 검거… 정보 빼돌린 공익요원은 구속영장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2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 2020-04-02 15:20:27
대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구속 가능" 정부가 이날 0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을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2020-04-01 15:07:37
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수십억 챙긴 4명에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 2020-04-01 14:11:18
채널A 검찰 유착 취재 논란 확산에 추미애 '감찰' 언급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기자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MBC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 2020-04-01 14:06:01
최성해 '폭로' 정치적 배경 있었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난 사실 확인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입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대거 나오면서 그 배경과 의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최 전 총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만난 것은 이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위조 2020-04-01 08:39:01
검찰, '박사방' 피해자 절반이 아동·청소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특정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세 차례에 걸쳐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20-03-31 15:06:27
4개월 만에 열린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핸드폰... 어떤 내용 나오나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약 4개월 만에 푼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찰에 대해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최근 A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서울 서 2020-03-30 17:47:11
임은정 '검찰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고발 각하…검찰 “구체적 정황 확인 안 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일종의 불기소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 2020-03-30 17:18:39
"증거인멸 우려 있다"…'라임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구속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날 이 전 부사장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모 씨와 한모 씨 등 조력자 2명을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 2020-03-28 20:14:12
'라임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질문에는 '침묵'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나왔다. 범인도피죄로 이틀 전 검찰에 체포된 이들은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범인도피죄는 형법 151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인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2020-03-28 15:11:20
n번방 '켈리' 항소 안 한 검찰 변론재개… ‘추가 기소로 비난 피하기’’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n번방을 만든 ‘갓갓’에게서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켈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27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보면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1년의 처벌을 규탄한다’는 청원에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은 켈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다. 만약 ‘박사’ 조주빈이 검거돼 사회에 n번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가벼운 형으로 2020-03-27 22:58:07
검찰, 윤석열 장모·동업자 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3-27 14:52:09
'박사방' 조주빈, 송치 이후 첫 검찰조사 10시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26일 송치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8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장배경,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조씨는 묵비권을 행 2020-03-27 09:30:12
검찰, '라임 사태' 의혹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주)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주)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 2020-03-26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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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20. 04. 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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