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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태효 구속기소…윤석열·신원식 기소 방침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는 권영빈 특검보가 담당한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안보실과 2026-07-29 18:43
종합특검,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추궁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반대 취지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첫 피의자 조 2026-07-29 17:38
선관위 수사 3갈래로…'투표자 수·용지 부족·해외 출장' 의혹 정조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자 수 임의 수정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수사도 진행하면서 합수본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경기선관위 소속 실무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6-07-29 17:24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선 2026-07-29 16:04
종합특검, '계엄 가담 묵인 의혹'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의 계엄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9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육군 제1군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고도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 2026-07-29 14:47
내란 특검, 박성재 '김건희 청탁' 항소 취하…"재판 지연 막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이 뒤집힐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특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에 2026-07-29 13:17
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땐 진실 은폐…형사사법 체계 무너져"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실효적인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026-07-29 11:01
"기사 내보내고 주가 뜨면 판다"…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기소 주식시장의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사 1명, 경제신문 기자 6명 등을 포함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4명은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 2026-07-29 10:50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파구선관위 직원 첫 소환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8일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 등은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2026-07-28 11:02
종합특검, 김용현 구치소 방문 조사…'노상원 수첩' 규명될까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방문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한 반대 세력을 '수거'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 2026-07-28 10:56
종합특검, 법무부·대검 압색…'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다시 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김 여사 측의 개입 여부와 수사 기록 변경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 수사 무마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6-07-27 16:31
합수본,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수사 확대…전국 72건 수정 보고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지역에서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와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합 2026-07-27 10:44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 확인…수사망 확대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신천지는 경기 과천을 비롯해 고양, 가평, 인천, 익산 등의 지역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 활용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 2026-07-24 16:30
특검,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부에 중형 구형..."국가기관 기능 마비시키려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부에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2026-07-24 14:00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직원 "최종 투표율이 중요" 진술 확보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에게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026-07-24 10:18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정황 포착…중앙·지역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선관위 실무자들이 상부 보고 없이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조작 경위와 지시·보고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강남구&m 2026-07-23 11:01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원희룡 종합특검 출석..."어떻게든 엮어보려 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23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인 것 같다"며 " 2026-07-23 10:14
투표용지 합수본,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 첫 피의자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22일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9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43일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다. 광진구는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5개 자치구(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중 한 곳이다. 앞 2026-07-2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