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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기조부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08-06 17:25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통보 안받아"…종합특검 "의원실 수령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의원실에서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2026-08-06 17:18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조사...12일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 2026-08-06 11:18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재차 출석..."선관위나 특검 다를 바 없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두 번째로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2026-08-06 11:13
경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 송치...피해자 2명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전 국민의힘)을 구속 송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 2026-08-06 10:53
서울 강남서 '뺑소니 사고' 배우 이재룡 재판행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 2026-08-05 21:10
2차 특검, 속초 HID 찾아 '정보사 북파 훈련' 현장 조사 진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 속초시 특수임무대(HID) 부대를 현장검증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직전 이뤄진 '북파 훈련'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HID 부대를 방문했다. 조사 결과 정보사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같은 해 11월까지 HID 요원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 북파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팀은 정보사의 북파 훈련을 계엄 선 2026-08-05 20:00
검찰, 중동전쟁 틈타 '가격 담합 혐의'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이유로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프타를 주재 2026-08-05 15:38
중수청 출범 앞두고 행안부 '임용설명회' 개최...법조계 "평검사들 전혀 관심 없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가운데 수사권을 잃어버린 검사들의 행보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 부산지검·부산고검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주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광주고검 등을 포함 전국의 18개 지방 검찰청을 돌며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개 2026-08-05 15:36
종합특검 "대통령실, 김건희 집무 공간 존재"...변호인단 "사실왜곡 유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했다는 진술 및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집무 공간은 용산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에 2026-08-05 13:16
검찰 보완수사권, 국민 10명 중 6명 '필요하다' 응답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문항에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 2026-08-05 11:08
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2026-08-04 16:06
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與 "공정한 형사사법제도" VS 野 "명백한 위헌"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고소와 고발 대부분을 접수하고 수사하며,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2026-08-04 16:00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브리핑이 2026-08-03 17:53
법무부 "공소청 검사 인력 유휴화 주장 사실 아냐...업무 증가 할 것"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대규모 유휴화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와 소추기관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핵심 소추 기능은 차질 없이 유지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 재편되더라도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 2026-08-03 16:53
법무부, 검찰청 폐지 앞두고 신임 검사 19명 임관식..."국가에 봉사할 것"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 19명은 검사 선서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들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 3년간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서류 전형과 실무 기록 평가, 인성 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2026-08-03 16:10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불가 방침..."국수본 이첩해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 2026-08-03 15:50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은...법조계 우려 속 여야 공방 지속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권은 장장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03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