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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법무·검찰 1위 변필건 495억...2위 심우정 104억 전현직 법무·검찰 공무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95억37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6년 제 1회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법무·검찰 소속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39억400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변 전 실장, 그 다음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나타났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달성했는데 지난해 477억6000만원을 신고한 변 전 실장은 올해 약 2026-01-30 00:00 -
경찰, 내일 쿠팡 로저스 대표 소환조사…'셀프 조사·위증 의혹' 집중 추궁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29일 로저스 대표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성사된 조사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청문회 다음 날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며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자진 2026-01-29 19:22 -
공수처, '윤상현 무료 홍보 영상' 수사 착수...홍보업체·인천 구의원 압수수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 부터 홍보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회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홍보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2026-01-29 16:41 -
상설특검, '쿠팡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 사흘 연속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 연속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당시 특검팀 2026-01-29 11:35 -
도이치모터스 무죄에 前 수사 책임자 반발…"공동정범 법리 반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26-01-28 19:16 -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고용노동부 이틀 연속 압수수색 쿠팡·관봉권 특검팀(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도 특검팀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함께 서울고용노동청을 압수수색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2026-01-28 11:50 -
광주지검, '비트코인 400억원 분실' 압수물 담당자들 감찰 광주지검이 최근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 2026-01-28 11:10 -
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판결 항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7일 오후 1시 40분께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특검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해당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특검의 수사범위는 국회의 폭넓은 2026-01-27 17:57 -
이정렬 전주지검장 취임 "헌법 가치 수호·법질서 확립 변함없어야" 이정렬(49·사법연수원 33기) 제74대 전주지검장은 27일 취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 가치 수호, 국가 법질서 확립,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검찰의 중추적 역할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기능과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올 하반기에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격변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검찰 업무의 기본에 충실하면 분명히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 2026-01-27 13:42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 서현욱 검사 사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초임 시절의 설렘이 여전한데 어느덧 20년이 지났다"며 "청춘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는 사직 인사를 올렸다. 서 검사는 1975년생으로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2006년부터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이후 전주지검 정읍지청(2008), 2026-01-27 13:42 -
상설특검, '쿠팡 대관 의혹' 고용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고 2026-01-27 13:10 -
유광렬 춘천지검장 취임..."새 형사사법 체계서도 자긍심 잃지말자" 유광렬(54·사법연수원 33기)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우리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말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27일 밝혔다. 유 검사장은 이날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올해 10월이면 78년간 존재해 왔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사라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검사장은 "우리 모두 처음 맞이하는 크나큰 변화이기 때문에 자칫 두렵고 혼란에 빠지거 2026-01-27 11:20 -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카모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카모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및 사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 2026-01-26 17:52 -
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 진술 종합...집단 입당·자금 흐름 살핀다 검찰·경찰로 구성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둘러싼 정치권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탈퇴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집단 당원 가입 경위와 지시 구조,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도 대선과 총선, 전당대회 전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주부터 신천지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전·현직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함 2026-01-26 16:24 -
대검, 이희진·전인수·한우현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대검찰청이 6개월간 1247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거나 마약 범죄 근절에 기여한 검사들을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지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형사3부 이희진(사법연수원 49기), 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여주지청 형사부 한우현(변시 11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이희진 검사는 검찰 인력 부족과 사건 재배당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6개월 동안 송치받은 사건 1247건을 처리했다. 이 중 장기 미제 사건은 104건이었 2026-01-26 13:51 -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소환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엄 전 대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엄 전 이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2026-01-26 10:56 -
檢, 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압수물 관리 부실 도마에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수백억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잇따른 압수물 관리 부실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정기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수백억원대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킹이나 내부 소행이 아닌 피싱(Phishing)피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물리적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되어 왔는데,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2026-01-25 16:15 -
상설특검, 건진법사 재소환...쿠팡 의혹 주임검사도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같은 시각 쿠팡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신가현 검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전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2026-01-2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