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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날 '특검 파견검사' 논란...종합특검 "별도 규정 없어도 기존 파견 유효"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정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 2026-10-02 18:5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정신 구현하는데 소임 다 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오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비전과 각오,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2026-10-02 15:16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조작ㆍ은닉ㆍ폐기 등 검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직원들을 상주시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철저한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선관위 특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2026-10-02 14:06
[종합] 우여곡절 속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첫날부터 고소·고발 10여건 접수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2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한다. 그러나 개청 첫날부터 전산망 미비와 인프라 부족, 쏟아지는 고소·고발로 어수선한 풍경이 펼쳐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 로비에서 현판 제막식과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직무대리)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 2026-10-02 13:48
전종민 중수청 차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 될 것"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 차장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차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다"며 "그 모든 2026-10-02 10:32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 지키는 것이 중수청 임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이 2일 출범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2026-10-02 10:2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판사 출신' 중수청 초대 차장 전종민 "검사가 놓치는 부분 메우겠다" 外 '판사 출신' 중수청 초대 차장 전종민 "검사가 놓치는 부분 메우겠다" 내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차장에 검사 경력이 없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발탁됐다. 전종민(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검사들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전 변호사는 자신의 기용 배경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사를 감히 헤아려보자면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험과 역량도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변 2026-10-01 21:46
'판사 출신' 중수청 초대 차장 전종민 "검사가 놓치는 부분 메우겠다" 내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차장에 검사 경력이 없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발탁됐다. 전종민(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검사들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전 변호사는 자신의 기용 배경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사를 감히 헤아려보자면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험과 역량도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변호사로 30년 근무한 경험으로 검사들이 놓치는 것을 보완하고 도와드리겠다"며 "저도 나름 2026-10-01 19:48
검찰 간판 셧다운…중수청, 지휘부 꾸렸지만 인력은 3분의 2 78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은 검찰청사를 활용하면서도 직접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와 사건 심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은 출범 전날 차장과 6개 지방청장을 내정했지만,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수사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야 해 초기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와 사법 통제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민생 범죄 2026-10-01 17:03
중수청 첫 인사 단행…초대 차장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서울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중수청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24기)가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출범 하루 전인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으로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사로 임용된 뒤엔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현재까지 최재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 2026-10-01 16:52
중동 위기 틈타 '16조 담합'…석화 6개사·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틈타 16조원이 넘는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국내 대형 석유화학업체들과 경영진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6개 석유화학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43명도 포함됐다. 책임이 무거운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와 LG화학 사업부 2026-10-01 11:54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검경 합수부'도 활동 종료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온 각종 합동수사 기구가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주요 범죄에 대응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고, 2026-10-01 09:52
檢, '내란 목적 폭동' 김재규 재심서 유죄 의견..."정당화 할 수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 2026-09-30 21:46
檢 폐지 이틀 앞두고 중간간부 줄사표…"함께 하지 못해 죄송"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8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은 고되지만, 국민에 봉사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변함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굳건히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검찰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 2026-09-30 19:50
선관위 특검 "李 대통령 SNS 대외비 문건 기재 내용·경위 알지 못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대외비 문건에 대해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30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의 SNS에 공개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기재 사항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2026-09-30 16:15
檢, 대마 600㎏대 밀수 혐의 야쿠자 조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 600㎏ 넘게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약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뒤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베트남 호찌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조직과 공모해 일부 물량은 국내 2026-09-29 19:24
수사 간부 기소부·지방청장 17곳 유임…공소청 첫 인사 '연속성'에 무게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첫 검사 인사는 기존 지휘부와 전문수사 간부의 경험을 새 조직에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중 17곳은 기존 지검장이 이끌고, 반부패·금융범죄 수사를 맡던 부장검사는 기소와 수사 결과 심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신규 보임 2명과 전보 190명 등 총 19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공소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이다. 보직명이나 부서 소속 변경에 따른 발령도 포함돼 인사 대상자 전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2026-09-29 17:54
법무부,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법무부가 공소청 첫 인사를 10월 2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 규모는 공소청 검사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총 190여명이며, 신규 보임 검사급 2명도 포함됐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이응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2026-09-2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