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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서 물품세트로…선관위 특검, 50억원대 계약 유착 의혹 수사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기존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추가로 확인한 사안으로 선거용품 납품 계약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업체에는 오전 8시, 중앙선관위에는 오전 9시부 2026-10-14 14:53
김지용 "尹, 정치 검사 1호…한동훈도 부정하긴 어려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정치 검사 1호"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된 점도 인 2026-10-14 14:29
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완수…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청장으로서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형사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에 맞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 2026-10-14 11:17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절차 돌입…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이달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당연직 위원으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2026-10-13 15:15
김지용 "임은정 공개 비판 부적절…조직 기강 무너뜨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을 조직 기강 훼손 행위로 규정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감찰이 2026-10-13 11:14
검사 퇴직자 5년 연속 100명 돌파…지난해 역대 최다 175명 사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수년째 이뤄지면서 법복을 벗는 검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검사들의 연간 퇴직자 수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력 부재에 따른 미제 사건 급증 등 사법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한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4.7%이자 지난 8월 기준 현원(2129명)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체 근무 인원의 절반에 육박하며, 울 2026-10-13 09:55
출범 열흘 맞은 중수청 '수사 착수 0건'…"청장 임명되면 시스템 안정될 것" 출범 열흘 차를 맞이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경찰로부터 500건 가까운 사건을 통지받았으나,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관할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9건), 수원(76건 2026-10-12 18:23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개청 후 1호 감찰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7장과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 2026-10-12 16:30
선관위 특검 포렌식 자문위원들, 내일 중앙선관위서 수사 상황 확인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부터 관련 조언을 듣는다. 12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이 위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3명은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특검 측에 관련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이상진 2026-10-12 16:19
김지용 청문회 'D-2'…李대통령 만류에도 與 강경파 반발 계속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당 강경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에도 쓴소리를 이어가며 인사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내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026-10-12 15:01
'감찰 1호' 임은정 출근길 침묵…윤호중 "정치 행동인지 감찰" 중대범죄수사청 '감찰 1호' 대상으로 지목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12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중수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는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 앞서 임 청장 측은 이날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며, 감찰 관련 입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mid 2026-10-12 11:35
14일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친윤·검수완박 의혹 쟁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여당까지 검증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40여 일 만이다. 여권 강경파에서 검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6-10-11 17:15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임 청장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2026-10-11 15:25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지시..."정치하는 기관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소속 직원에 대해 행사한 첫 번째 지휘·감독권 사례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 2026-10-11 14:07
檢 폐지 직전 미제 사건 급증…18만건 넘어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출범하기 직전 미제 사건이 석 달 사이에 무려 4만6000건 넘게 급증하며 18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8월 말(16만4822건)보다 불과 한 달 만에 2만1485건(약 13%)이나 늘어난 수치다. 미제 사건이란 수사에 착수한 뒤 통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 왔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 2026-10-07 16:58
선관위 특검 한 달째…자료 확보 넘어 지휘부 책임 추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기본 수사 기간의 약 3분의 1을 보낸 특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검증,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과 각종 비위 의혹의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확보 2026-10-07 16:14
[2026 국정감사] 중수청 간부 중립성 공방…윤호중 "尹검찰 쓰란 거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간부 인사의 중립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판사 출신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전 차장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해임 처분 관련 소송 등을 담당했고, 문 청장은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주 의원은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느 2026-10-06 17:52
공수처, 중수청으로 수사권 이관 반대…"견제 구조 명백한 퇴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이 검토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지휘 계통 아래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의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26-10-0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