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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출범…투표용지 부족 포함 12개 의혹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활동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4일 이 전 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태한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우선 2026-08-18 17:58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막판 무더기 기소에 나선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남동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인 21그램 선정을 주도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전 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 TF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경 직권을 남용하여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21그램 관계자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mi 2026-08-18 16:56
"내란죄로 끝낼 수 있나"…尹 반란죄 불기소 앞두고 커지는 반론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란죄를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반론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이 정상적인 군 지휘통수체계를 이탈·무력화했다면 내란죄와 구별되는 법익 침해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반란 혐의를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혐의와 보호법익이 중첩되는 데다 기존 대법원 판례상 2026-08-18 16:15
'尹 체포 방해' 국힘 의원 4명 기소한 권창영 특검, 법왜곡 혐의 고발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법왜곡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같은 사건을 들여다본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한 가운데 종합 특검이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종합 특검은 지난 14일 나경원·김기현&mi 2026-08-18 12:41
'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합수본 수사 넘어 윗선 정조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두 달여간 실무진과 개별 의혹을 중심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한 만큼 특검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휘부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를 특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26-08-17 14:26
종합특검 수사 종료 D-6…김건희·윤한홍 등 막판 '줄기소' 전망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 기한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에 대한 기소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 김태영씨 등 5명 내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부터 디올 등 명품 2026-08-17 13:29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2026-08-14 13:22
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정보 누설' 4인 불구속 기소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와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로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3일 최 전 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수사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2026-08-13 17:56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2026-08-13 17:21
1심서 막힌 '계엄 사전준비'…내란특검, 항소심에 '노상원 80명 문건' 투입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하지 않은 '2023년 10월 이전 비상계엄 준비' 의혹을 다시 다툰다. 이를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군인 80명의 문건을 새 증거로 꺼내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14쪽 분량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80명 관련 문건은 항소심에 들어와 추가 2026-08-13 16:12
박상용 "어떤 감찰 심의인지 제대로 통보 못 받아...성실히 소명할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위원들께 충분히 소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출석 통보를 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는지 2026-08-13 16:12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尹·신원식 기소…김태효와 병합 심리 신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우방국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에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범 간 책임에 차등을 뒀다. 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 2026-08-13 09:11
한동훈, 종합특검 참고인 조사 불출석…"재소환 검토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대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 모의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한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기간 2026-08-12 14:45
종합특검, '비상계엄 해양경찰 가담' 김종욱 전 청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양경찰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 2026-08-12 13:44
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출장' 수사 확대…"상대국 초청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3건이 모두 상대국 공식 초청 없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의 국외 출장 계획이나 현지 일정에 관여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해외 출장 추진 경위와 배우자 동행이 결정된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2026-08-12 11:02
'D-12' 종합특검 미진 의혹 산더미…타기관 또 재이첩 수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남은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중요 사건의 처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50명 안팎의 대규모 기소에 나섰지만, 끝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은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마친 특검은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과 사건 2026-08-11 18:05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 2026-08-11 17:20
종합특검, KTV 전 원장 '내란선전' 기소…계엄·포고령 정당성 반복 전파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 2026-08-1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