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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희연 불기소' 공수처가 할 수 있다? 없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불기소'를 두고 부딪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2021-08-04 00:00:00
박범계 "윤석열 가족수사, 검찰총장이 지휘 안해도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하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 그의 가 2021-08-03 14:50:26
검찰,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형에 항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계열사를 통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2021-08-03 11:12:39
[뉴스분석] 휴가 끝난 법무·검찰·공수처 수장들…수사·감찰 본격화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기관 수장들의 여름휴가가 마무리됐다. 각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단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휴가를 보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해 하반기 주요 법무정책 구상에 착수한다. 상반기 대규모 검찰 인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관련 합동감찰 결과 발표 등 주요 이슈 2021-08-03 03:00:00
공수처, 하반기 수사관 15명 모집에 66명 지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명을 뽑는 하반기 수사관 모집에 66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6~30일 검찰사무관(5급) 2명과 검찰주사(6급) 7명, 검찰주사보(7급) 6명을 공개 모집했다. 마감 결과 6급에 37명이 지원해 경쟁률 5.3대 1을 기록했다. 5급에는 10명, 7급에는 19명이 지원해 각각 5대 1,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보다는 다소 낮아진 경쟁률이다. 지난 2월 수사관 30명을 공모 땐 293명이 몰렸다. 6급 경쟁률 2021-08-02 17:22:04
'지병치료'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안양교도소 복귀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병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치료를 마치고 2일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이씨가 지병 치료 차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퇴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입원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두 달 가까이 병원에 머물렀다. 올해 4월 16일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 2021-08-02 16:31:00
대검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코로나19 등 고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교사 혐의 수사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수사심의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백 전 장관 관련 수사심의위 진행 경과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측에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 2021-08-02 14:33:55
[뉴스분석] 봐주거나 과잉 수사하거나…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사건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그가 이끌었던 수사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은 과잉 수사하고, 옵티머스 등 사건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하는 등 입맛에 따라 수사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조 전 장관 딸 고교 동창을 과잉수사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2021-08-02 03:00:00
중앙지검,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사법통제·인권보호 취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사진=아주경제 DB]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전까지 중앙지검은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직접 면담제 시행에 따 2021-08-01 14:33:05
검찰 인권보호관, 6대 범죄 수사 단계부터 인권감독 추진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때부터 인권보호관이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에 관한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신설을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구속 피의자 면담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거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사건 조사,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등을 맡고 있다 2021-07-30 18:03:56
법무부, 내달 9일 이재용 포함한 가석방심사위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내달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 2021-07-30 17:59:55
검찰, 정경심 신체장애 모욕 유튜버 기소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그의 신체 장애를 흉내 내는 등 모욕을 한 유튜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신체 장애를 비하한 유튜버 3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시민 1명은 불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1명은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법정에 출석하는 정 교 2021-07-30 15:33:05
검찰, '불길 속 아이 놔두고 대피' 엄마 무죄에 상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A씨(24)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들 B군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혼자 집을 2021-07-30 11:32:52
불법 좌회전해 5명 사상사고 낸 화물트럭 기사 검찰 송치 사고 현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6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몬 14t 화물트럭으로 B군(19)이 운전한 벨로스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2021-07-30 10:05:04
시민단체,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협박·회유 의혹"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고교동창을 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9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 지난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출석한 딸의 친구 박모씨와 장모씨는 2021-07-29 18:31:09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률 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30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 2021-07-29 16:58:56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넣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아주경제 DB] 검찰이 향후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고,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2021-07-29 11:25:04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가능성 재차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1-07-29 09:56:51
[뉴스분석]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 정경심 재판 영향 줄까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당시 녹화된 영상 캡처. [사진=아주경제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장모씨가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장씨의 발언이 정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 2021-07-29 03:00:00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 34명을 위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이날 위촉식에는 지원변호인 34명 중 3명만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변호사 11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경제적 곤란·사회적 고립 등 사 2021-07-28 1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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