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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약 로비' 브로커 출국금지… 한동훈 "기소 막은 사람 누구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핵심 인물인 사업가 양모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양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양씨는 의약품 제조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지난해 12월 2026-09-04 15:37
[종합] 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혐의 사실 부인"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 대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변호사들과) 같이 주점에서 술을 같이 이렇게 2026-09-04 13:29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수사3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8월 변호사인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음주한 뒤 지인들에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26-09-04 11:27
법무부, 44년 과천시대 마무리…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법무부가 지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인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 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2026-09-03 15:44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첫 현장행보 제주로…실종사건 대응체계 점검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 장기 실종사건 현장을 찾는다. 최근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현장 대응과 지휘·감독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오는 3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신임 시도경찰청장 14명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한다. 김 대행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사 2026-09-02 20:49
중수청 출범 한달 앞두고 특례임용 615명 철회…초기 수사력 우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지면서 개청 초기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거둬들였다. 전체 신청자의 25.9%로 4명 중 1명꼴이다.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 2026-09-02 17:01
선관위 특검보 5명 첫 출근…"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의 특별검사보 5명이 2일 첫 출근했다. 특검보들은 참정권의 중요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김상천·김진우·김은정·박혁·권근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2026-09-02 11:42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고발 사건 각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공개 지적하거나 적극 저지하지 않은 방식 2026-09-01 15:38
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마무리…신천지·통일교 32명 기소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8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재판에 넘기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한 총재 응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통일교 간부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 2026-08-31 16:15
선관위 특검, 변협에 특별수사관 추가 모집 요청…내달 1일 마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이 특별수사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추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요청에 변협은 지난 28일 회원들에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관 적임자 추천 및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내달 1일까지 지원·추천을 받는다는 2026-08-30 17:50
공소청 출범 한달 전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장동 변호인' 장관설 술렁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공소청 직제와 초대 수장 인선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물러났다. 정 전 장관은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24 2026-08-29 06:30
검찰, 노웅래 전 의원 상고 포기…'뇌물수수' 무죄 확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에서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과정과 요건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2026-08-28 20:10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추천…내달 7일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0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검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 2026-08-28 17:37
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의 허위공 2026-08-28 16:4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 2026-08-28 14:43
선관위 특검, 합수본에 6·3 지방선거 사건기록 이첩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이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과 경찰 등 수사 인력 60여 명의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파견검사 1명이 임시 사무실에 추가로 출근하면서 현재 파견검사 3명과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찰 2026-08-28 11:17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정직 확정…상고 취하 검찰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가 당시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시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 2026-08-27 17:00
이태한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포렌식 능력·수사 감각 최우선 고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추천 명단을 종합해 최종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보 후보자들의 결격사유 등을 최종 확인하는 데 1~2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 청와대로의 명단 공식 송부는 검증 2026-08-2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