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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죄는 인멸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2026-04-02 19:45
종합특검, 尹 '반란 수괴' 고발 사건 본격 수사…군형법 적용 검토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헌 신임 특검보는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제기한 해당 고발 사건은 입건된 후 수사팀에 배당됐으며, 군형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내부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지난달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2026-04-02 16:46
종합특검, '도이치' 이어 '디올백' 수사...서울중앙지검·대검 압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디올백 의혹'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 2026-04-02 10:55
종합특검팀, '양평고속도로 특혜' 관련 국정자원·국토부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투입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지난 20 2026-04-01 17:07
종합특검, '작전 전반' 겨냥 군 내란 수사…지휘·전달·실행 구조 추적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 지휘 라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단순 실행 행위를 넘어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권영환 대령(전 합동참모본부 계엄 과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시 합참과 작전 부대에서 각각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2026-04-01 13:00
2차 특검, 노상원 등 정보사 관련자 4명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2단을 통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 2026-03-31 21:42
시민단체, 이화영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상용 공수처 고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을 피의자로 만들고자 벌인 '연어 술파티 회유'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희성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등은 박 검사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2026-03-31 17:34
檢 인력난에 미제 사건 12만건 쌓였다…"향후 평검사 중심 이탈 가중할 수도"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력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연도별 장기 미제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을 기록하다 2025년 9만62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인력난 2026-03-31 16:46
종합특검, '김건희 사건 무마' 조사 본격화…"특검보 1명 충원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시점은 지난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2026-03-30 15:56
'출범 한 달' 종합특검, 인력·증거 확보 난항…6대 의혹 집중 수사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인력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한 후 파견 검사 15명 등 총 250명 규모의 수사팀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를 뒷받침할 파견 검사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모집 중이지만 쉽게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 2026-03-29 15:33
檢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 분리 훼손"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은 2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 사건은 역동적으로 진화 2026-03-27 21:30
검찰, 강남경찰서 압수수색…'주가조작 수사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A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2026-03-27 19:23
검찰,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2026-03-27 17:27
종합특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2026-03-26 16:04
설탕·밀가루에 유류까지 '담합' 잡는 檢…보완수사권 사수 때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최근 설탕·밀가루 업계에 이어 정유사 담합 사건까지 정조준하며 그 배경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6-03-26 15:44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026-03-26 14:28
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6-03-26 14:19
합수본,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3차 소환 조사 정교유 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다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권 로비·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이 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이번에 3번째다. 정 전 실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 2026-03-25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