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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피고발사건, 검찰 이첩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2021-05-15 16:19:06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고문료 절세? 사실 아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화현에서 매달 수천만원대 고문료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이려 편법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세금을 편법으로 탈루하려고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고문 계약을 사업자 형식 또 2021-05-15 00:05:00
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의원들의 비위를 요구하는 등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겐 징역 10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 영향력 과시하면서 마 2021-05-15 00:00:00
검찰, 이스타항공서 555억 횡령 혐의로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앞서 법원을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올렸던 때와 동일하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2021-05-14 19:30:00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이날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조 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05-14 16:08:31
[속보] 조남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규명 지시 2021-05-14 15:49:10
세월호 특검, 사참위 관계자 조사…본격 수사 착수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계자들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계자들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오후 사참위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그간의 사건 경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등의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 2021-05-14 14:51:52
[속보] 박범계 법무,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2021-05-14 14:49:54
"이성윤 응원한다"…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응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도통 말도 안 되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올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이유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인데, 이게 말이 2021-05-14 10:04:01
'세월호 특검' 수사 착수…"증거조작 규명, 특검의 존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 마련된 세월호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2021-05-13 16:44:47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윤대진 등 공수처 이첩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 2021-05-13 16:08:55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에…秋 "개혁 뒷걸음질 신중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 2021-05-13 10:16:54
"주가조작 염려"…박범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합수단 기능 부활 검토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권 개혁 구조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활황인 건 대단히 좋은 일이나 주가조작이나 허위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 2021-05-13 02:00:00
'자진사퇴' 일축한 이성윤…"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수사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명예회복할 것"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찰청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 2021-05-12 16:56:44
이성윤 "수사외압 없었다…국민들께 송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향 2021-05-12 13:00:08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 불구속 기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해 김 전 차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 2021-05-12 12:59:41
[속보]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 중앙지검장 불구속 기소 2021-05-12 11:35:48
유임 또는 사퇴?…'기소 권고' 이성윤 거취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하면서 유임·사의표명 등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2021-05-11 17:41:47
박범계 "이성윤 거취 특별히 생각 없어…대검 보고는 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 2021-05-11 14:43:00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 재개를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29일 첫 만남 이후 중단한 3자 회의를 이어나가자고 두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협의회 진행 날짜나 참석자, 안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차 협의회에선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2021-05-11 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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