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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추천…내달 7일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0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검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 2026-08-28 17:37
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의 허위공 2026-08-28 16:4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 2026-08-28 14:43
선관위 특검, 합수본에 6·3 지방선거 사건기록 이첩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이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과 경찰 등 수사 인력 60여 명의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파견검사 1명이 임시 사무실에 추가로 출근하면서 현재 파견검사 3명과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찰 2026-08-28 11:17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정직 확정…상고 취하 검찰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가 당시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시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 2026-08-27 17:00
이태한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포렌식 능력·수사 감각 최우선 고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추천 명단을 종합해 최종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보 후보자들의 결격사유 등을 최종 확인하는 데 1~2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 청와대로의 명단 공식 송부는 검증 2026-08-26 11:46
이태한 선관위 특검 "이번주 검사·경찰 일부 합류"…오늘 특검보 임명 요청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이번 주 검경 인력 일부를 파견받아 수사 준비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청와대에 특별검사보 추천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이나 모레쯤 선발대로 검사 몇 분이 오시고, 또 경찰청에서도 몇 분이 오실 예정"이라며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 1차적인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8-25 10:57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권창영 "내란죄 본질은 조직적·집단적…장기간 수사 필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일부 의혹은 수사를 마치지 못해 또다시 경찰로 이첩하게 됐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합 특검에서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며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 2026-08-24 16:45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미완 사건 46건 국수본 이첩…공소 유지도 시험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58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서는 권력 정점부터 감사 무마까지 범죄 구조를 규명한 반면 내란과 수사 무마 관련 핵심 사건은 미완으로 남았다. 특검은 수사 기간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 1곳을 포함한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무리하지 못한 46건과 피의자 150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진을종 특별검사보가 담당한 관저 2026-08-24 16:34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종사 피고인…기존 특검 판단 뒤집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과는 다른 만큼 향후 판결에 따라 종합 특검의 수사 성과를 평가할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은 지난 19일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 2026-08-24 15:52
선관위 특검, 서초동 임시사무실 마련해 업무 개시…내달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임시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 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상 15층인 이 건물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를 준비한다. 이 특검은 이 기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2026-08-24 10:06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새 특사경 수사준칙…대검, 의견수렴 착수 10월 예정된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새 수사 준칙 초안을 만들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 준칙 초안을 보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수 2026-08-23 21:13
58명 기소했지만 굵직한 의혹 미제로…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 3대 특검이 풀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간의 수사를 23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이 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 포함 51명으로 집계됐다. 수사 막바지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지난 2주간 4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middo 2026-08-23 19:37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3차 연장에도 잔여 사건 재이첩 수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최장 기간·최대 인력 규모를 갖춰 수사해 온 특검은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일부 의혹은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또다시 경찰로 재이첩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을 마친 뒤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은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뒤 2026-08-23 14:40
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황유성 등 기소...'수호신 TF' 여인형·이진우도 재판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전·현직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15일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2026-08-21 17:52
檢, '비자금 은닉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비자금 조성 및 은닉,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비롯해 관련 인물 및 재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금융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연희동 사저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2026-08-21 10:58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해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m 2026-08-20 18:31
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 찾아 수사 협조 방안 등 논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수사 기관을 연이어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이진수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같은 날 오후 1시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 등 관계자와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 2026-08-2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