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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또 접견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촉발한 2026-01-15 16:09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쿠팡 취업규칙 변경' 수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10시께 김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늘 김씨 조사를 통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 2026-01-15 11:35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내부 공모…대규모 인사 예고 법무부가 상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만큼, 검사장과 중간간부를 아우르는 대규모 검찰 인사가 곧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상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리고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된 2026-01-14 15:35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여권 반발에 속도조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숙의해 봐야 한다"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 2026-01-14 11:26
정교유착 칼 빼든 합수본…통일교 법인 취소까지 검토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선다. 본격 수사를 통해 통일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조직적 2026-01-14 10:29
중수청·공소청법 논란에...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집단 사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법안을 발표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검찰 핵심 업무 중 기소 2026-01-13 20:15
'이재명 자녀 군 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檢,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 2026-01-13 13:20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수사관에게 관봉권 분실과 관련된 정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금다발을 묶었던 띠지와 비닐 포장, 스 2026-01-13 13:07
'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윤곽이 12일 드러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보완수사권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 2026-01-12 16:49
수사·기소 분리 밑그림 나왔다…보완수사권은 결론 유보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며 수사·기소 분리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구조가 제시됐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소관 법안에 대한 2026-01-12 14:55
중수청·공소청법 윤곽 오늘 첫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입법 예고도 예정돼 있다. 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구조, 사건 처리 범위 등 기능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수청법 2026-01-12 09:42
'검경 어벤져스' 기대였지만…백해룡 경정, 파열음 남기고 경찰 복귀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과 작별한다. 백 경정은 파견 초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화려한 공조에 기대를 모았지만, 파열음만 남긴 채 빈손으로 경찰에 복귀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4일 검찰 파견을 마치고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일단 돌아간다. 파견을 한 차례 연장했던 백 경정은 이번에는 복귀를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장도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 2026-01-11 16:26
쿠팡 수사 무마 의혹 특검, 엄희준 검사 첫 소환…"외압 주장 허위"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에 대한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엄 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특검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l 2026-01-09 11:50
경찰, 로저스 쿠팡 대표 소환 통보...셀프조사·포렌식 의혹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쿠팡 관련 의혹과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접속기록 삭제·방치', '이른바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2026-01-08 21:35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ㆍ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와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됐다. 2026-01-08 19:19
검찰, '미공개정보로 시세차익'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2026-01-08 19:11
김태훈 합수본부장 "정교유착, 지위고하 막론 증거따라 수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본부장(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는 첫날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1-08 10:31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의 돌연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2026-01-07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