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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장...초심으로 돌아가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1/20220121152736326040.png)
[전문]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장..."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수사력 부족과 정치 편향성,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2022-01-21
-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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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반영할 결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 2022-01-21
-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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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대장동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사의 대장동 의혹 수사 중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부장검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유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4일 저녁 그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직후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수사관들과- 2022-01-21
-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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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0/202201201748055314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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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發 파장 점입가경…박영수 계좌서 화천대유 5억 이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박영수 특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3년 1월 27일 정 회계사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놔. 결국 최 의장이 시장하고 협상을 해야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 2022-01-20
-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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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의혹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에서 거짓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 2022-01-20
-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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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보다 송치 사건 많아...전국 최다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된 형사 사건은 6만4275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만4188건으로 2위, 인천지검은 6만2553건으로 3위로 집계됐다. 반면 형사부 검사 수는 수원지검이 24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검사 총 51명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는 25명인 인천지검보다도 적은 숫자다. 이런 이유로 수원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형사1~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것- 2022-01-20
-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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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공수처, 부실 수사력·사찰 논란 속에 '空수처' 오명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권의 기대를 갖고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수사력 부족과 정치 편향성,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수많은 비판 속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폐지론까지 나온다. 늦었지만 인적쇄신을 통해 환부만 도려내는 신속한 수사력을 입증하는 것만이 공수처가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건율 0.9%, 기소율은 '제로(0)' 공수처에 대한 불신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2022-01-20
-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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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외 체포 시도...법원서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외에 다른 인물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에게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일까지 구속·체포영장을 각각 2번씩 법원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 2022-01-19
-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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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문기 처장 "초과이익환수 삽입 3차례 제안...여론몰이 억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편지가 공개됐다. 유서가 아닌 윤정수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쓴 편지로 보인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19일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김 처장의 심정이 담겨 있었- 2022-01-19
-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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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현재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 2022-01-19
- 1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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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 인증제 시행…30개 언어 160명 인증 이달부터 난민 면접 과정에 '난민전문통역 인증제'에 따른 전문통역인이 투입된다. 난민면접 통역 품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교육·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해서 인증된다. 법무부는 19일 난민전문 통역인 위촉식을 열고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최종 인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와 통역인 인증작업을 해왔다. 379명의 지원자 중 사전 선별시험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 결과 160명의 통역인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언어별로- 2022-01-19
-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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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도개공 설립 일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성남시의회 의장 재직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김광식 팀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했다. 그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장직에- 2022-01-18
- 2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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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에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진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 영장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를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받아 그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 2022-01-18
- 1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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