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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4000만원 뇌물 의혹 포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0)의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자
- 2023-09-27
- 16:39:14
"법원에 출근할 듯"...이재명 재판 스케줄에 '사법리스크'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은 현재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 2023-09-27
- 10:23:04
[일지] '대장동 수사팀' 구성부터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기각까지...이재명 수사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확산되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권교체 직
- 2023-09-27
- 08:46:36
검찰 "위증교사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앞뒤 모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
- 2023-09-27
- 08:10:52
'백현동·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 타격 불가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을 면하면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의혹의 정점이자 핵심 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일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이 핵심 혐의로 지목한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현안 수사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23-09-27
- 02:53:33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혐의'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겨가며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중등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2023-09-26
- 12:00:00
강제추행죄 법리 변경에...대검 "새 법리 적용, 성폭력범죄 엄정 대응" 대법원이 최근 강제추행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때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판단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 2023-09-26
- 11:34:3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보석 신청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
- 2023-09-25
- 17:36:25
'분당 흉기난동범' 기소한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8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검사)을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씨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현장검증, 주거지‧근무지 압수수색, 인터넷 접속기록 게시글 등 압수‧분석, 임상심리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 2023-09-24
- 17:28:51
이재명 운명 쥔 유창훈 판사, 원칙론자 평가...84%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손에서 결정된다.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과 배임의 최소 형량이 큰 만큼 '범죄의 상당성'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
- 2023-09-24
- 14:44:11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범행 전모 명확히 규명"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 사례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을 수사해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검사)이 선정됐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고, 전담수사팀은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2023-09-24
- 13:05:45
김의겸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주장…법무부 "명백한 거짓"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담당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 2023-09-23
- 14:30:56
검찰,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사무실 5곳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권익위는 11일 최근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하고,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인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은 고발 조치하고, 가족 특
- 2023-09-22
- 14:10:02
[속보]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 2023-09-22
- 09:50:08
'병상 단식' 이재명, 이르면 추석연휴 이전 영장심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가 받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26일 영장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설 경우,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
- 2023-09-21
- 1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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