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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1:1 전담감시제도 만들겠다'...대국민 5대 정책공약 발표 가족과 관련한 야권의 무차별 의혹제기에 시달리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0일 ‘국민들에게 드리는 다짐’이라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보호관찰제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 수사지원체계 수립 등 모두 다섯가지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고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도 도입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대형참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같은 다중안전피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2019-08-20 13:26: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사모펀드' 의혹, 야권 공세 거세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조 후보자의 발언이나 주장을 인용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 법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28), 아들(23) 등 3명은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 2019-08-18 16:10:11
참존 김광석 회장,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 화장품 업체인 참존의 김광석 회장이 4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사실상 개인회사로 다른 주주가 없는 만큼 문제될 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박진원)는 지난 5월부터 김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통상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중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 역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소장 등 2019-08-16 09:40:16
중기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기자에게 뇌물, 김기문 회장 비서 기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의 비서실장 김모(46)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검사가 청구한 수준의 벌금형이 그대로 형벌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면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어야 한다. 김 비서실장은 2019-08-15 15:21:51
윤소하 의원 협박범, 구속기소...檢 "혐의 인정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를 혐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대학생진보연합은 NL(민족해방)계열의 학생운동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지역별 산하단체 중 하나다.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제15기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유씨는 지난 4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다. 유씨가 보낸 소포에는 죽은 조유 2019-08-15 14:57:25
이미 매각한 주식도 다시 보자?... 野, 조국 과거 주식보유 검증예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를 두고 야권에서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 조짐이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약 8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5000만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점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12가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대기업의 배당 우선주로 시세는 모두 합해 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조 후보자는 주식의 상당부분을 처분했고 8개월 뒤인 2 2019-08-12 16:03:20
檢 '별장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추가 뇌물수수 혐의 포착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의 또다른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A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의 계좌로 금품을 받아왔으며 그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품을 전달받은 시기가 A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황과 시기 상 수사와 관련 2019-08-12 07:53:04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갑론을박’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징용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돼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즉, 일괄타결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우정 청주지법 2019-08-11 14:29:27
진용 갖춘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지난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제2기 사정라인'이 완성됐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2기 사정라인은 비검찰-비사법고시인 '비법조인'을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과거 인사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한 정통관료다. 시쳇말로 '100% 비법조인'인 셈. 전임자인 조국 장관 후보자도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어서 비법조인으로 분류되지만 현직 법 2019-08-11 14:27:08
조국 신임 법무장관 후보 “서해맹산...바다와 산에 맹세코, 검찰 개혁 소명 완수할 것”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를 인용하며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는 9일 오후 2시 22분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하고자 했다”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고 전한 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밝 2019-08-09 15:01:04
잠재적 '대권 후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미국 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형사법 전공자로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법총론' 등 20여종의 저서가 있다. 남들 보다 2년 앞서 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지만, 이른바 '육법당(陸法黨)'이라 불리는 기득권 법조계에 실망해 사법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1992년 만26세의 나이로 울산대 전임강사가 됐지만 이듬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rsq 2019-08-09 10:32:06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 빼돌린 200만 달러 전액 환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미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24억여 원)이 환수됐다. 이 자금은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송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중순께 스탠퍼드대로부터 200만 달러를 전액 환수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가 재직 중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APARC, Asis-Pacific Research Cen 2019-08-09 09:39:22
대법 "반품된 어패류, 별도 표시없이 보관했다면 영업을 위한 것" 별도의 표시없이 반품된 어패류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업체 대표 구 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 2019-08-09 08:37:41
‘법인카드 사적사용’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함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함 전 사장은 2014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 후 3년 재직 동안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일부 혐의가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 2019-08-08 07:53:07
시민단체 대표 일본 대사관저 막고 차량 시위 시민단체 대표가 일본 대사관저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53) 대표는 6일 오전 5시 20분부터 서울 성북구 일본 대사관저 정문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오 대표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려 한다면서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시작한 일본에 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야만의 국가이며 후안무치한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현재까지도 난도질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적국인 일본 대사관과 기업은 나가라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오 대표는 일 2019-08-07 09:33:00
윤석열 총장 첫 타깃은 日本? 히타치-미쓰비시 車부품 담합수사…수사확대 가능성 검찰이 미쓰비시일렉트릭 등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4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시작된 이번 수사는 일단 자동차 부품분야가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엘리베이터, 공업용 모터류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업체들이 국내 건설업체들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장치 등 고가의 시설물을 납품하면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9-08-06 10:38:13
‘박근혜 수사’ 한웅재 검사도 검찰 떠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한웅재 경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8기)이 검찰을 떠난다. 한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지난 밤 고민 끝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실 2016년 10월 무렵 어떤 사건을 맡아 수사하면서 잘되든 못되든 수사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써놓았는데 사람이 부족해 때를 놓쳤다”고 전한 뒤 “이제야 제대로 사직의 변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019-08-02 11:19:44
‘해킹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활용’ 전직 국정원장들 무혐의 처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사찰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 등 14명의 관계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당초 2010년부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im)과 접촉해 RCS를 구입한 후 불법해킹을 통해 국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 RCS를 대공·연구목적으 2019-08-02 09:43:53
심상찮은 검찰…윤석열號 첫인사에 40여명 '줄사표' '윤석열호' 첫인사에 따른 검찰 내부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요직을 줄줄이 차지한 반면 문재인 정부 주변에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항의성 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명의 검사들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무 안동지청 지청장,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 김태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영식 인천지검 형사2 2019-08-02 08:44:58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 주진우 부장검사 사의...“나는 정치색 없는 평범한 검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4·사법연수원 31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주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의 글을 올리며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라고 전한 뒤 “아는 정치인도 없고, 그 흔한 고교 동문 선배 정치인도 한 명 없다. 정치적 언동을 한적도 없고 검찰국에서 발령을 내 어쩔수 없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정도를 걷고 2019-08-01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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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8. 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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