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내란·외환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계엄 계획 인지하고도 보고 누락"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으 2025-11-07 15:13
尹, 출석 불응…특검 "체포영장 포함 강제구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판 일정 2025-11-07 14:06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구인 시도하자 "자진 출석하겠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치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에 근거해 피의자를 2025-11-07 09:36
두산밥캣코리아, 100억대 입찰 담합…전·협력사 16명 검찰 송치 두산밥캣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내부 감사에서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한 전직 임원이 본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 2025-11-06 20:52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첫 특검 출석...'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6일 이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31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휠체어를 탄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있는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입장했으나, 지하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과 마주쳤고 변호인들과 기자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진은 '금거북이 2025-11-06 16:31
표류하는 '세관 마약 연루' 수사…백 "킥스 막혀 수사 불가" 검찰 "경찰이 불허"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청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6일 ‘백해룡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전날까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찰·검찰 어느 쪽 킥스든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2025-11-06 15:42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첫 특검 출석...포토라인 피하려다 취재진과 실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했다. 6일 오전 9시 31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다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맞닥뜨려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진은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넨 2025-11-06 10:44
특검, 尹부부 자택 등 7곳 전격 압수수색…아크로비스타, 21그램 등 포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 이뤄졌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 여사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6일 특검팀은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특검은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 2025-11-06 10:23
檢, '서해피격 공무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국민 속인 범죄"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 2025-11-05 19:30
특검,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한 '도이치 주포' 재수사..."혐의 입증 주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5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중요도를 물어본다면 피의자 중에 저희들이 2025-11-05 17:30
김건희 1심 이르면 내년 초 선고...내란특검, 외환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건강이 악화됐다며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던 김 여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2025-11-05 16:12
서울고검, '쌍방울 술 파티 회유 의혹'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술·연어 회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고검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등 2025-11-05 13:10
김건희 측 "두 차례 가방 선물 받은 것 맞아...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아"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5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2025-11-05 11:21
김건희 특검, 모친·오빠 동시 소환…'양평 공흥지구'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출석했다.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국고손실 및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진행한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이날 조사는 2025-11-04 17:01
김건희특검, 최은순·김진우 조사...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 제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은닉 경위와 제3자 2025-11-04 16:14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금일 법무부 송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금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서 금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 2025-11-04 15:53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추가 압수수색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 본사,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 2025-11-04 13:44
특검, 김건희 일가 소환 조사…'양평 공흥지구' 의혹 겨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4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최씨와 김씨는 오전 9시 34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최씨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한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데 대한 입장이 있는지& 2025-11-0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