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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해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 2020-12-04 20:13:33
[속보] 추미애,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12-04 19:38:44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 회장'으로 불리며 옵티머스 사건에서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55)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상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 했다. 2020-12-04 17:41:55
윤석열 "법무장관 징계위 구성은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 2020-12-04 16:39:15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종료 임박…4명 기소 방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접대 대상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을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술접대 날짜를 2019년 7월 18일,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 2020-12-04 08:25:49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20-12-03 16:37:43
동양대 교수, '지속적 비방' 진중권 고소…명예훼손·모욕 혐의 [사진=진중권씨 페이스북 캡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같은 대학 교수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온 진중권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3일 "진중권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씨 말이라면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제가 입은 추가적 피해가 컸던 점, 매번 인내하며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2020-12-03 16:36:07
[속보]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오는 10일로 재연기 2020-12-03 16:17:11
채널A 백 기자 "검찰 관계자 통화 녹음 활용한 건 맞다" 채널A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 전 채널A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 재판에서 이들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만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백 기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백 기자 재판에 이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당시 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2020-12-03 14:39:42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재연기 신청, 무리한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기일 변경을 요구한 윤 총장 요청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냈다. 3일 법무부는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며 "당사자 요청으 2020-12-03 12:05:35
추미애 "전직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검찰에 희생...검찰당(黨) 혁파할 것" 강원 양양 낙산사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故) 조오현 스님 영전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사흘 만에 "정치세력화된 검찰을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립성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조직 또는 정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2020-12-03 09:00:42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열람·등사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 2020-12-02 19:50:00
신임 법무부 차관에 '非검찰' 이용구 내정…尹 징계 '한발짝 앞으로'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실장이 내정됐다. 이 전 실장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3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서는 '非검찰' 출신인 이 전 실장이 신속하게 임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을 사실상 재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 차 2020-12-02 16:45:21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윤석열 징계 GO!"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다음 날인 3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고기영 前차관이 사의를 표한지 하룻만에 새 차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공식 사의표명 전에 교감과 후임자 물색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된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제 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을 23기)에 합격해 법조계 2020-12-02 16:43:14
이석현 "MB 때 KBS 정연주는 '기각', 윤석열은 '인용'...법원, 일관성 없다" [사진=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페북 캡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10여년 전 KBS 정연주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던 법원이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부의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정권이 눈에 가시 같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했다"며 "하지만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었다&qu 2020-12-02 14:37:05
직무복귀한 윤석열, 전국 검찰에 "국민의 검찰 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검찰 내부에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게 혼란과 적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법치주 2020-12-02 12:22:53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尹 방어권 보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오는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을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겠다& 2020-12-01 21:52:57
업무복귀한 윤석열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 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배제 효력 일부 인용 결정 40분 만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파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대검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quo 2020-12-01 18:03:13
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듯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감찰위 결정 이후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위 결과와 동떨어진 판단을 2020-12-01 17:05:05
검찰총장에 '티켓 로비'…감찰위원 과거 이력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출신 류희림씨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과거 검찰총장에게 고액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등 청탁 의혹을 받았던 前언론사 고위 관계자가 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YTN 기자 2020-12-01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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