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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에 징역 9년 구형…검찰 "대장동 뇌물 25억 은닉"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 2025-11-28 17:46
[속보]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2025-11-28 17:09
채상병 특검, 尹 등 33인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외압"(종합)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결론냈으며, 사건 은폐·도피·수사방해·구명로비·증거인멸 등으로 이어진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89쪽 분량의 언론배포용 자료와 10쪽 발표문을 합쳐 확인된 최종 공식 수사 결과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qu 2025-11-28 15:19
尹등 33명 재판 넘겨...해병특검, 150일 수사 종료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결과를 내놓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공식 확인했다.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 2025-11-28 11:32
[속보]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11-28 11:21
[속보] 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2025-11-28 11:13
'패트 충돌' 항소 포기 檢…나경원 등 8명 항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2025-11-28 10:44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오늘 최종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025-11-28 10:12
檢,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한국당 지도부 사실상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2025-11-27 17:37
박정훈 변호인단, '채해병 특검 부실수사' 의견서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하 채해병 특검)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하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채해병 특검에 부실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사실을 밝혀낸 채해병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의 망상’으로 판단하고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2025-11-27 17:09
[속보]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2025-11-27 16:30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특검 "강압 여부 단정 어려워" 3명 파견해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감찰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강압적 언행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원 소속청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사망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2025-11-27 16:13
내란특검 "한덕수 15년은 시대상 반영한 구형...선고형 고려한 실질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시대상을 반형한 구형"이라며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과 관련해 "구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게 선고형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 2025-11-27 16:07
해병특검, 尹·조태용·박성재 등 '이종섭 호주 도피'로 기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둘러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도피성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2025-11-27 11:46
정성호 "'판사 기피신청' 檢 드물어…바로 퇴정까지는 문제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것에 대해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전달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며 &quo 2025-11-26 20:34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한다 생각" 한덕수 "비상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한다 생각" 2025-11-26 17:07
[속보]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2025-11-26 16:59
"박정훈 체포영장, 尹 지시로 추진"…특검 공소장에 전 과정 기록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까지 이어진 지시·보고의 흐름과 조직적 외압 정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는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외압을 폭로한 직후인 2023년 8월 14일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은 폭로 이튿날부터 이시원 전 2025-11-2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