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2026-04-09 15:17
[종합]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김태효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 2026-04-09 14:08
종합특검, 美 측에 "비상계엄 불가피" 발언 의혹 김태효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7일 2026-04-09 11:45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선제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당시 대통령실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 및 출국금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민주당 2026-04-09 11:41
'여친 살해·냉장고 유기' 40대…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살인·시신유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유족 앞에서 양형 참작 사유를 꺼내는 게 송구스럽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처벌 없이 40년간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2026-04-08 16:3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대기 전 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7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행정부처 예산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2026-04-07 15:31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10년 구형..."상식 맞냐, 내가 거액 자금 받았나"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의 첫 2심 판단이 오는 2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재판에 비협 2026-04-06 19:52
檢,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정몽규 회장에 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과료·몰수)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 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2026-04-06 17:47
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직무수행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2026-04-06 16:18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尹 대통령실 국정농단 의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받았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 2026-04-06 15:56
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이첩 요청…檢 "절차 밟고 있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사건을 넘겨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요청에 따라 이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2026-04-03 17:00
특검,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죄는 인멸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2026-04-02 19:45
종합특검, 尹 '반란 수괴' 고발 사건 본격 수사…군형법 적용 검토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헌 신임 특검보는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제기한 해당 고발 사건은 입건된 후 수사팀에 배당됐으며, 군형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내부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지난달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2026-04-02 16:46
종합특검, '도이치' 이어 '디올백' 수사...서울중앙지검·대검 압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디올백 의혹'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 2026-04-02 10:55
종합특검팀, '양평고속도로 특혜' 관련 국정자원·국토부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투입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지난 20 2026-04-01 17:07
종합특검, '작전 전반' 겨냥 군 내란 수사…지휘·전달·실행 구조 추적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 지휘 라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단순 실행 행위를 넘어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권영환 대령(전 합동참모본부 계엄 과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시 합참과 작전 부대에서 각각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2026-04-01 13:00
2차 특검, 노상원 등 정보사 관련자 4명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2단을 통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 2026-03-31 21:42
시민단체, 이화영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상용 공수처 고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을 피의자로 만들고자 벌인 '연어 술파티 회유'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희성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등은 박 검사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2026-03-3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