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AI·스마트기기 컨닝' 무관용 원칙 적용…구속영장 적극 검토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징역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국 광역·지방공소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한층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전파했다.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전문자격 시험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첨단 부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공소청이 마련한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생 2026-11-17 16:20 -
중수청, '전두환 일가 비자금 사건' 공소청서 이관…미납 추징금 867억원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으로부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부 부장검사)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이송받았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범죄수익수사과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관은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이 2026-11-17 15:30 -
전직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 법적 대응 예고…"형사사법 근간 훼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를 들여다보겠다며 여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별검사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 유력한 전직 검사장들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수원지검장(현 수원지방공소청)을 지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 2026-11-17 14:20 -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검사 파견 규정상 불가능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과 일부 겹칠 수 있으며 규정상 특검에 공수처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기존 공수처 사건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대상 자체가 검사라고 하면 당연히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출범 시 공수처 검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규정 2026-11-17 14:06 -
중수청, '대부업체 부당거래' 명륜당 강제수사…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중대범죄수사청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명륜당 본사와 관련 업체 등 총 2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 2026-11-16 10:48 -
한동훈 의원 장인상…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경기 광주시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왔다.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기로 수료했다. 당시 법조계에서 드물게 이공계 출신으로 일찍부터 눈길을 끈 그는 서울지검 조사부장·2차장·서부지청장,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감찰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다. 이후 1998년에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특히 같은 해 출 2026-11-16 10:29 -
공소청 출범 한 달 만에 검사 125명 떠났다…인력난 심화 공소청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검사 125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선 공소청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10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총 12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는 86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는 32명(25.6%)이었다. 특히 퇴직자의 80%인 100명이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검사는 25명(20%)이었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 2026-11-12 19:58 -
'출범 한 달' 공소청 미제사건 18만여건…전월보다 소폭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10월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이 18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1만여건에 달했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에 남아 있는 미제 사건은 총 18만3815건이다. 이는 전월 말(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한 수치다. 같은 달 전국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1209건으로 파악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 2026-11-12 17:45 -
부실 점검을 철저히 한 것처럼…선관위 특검, 보안 문서 작성 경위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 문서 허위 작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제대로 점검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 1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 보안 관련 부서, 관리 용역업체 2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총 25명이 투입 2026-11-12 11:21 -
특검, '경기교육감 개표상황표 조작' 수사 착수…광주시선관위 압색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와 관련해 10일 오전부터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1명, 수사관 8명,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총 1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각 투표소가 작성해 인계한 투표록을 2026-11-10 14:56 -
선관위 특검, '올림픽 공원' 반출 투표지 정밀 감정 의뢰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 가운데 이의 제기가 접수된 것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9일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의 임의 검증을 통해 선별한 투표지와 투표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해 수량 확인과 감정 유형별 분류를 마치고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2개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두 기관에 특 2026-11-09 19:13 -
조작기소 특검 출범 앞두고…인선 독립성·재판 영향에 쏠린 시선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별검사가이 출범 전부터 인선과 수사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았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률 공포 후 민 2026-11-09 16:46 -
10년간 반복된 투표지 계수기 수의계약…특검, 업체 담합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투표지 계수기 임차 계약을 둘러싼 업체 간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관위가 약 10년간 두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한 경위를 추적하면서 선관위 관계자의 가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투표지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각 운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사 3명과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4명이 투입 2026-11-09 15:15 -
초대 공소청 수장 공석 더 길어진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연기 그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이달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이 구체화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달 중에는 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미룬 것은 위원들의 개별 일정,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사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부터 제청, 지명, 인사 2026-11-08 14:13 -
공소청, 강력범죄 피해자 긴급지원 확대…당일 지급 원칙 도입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공소청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을 도입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료비 등 지원 지연으로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공소청은 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받거나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 2026-11-06 11:31 -
특검, 투표록 위·변조 정황 포착해 압수수색…"중앙선관위 지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본청 10개 부서를 집중 수색해 2026-11-04 13:45 -
특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수사 착수…중앙선관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400억원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의 인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를 비롯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자체 수사 내용과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 2026-11-04 10:56 -
특검, 활동비 불법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 연속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연이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옛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앞서 특검은 2일 오전 9시쯤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2026-11-03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