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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의혹' 김수남·이두봉 무혐의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죄 관련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과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연수원 25기), 신유철 전 검사장(연수원 20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2기)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 2022-11-29
- 15:37:44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前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윗선'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되고 이튿날 오전 1시께 열린
- 2022-11-29
- 13:21:53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
- 2022-11-29
- 12:20:38
법무부, '가방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씨(42)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
- 2022-11-29
- 07:58:40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 검찰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풍제약 전무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풍제약 전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
- 2022-11-29
- 07:44:45
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 무혐의 처분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KT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2022-11-28
- 19:09:24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간 1차례 연장…내달 11일 전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 2022-11-27
- 14:19:54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임원 구속영장 신풍제약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전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높여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높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
- 2022-11-27
- 13:52:40
검찰,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청 내 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
- 2022-11-25
- 18:55:13
검찰,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청구…금품 선거 의혹 검찰이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2022-11-24
- 22:14:10
'뇌물수수 의혹' 정진상 구속 유지…李, 연내 소환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 부심이 기각됐다. 정 실장을 구속하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서 재차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대표 수사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 2022-11-24
- 16:11:15
[속보]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 2022-11-24
- 14:56:49
檢,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 국내 1위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집무실을 포함해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 2022-11-24
- 13:24:03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 전 실장 소환을 두고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실장은 전날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날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
- 2022-11-24
- 10:24:19
檢, '김혜경 법카 제보자' 참고인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에 보관된 억대 현금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 2022-11-24
- 0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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