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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수사로 밝혀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 수사 기록을 두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 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건을 공개한 경위와 관련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해당 문건은 수사 및 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정식 사건 처리 2026-09-09 17:19
檢 '실종 허위 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 연속 압수수색 검찰이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주 경찰청과 제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실종 사건 처리 관련 내부 전산 자료와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틀째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 2026-09-09 15:00
공소청 일반직 보직권 공백 우려에…법무부 "문제 없다" 법무부는 공소청법에서 일반직 보직 규정이 빠져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처럼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해명한 뒤 "다만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직 인사를 포함한 공소청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이 오는 10월 2026-09-09 14:42
"검찰개혁 후퇴" 여권, 공소청 직제안 반발…檢출신 중수청장도 비판 여권 내부에서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이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 2026-09-09 10:12
선관위 특검, 출범 하루만 첫 소환조사…올림픽공원에 인력 투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 하루 만에 첫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에도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민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m 2026-09-08 17:49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게 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가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명 소감과 향후 조직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은 김 후 2026-09-08 14:59
[속보] 행안장관,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 제청 2026-09-07 16:01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종교적으로 세뇌"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 2026-09-07 15:29
선관위 특검 현판식 열고 수사 착수..."정치논란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현판식을 기점으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국 2026-09-07 12:34
'오빠 로비' 논란 확산…김승원, 7일 직접 입장 밝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7일 오전 직접 해명에 나선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3일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첫 자리다. 김 후보자는 그간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도 직접 입장을 2026-09-06 15:24
'김승원 신약 로비' 브로커 출국금지… 한동훈 "기소 막은 사람 누구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핵심 인물인 사업가 양모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양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양씨는 의약품 제조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지난해 12월 2026-09-04 15:37
[종합] 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혐의 사실 부인"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 대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변호사들과) 같이 주점에서 술을 같이 이렇게 2026-09-04 13:29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수사3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8월 변호사인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음주한 뒤 지인들에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26-09-04 11:27
법무부, 44년 과천시대 마무리…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법무부가 지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인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 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2026-09-03 15:44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첫 현장행보 제주로…실종사건 대응체계 점검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 장기 실종사건 현장을 찾는다. 최근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현장 대응과 지휘·감독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오는 3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신임 시도경찰청장 14명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한다. 김 대행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사 2026-09-02 20:49
중수청 출범 한달 앞두고 특례임용 615명 철회…초기 수사력 우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지면서 개청 초기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거둬들였다. 전체 신청자의 25.9%로 4명 중 1명꼴이다.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 2026-09-02 17:01
선관위 특검보 5명 첫 출근…"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의 특별검사보 5명이 2일 첫 출근했다. 특검보들은 참정권의 중요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김상천·김진우·김은정·박혁·권근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2026-09-02 11:42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고발 사건 각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공개 지적하거나 적극 저지하지 않은 방식 2026-09-01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