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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받은 노웅래 전 의원 항소…"전자증거 판단 통일 필요" 수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판단을 둘러싼 재판부 간 불일치가 계속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최근 전자정보 확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수사 실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 2025-12-03 17:2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확인 2025-12-03 15:47
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내달 22일 시작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대표의 변호 2025-12-03 15:13
추경호 영장기각에 내란특검 반발..."누구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한지 의문"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2025-12-03 10:49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유감을 나타내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3일 내란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추 의원은)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12-03 09:14
김건희 특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와 공범으로 엮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상한 2025-12-02 16:59
관봉권·쿠팡 의혹 조준한 상설특검, 출범 전 인선 마무리 단계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최근 사무실을 확보하고, 실무 인력 모집을 진행하는 등 이달 6일로 예상되는 수사 개시를 준비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 2025-12-02 16:11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과장 소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과장을 상대로 종점 변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과장은 2022년 3월 2025-12-02 11:33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압수수색…'수사 무마' 의혹 본격 추적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 관련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을 2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소속의 수사관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의 영장 집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했는데, 이 기록 자료에는 지난해 5월 김 여 2025-12-02 11:11
조태용, '홍장원 비화폰 삭제 지시'…특검 "내란 증거인멸" 판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소재 불명·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 2025-12-02 08:57
검찰, 경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 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2025-12-01 20:25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檢에 송부..."징계 개시 여부 결정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월 27일에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 2025-12-01 17:25
오세훈 기소한 특검팀 "여론조사 10건 특정"…오 시장 "정치공작"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기부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 수수자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2025-12-01 16:27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이날 오후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한 뒤,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업가이자 자신의 후원자 김씨에게는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2025-12-01 14:30
'관봉권·쿠팡 특검'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 마련...실무자 인선 착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특별검사팀이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중앙지법과 도보 20분 내외의 가까운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인선도 서두르고 있다. 특 2025-11-30 17:23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2025-11-30 17:12
내란특검, '내란 수사 마침표' 추경호 구속 심사 준비 총력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주말도 반납하고 12월 2일로 예정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 2025-11-30 15:05
곽상도 아들에 징역 9년 구형…검찰 "대장동 뇌물 25억 은닉"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 2025-11-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