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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판사 기피신청' 檢 드물어…바로 퇴정까지는 문제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것에 대해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전달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며 &quo 2025-11-26 20:34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한다 생각" 한덕수 "비상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한다 생각" 2025-11-26 17:07
[속보]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2025-11-26 16:59
"박정훈 체포영장, 尹 지시로 추진"…특검 공소장에 전 과정 기록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까지 이어진 지시·보고의 흐름과 조직적 외압 정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는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외압을 폭로한 직후인 2023년 8월 14일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은 폭로 이튿날부터 이시원 전 2025-11-26 16:44
"11개월 방치·수사 차단" 특검, 공수처장·차장 등 4명 직무유기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포함한 공수처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고,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돼 접수됐음에도, 2025-11-26 11:03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관여 의혹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은 김 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을 2025-11-25 19:58
내란특검, '검사 파견 의혹' 대검찰청·김건희특검 압수수색..."사실관계 확인차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특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김건희특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고, 전날엔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25-11-25 16:25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포' 이준수 첫 본격 조사…오세훈 측근 동시 소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를 구속 후 처음 조사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와 이씨 대화 내역을 토대로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처음으로 함께 소환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등 주요 사건 전반에 걸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씨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뒤 두 차 2025-11-25 16:05
오세훈 측근 2명 김건희 특검 소환…'여론조사 대납' 공방 재점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25일 소환했다. 강 전 부시장, 김씨는 이날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 2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 2025-11-25 14:39
김건희 특검, 장상윤 전 사회수석 소환...'종묘 차담회·학폭 무마'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9월 3일 종묘 망묘 2025-11-25 14:08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관련자료 수집...변협에 송부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특정인과 특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 검사나 특검보 상대로 해서 모욕적 언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25-11-24 17:10
도이치 주가조작 '제3 주포' 이씨,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출석하며 특검 조사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이씨 조사에 앞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재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피의자 이씨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발등에 혹이 생겨 진료가 잡혀 있는 것으로 전 2025-11-24 16:07
"보완수사권 지켜야" 목소리 높이는 검찰…정부는 '신중' 검찰이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보완수사권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점점 수면 격해지고 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중앙지검장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전 2025-11-24 15:41
공소청 전환 앞두고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10년 내 최고치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개편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10년간만 놓고 봐도 가장 높은 숫자다. 특히 퇴직자 2025-11-23 16:45
특검, 핵심 피의자 줄소환…내달 김건희·윤석열 조사로 수사 마무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활동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소환을 연달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며 처분에 돌입한다. 특검은 오는 25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2021년 보궐선거 당 2025-11-23 16:41
특검, '계엄해제 방해' 국힘 김용태 조사...'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줄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 2025-11-23 15:52
특검, '김건희 시계' 서성빈 혐의 검토…청탁금지법 vs 뇌물공여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사업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관건은 시계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씨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 그는 그 무렵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2025-11-23 14:40
내란 특검팀, 김용태 국힘 의원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 수사가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써 소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표 후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 2025-11-22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