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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회의 의견 요청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핵심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대검은 여당이 개정안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2026-07-08 20:31
종합특검 장기화에 커지는 잡음…피의자 반발·내란특검 갈등까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성과 논란 속에 수사를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은 출국금지와 반복 소환을 놓고 반발하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피의자 입건 범위를 놓고 공개 신경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법무부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6일자로 종료됐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 2026-07-08 17:58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있어야...국회 논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quo 2026-07-08 16:30
검찰 보완수사가 밝힌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으로 확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상징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핵심 증거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와 경찰관 비위에 대한 후속 수사를 거치며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당초 잔혹한 강력범죄로 주목받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부실수사와 2026-07-07 16:56
검찰, '14억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7일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2026-07-07 15:38
김건희 관련 의혹 정조준...종합특검, 유경옥·이원모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받는 유 전 행정관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수행비서를 지낸 김 여사 2026-07-07 13:17
檢,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음주 운전 혐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이었던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윤모 경위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경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 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2026-07-07 13:09
종합특검 "국정원, 12·3 비상계엄 적극 동조 정황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단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 2026-07-06 16:29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공개…"3개월간 조사 없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를 공개하며 "3개월간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와 관련 보도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달 6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이며 요청 기관은 '권영빈 특검보실& 2026-07-06 13:39
검찰, '유가 담합' 정유 4사 임직원 기소…"26조원대 시장 교란"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단으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한 국내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각 기업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법무실장 등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 2026-07-06 11:28
합수본, 동작구 선관위 조사…중앙 지침 이행 여부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6일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합수본은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렸음에도 지역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간부급 직원으로 투표용지 준비와 운용 등 선거 관리 실무 2026-07-06 11:19
유경옥 前행정관, 종합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7일 재소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날 10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오는 7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2026-07-06 11:16
'투표용지 부족' 알고도 손 놨나…합수본, 선관위 메일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메일을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파악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 2026-07-05 14:12
종합특검, '세 차례 수사 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 요청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1차 수사 기한을 마치고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2026-07-03 17:15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4~5월에도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 및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해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2026-07-03 15:55
尹, 종합특검 조사에서 "계엄 마스터플랜 없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마스터플랜'이 없고 "선포만 하는 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지시 문건 2026-07-03 15:02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계엄날 국회 병력 철수 건의 묵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범죄 부진정 혐 2026-07-03 13:48
합수본, '선관위 투표지 부족·외유성 출장' 투트랙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책임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보고·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전파하고 대응했는지, 해외 출장 예산을 공무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6-07-02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