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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증인검사 소식 참담…국정조사, '재판 영향' 평가 받아선 안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 후임자로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 2026-04-17 19:40
[속보] 구자현 檢총장대행 "국조증인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 구자현 檢총장대행 "국조증인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 2026-04-17 18:11
종합특검, '계엄 가담' 해경 강제 수사 돌입...안성식 기획조정관 등 사무실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종합특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특검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부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은 해양경찰청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의 관사 등"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2026-04-17 17:25
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檢 고발..."허위사실 공표" 국민의힘이 최근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그간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전 의원은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의혹은 2026-04-17 17:16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김민석 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마약류의 일상 침투와 청년층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 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적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2026-04-17 16:54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속도…종합특검, 前 행정관 소환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던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선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 황 전 행정관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던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함께 2026-04-16 18:25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 尹에게 징역 2년 구형..."공범 감싸기 위해 거짓 증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6-04-16 16:24
종합특검, '쌍방울 변호 이력' 권영빈 특검보 전격 교체.."공정성 우려 해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권영빈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다. 15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의심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방용철(전 2026-04-16 11:51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확보…'도이치 무마 의혹' 수사 확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JTBC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심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었는데, 특검팀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이다.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는 2026-04-15 18:29
검찰,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모…검사 3명 포함 38명 선발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이며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으로 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할 수사기획실무 2026-04-15 15:41
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교사' 이배용에 징역 1년 구형 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인사 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 2026-04-15 15:39
檢,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전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2026-04-15 10:45
특검, '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최강욱 참고인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은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국방부 국회담당 법무관, 국방부검찰단 수석검찰관 등으로 장기복무한 뒤 전역했다. 이후 2018∼2020년 문재인 정부 청 2026-04-14 17:33
종합특검, '수사 무마' 검사 조사 난항…법무부 "강제 귀국 권한 없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검사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협조는 하고 있지만 강제 귀국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실무를 맡았던 A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A검사는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인 상태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작성과 수정 경 2026-04-14 16:43
대북 송금 특검보, 이화영 변론 확인…"진술 의논 관여 안 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허위 진술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지난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했다. 특검팀은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돼 있던 법 2026-04-14 16:25
檢, 윤석열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요구..."계속 진행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될 경우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다 2026-04-14 15:33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공개해 불 2026-04-14 15:07
'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은 정치 보복…정권 감당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한길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 2026-04-1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