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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2021-03-02 21:46:38
[뉴스분석] 수사청 강행에 총장직 건 尹…정치검찰 수순 밟나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후 검찰 차원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2일 윤 총장 언론 인터뷰에 대한 보완 설명을 추가로 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21-03-02 20:00:15
[김태현의 뒷끝 '한방'] 수사·기소 분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2일 국민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여론전을 한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이 2021-03-02 17:22:08
조국, 중수청 반대 윤석열 겨냥 "법치는 '검치'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검찰은 예외적으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며 "OECD 국가들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면서 이같 2021-03-02 17:22:08
서울·부산 보궐선거 한 달 앞두고 지방순시 가는 尹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한다. 윤 총장은 지난해에도 4·15 총선을 약 두달 앞둔 시점에 지방 순시를 시작했다. 이번 지방순시 또한 4월 7일 예정돼 있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약 한달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 2021-03-01 18:22:09
與 '윤석열 출마금지법' 추진...법조계 "위헌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사와 법관이 퇴 2021-03-01 16:03:57
공수처, 출범후 사건 371건 접수...6건 대검 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371건이 접수됐다. 26일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25일까지 사건 371건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다만 이첩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사건 피의 2021-02-26 16:52:38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막은 적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26일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6월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긴급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지휘하거 2021-02-26 16:08:22
[속보] 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2021-02-26 14:44:02
추미애 "과거 강압수사 日도 수사·기소 분리…檢 몰염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본도 검찰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5일 밤 본인 페이스북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검찰이 가진 가장 큰 문제 2021-02-26 11:33:12
박근혜 벌금·추징금 끝내 미납…검찰 강제집행 검토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법원에서 확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납부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21-02-26 10:09:01
이성윤, 김학의 출금사건 '언론 중계'에 불만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고발장 등을 열람한 뒤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이 지검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출석에 불응한 게 아니라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데 출석 불응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 2021-02-25 21:47:57
추미애 "속도조절 납득 안 돼"…검찰 수사·기소 분리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임식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q 2021-02-24 11:50:28
수사권 쥔 임은정, 尹총장 부인 겨누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수사 권한이 생겼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측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임 연구관이 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만큼 공소시효가 임박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 2021-02-24 00:05:00
DJ정부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별세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전 장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전라남도 신안 출신인 고인은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2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사 길을 걸었다. 전주지방검찰청장과 광주고등검찰청장, 수원지방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시절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 2021-02-23 18:10:53
한발 물러난 박범계…7월 '광폭인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4명과 18명. 지난달 말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58·사법연수원 23기)이 이달 7일과 22일에 단행한 검찰 고위·중간간부급 인사 인원수다. 그러나 하반기 정기인사에선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박 장관 스스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데다, 걸림돌이던 윤석열 검찰총장(61·23기)도 7월 말에 퇴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는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정기인사가 워낙 소규모로 이 2021-02-23 15:10:32
[종합]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월성원전·김학의 등 정권수사팀 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주요 정권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대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은 자리를 옮겼고, 2명은 파견 인사가 났다. 부임 일자는 이달 26일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직한 김욱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후임으론 나병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나 부부장검사는 군 2021-02-22 17:21:58
[단독] '검·언 유착' 변필건 인사이동 요청에도 윤석열이 잡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검·언 유착'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핀셋 인사' 대상으로 지목돼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30기)가 인사 이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임됐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이동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변 부장검사가 그 2021-02-22 17:00:39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주요 정권수사팀 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주요 정권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대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은 자리를 옮겼고, 2명은 파견 인사가 났다. 부임 일자는 이달 26일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직한 김욱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후임으론 나병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나 부부장검사는 2021-02-22 16:33:44
[속보]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 수사권한 부여 2021-02-22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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