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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협박·회유 의혹"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고교동창을 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9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 지난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출석한 딸의 친구 박모씨와 장모씨는 2021-07-29 18:31:09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률 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30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 2021-07-29 16:58:56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넣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아주경제 DB] 검찰이 향후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고,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2021-07-29 11:25:04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가능성 재차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1-07-29 09:56:51
[뉴스분석]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 정경심 재판 영향 줄까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당시 녹화된 영상 캡처. [사진=아주경제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장모씨가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장씨의 발언이 정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 2021-07-29 03:00:00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 34명을 위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이날 위촉식에는 지원변호인 34명 중 3명만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변호사 11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경제적 곤란·사회적 고립 등 사 2021-07-28 18:48:33
박범계 "박근혜·이명박 사면, 시간적으로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코로나 심각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게 없다"며 "대 2021-07-28 16:37:27
[뉴스분석] 입수한 지 1년···한동훈 핸드폰, 이젠 열릴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한 부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포렌식 업체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증거로 꼽혀왔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는 한 부원장과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 2021-07-28 03:00:00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대응책 마련 27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디지털 성범죄등 대응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끝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확대하고 재개편해 이번 TF 2021-07-27 21:04:37
조희연 10시간 반만에 귀가..."공수처 합리적 판단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서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에 공수처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돼 9시간 만에 끝났다. 조 교 2021-07-27 21:04:16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수사 착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회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을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보유 회사 등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2017~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 2021-07-27 18:13:47
[뉴스분석] '교사 5인 특혜 채용' 혐의 전면 부인 조희연···관련 쟁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에 이어 첫 소환 대상자가 됐다. 조 교육감의 소환으로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과 기대와 달리 수사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 45분께 공수처 현관 앞에 도착해 " 2021-07-27 16:48:51
법무부, 공익법인 투명성 관리 '시민공익위' 신설 법무부[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공익법인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7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 2021-07-27 14:45:29
이명박 전 대통령 외부 병원 입원…"지병 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27일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뇨·기관지염 등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두 달 가까이 병원에 머물렀다. 지난 4월 16일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 2021-07-27 10:22:54
조희연 "직권 남용 부인...적법하게 교사 5인 특별채용 진행"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출석은 1호 사건의 첫 번째 공개 소환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공수처 현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공수처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면 2021-07-27 09:58:59
[속보] 조희연 "적법한 특별채용...사익 취한 것도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9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1-07-27 09:04:38
[속보] 조희연 "공수처 수사 성실히 소명해 오해 의문 바로 잡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연합뉴스] 2021-07-27 08:55:59
공수처·검찰 사건이첩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번엔 서류 전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간 사건 이첩 관련한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역할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건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 서류를 이첩하면서 줄곧 직원들이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 2021-07-26 18:47:15
검찰, 국제공조로 상반기 필로폰 등 438만명분 압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외국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필로폰 등 마약 157.2kg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43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국내를 경유해 대만으로 운반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관세청,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과 협의해 마약류가 은닉된 우편물이 그대로 배달되도록 했고, 대만 경찰과 해경은 이 2021-07-26 18:39:08
[김태현의 뒷끝 한방] "CCTV 속 여학생 조국 딸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씨가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딸의 친구 장모씨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 일부다. 해당 게시글에는 재판을 보도한 언론과 검찰에 대한 비판도 2021-07-26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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