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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구금시설 확보' 신용해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구금 대비를 지시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2026-08-07 17:19
합수본, 노태악 '외유성 출장' 배우자 수행 직원 동행 정황 포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그의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중앙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그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 및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출장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2026-08-07 16:01
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부임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 2026-08-07 14:19
합수본, 선관위 9곳 추가 압색…강남·서초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의왕과 충북 진천에 이어 서울 강남·서초에서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2026-08-07 11:36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먼저 맺은 계약이 2026-08-07 11:07
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기조부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08-06 17:25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통보 안받아"…종합특검 "의원실 수령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의원실에서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2026-08-06 17:18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조사...12일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 2026-08-06 11:18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재차 출석..."선관위나 특검 다를 바 없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두 번째로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2026-08-06 11:13
경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 송치...피해자 2명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전 국민의힘)을 구속 송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 2026-08-06 10:53
서울 강남서 '뺑소니 사고' 배우 이재룡 재판행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 2026-08-05 21:10
2차 특검, 속초 HID 찾아 '정보사 북파 훈련' 현장 조사 진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 속초시 특수임무대(HID) 부대를 현장검증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직전 이뤄진 '북파 훈련'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HID 부대를 방문했다. 조사 결과 정보사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같은 해 11월까지 HID 요원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 북파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팀은 정보사의 북파 훈련을 계엄 선 2026-08-05 20:00
검찰, 중동전쟁 틈타 '가격 담합 혐의'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이유로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프타를 주재 2026-08-05 15:38
중수청 출범 앞두고 행안부 '임용설명회' 개최...법조계 "평검사들 전혀 관심 없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가운데 수사권을 잃어버린 검사들의 행보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 부산지검·부산고검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주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광주고검 등을 포함 전국의 18개 지방 검찰청을 돌며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개 2026-08-05 15:36
종합특검 "대통령실, 김건희 집무 공간 존재"...변호인단 "사실왜곡 유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했다는 진술 및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집무 공간은 용산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에 2026-08-05 13:16
검찰 보완수사권, 국민 10명 중 6명 '필요하다' 응답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문항에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 2026-08-05 11:08
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2026-08-04 16:06
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與 "공정한 형사사법제도" VS 野 "명백한 위헌"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고소와 고발 대부분을 접수하고 수사하며,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2026-08-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