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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김상민 1심에 동시 항소…김건희 특검 "비상식적 판단" 반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예성·김상민씨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섰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검은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먼저 김예성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02-11 17:01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상고 포기…5년 7개월 만에 형사사건 종결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기소 이후 약 5년 7개월간 이어진 형사 사건은 2심 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 2026-02-11 16:31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재판서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2026-02-11 14:37
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회삿돈 유용 의혹 재기수사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더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기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연회비 100만∼300만 2026-02-11 11:34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합수본, 임종성 전 의원 첫 소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이 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아 통 2026-02-11 10:51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표결 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은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후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2026-02-10 19:3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준비 최대한 압축"…24일 공식 출범 전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준비 기간을 최대한 줄여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에 따라 허용된 20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24일에는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특검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준비 상황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상주할 사무실 확보와 함께 특검보, 파견 검사 등 핵심 수사 인력 선별 2026-02-10 17:38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용산 한 호 2026-02-09 17:55
쿠팡 퇴직금 사건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두번째 소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상설특검팀이 9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특검은 검찰 결론과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엄 검사는 "이분들은 근무 장소와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2026-02-09 14:18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2026-02-06 17:06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첫 소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 당원 가입'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과거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를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고 전 신청지 총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고 전 총무는 2017∼2024년 신천지에서 총무를 지내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2026-02-06 14:57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 수사…특검, 남부지검 지휘라인 첫 소환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에 대해 "신 전 지검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아직 특검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경 2026-02-06 11:45
권창영 2차 특검 "내란 사건 최우선…제로베이스서 철저히 규명"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내란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내란·계엄 가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현 소속)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군사 기밀과 직결된 사안이 굉장히 많아 수사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2026-02-06 10:20
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 2026-02-05 18:15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고용부 정책기획관 휴대전화 포렌식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5일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종환 고용부 정책기획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박 기획관은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진 뒤 고용부가 세종, 율촌, 지평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 2026-02-05 16:40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2026-02-04 20:28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2026-02-04 20:23
[속보]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 항소 포기 2026-02-0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