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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진나 14일 A씨를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했다. A씨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6일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2019-12-15 22:05:05
김기현 전 시장 "황운하 부임 뒤 청와대 오더 소문들었다"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마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하며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들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 2019-12-15 20:53:09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연초 인사권 행사할듯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내년 1월 중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2019-12-13 21:08:45
검찰, 나경원 '사학 비리 의혹' 또 '고발인' 조사... 벌써 네번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들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과 장애인올핌픽 단체 임원취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네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착수 없이 고발인 조사만 네 차례씩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소장이 나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지난 10월 초 안 소장을 처음으로 2019-12-13 15:13:24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오늘 기소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오늘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뒤 5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 2019-12-13 14:19:52
조국, 세번째 검찰 출석… "조사 내용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 예정"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기존에 확보한 증거자료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첫 번째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2019-12-11 21:52:16
‘표창장 위조부터 사모펀드까지···’ 흔들리는 정경심 공소장, 위기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표창장 위조’는 물론 비교적 자신있어 했던 사모펀드 의혹까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벌써 실형은 고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소유지에 실패할 경우 무시무시한 정치적 후폭풍 앞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시작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부터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조 2019-12-11 15:56:43
‘인천 3살 딸 학대사망사건’ 20대 친모 등 3명 구속기소 3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엄마와 폭행에 가담한 엄마의 지인 2명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에는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2019-12-10 20:57:33
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6) 네이처셀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 2019-12-10 19:28:34
"검사님 생각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정경심 재판부의 촌철살인 "검사님은 한 번도 검사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재판부 지시 따르세요. 계속 이럴 거면 퇴정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하자 재판부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 2019-12-10 17:56:39
김우중 전 회장 별세에 추징금 환수는 난망... 배상금 회수도 어려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약 18조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망한 이후에도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의 개인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원 중 약 892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2019-12-10 15:27:45
상속도 안 되는 고액 추징금 22조... "사실상 김우중 추징금 환수어려워" 범죄자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총 금액 26조원 중 대부분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미납한 금액이지만 사실상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 원 중 약 892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484억원, 같은해 열린 2019-12-10 11:00:33
MB측 사실조회 결과 "못믿겠다"... 검찰 재판서 변호인 주장 비판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님이 주장하신 것들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했다는 인보이스 등이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받아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에이킨 검프(Akin Gump)에서 사실조회를 받은 자료들을 추가로 증거 제출했다.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2 2019-12-09 21:02:06
검찰,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앤의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조 대표를 배임수재,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국세청으 2019-12-09 19:45:24
검찰개혁위, 국회의원·장차관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이 국회의원·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유를 공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발표한 권고사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전관특혜·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 2019-12-09 17:47:56
김경수, 윤건영도 소환조사... 다음은 조국?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에 이어 김 지사와 윤 전 실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수사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와 윤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경수 지사도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2019-12-09 15:55:12
‘내부고발’이냐 ‘선거개입’이냐... ‘하명수사’ 논란, 검찰수사 고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일가의 비리의혹을 처음으로 ‘첩보문건’으로 만든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 행정관은 ‘내부고발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 모 행정관(52)을 소환해 조사했다. 문 행정관은 지난 2017년 12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가 지역 내 아파트 공사장의 레미콘 공급업체 교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 2019-12-06 15:28:09
'상장심사 때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끝나지 않은 ‘인보사 의혹’ 코오롱 그룹 임원 2명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 2019-12-06 15:24:3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과 같은 재판부서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도 맡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한 곳의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됐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2019-12-06 15:24:06
'김기현 첩보' 송병기, 압수수색 당일 검찰 출석... "청와대와 무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그를 소환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전에 (검찰에) 왔다"며 "청와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 2019-12-06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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