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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의견서 제출…"태도 변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를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계엄 직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치적 행보까지 보이자 특검은 이를 '사정 변경'으로 보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장성훈 부장판사)에 구속 2026-03-19 15:12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합수본 출석…"빠른 시일 내 결론 기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을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이 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지난 1월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 2026-03-19 13:08
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김건희 부실 수사' 지휘부 겨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사건 내용이나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 2026-03-17 17:21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 확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 경위나 적용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그간 규명되지 않았던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 신호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앞서 관련 2026-03-17 14:46
'김건희에 금품 제공' 이봉관 "전부 인정"…특검,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이 회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기업인과 지인 등에게서 보석과 시계, 2026-03-17 14: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이틀째 압수수색...국방부·행안부 포함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맡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연이틀 '관저 이전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집행한 영장과 동일한 사건"이라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다수로 분산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 2026-03-17 10:53
'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 의혹 강선우 첫 검찰 조사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구속 송치된 이후 첫 조사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13일 1차 조사에 이어 사흘 2026-03-16 10:5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맡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 2026-03-16 09:30
정부,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돌입..."국경부터 일상까지 원천 차단" 정부가 마약 없는 국가를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단속이 진행된다. 범정부 단속은 지난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76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단속하고 막대한 양의 마약 2026-03-15 15:19
'보완수사권' 뺄까 남길까…검찰개혁추진단, 16일 추가 토론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2차 토론회 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면서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 2026-03-13 14:16
[단독] 계엄 때 군 C4I 비정상 운용 정황…"지휘 통제 밖 이동은 군사 반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병력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전사 및 계엄군 부대가 지휘 통제 장비(C4I)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의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2일 아주경제는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를 비롯한 계엄군 부대가 출동 전 C4I 단말을 지참하고 시험 교신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부대에 2026-03-13 08:00
정성호 "공소 취소 거래설, 황당한 음모론…검사들에게 말한 사실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검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 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q 2026-03-11 16:34
2차 종합특검, 합참 비상계엄 개입 '1호 사건' 지정…김명수 등 입건 2차 종합 특검이 수사팀 구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를 입건하며 수사 개시를 알렸지만 검사 파견과 수사 기록 이첩 등 준비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검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인력 구성과 기록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 상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하고 2026-03-11 16:01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 출신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2026-03-11 11:25
신천지 총회 본부 재압수수색…'당원 가입' 수사 확대 정교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해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날 영장 집행은 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의 강제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와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2026-03-11 10:31
檢,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 김소영 구속 기소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0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받고 회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2026-03-10 20:28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신상 공개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씨(20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신상은 내달 7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씨는 경찰 조사에 2026-03-09 15:12
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 개정 추진…정부안 상반기 마련 목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상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 부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2026-03-06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