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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 앞두고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10년 내 최고치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개편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10년간만 놓고 봐도 가장 높은 숫자다. 특히 퇴직자 2025-11-23 16:45
특검, 핵심 피의자 줄소환…내달 김건희·윤석열 조사로 수사 마무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활동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소환을 연달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며 처분에 돌입한다. 특검은 오는 25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2021년 보궐선거 당 2025-11-23 16:41
특검, '계엄해제 방해' 국힘 김용태 조사...'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줄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 2025-11-23 15:52
특검, '김건희 시계' 서성빈 혐의 검토…청탁금지법 vs 뇌물공여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사업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관건은 시계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씨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 그는 그 무렵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2025-11-23 14:40
내란 특검팀, 김용태 국힘 의원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 수사가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써 소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표 후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 2025-11-22 09:52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도주 한 달 만에 검거…특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난 뒤 34일간 잠적했다가 전날 충북 충주 시내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 친형이 마련한 농막에서 지내며 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에서 생필품을 사려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포착돼 검거됐다는 설명이다. 체포 직후 이씨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2025-11-21 15:31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헌재 재판관 미임명' 경위 규명 착수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 과정과, 권한대행 복귀 이후 새 재판관 인선을 둘러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가 핵심 대상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소환해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한 이유와 당시 판단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2025-11-21 13:22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특검, 尹 포함 12명 기소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착수 142일 만에 의혹의 최상위 지휘라인을 겨냥한 첫 기소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 체계 안에서 외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국가안보실·국방부 전직 고위 간부 11명도 함께 기소했다. 여기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2025-11-21 13:15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조직 안정이 최우선…국민 신뢰 회복 절실" 서울중앙지검을 새롭게 이끌게 된 박철우 지검장이 21일 취임 직후 “검찰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낮아진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다&rdq 2025-11-21 10:18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달 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해 1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관련자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 전 원장도 추가 조사하겠다"며 "기한 내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 브리핑은 12월 15일로 예정됐다"면 2025-11-20 15:04
내란특검, 尹 취임 반년 뒤 '비상대권' 언급...임기내내 계엄 구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한 지 반년이 지난 뒤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뒤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 2025-11-20 10:07
'설탕가격 담합' 검찰, 삼양사 대표·CJ 전 임원 구속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구속영장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 최모씨와 CJ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김모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함께 청구된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의 영장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2025-11-19 15:45
박철우 중앙지검장 전진 배치…'정면 돌파' vs '내부 반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격 임명했다. 항소 포기 절차의 핵심 지휘라인이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정면 돌파라는 평가와 내부 반발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하며 “중앙지검장 사직으로 생긴 결원을 신속히 채우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사는 오는 21일 발령된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은 광주 2025-11-19 13:48
'尹 부부 불출석'…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정된 소환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우편 제출했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특검이 지정한 소환일은 각각 24일과 26일이었으나, 이들은 "다음 주 출석은 어렵다"며 12월 초 조 2025-11-18 16:18
'항소 포기 여파' 검찰 지휘부 흔들…줄사표 분수령 속 법무부 징계 고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검사장 사의로 이어지며 검찰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이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최선임급 검사장 두 명이 연달아 물러났고 추가 사직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동기로, 현직 검사장 중 최선임급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거나 노만석 전 대행에 2025-11-18 16:09
'수사 막바지' 해병특검, 다음 주 기소 대상 정리…공소 유지 체제 전환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추려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 재판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특 2025-11-18 13:25
김건희·윤석열, 특검 소환에 불출석…"내달 초 출석 가능" 이달 24일과 26일 차례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아직 특검팀에 사유서가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2025-11-18 10:42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사표 제출···'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줄사표 이어지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로 주요 보직 검사들이 잇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2025-11-17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