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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국정원, 12·3 비상계엄 적극 동조 정황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단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 2026-07-06 16:29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공개…"3개월간 조사 없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를 공개하며 "3개월간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와 관련 보도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달 6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이며 요청 기관은 '권영빈 특검보실& 2026-07-06 13:39
검찰, '유가 담합' 정유 4사 임직원 기소…"26조원대 시장 교란"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단으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한 국내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각 기업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법무실장 등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 2026-07-06 11:28
합수본, 동작구 선관위 조사…중앙 지침 이행 여부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6일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합수본은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렸음에도 지역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간부급 직원으로 투표용지 준비와 운용 등 선거 관리 실무 2026-07-06 11:19
유경옥 前행정관, 종합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7일 재소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날 10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오는 7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2026-07-06 11:16
'투표용지 부족' 알고도 손 놨나…합수본, 선관위 메일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메일을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파악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 2026-07-05 14:12
종합특검, '세 차례 수사 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 요청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1차 수사 기한을 마치고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2026-07-03 17:15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4~5월에도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 및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해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2026-07-03 15:55
尹, 종합특검 조사에서 "계엄 마스터플랜 없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마스터플랜'이 없고 "선포만 하는 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지시 문건 2026-07-03 15:02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계엄날 국회 병력 철수 건의 묵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범죄 부진정 혐 2026-07-03 13:48
합수본, '선관위 투표지 부족·외유성 출장' 투트랙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책임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보고·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전파하고 대응했는지, 해외 출장 예산을 공무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6-07-02 18:07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원희룡에 재차 출석 통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는 3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폐문부재(閉門不在)로 두 차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이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 2026-07-02 17:52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감찰부 업무 관련돼…조사 결과 공정성 의문"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자신의 소속 부서 업무와 유사하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돼 2026-07-02 16:36
'이달 활동 종료' 종합특검, '통일교·양평·도이치' 수사 총력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등의 주요 사건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하면서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검은 2일 오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전 부장검사와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처분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전 2026-07-02 16:02
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김종욱 전 청장·안성식 전 조정관 구속영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양경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직후 해경 조직을 동원하고, 사전 준비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2026-07-01 17:17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3차 조사…이번 주 불구속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된 합참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5월 27일 첫 조사에 이어 지난달 22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2026-07-01 11:19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3명 참고인 소환…당일 대응 내용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지시받고, 대응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 2026-07-01 09:05
조성현 입건·체포방해 재수사 놓고 특검끼리 공개 충돌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재수사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입건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특검 사이에 수사 기록과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 2026-06-3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