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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대검 충돌 격화…'자료 제출' 입장차 커 대립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감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검이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특검법 위반으로 보고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감찰 자료는 2026-04-30 19:15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에 징계 요청..."자료협조 거부·수사방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에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공지문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2026-04-30 16:09
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며 설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 2026-04-29 18:00
법무부,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포기 법무부는 과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29일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관행적 상소 자제, 상소 취하·포기, 진실규명결정 받은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올해 3월 기준)형제복지원 116건(756명) 2026-04-29 14:10
검찰, 李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 2026-04-27 20:19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 2026-04-27 20:10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 2026-04-27 19:45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 2026-04-27 19:29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합참 압수수색…내란 잔여 수사 전방위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검찰 내부망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피의자 3명과 참고인 5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란 사 2026-04-27 17:56
정성호 "檢, '지연된 정의' 반복해선 안돼...잘못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벌였던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26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위원 선출이 이뤄져 3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5일 공포·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 10분의 과거사위원 선출까지 이뤄지면서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2026-04-26 17:37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 2026-04-24 18:41
합참 첫 압수수색 나선 종합특검…'2차 계엄' 병력 투입 의혹 겨냥 12·3 내란 사태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2차 계엄 시도' 의혹 규명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군 병력 추가 투입이 검토됐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합참 지휘부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선포 전후 군 지휘·보고 2026-04-24 14:02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이정렬 전주지검장 88억 올해 신규 고위공직자 92명 중 최다 재산 보유자 1∼3위에 나란히 검찰 간부 3명의 이름이 올랐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중 1위가 이정렬(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총 87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올해 1∼2월 신분 변동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현직자 중 가장 많았다. 이 지검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44억6000만원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물 23억3100만원, 예금 20억7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지 2026-04-24 10:20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적발…검찰, 제조사 4곳·임직원 25명 기소 10조원대 매출 규모를 가진 전분당 업계에서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적발돼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분당은 물론 부산물까지 이어진 조직적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4곳과 임직원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2026-04-23 14:24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적 의무 이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의 2026-04-23 10:38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조태열 참고인 조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등의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 직후 당시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경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2026-04-22 21:14
공수처·검찰 수사권 따지다 감사원 간부 15억 뇌물 중 일부만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권한 갈등으로 1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가 일부만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김모씨를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중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년 2026-04-22 15:14
특검, '순직해병 외압' 이시원 내일 조사…대통령실 개입 여부 재확인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기존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받은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알렸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2026-04-2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