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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정보 누설' 4인 불구속 기소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와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로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3일 최 전 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수사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2026-08-13 17:56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2026-08-13 17:21
1심서 막힌 '계엄 사전준비'…내란특검, 항소심에 '노상원 80명 문건' 투입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하지 않은 '2023년 10월 이전 비상계엄 준비' 의혹을 다시 다툰다. 이를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군인 80명의 문건을 새 증거로 꺼내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14쪽 분량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80명 관련 문건은 항소심에 들어와 추가 2026-08-13 16:12
박상용 "어떤 감찰 심의인지 제대로 통보 못 받아...성실히 소명할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위원들께 충분히 소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출석 통보를 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는지 2026-08-13 16:12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尹·신원식 기소…김태효와 병합 심리 신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우방국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에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범 간 책임에 차등을 뒀다. 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 2026-08-13 09:11
한동훈, 종합특검 참고인 조사 불출석…"재소환 검토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대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 모의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한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기간 2026-08-12 14:45
종합특검, '비상계엄 해양경찰 가담' 김종욱 전 청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양경찰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 2026-08-12 13:44
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출장' 수사 확대…"상대국 초청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3건이 모두 상대국 공식 초청 없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의 국외 출장 계획이나 현지 일정에 관여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해외 출장 추진 경위와 배우자 동행이 결정된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2026-08-12 11:02
'D-12' 종합특검 미진 의혹 산더미…타기관 또 재이첩 수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남은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중요 사건의 처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50명 안팎의 대규모 기소에 나섰지만, 끝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은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마친 특검은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과 사건 2026-08-11 18:05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 2026-08-11 17:20
종합특검, KTV 전 원장 '내란선전' 기소…계엄·포고령 정당성 반복 전파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 2026-08-11 16:21
김건희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 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던 점을 언급했다. 특검은 이 법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 2026-08-11 14:50
종합특검, '수호신 TF' 이진우 첫 소환…비상계엄 목적 활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한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통제에서 벗어난 별도 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비상계엄에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이 수호신 TF 의혹으로 이 전 2026-08-11 11:19
종합특검, 40명 안팎 무더기 기소 검토…24일 수사 결과 발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40명 안팎을 추가 기소한다.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를 본격 선별하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핵심 인물의 처분도 결정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약 40명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이 현재까지 11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고려하면 최종 기소 인원은 50명 상당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2026-08-10 15:51
'대장동 사건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의 표명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했다. 2022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했고,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 2026-08-10 14:22
'D-14' 종합특검, 주요 사건 매듭짓나…양평고속도로 '윗선' 규명 등 남아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활동 종료 2주를 남기고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남은 수사 내용도 방대해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특검은 수사 후반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 2026-08-09 15:03
[로펌라운지] 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손배소 대리..."참사 진상 명확히 규명"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 2216편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관계 기관,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항공 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상 소멸시효인 2년에 맞춰 최근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하고,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의 피고 대상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포함됐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공정한 법률 2026-08-08 09:00
종합특검, '계엄 구금시설 확보' 신용해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구금 대비를 지시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2026-08-0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