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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600㎏대 밀수 혐의 야쿠자 조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 600㎏ 넘게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약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뒤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베트남 호찌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조직과 공모해 일부 물량은 국내 2026-09-29 19:24
수사 간부는 기소부로, 지방청장 17곳 유임…공소청 첫 인사 '연속성'에 무게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첫 검사 인사는 기존 지휘부와 전문수사 간부의 경험을 새 조직에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중 17곳은 기존 지검장이 이끌고, 반부패·금융범죄 수사를 맡던 부장검사들은 기소와 수사 결과 심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신규 보임 2명과 전보 190명 등 총 19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공소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이다. 보직명이나 부서 소속 변경에 따른 발령도 포함돼 인사 대상자 전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2026-09-29 17:54
법무부,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법무부는 공소청 첫 인사를 10월 2일자로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 규모는 공소청 검사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총 190여명이며, 신규 보임 검사급 2명도 포함됐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이응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 2026-09-29 17:38
[속보] 공소청 첫인사 단행…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2026-09-29 16:50
공소청 직제 공포…수사부서 없애고 기소·불송치 심사 조직으로 공소청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 결과 심사를 중심으로 검찰청 조직을 재편해 출범한다. 정부는 29일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규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으로 총 5890명이다. 본청에는 사무국과 기획조정부·형사부·공공안전부·중대범죄부·공판송무부·감찰부를 둔다. 검찰총장 직속 2026-09-29 14:17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항소 포기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 2026-09-29 14:07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별검사 등에 대해 어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2026-09-29 12:06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처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간부들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09-28 16:13
'김건희 쥴리 의혹' 정천수·안해욱, 징역 2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검찰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 2026-09-28 15:03
[준비 안된 형사사법 대전환] "일선 현장 혼란스러워…사건 정체될 가능성 높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미완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이른바 '사법 사각지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법 통제 기구와 인력이 대폭 축소돼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형소법은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에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2026-09-27 17:00
[준비 안된 형사사법 대전환] 출범일 카운트다운되는데 수장·전산·인력 배치는 '계속 진행'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각 기관의 초대 수장 인선과 실무 기반 구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문을 연 뒤에도 연말까지 청사와 전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관을 병행해야 해 출범 뒤에야 조직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 추천과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 2026-09-27 17:00
'청탁금지법 위반' 박성재 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 이첩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간의 공방 끝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박 전 장관 사건의 이송·이첩 결정서를 국수본에 보냈다. 이에 따라 두 특검 사이에서 불거졌던 수사 관할·절차상의 이견은 국수본의 수사 재개 형태로 일단락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부당 청 2026-09-27 16:01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자문위원 4명 위촉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디지털 포렌식·정보보안 전문가 4명을 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근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서버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수사에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 2026-09-23 16:39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하겠다는 취지로, 이날 추진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 2026-09-23 11:12
檢 떠나는 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제도 근간 훼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 사법 제도가 검사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검찰 조직에는 외부 외풍에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남긴 퇴임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기회를 봉쇄한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며 "이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가치 2026-09-22 20:43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 정몽규·이임생 송치…홍명보는 무혐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계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 진 뒤 약 석 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 추천 권한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2026-09-22 16:46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임명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신임 차장은 나주 영산포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6-09-22 11:58
공소청, 검사 인력 1800명대로 축소…'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전환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검사·일반직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의 경우 현행 검사정원법상 지정된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검사 정원 자체를 곧바로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특 2026-09-2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