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법원 "이례적 인사 조치"

지난해 12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인사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전보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을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 개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 소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의 인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