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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WTO 회원국 기술규제 2195건 '역대 최대'…美·中·EU 16.2%↑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TBT는 21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009건)보다 9.3%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 국가가 통보한 TBT는 총 409건으로 전년 동기(352건) 대비 16.2% 늘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229건을 통보해 1년 전(208건)보다 10.1%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 2025-07-13 11:00:00
[서민지의 BOKonomics] 이창용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논란' 분노한 이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닙니다. ‘한강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은행의 CBDC 중단, 포기 등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화도 나고 오해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는 화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알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한은처럼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해 온 기관은 없을 겁니다.&r 2025-07-12 06:00:00
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규개위, 산안기준 개정안 통과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위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 2025-07-11 16:01:53
해수부, 내달까지 어업인 온열질환 특별관리 지원 해양수산부는 불볕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 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는 지난 10일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 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다. 해수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 2025-07-11 15:00:45
李정부 속도내는 행정통합…낙후지역 차등지원 의무화해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전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의 차등 지원 의무화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외 지역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시 돌아온 행정통합 이슈, 새 정부의 선택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적 어젠다로 상정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메시지를 존중과 신뢰의 2025-07-11 14:10:04
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 총력...유관기관 합동 비상훈련에 나서 전력거래소는 10일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여름철 유관기관 합동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전력, 서부발전·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력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폭염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산사태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을 가정했다. 각 위기 단계별로 기관의 역할, 상황 전달 및 소통 체계를 명확히 했으며, 단계별 비상조치 수단이 혼선 없이 적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점검했다. 2025-07-11 13:24:48
역대급 폭염에 가축 53만마리 폐사…정부 피해 대응 TF 가동 역대급 폭염에 이달 10일까지 53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면서 정부가 대응 TF를 가동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폐사 규모가 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해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m 2025-07-11 13:00:00
쪽방촌 찾은 임기근 차관 "폭염 취약 가구 선제적 지원해야" 11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역대급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을 찾은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qu 2025-07-11 11:30:00
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에도…"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턱없이 부족"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거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 최임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첫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노동계 절반의 퇴장으로 '반쪽짜리 합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선 11차례의 회의에서도 노사가 2025-07-11 11:27:26
네이버지도·카카오톡서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예약 기획재정부는 이달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알리오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네이버지도과 카카오톡 등 민간플랫폼과 연계하는 것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예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 수 2025-07-11 11:00:00
중남미 시장 두드리는 K-동물용의약품…농식품부,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 현지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척단을 파견하는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 2025-07-11 11:00:00
美 고용지표 호조에 환율 1370원 중반대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오른 1372.3원에서 시작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달러는 강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5% 오른 97.799를 기록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6월 29∼7월 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 2025-07-11 10:30:47
美 관세에도 하반기 수출 '선방' 스타트...7월 초 수출 9.5%↑(종합)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에도 하반기 시작부터 선방했다. 선박과 반도체·승용차 등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발(發) 관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94억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 달러로 9.5%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2025-07-11 09:23:38
[속보] 이달 1~10일 수출 9.5% 증가...무역수지 6억 달러 적자 7월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7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194억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9억94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5억9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7-11 09:00:00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최저 인상 폭, 일부 근로자위원의 이탈 등 논란의 여지는 남겨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1만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9일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노사공은 이날 최종안 도출에 무 2025-07-10 23: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