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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민 5명 중 1명이 투자…세부규정 공백에 내후년 과세도 미지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제도 미비로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도입 추진 5년이 지나도록 핵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확인(KYC)을 완료하고 거래 가능한 투자자는 1 2025-11-18 05:00:00
[공공의 힘, 지방을 키우다] '산업·복지 허브'로 선 근복…울산의 성장 동력으로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대응과 재활·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며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 사회공헌과 상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 파급력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의료 서비스, 고용보험 부과, 저소득 근로자 대부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핵심 기관이다. 공단은 2014년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울산 중구로 본사를 이전하며 산업도시 울산과의 현장형 연계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 2025-11-18 05:00:00
'한은 총재發 쇼크' 진정세…국고채 금리 하락, 3년물 2.914% 국고채 금리가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의 충격으로 흔들렸던 시장이 안정을 찾으며 대체로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하락은 국고채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914%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301%로 1.6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1bp, 2.6bp 하락해 연 3.105%, 연 2.80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311%로 0.5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 2025-11-17 17:58:08
당국 개입에도 강달러에…환율 1450원대 후반 원·달러 환율은 17일 당국 개입에도 달러 강세 영향으로 1450원대 후반까지 다시 뛰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0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6.0원 내린 1451.0원으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세로 돌아서 오후 3시 10분께 1460.7원까지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15% 오른 99.423을 기록 중이다. 다만 외환당국 2025-11-17 16:01:01
화성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동절기 5번째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다섯번재 고병원성 AI 발병이다. 지난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반경 3km 이내 지역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발생 농장은 과거 두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 최근 5년 이내 3차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도 70% 감액 적용될 방침이다. 중수본은 전날 화성시 산란계 농장 2025-11-17 14:33:59
기재부, COP30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홍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기재부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GVCM 추진을 발표한 행사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는 GVCM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한국홍보관에서는 기재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홍보행 2025-11-17 14:08:54
노동부, 한파 대응 총력…'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가동 고용노동부가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 동안 집중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랭질환 산재가 많았던 업종 내 3만개 사업장을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전파 △한파 재해사례 공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배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 2025-11-17 12:00:00
공정위, '벌떼입찰' 우미에 과징금 484억 철퇴...우미건설은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에 막대한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우미에스테이트, 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등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4997억원에 이르는 2025-11-17 12:00:00
3분기 광공업생산 전년比5.8%↑…반도체·자동차 견인 반도체·전자부품의 생산이 늘며 올 3분기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과 경기, 광주를 중심으로 생산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개선된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반도체·전자제품과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개 시도 중 서울(-8.6%), 전남(-5.4%), 제주(- 2025-11-17 12:00:00
한중일 해양당국 한 자리…동북아 항만 청사진 그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아오모리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와 '항만 학술토론회(심포지엄)'에 참석한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항만 정책 당국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매년 동북아시아의 항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 중국, 일본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국토교통성 아베 켄 항만국장, 중국 교통운수부 이지용 수운국 부국장을 비롯 2025-11-17 11:37:50
제조업 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역전…美 관세·中 경쟁 심화 여파 한국 경제의 성장 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충격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내년에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여행·보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을 앞지를 것으로 관측됐다. 서비스업 자체의 성장세보다는 제조업 위기 탓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이 올해(1.8%)보다 낮은 1.5%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 상반기 1 2025-11-17 11:17:28
도입 7개월 맞은 K-테크패스…산업부,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첨단산업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테크패스' 도입 7개월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테크패스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K-테크패스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이용기업과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2025-11-17 11:00:00
종자원 "내년 1월까지 벼 보급종 22개 품종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벼 보급종 1만1180t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본 신청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는 지역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추가 신청기간인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는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개 품종 1264t, 중생종 2개 품종 501t, 중만생종 15개 품종 9415t으로 총 22개 품종 1만1180t이다. 벼 보급종은 2025-11-17 11:00:00
소비자원 찾은 공정위원장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구제 위해 노력해달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인공지능(AI) 기술 일상화와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새로운 소비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이슈와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해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2주 만에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2025-11-17 11:00:00
카카오 '장시간 노동' 논란에…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근무 실태를 문제 삼으며 청원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5-11-17 10: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