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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소득 하위 20%, 가처분소득 절반이 식비…고물가 직격타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줄어 고물가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2만9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이 27만9000원, 외식 등 식사비가 14만9000원이었다. 가처분소득(90만2000원) 대비 식비 비중은 47.5%였다. 소득에서 세금&m
- 2022-11-21
- 10:04:16
기재부 조직개편, 재정·구조개혁에 방점…연금보건과 신설 기획재정부가 '재정비전 2050'과 재정준칙 등 재전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같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 2022-11-21
- 09:00:00
[예산안 샅바싸움] 팽팽한 대치에 사상 첫 '준예산' 가능성 솔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 법정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 재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증액이냐 삭감이냐...내년 예산 놓고 '충돌' 윤석열 정부의 '639조원 예산안'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표류 중이다. 지역화폐와 양곡관리법
- 2022-11-21
- 06:00:00
[예산안 샅바싸움] 사상 첫 '준예산'에 윤석열표 경제위기 대응 막히나 윤석열표 내년도 예산안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국회에 639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 벽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전까지 예결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출구 없는 대치 국면이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 vs "민생 살리는 예산이 먼저" 윤석열 정
- 2022-11-21
- 06:00:00
5채 이상 다주택자 5년 연속 11만명대...고강도 규제 효과 '글쎄'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각종 규제를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이다. 5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6년 10만8826명에서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 선을 넘었다. 이후 2018년 11만7179명, 2019년 11
- 2022-11-20
- 16:17:19
반도체·전자 등 제조업 전반 부진…12월도 '악화' 전망 다음 달에도 내수·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외엔 전반적인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는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제조업 중 가장 큰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7∼11일 전문가 164명을 대상으로 226개 업종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전망 PSI는 77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1월(70)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
- 2022-11-20
- 14:40:46
국표원, EU·중국·인도 등에 수출애로 '이의 제기'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 공조가
- 2022-11-20
- 14:25:43
[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금리 인상에 쏠린 눈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를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5.7%로 높아진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인상 폭은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정부는 2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2022-11-20
- 14:23:47
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금투세 갈등 2라운드 돌입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을 정립한 기존 정부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제안하는 0.15%는 거래
- 2022-11-20
- 14:18:37
[현장에서] 빈 살만 방한이 남긴 것 지난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머문 시간은 약 20여 시간 정도지만 양국 간 기업이 무려 26개 사업에 대한 투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만 40조원을 넘는 규모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 중 에쓰오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다. 실제 수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 2022-11-20
- 13:21:42
공정위, 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재…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 2022-11-20
- 12:00:00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1900명 넘어...증여·상속으로 주택 취득 올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금수저'가 된 건 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9만7975명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1933명으로 전년(1284명) 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
- 2022-11-20
- 11:09:17
무보, 한-스페인 핵심산업 공동 지원체계 구축…CESCE와 업무협약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18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스페인 수출신용기관(CESCE)과 한-스페인 양국 수출신용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페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핵심 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K-SURE와 CESCE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제3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수출증진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
- 2022-11-18
- 14:05:44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급 불균형…정부, 전력망 보강 계획 추진 ↑ 정부가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등 전력망 수요에 대응해 발전원 분산과 전력망 건설 대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망 보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2-11-18
- 13:50:06
정부,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주택가격·소득요건 완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수출입은행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이달 7일부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 2022-11-18
-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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