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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매물 늘린다면서 살 사람은 제한…토허제 연장 검토에 정책 엇박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유도 정책과 거래 규제 간 정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매수자의 진입을 제한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10-07 16:27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8일 국회서 세미나 한국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경제평론가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2027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위험, 주택 수요·공급, 부동산 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 2026-10-07 16:09
전월세 불안에 매매 규제도 영향…"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 나오는 것을 제약하는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이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이동을 위축시켜 전월세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겸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6-10-07 16:09
[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장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100% 달성 어려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26만8000호로 제시했지만 지난 8월까지 누적 2026-10-07 15:44
하도급 통보 줄고 규모는 커졌다… 민간발주 4분의 3은 '법인' 올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한 건당 금액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법인 발주 통보액이 30% 넘게 늘어난 반면 개인은 40% 급감하면서 민간 통보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법인이 차지했다. 전체 하도급 시장이 회복됐다기보다 공사비 상승과 발주 구성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아주경제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하도급 통보건수는 5만74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3331 2026-10-07 15:19
성수1지구 저탄소 에너지 적용 검토… GS건설·서울에너지공사 협력 GS건설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지역 정비사업에 지역난방과 태양광·지열·수열 등 저탄소 에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동 검토한다. 올해 수주한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를 주요 검토 대상지로 정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부터 살펴볼 계획이다. 7일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저탄소 에너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 2026-10-07 15:19
국민 10명 중 7명 "전월세 부담 늘었다"…73%는 추가 상승 전망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과거보다 전월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월세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70%를 웃돌았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꼽은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가 35.6%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8.7%다.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도 높았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2026-10-07 14:59
[2026 국정감사] "86주 오른 집값, 연말엔 꺾인다"…홍지선, 공급상황판 꺼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력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주거 불안을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착공 감소를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급 상황판’을 구축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미 하락 전환한 만큼 연말로 갈 2026-10-07 14:08
[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지방 주택정책 다르게 접근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로 주택정책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의 비아파트 선호와 주거상향 이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연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맞춰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시장과 주거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2026-10-07 13:45
[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장관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강남3구·용산 이미 하락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강남3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2026-10-07 11:29
공공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단속… 자진신고 땐 처분 절반 감경 정부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하는 한편 제보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2026-10-07 11:00
진영역 차량·버스·택시 동선 분리… 12억 들여 교통환경 개선 경전선 진영역에서 일반 차량과 버스·택시 이동 동선이 분리된다. 12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진입로를 바꾸고 일반 차량 전용 승하차 공간을 새로 만드는 등 역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7일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영역 교통환경 개선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역은 김해시 외곽에 있어 자가용과 택시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열차 도착·출발 시간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반 차량과 버스·택시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이어졌다. 2026-10-07 10:32
포니정 영리더상에 세계 정상 오른 안세영·촉매 연구 이끈 김도형 수상 포니정재단이 제7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김도형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화학·생체분자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포니정재단은 7일 안세영 선수와 김도형 교수를 제7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10대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쌓아왔다. 2019년 프랑스오픈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으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세계 2026-10-07 10:32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333가구 분양 쌍용건설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333가구 규모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을 공급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7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12-3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6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74㎡와 84㎡A·B·C, 123㎡와 146㎡P 등 총 333가구 규모다.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일반공급은 169가구, 특별공급은 164가구다. 최고 분양가는 △전용 74㎡ 6억1400만원 △84㎡A 7억4800만원 △84㎡B 7 2026-10-07 10:28
[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확실히 다질 것…신규택지도 확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 2026-10-07 10:28
BS한양 산이정원, '2026 가든 페스타' 개최…가을 관광객 맞이 가을을 맞아 전남 해남 산이정원에서 고구마 체험부터 가족 마라톤, 전시,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을 축제가 열린다. BS그룹은 7일 산이정원이 오는 17~18일 대표 가을 축제인 ‘2026 가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고구마정원축제와 ESG한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등이 진행되며 문화예술 전시와 캠핑 프로그램도 10월 한 달간 이어진다. 올해 가든 페스타의 주제는 해남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구마다. 방문객들은 고구마 캐기 체험에 참여하거나 고구마 팝업스토어에서 관련 2026-10-07 09:51
HUG, 10월 미분양관리지역 5곳 지정…오산·경산 신규 포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곳을 지정했다. 강원 강릉시는 지정 해제됐고 경기 오산시와 경북 경산시가 새로 포함됐다. HUG는 202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총 5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 6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 2026-10-07 09:43
건설현장 사망 2명 중 1명은 추락사…"기본 안전시설부터 갖춰야"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장의 기본 안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락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연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감소했지만, 추락사망 비중은 여전히 절반 2026-10-07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