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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밝힌 35명 창군 첫 대체복무요원 선발 창군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이 선발됐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2020-07-16 00:03:17
해군 잠수함, 부산 가덕도서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 부산 가덕도 해상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국적 자동차 운반선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해군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국적의 6만8000t급 자동차 운반선이 경미하게 접촉했다. 해군 관계자는 "부상자는 없으며, 장비 손상도 크지 않아 (잠수함이) 자가 운항해 해군 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은 진해 해군 기지로 이동해 접촉 부위 등을 점검 받고 있다. 자동차 운반선은 해상에서 멈춘 상태로 점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07-15 21:30:32
이인영 청문 D-9, 통일부 "왜곡 보도 유감"…통합당 '외부 청문자문단' 구성도 (종합)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9일 앞둔 15일 후보자 측과 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학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야권에서 제기한 ‘고액 학비 지적’에 반박했다. 그러자 야권은 스위스 유학 생활비 송금 명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받아쳤다. 특히 통합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인 이 후보자 인사청문 대비 청문자문단을 꾸리고 16일 비공 2020-07-15 17:36:22
'韓과 협력' 삭제한 일본 방위백서... 지소미아 파기 부추기나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에서 16년 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매년 사용했던 '한국과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마저 삭제해 양국 관계가 강(强)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종료 시한이 내달(8월 23일)로 다가온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9년 방위백서(왼쪽)에는 "이런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 2020-07-15 15:53:57
北, 또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북·중 경제협력 노린 전략적 행보" 미국 해군 소속 F/A 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6일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니미츠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위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북한이 또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화의 문답 형식 기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부 장관)의 위험천만한 반(反)중국 발언들을 준절히 규탄한다”며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하면서 여론을 혼탁 시키고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 2020-07-15 15:14:53
[종합]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은 부적법"... 5일장 마무리 법원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고(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백선엽 장군 안장식은 당 2020-07-15 11:57:01
재향군인회 "백선엽 장군 모독, 국군 부정한 노영희 모든 방송서 하차" 촉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가 고(故) 백선엽 장군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 부적절한 비난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영희 변호사를 규탄하며 출연 방송 하차를 촉구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패널로 나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이해가 안 된다.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면서 "나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 2020-07-15 11:35:03
통일부 "이인영 후보자 아들 학자금 의혹 악의적 왜곡 보도" 유감 표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아들 학자금 비용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팀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어제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확정된바 오늘부터 요구자 2020-07-15 11:05:00
[속보]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은 부적법" 각하 결정 [사진=연합뉴스] 2020-07-15 10:51:09
[코로나19] 주한미군 "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주한미군사령부가 모든 장병들에게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15일 명령했다.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15일 주한미군은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 경 2020-07-15 09:44:2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아들 병역·유학자금' 공방 예상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와 관련된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청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23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 2020-07-14 17:08:57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 '코앞'…남북 연락채널 복구는 '깜깜' 대북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박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 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r 2020-07-14 15:50:18
'16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 국방부,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에 항의 국방부가 '2020년 일본 방위백서' 일본이 주장한 독도 영유권 주당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14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간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은 이 2020-07-14 15:32:15
'8월이냐 10월이냐'... 韓美, 코로나19에 연합훈련 일정 이견 한미 국방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일정과 규모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1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8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10월로 연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긴급회동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미 본토에서 전투참모단이 참여할 수 없어 훈련시기를 10월로 미루자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2020-07-14 14:32:15
[종합] '올해도 또'... 日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일본땅' 도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올해로 16년 째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에 따르면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를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쟁지역으로 서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할 방침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에 2020-07-14 11:40:44
통일부 "北 '우리민족끼리' 내용 지라시 수준…평가 않는다" [사진=우리민족끼리 트위터 캡처] 통일부가 북한 조선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 산하의 선전매체를 ‘지라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새로운 외교·안보진용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에 대한 기대감은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자 “기본적으로 선전매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7-14 11:14:40
[속보] '올해도 또'... 日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일본땅' 도발 [사진=연합뉴스] 2020-07-14 10:54:54
장군 보임한 동원기획관 문민화... 최환철 부이사관 新임명 [사진=연합뉴스]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장급 직위인 동원기획관에 첫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장성을 보임해온 국장급 동원기획관 직위에 최환철(58)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문민화 조처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해당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동원기획관은 275만 명의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자리다. 전국 훈련장 통합화·과학화, 장비 및 물자 현대화, 평시 복무 예비 2020-07-14 09:17:57
北 우리민족끼리, 통합당 ‘정정 보도 요청’에도 당 비판 여전 [사진=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미래통합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여전히 높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변신놀음으로 차례질 것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합당의 당명 개정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전날 통합당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된 ‘요즘것들연구소’가 매체 측에 기사 정정 보도 요구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요즘것들연구소는 “북한의 대남부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2020-07-14 08:33:45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23일 예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런 일정이 포함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1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가 23일로 포함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가 내일(1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 2020-07-13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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