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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신천지교회, 직접 찾아가 보니...등기와 다른 주소 수두룩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힌 신천지교회(신천지 예수교 증거막성전). 그들에 대한 세간의 손가락질은 혐오와 비난의 낙인일까? 그들은 정말 질병의 피해자 임에도 부당한 핍박을 받는 것일까? 신천지를 해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지난 달 2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후 3월 15일을 기준으로 130만명을 넘어섰다. 들끓는 여론을 반영이라도 하듯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도 신천지를 '진압'하는데 나서는 분위기다. '방역이 우선'이람며 한때 발을 빼는 듯했던 질병본부조차
2020-03-16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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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군과 법] 한날한시에 엇갈린 희비... 위탁교육 군의관과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실관계 위탁생 A는 국가로부터 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민간 의대에서 교육받고 2016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군인사법상 6급의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고관절 괴사를 이유로 전역했으나, 이후 민간 병원에 의사로 취직했다.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은 일반 사병의 경우 사람들이 흔히 ‘의병 제대’라고 알고 있던 것으로, 기존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 일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과 연관해 전역하는 군인의 심신장애를 몇 급으로 인
2020-03-12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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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마스크 가격... 이게 최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이 4~5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600~800원대에서 거래되던 마스크는 코로나 사태 이후 4,000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경우까지 생겼다. 포털 사이트 다음 쇼핑몰 검색 결과 작년 3월 1일 KF94 마스크는 790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9일에도 780원에 판매됐다. [사진=다음 쇼핑 캡쳐] 올해 들어서는 가격이 더 내려가 지난 1월 13일에는 개당 640원에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가 있을 정도다. 묶음으로 팔 때는 50개들이 한 팩에 2만7500원
2020-03-11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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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이·성별까지 공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이동동선 발표에 포함된 일부 신상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이와 성별 등 굳이 게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도 나왔다. 나이·성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는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나이·성별 등 신상정보를 포함한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이동
2020-03-11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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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효과 100%? 그런 제품 없다'... 허위과장 광고 극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가 퍼지고 있다. 마스크, 손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에서 공기청정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허위과장 광고가 번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 19 예방으로 검색하면 ‘코로나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공기청정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자외선 살균기’ 등의 검색어가 함께 제시된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
2020-03-06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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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로 멈춘 中... 국내 미세먼지 감소에 직접적 영향 미쳤나
[사진=박연서 인턴기자, 서울 시내 오전11시 기준 미세먼지 예보 '좋음/보통/나쁨' (왼-2019년 2월 / 오-2020년 2월)]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멈춘 중국 공장 탓인가?" 4일 점심시간 세종로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최근 우리나라 대기질이 부쩍 좋아졌다. 지난달 서울 미세먼지 예보 좋음(보통 이상)은 총 10일로 서울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당 28㎍(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기록했다. 지난 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36㎍/㎥와
2020-03-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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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군과 법] "신천지 이만희는 되는데···" 6.25참전 인정받는데 65년
◆'6.25 종군기장' 받았는데 "참전 기록 없다"며 유공자 배제 A씨는 1925년 11월 28일 출생해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년 10월 25일 치안국 전투경찰로 입대한 뒤, 1956년 1월 16일까지 치안국 철도경찰대(철도경호대), 100부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다. A씨는 1953년 6월 25일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 종군기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그간 참전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여라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좌절했다. 그러다 2018년 10월 25일에서
2020-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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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발동해 코로나19 잡자?… 헌법학자들 ‘불가능’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인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발동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지자체장들은 요구를 접지 않고 있다. ·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광역시
2020-03-04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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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에 매점매석 '마스크'... 중고나라서 비싸게 되판다?
[그래픽=박연서 인턴기자] [그래픽 = 박연서 인턴기자] [그래픽 = 박연서 인턴기자] [그래픽 = 박연서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겪으며 매점매석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중고 커뮤니티인 '중고나라'에서 되팔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비난도 일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찾는 이들이 급증하자 일부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중고나라를 통해 가격
2020-03-02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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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아까운 법안들]②"제2의 김용균 막아라"… '노회찬법'은 3년째 계류 중
그 쇳물 쓰지 마라.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철강 공장에서 일하다 용광로에 빠져 숨진 청년에 대해 한 네티즌이 작성한
2020-03-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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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붙으면 3000명"...정치권-신천지 연관 의혹 다시 솔솔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에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모임인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측이 정치권에 수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8일 검찰의 고발인 조
2020-03-01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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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실상 '해체' 수순... 서울시 법인 취소 검토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해체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천지 관련 단체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강제조치이기 때문이다. 28일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2020-03-01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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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군과 법] 눈물로 지샌 35년만 '순직' 인정... '이중배상금지'에 또 눈물
◆군 수사기관은 아들의 자살이 아버지 탓이라고 했다 A씨는 1983년 8월 24일 육군에 입대해 1983년 10월 25일 육군 제7보병사단 제3연대 제4대대 제3소대에 자대배치 받았다. 1984년 군단 군견병으로 차출돼 1985년 5월 경 육군 제7보병사단 전초대대 325GP에서 군견병으로 근무하다가 1985년 6월 20일 절취한 수류탄 1발로 자폭, 전신파면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A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 평소 아버지의 잦은 주벽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장기간 초소(GP) 근무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020-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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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아까운 법안들]①제2의 홍만표 막을 '전관예우 금지법'
검찰부터 법원까지,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전관예우' 관행의 청산을 꼽는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78%의 변호사가 법조계에는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조인들의 인식은 일반인들의 인식과도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2020-02-26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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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어학원, 최전방 GOP의 긴박함과 코로나19 확산 저지 최일선"
"과거 최전방 GOP에서 근무할 적에 느낀 긴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이구나라고 자각했다." 임하영 육군 소령(정부합동지원단 파견 국방어학원 중국어교관) 정부합동지원단 파견 국방어학원 소속 시설운영반 현장지원팀은 특별하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임무에 차출이 아닌 전원 '자원'(自願)했기 때문이다. "전역을 두 달여 남겨두었지만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다"는 김온누리 해군 하사(국방어학원 정보통신지원담당)의
2020-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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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 개인정보보호법③] 관점차 있는 개인정보 정의... 미국은 연락처에 불과해
◈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 밥을 먹고, 물건을 구매하고, 병원에 가는 등 내 생활 모든 것이 빅데이터화 되고 있다. 해당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빅데이터 활용은 사생활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유출과 침해를 염두에 둔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OECD 가이드라인 제1조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혹은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련한 정보"로 정의한다. [그래픽=박연서 인턴기자] ◇ 미국과 유럽의
2020-02-14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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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 개인정보보호법②] 데이터 3법 '가명 정보'로 불안한 시민, 활기찬 시장
◈ 2008년 옥션, 2011년 싸이월드, 2012년 KT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꽤 비일비재하다. 개인 아이디를 해킹해서 판매하면 누군가 구매한 아이디로 개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해 마음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담긴 데이터가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연적인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2020-02-14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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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 개인정보보호법①] 얼굴 인식, 촉망 받는 '신기술'과 무관심 속 '빅브라더' 사이
‘대학시절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다시 돌아와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A Facebook photo from the end of college could come back to haunt you. Mashable, 2020.01.19.) [페이스북 얼굴 인식 태그 화면 ] ◇ 나도 모르게 사용되는 '얼굴 인식 기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사법당국에서 얼굴 이미지만 확보해도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생산한 미국 신생 기업 ‘클리
2020-02-14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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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 관련법, 어떻게 달라졌나
전 세계를 '낙타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5년이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바이러스 공포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를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로 한국에서만 1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음압병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문제가 지적되자 법 개정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등 다양한 법 개정안이 쏟아졌고, 이 중 일부 법안은 개정됐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
2020-02-11 1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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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획-3] 아직도 구멍 뚫린 감염병 법안...개정안 속속 등장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국내 방역체계에 큰 교훈을 던졌다. 이후 방역관련 법·제도들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감염병과 연관된 각종 법안에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신종 코로나 관련 개정법률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법안들은 과연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걸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국회는 앞다퉈 해당 법안의 구멍을 채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02-11 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