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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78돌 경축식 개최…조정식 '개헌' 공식 제안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원내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리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표어로 진행된 이번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개헌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 2026-07-17 12:10
조정식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로드맵(이행안)과 의제를 정리하 2026-07-17 11:03
'전대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 사유 안돼"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권리당원 자격 예외' 인정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탄압 피해자들을 규정의 이름으로 배제한 채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정당성을 의심 받을 것"이라며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 2026-07-17 09:25
김태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법안 대표발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2026-07-16 15:02
법사위서 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피해자 보호" vs "검찰도 은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이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검찰의 예외적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완전 폐지 등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동의가 높지 않은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 2026-07-15 16:34
국회 법사위, 종합특검법 與 주도 의결…수사 기간 연장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종합특검법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2026-07-15 15:38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국민의힘 불참 속 결론 못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원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1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직회부를 결정해야 한다&q 2026-07-15 13:43
여야 원 구성 협상 '공전'…조 의장, '제헌절 전 마무리' 촉구 조정식 국회의장이 14일 여야를 향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도 조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정권 침해 관련)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 배분 등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조 의장이 원 구성 완료 시한으로 제시한 제헌절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응 계획에 2026-07-14 16:52
여야, 선관위 청문회서 '올공' 내 247만표 재검표 시기 공방…"즉시" vs "특검 병행"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표를 공개적으로 다시 검표하는 시기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여당은 "즉시 재검표"를, 야당은 "특검과 병행"을 주장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청문회에서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표의 공개 재검표 논의를 결론 2026-07-14 15:53
與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에…정청래 "쿨하게 수용" vs 김민석·송영길 "자기 정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쿨하게 수용한다"고 밝혔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고민정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6-07-14 15:48
홍기원, ' 檢 보완 수사권 일부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위한 안전 장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에 제동을 거는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 2026-07-14 11:06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 세부사항 두고 '평행선' 여야가 각각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천권 등 '디테일'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 제3자 추천권을 명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으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 2026-07-13 18:56
법사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병합 논의…與 내부서도 '이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병합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날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예고됐다. 법사위 소위원회가 오는 15일 추가 회의를 여는 가운데 존치 법안이 발의될 경우 같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심사 보완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2026-07-13 13:50
박민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철회했다. 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 전해주신 비판과 우려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 2026-07-10 16:44
[단독] 선관위, 지방선거 종합상황실 상황일지 단 하루도 안 써 6·3 지방선거에서 종합상황실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이후 상황일지를 단 하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실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 2월 27일 6·3 지방선거 종합상황실을 개소한 이후 상황일지를 단 하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정춘생 조국혁 2026-07-09 18:12
與 형소법 개정 강행에 野 "검찰해체 중단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2026-07-09 17:39
與, 연일 '반쪽 국회' 강행에 …원 구성 협상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일정 거부(보이콧)로 인한 '반쪽 국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를 줄줄이 가동하고 있다. 여야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 11개 중 8개가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었다. 민주당이 강조해 온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는 것 2026-07-09 15:55
조 의장, 여야에 '제헌절 이전 국회 정상화' 촉구 조정식 국회의장이 9일 여야에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회 의사 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거듭 재촉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의장께서 말했다"며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고 7월 임시회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2026-07-09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