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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기촉법, 법사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는 50%를 감면해주는
- 2023-12-07
- 17:24:41
오영주 "현장서 일하는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는 정례협의체 만들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상근부회장, 업종별 협‧단체장 3명 등을 만나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인선 후 첫 현장 일정이다. 오 후보자는 소공인연합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 "733만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인데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
- 2023-12-07
- 17:10:44
오영주, 지명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 만나 고충 듣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지명후 첫 공식행보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근간으로 꼽은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와 만나 “녹록지 않은 대외경제 속에서 제일 상황이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아직 후보자의 신분이지만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볼 예
- 2023-12-07
- 10:37:38
[단독] 與혁신위, 13일 종료.."마무리 절차 밟는 중"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오는 13일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 날짜가 오는 14일로 정해지면서 마무리 시점을 열흘가량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혁신위 임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종료 시점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백서 제작에 대해 논의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혁신위는 마무리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총선기획단 마지막 회의 일정과 공관위 출범 시기 등을 고
- 2023-12-07
- 09:35:41
[단독] 尹, 7일 오영주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최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요청안이 제출된다면 이르면 20일 내 청문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정식 취임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 2023-12-06
- 21:31:38
당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SPO도 증원" 당정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담 조사관을 도입한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증원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지속
- 2023-12-06
- 17:13:08
김기현·인요한, 회동...혁신위 조기종료냐 갈등봉합이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이 6일 오후 5시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진행된다. 사실상 혁신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 체제 중심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혁신위 조기 종료와 공관위 출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공관위 출범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지난
- 2023-12-06
- 13:43:40
[전문가 제언] "출마 준비 마친 장관들, 험지로 가나...한동훈 등판이 '터닝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은 2기 개각 인사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스타급 장관들을 차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인재 확보 경쟁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이른바 ‘스타장관’들을 활용해 수도권을 비롯한 이른바 험지에 투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과 용산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지난 4일 교체된 장관 6명은 모두 출마
- 2023-12-06
- 01:00:00
[총선 스포트라이트 지역구] "미워도 이재명" vs "이젠 물갈이 하자"...극명하게 갈린 지역민심 '이재명 vs ?' . 내년 총선 인천 계양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은자다. 이재명 대표다. 여당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되든 내년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가 될 것이다. 대선 주자였던 이 대표와 대결하는 여당 후보는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단숨에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잠룡급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기 개각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계양을과 관련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를
- 2023-12-06
- 01:00:00
우주항공청법, 연내 처리 불투명…과방위 소위서 논의키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앞서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라는
- 2023-12-05
- 18:39:53
한동훈, 6일 국민의힘 정책의총 참석…이민청 신설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다.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행보로, 자신을 둘러싼 '총선 역할론'을 두고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후 2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해 이민청 설치의 당위성을 여당 의원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추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
- 2023-12-05
- 16:20:28
與 '영입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 "험지 택한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내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수원정은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선을 한 곳으로 여권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이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이나, 저는 험지를 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의 발언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 대통령) 의원들의 험지 출
- 2023-12-05
- 13:15:23
'탈당 이상민' 정치권 조용…카드 너무 빨리 꺼냈나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연탄나눔봉사 현장.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당직자와 의원실 관계자 180명가량이 참석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주택이 모여 있는 언덕길을 올랐다. 언덕 중간 은색 대문이 있는 주택 앞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줄 지어 섰다. 언덕 밑에서부터 당직자들이 전달하는 연탄 300장을 받
- 2023-12-05
- 00:13:23
내년 총선 대진표 짤 여야 공관위 곧 출범...공천 칼날 누구 손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공관위원회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공관위는 공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경선의 '가늠자'로 불린다. 자연스레 공천권을 가진 공관위원장 인선에도 총선 출마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단순한 후보 심사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 지역구별 총선 대진표를 짜는 역할도 한다. 공천을 좌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성이 요구된다. 최근 총선에서 각 당 공관위원장은 정치적 명망가나 다선 의원이 맡았다. 정치
- 2023-12-05
- 00:12:29
손학규 "병립형 회귀는 커다란 후퇴…野, 의도적 국정 혼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돌아가려 하는 국회 상황을 두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 규정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부터 거대 양당 사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 공약인 위
- 2023-12-05
- 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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