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728조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켰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262명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오후 11시 30분께 예산안을 상정,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 2025-12-03 00:39
李 정부 첫 예산안 처리...담배사업법·형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부수법안 외 비쟁점 법안 95건을 처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95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 2025-12-03 00:19
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 李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인 약 728조원에 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절차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 지출액인 728조 59억원에 대해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1268억원을 순 감 2025-12-02 23:56
[속보]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12-02 23:45
박주민 "쿠팡,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보호하는 대책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확실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회사는 수 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며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유출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소 잃고 2025-12-02 15:29
진종오 "무선 백도어 해킹 대비, 국가정보보호관리체계 개선 시급"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도화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진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2025-12-02 14:20
부승찬 "12·3 비상계엄 '기념'하지 말고 '기억'해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념일 지정을 두고 기념보다는 기억이라는 용어가 더 와 닿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기억과 기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게 맞나 싶다”고 적었다. 이어 “기념보다는 기억이라는 용어가 더 와 닿지 않을까?”라며 “오늘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일을 기념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 의원 2025-12-02 09:31
여야,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2025-12-02 09:11
여야, 감액 정리했지만 증액 협상 미완…2일 본회의 처리 주목 여야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최대 쟁점이던 감액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하면서, 오는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증액할 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5-12-01 20:37
나경원 "李, 中에 쿠팡 정보 유출 직원 체포 요구 못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 2025-12-01 17:07
김재섭 "법사위 첫날부터 민주당 만행 산업재해 수준…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모두 위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 2025-12-01 16:48
배현진 "김건희, 천박해서 천박하다 했는데 발작"…김계리 '피식' 맞대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계리 변호인을 겨냥해 “천박함을 천박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좇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고 했다”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ldquo 2025-12-01 16:03
박주민 "오세훈,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측근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총 10회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은 이 비용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 당사자–캠프 관계자&nd 2025-12-01 16:03
조국, 장동혁 만나 "尹 일당과 절연 선언해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반면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사람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 토론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며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 1년을 맞이해 윤석열 일당과 확실 2025-12-01 12:36
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배당소득 50억 초과 30%' 분리과세는 통과(종합)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 불발 시 표결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11-30 18:12
박지원 "전한길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면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를 ‘하느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칭한 사실을 두고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고 지난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무리 정신 나간 자라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신분열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칼을 빼들었다”고 전했 2025-11-30 17:15
조갑제 "계엄 비판하는 '양향자'가 보수의 미학"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 조 대표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양 최고위원이 오늘 대전 집회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엄을 비호(庇護,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함)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과 사실에 근거해 불법과 거짓을 공격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어리석은 군중에 영합하지 않고 직진하는 자세는 감동적이었다”며 “이게 보수의 미학이다”고 강 2025-11-30 16:22
[속보] 이언주, 경기도지사 불출마…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이언주, 경기도지사 불출마…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2025-11-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