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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野 "총력 투쟁"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 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 2026-07-24 18:48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이의 없이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이견에도 보 2026-07-24 16:34
국민의힘, 상임위 불만에 '멱살잡이' 소동..."엄정 대처할 것"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불만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징계 요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어제 국민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 2026-07-24 16:09
한병도 "형소법 개정, 의총서 의견 모을 것…입법 신속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 형사소송법 2026-07-24 10:31
국회, 국토위 등 野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54일 만에 원 구성 마무리 국회가 23일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이후 54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의원,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상 2026-07-23 18:50
후반기 국회 현안 산적…2개 특검법·형소법·메가특구법 '뇌관' 22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54일 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상화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아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연일 가동하고 있으나 여러 사안에서 충돌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과 함께 △참정권 침해 특검법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개정 형사소송법 △메가특구특별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 2026-07-23 18:46
與 법사위, 혁신당 형소법 7월 내 처리 촉구에 "완성도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2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7월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사의 목적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2026-07-23 12:31
여야, 국조특위서 '재검표' 놓고 평행선…"표결 처리" vs "국조 연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표의 재검표 시기를 두고 여야가 연일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표 일정을 표결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민주당의 즉시 재검표와 국민의힘의 특검 주도 재검표 주장이 맞붙으 2026-07-22 16:27
법사위 소위, '형사소송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거론됐지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해 병합 심사를 이어가고, 개정안 2026-07-22 15:21
정몽규·홍명보 국회 세운다…문체위, 30일 축구협회 청문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대한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일주일 미뤄지면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안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상임위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체위는 당초 2026-07-21 16:29
'2차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국회 통과...野 "야당 탄압"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 2026-07-21 15:57
與, '李 근저당 설정 매도' 논란에 "野 거짓 선동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29억원에 매도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흠집 내기용 가짜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2026-07-21 14:27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7월 임시회 처리 목표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안을 7월 임시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각 당 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당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2026-07-21 12:37
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국회 '폭풍전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는 등 국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07-19 16:19
국회, 제헌절 78돌 경축식 개최…조정식 '개헌' 공식 제안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원내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리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표어로 진행된 이번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개헌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 2026-07-17 12:10
조정식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로드맵(이행안)과 의제를 정리하 2026-07-17 11:03
'전대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 사유 안돼"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권리당원 자격 예외' 인정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탄압 피해자들을 규정의 이름으로 배제한 채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정당성을 의심 받을 것"이라며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 2026-07-17 09:25
김태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법안 대표발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2026-07-1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