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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재검토…與 "환영" 野 "졸속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에 떠밀린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2026-08-08 10:57
與, 황희 '폐기 버스 청년 주택' 제안에 "당 입장과 무관…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7일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 청년 임시 주택으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 도입 제안에 "당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 차원에서 곧바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6-08-07 21:22
윤상현, 與 '부정선거론'에 선 긋기…"득표수 조작 주장은 선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투표율 입력 문제를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하는 당내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 간담회에서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투표율 조작이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2026-08-07 20:10
여야, 선관위 압박 재개…국조·특검 '투트랙' 앞두고 예열 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차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투표자 수 돌려막기'는 일부 현장 실무자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하달한 조직적 지침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으로도 2026-08-06 16:29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욱 국민의힘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를 추천할 야당 몫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최창욱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법관 2026-08-05 16:28
與 "13일 본회의 열어야"…'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이같이 제안했 2026-08-04 12:41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상정(종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곧바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2026-07-31 17:11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도 상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해당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을 저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75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 2026-07-31 16:40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국조특위도 30일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한도 연장됐다. 재검표는 내달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2026-07-30 16:00
與 입법 폭주에도 野 '속수무책'…"최소 반론권도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3일 만에 마무리하겠다며 폭주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의석수가 부족해 협상력을 잃은 국민의힘은 각종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30일 상정을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이후 강행 처 2026-07-29 21:34
법사위 안건조정위, 野 불참 속 與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도중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웅변과 같은 주장만 제기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수 간사와 김태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하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2026-07-29 16:06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 후폭풍…與 "원론적 얘기"·野 "연임 없다 말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29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장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연임 시도를 기정사실화 해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연임 2026-07-29 12:22
與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아냐"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강행 처리' 주장을 언급하며 "법사위 회의에 결석한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 회의 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 2026-07-29 11:07
[종합]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번진 조정식 발언…의장실 "원론적 입장" 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론",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정 파괴'라는 야당의 비판에 더해 ' 2026-07-28 19:36
국회의장실, '李 연임, 국민의 선택' 논란에 "가능성 열어둔 적 없어" 조정식 국회의장실은 28일 조 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의 선택' 발언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조 의장이 개헌 관련한 헌법 조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장현주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이 2026-07-28 17:39
野,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 발언에 '십자포화' 야권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4년(남은 임기)도 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트리려고 지금 이재명의 연임을 얘기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5·18 정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언급하며 개헌을 얘기한 것을 두고 &q 2026-07-28 17:36
조 의장 "개헌, 내년이 적기...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 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5&mi 2026-07-28 16:36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 단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 장비의 무단 반입 금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2026-07-2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