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정치: 청와대; 외교; 북한·국방; 국회; 정당

[이것이 대선이다] 李 ‘계층핀셋’ vs 尹 ‘소득핀셋’…막 오른 경제민주화 大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로 여야 간 '경제민주화 대전'의 막이 올랐다. 그 중심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경제민주화의 기본 축으로 삼았다. 이에 더해 양당이 기본소득으로 의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단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계층별로, 윤 후보는 소득별로 '핀셋' 지원할 확률이 높다.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 2021-12-07
- 00:00:00
[핫뷰] ‘영입 리스크’ 일단 보호하는 與…선 긋는 野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영입 경쟁이 시작됐다. ‘신선한 인물’을 짧은 시간 내에 찾다 보니 검증이 되지 않아 ‘영입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다. 영입 인사의 경우 후보들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영입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각 정당이 취하는 태도 또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영입 인사를 ‘보호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영입 1호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던 육사 출신 군
- 2021-12-07
- 00:00:00
심상정-안철수 "쌍특검·결선투표제 도입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일 '쌍특검'과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1시간 20여분간 회동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배진교 정의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두 후보는 양당 원내대표를 통해 "이번 대선이 양당 기득권을 지키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번 대선이 과거로의 정권교체가 아니
- 2021-12-06
- 17:36:54
[이것이 대선이다] “사라진 재정추계를 찾습니다”…수백조 공약인데 재원은 '빈칸' "사라진 재정추계를 찾습니다." 또 빈칸이다. 대선판에 현금살포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 난무하지만, 여야 후보들 공약엔 비용 추계서가 없다. 수백조원의 재정 투입만 강조할 뿐, 재정 추계서 자리는 공백으로 남았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59조원)과 기본대출(300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50조원)만 합산하더라도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607조7000억원)의 3분의 2가량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수백조원의
- 2021-12-06
- 00:00:00
"비천한 출신" 이재명 고백에...野 "가난하면 다 쌍욕하나·직업 비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출신"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연설하며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비천함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며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q
- 2021-12-05
- 13:53:28
심상정·안철수, 내일 회동…단일화 논의엔 "아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회동하고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두 후보가 양당체제 종식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일 양당에 따르면 심 후보와 안 후보는 6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양당이 현재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 중이다. 두 후보는 우선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결선투표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다
- 2021-12-05
- 10:20:36
[이주의 여론조사] 李·尹 격차 줄어들어...1%p 차이에 동률까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후보 지지율이 동률로 집계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3일 공표)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6% 지지율을 얻었다. 윤 후보는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후보는 5%포인트 올랐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 2021-12-04
- 00:00:00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5조 5520억원이 감액됐고, 8조 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것. 내년도 예산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
- 2021-12-03
- 10:21:49
[속보]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12-03
- 09:33:20
[이것이 대선이다] 5년 만에 200조 늘어난 예산…누가 돼도 큰 폭 세제개편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 이상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도 예산(박근혜 정부에서 편성) 400조5495억원 대비 200조원가량 늘었다. 5년 사이 50%가 증가한 셈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고 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나랏빚 1000조원 시대' 개막이 목전이다. 올해 965조3000억원을 기록한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묻지마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
- 2021-12-03
- 00:00:00
[핫뷰] 불난 서울민심에 이재명 ‘용적률·층수제한’ 카드 꺼냈다…지선판도 흔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 완화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며 “공급량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매
- 2021-12-03
- 00:00:00
[종합]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여야...내일 오전 본회의 열고 처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오는 3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밤 합의를 통해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막판 협상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의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 제
- 2021-12-02
- 23:15:37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與, 오늘 밤 단독처리할 듯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qu
- 2021-12-02
- 17:42:07
[이것이 대선이다] 나라살림 70조원 적자인데 말 한마디에 70조원 롤러코스터…위험한 票퓰리즘 게임 '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을 어찌 할꼬…'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위험한 머니게임이 도를 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 행위가 대표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라살림 적자액이 70조원에 달했지만, 대선 주자들의 표퓰리즘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지역화폐(21조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50조원)' 관련 예산만 70조원을 웃돈다. 윤 후보의 50조원 소상공인 손
- 2021-12-02
-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전두환이 5·18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광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33년 전 백담사에 간 날인데 그날 여기서 성명 발표하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전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한 것. 민 전 비서관은 &q
- 2021-12-02
- 00:00:00

많이 본 정치기사

아주TV

아주로앤피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전두환이 5·18에 대해 사과했다?

법원, 폐쇄적인 법조기자단 운영에 제동… 변화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