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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낮 12시 1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이제 '이 말 2025-12-23 15:32
野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와 기권은 각각 2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위헌 2025-12-23 13:39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20시간' 넘은 역대 최장 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째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8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 2025-12-23 08:42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강행…野 "형식만 바꾼 위헌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국회 본회의로 옮겨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강행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으로 맞서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A4용지 2025-12-22 16:14
국회,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오늘부터 활동 시작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46명 중 찬성 245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위원장은 "특위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대상 기관·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했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2025-12-22 12:03
한동훈, 지지자 앞 첫 공개 행사…당무감사 앞두고 국힘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첫 토크 콘서트를 열고 당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을 둘러싼 당내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지자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 전 대표는 "당내에 민주당이 아니라 나와 싸워 정치적 출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며 "당의 권한을 활용해 특정 인사를 공격하는 모습은 낯설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 2025-12-21 20:47
이준석, 특검 첫 조사 종료…"공천개입 성실히 진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약 9시간40분 만에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문답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밝혀온 발언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재직 당시 치 2025-12-21 20:26
[속보]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이준석 조사 종료…9시간40분 만에 귀가 2025-12-21 20:17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제3자 추천 방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에 한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 2025-12-21 14:25
여야, 연말 필리버스터 대치…정보통신망법·내란재판부법 충돌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2025-12-21 13:19
[이 주의 여론조사]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62%..."정치적 정쟁 피로" 여야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에 대해 과반이 넘는 국민 여론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특검 관련한 정치적 공방이 정쟁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읽힌다. 최근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 2025-12-20 06:00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등 3명 검찰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주식회사 전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19일 이들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 2025-12-19 15:41
송언석 "대법원의 고육지책 나와도...與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고,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2025-12-19 09:58
박지원 "통일교 로비, 돈 받았느냐가 핵심…나도 문선명 세 번 만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의 기준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 전반에서 행사 참석이나 사진 촬영, 축사 이력 등이 잇따라 공개되는 상황을 두고 "역대 정권을 거치며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은 손과 검은 돈으로 유혹해 온 역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2025-12-18 19:24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앞둬 오는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포함한 정보통신 플랫폼에 의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2025-12-18 18:38
여야 서울·부산시장 선거 판세 전망…'인지도'와 '새 얼굴' 경쟁 본격화 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인지도가 높은 현직'과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아직 각 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당내 경선 구도가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여론 흐름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현 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1~2위권을 형성하며 초반 2025-12-18 15:33
국회 운영위, '비교섭 1명'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혁신당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존 합의대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 1명이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 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비교섭 단체 2025-12-18 12:16
[속보]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2025-12-1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