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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항만공사에 ‘효율적 항만 운영·해운업 지원’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지역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효율적인 항만 운영 및 해운업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위원들은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건실한 경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선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 지원과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항만공사의 항만 물동량 회복 대책으로 △사업의 효과 분석 △제도개선 △여객터미널 해상특송제도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을 촉 2020-10-20 19:11:15
與 “일부 절차 미흡”…野 “탈원전 국정농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판단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고 의미를 축소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고발 방침을 천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이 2020-10-20 16:57:14
[2020 국감] 서울 161만원 전남 53만원…지역별 주택연금 큰 차이 [사진=유의동 의원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역별로 많게는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은 161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는 53만 5000원으로 가장 작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지역별 공급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13만 7000원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161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3만 7000원, 대전 100만 4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 2020-10-20 14:48:21
박 의장, 기재부 예산실 찾아 “자부심 갖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20-10-20 14:18:31
[2020 국감]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버젓이 운영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행안부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당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하고 2019년 말까지 129개로 줄이고, 올해 말 2020-10-20 13:52:48
[2020 국감] 산업인력공단 체육행사 한번에 1억7000만원 사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도 자체 체육행사에 유명가수 초청 등으로 예산 1억7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년간 세 번의 체육행사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1억7500만원, 2019년도 3900만원, 올해에는 6월까지 3000만원을 체육행사 명목으로 집행했다. 특히 2억원 가까이 예산이 쓰인 2018년 어울림 한마당 체육행사에는 1000여명의 직 2020-10-20 10:57:52
[오늘의 국회 일정(20일)] 이낙연·김종인·김종철·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09:30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주한미국대사 예방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09:30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11:00 상임고문단 회의(백원, CCMM빌딩 12층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주호영 원내대표 -09:00 원내대표단 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10:00 2020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국회 본관 601호) 11:00 상임고 2020-10-20 06:00:00
與, ‘한전공대 특별법’ 발의...국유재산 지원 물꼬 트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을 지원해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토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여권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명칭을 기존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과학기술원과 같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 2020-10-19 18:17:49
이재명 “채동욱·옵티머스 고문 만났지만...청탁은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 지사에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이 지난 5월 11월 내부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 2020-10-19 18:07:14
[2020 국감] 지자체 성비위 공무원 징계...4년 새 2배 증가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6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총 461명인 가운데 이 중 150명(33%)이 견책, 106명(23%)이 감봉 처분을 받아 절반 이 2020-10-19 17:56:01
[2020 국감] 군인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절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000여만원에 이르지만 이중 환수액은 15억 4000여만원으로 실질 환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19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억여원 △2017년 3억 2000여만원 △2018년 4억 5000여만원 △2019년 5억 9000여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 9000여만원으로 지난 5년간 부정수 2020-10-19 16:05:47
[2020 국감] 청년몰 10곳 중 4곳 10개월 만에 폐업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6개 시장에서 운영되던 청년몰 344곳 중 135곳(41.4%)이 10개월 만에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의원실 제공] 청년몰 10곳 중 4곳이 10개월 만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6개 시장에서 운영되던 청년몰 344곳 중 135곳 2020-10-19 15:26:27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與인사 이름...당사자들 “동명이인” 유상범 '정부·여당 인사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라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당사자들은 단순한 동명이인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거나 금융기관의 권유로 단순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런 2020-10-19 14:34:33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화 운동예우법, 특혜일까 아니면 적절한 예우일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①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운동예우법은? 해당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및 취업‧의료지원과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 2020-10-19 14:11:06
[2020 국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표준계약서 재검토 필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온라인 공연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이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r 2020-10-19 11:09:23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민주당은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해 45.8%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 포인트 떨어져 32.3%로 집계됐다. 19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 포인트) 문 대통 2020-10-19 10:36:37
[오늘의 국회 일정(19일)] 이낙연·김종인·김종철·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김종철 대표 11:00 국립 5.18민주묘지 및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참배/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14:00 현장 대표단 회의/광주광역시의회(광주 서구 내방로 111) 17:20 광주 CBS 라디 2020-10-19 06:00:00
[단독] HUG 고무줄 고분양가 심사에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HUG가 되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20-10-18 17:30:00
장제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사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 의원은 그간 부산시장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불출마선언을 한다는 것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많이 망설였다”며 “부산시장 후보 난립이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출마결심을 한 후보들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 거취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저는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2020-10-18 15:17:56
[2020 국감] 자연재해로 문화재 훼손 반복...문화재청 관리 도마 화재·지진·호우 등 이른바 자연재해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동일한 자연재해로 2번 이상 피해를 입은 문화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성읍 민속마을의 경우 2016년과 올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됐다. 경주 양동마을 수졸당 고택은 2016년, 2017년 연속해 지진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5년 새 3번(2016&mi 2020-10-17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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