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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 2025-04-23 19:11
[속보]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2025-04-23 17:34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2025-04-23 10:38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경기 안정 효과 미미"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2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지금 우리 내수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이번 추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산불 등 재난·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midd 2025-04-22 20:48
우원식,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추천위원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추천위원회(추천위)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 마약 수사 외 2025-04-21 19:27
이재명 "집무실은 일단 용산서 시작…최종 종착지는 세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시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대선 경선 TV토론회에 출연해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바로 당장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다"며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 문제 등이 2025-04-18 21:21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탄핵 이후 新정권 '3인3색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3인 3색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여해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의 미래 방향성을 밝혔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난국을 이겨내가고 있다"며 "코리아 이니셔티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18 21:2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투약·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앞서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 입건된 이 씨의 아내에 대한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25-04-18 20:58
'尹 신당 창당' 보류에…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절연 필수" vs "도리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보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 주자들은 '절연론'에 반박, "도리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라며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 2025-04-18 15:09
[대통령의 조건 ⑤] "관용적인 자세로 통합 필요"...차기 정부, 국회와 타협해야 "민주 정치의 기본은 통합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우리 사회는 양 극단으로 갈라섰다. 46일이 지나고 들어설 새 정부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통합이란 기치로 의료와 교육, 선거제 등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교동계로 꼽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20대 국회 후반기)은 2025-04-18 05:00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을 재표결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오후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를 얻어 모두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2025-04-17 17:47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윤재옥 임명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대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윤재옥 의원을 대선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중도 사임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당 차원의 전략 수립과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다. 대선준비위원회 이날 위원으로는 정점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미자, 김희정, 장동혁, 정희용, 이상휘, 서지영, 주진우, 강명구, 조지연, 김용태 의원 등 12명이 포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정국은 혼란스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며 2025-04-17 10:47
김석우 법무차관 "계엄쪽지 정황만으로 최상목 방조죄 물을 수 없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그런 정황만으로는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16일 김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을 방조한 것인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5-04-16 18:04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공방…민주 "말도 안 되는 궤변"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재판소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 2025-04-16 17:25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노동 개혁' 논의..."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2025-04-16 17:09
법사위, '최상목 탄핵' 공방…"쪽지 내용 인지" vs "추정하지 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의 청문회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건네받은 쪽지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마 재판관 미임명, 미국 장기채 국채 매입 등의 쟁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의 쪽지 내용 인지 2025-04-16 14:55
대정부질문 이틀째…'추경 12조원' 놓고 공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어려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현재로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대선용 표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 2025-04-15 16:38
진성준 "美 협상 위한 국회특위 구성해야…韓 출마 입장 밝히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멕시코가 성공한 것처럼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하며,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을 위한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며 "우리나라의 정 2025-04-1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