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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與 "명예 회복" vs 野 "운동권 특혜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및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2026-11-20 16:54 -
[속보]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통과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통과 2026-11-20 16:32 -
조 의장 "YS가 지킨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신,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인 20일 "평생 지켜낸 민주주의와 마지막으로 남긴 통합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평생 걸어오신 민주주의와 개혁, 통합의 길을 되새겨본다. 독재 정권의 탄압과 가택연금 그리고 단식 투쟁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외침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재 정권에 맞서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싸웠고, 정권은 제1야당 2026-11-20 11:31 -
재경위, 與 주도 예산안 의결...외통위는 처리 불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여당 주도로 내년도 소관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 2026-11-19 17:53 -
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본회의 상정...野 "운동권 특혜법" 필버 맞불(종합)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2026-11-19 15:55 -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를 입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2026-11-19 14:59 -
"AI 커닝하면 10년간 수능 못 본다"…與, 부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공지능(AI)이나 전자기기를 동원해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고, 벌금형 없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18일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11-18 19:56 -
백승아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위헌 논란 불식 가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부정행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모든 소급 입법이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부정행위로 얻 2026-11-18 16:28 -
김준형 "조국 입국 거부한 일본, 미국 흉내 내기"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입국 거부 조치를 두고 “미국 흉내 내기"라고 비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50% 정도로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일본 측에서 말하는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모호한 이유”라며 “흘러나오는 얘기는 전과 경력 때문이라는 것 같은 2026-11-18 16:24 -
법사위 넘긴 의무공개매수제 합의안 뒤집나…與 '75% 상향론'에 野 반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의무공개매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재논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기존 '50%+1주'인 의무 매수 비율을 75%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합의안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수 비율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수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야당과 업계를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 2026-11-18 16:07 -
당정 "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현 위치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생도들은 1·4학년 때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에는 각 군이 주도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새로운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와 과학기술 2026-11-18 09:02 -
내년 정상·총리외교 예산 653억원…올해 본예산의 2.25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을 위한 내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정부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산출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17일 회의에서 내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65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본예산 289억9300만원보다 363억3500만원, 125.3% 증가한 규모다. 해당 예산은 대통령의 다 2026-11-17 19:57 -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野 "정부 내 개헌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하면서 ‘내년 개헌안 합의 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곧장 “이번 정부 내 개헌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번 개헌 논의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의장과 정세균 전 의장께서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6-11-16 13:12 -
[단독] 국회 산중위, 미래대응기금 이견 계속…16일 전체회의 연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연기됐다. 이날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중위는 미래대응기금 등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예산소위가 합의가 불발, 이날 오후 2시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산중위 전체회의도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중위는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이견이 계속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2026-11-16 11:11 -
최민희 '하이에나 떼' 발언 후폭풍…언론관 논란으로 확산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라고 지칭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이 그의 '언론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 내에서 언론개혁에 앞장서 온 최 최고위원이 적절한 언론관을 갖췄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의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당내 행보를 문제 삼으며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을 통해 최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을 문제 삼 2026-11-13 17:52 -
산자위 내년 예산안 의결 무산...복지위서 미래대응기금 편성안 원복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하고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 2026-11-13 15:17 -
최민희 '하이에나 발언' 후폭풍…명예훼손 고발 이어 인권위 진정까지 언론인을 향해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지칭해 구설에 오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조롱과 막말을 해 기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줬다"면서 "기자들의 인격적 존엄을 훼손해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진영의 지지 2026-11-13 10:30 -
김민석, 최민희 '언행 논란'에…당 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의 국회 취재진을 향한 '하이에나 떼' 발언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김 대표가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는 그간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2026-11-12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