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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세제개편 D-day...與野 대립각에 '법정시한' 넘기나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30일인 법정시한을 넘길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기한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물밑 협상 속에서도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 회의 일정은 이날 잡히지 않았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이에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30일 전 회의를 열도록
- 2022-11-30
- 00:01:00
[뉴스 Pick] 與野, 강대강 대치 숨 고르기...'이상민 해임건의안' 잠시 보류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의원총회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 2022-11-29
- 18:00:00
與野 '3+3 정책협의체' 내달 1일 첫 회의...정부조직법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다음 달 1일 첫 회의를 갖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합의에 따른 3+3 정책협의체를 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첫 회의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행정안전위
- 2022-11-29
- 17:49:43
주호영, 與 중진의원 긴급회의 소집…'이상민 해임안'·국조 보이콧 논의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중진의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요구와 예산안 심사 기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관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비공개이나 결과는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도 여야 대치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대응 방안이나 기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 2022-11-29
- 10:49:02
이재명, 이젠 지역구 챙기기..."인천 발전에 與野 없어, 예산 확보에 최선"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예산 국면에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시·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국민·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며 "최종 목표는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
- 2022-11-29
- 09:49:26
[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결정...이태원 국조 정국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째를 맞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 국면에 놓이면서 어렵사리 시동을 건 국정조사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野 "탄핵소추안은 추가 검토키로"
- 2022-11-29
- 00:01:00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힘싣기..."가혹한 손배·가압류, 노동3권 무력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시민단체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혹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 2022-11-28
- 18:03:56
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스마트안전장비 보급"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8일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
- 2022-11-28
- 13:40:18
주호영, '이상민 파면' 요구하는 野 정면비판..."그러면 국조 할 이유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
- 2022-11-28
- 10:45:11
[단독] 與 조명희 '대주주 회사' 속한 협회...尹 당선되자 정부예산 5배 '뻥튀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같은 협회에 소속된 업체들이 따낸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5배가량 증액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도심 외 지역에서 상세한 축척 지도를 제작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명희 대주주 ‘지오씨앤아이’ 소속 25개 협회사,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수주 2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국회 예
- 2022-11-28
- 09:00:00
'아니면 말고 식 폭로' 김의겸·장경태 발언에 野도 골머리..."협치 최대 걸림돌" 김의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빈곤 포르노 의혹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에 당내 분위기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당의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비롯해 “여야 협치에 최대 걸림돌”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초선 의원 패기 좋지만, 가짜뉴스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 27일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여야가 만날 협치를 말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흠
- 2022-11-28
- 00:08:00
[예산 정국] 법정시한 D-5…與野 기싸움에 '초유의 준예산' 우려 고조 28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단 5일을 남겨뒀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다음날인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예산을, 국토위는 용산공원 조성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상임위 단계에서부
- 2022-11-28
- 00:01:00
여야, 양양 헬기 추락 사망 사고에 "철저한 원인 규명" 한목소리 여야는 27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정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익을 위한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며, 유사
- 2022-11-27
- 18:53:27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 신설' 속도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급망의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윤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화에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이 담겼
- 2022-11-27
- 16:49:24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벌칙 신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불출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 2022-11-27
-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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