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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SKT 해킹사태'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대란 및 정보 해킹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 2025-04-30 16:44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내란 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내란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김건희·내란 특검 2025-04-30 15:04
권영세 "우주안보 없이 국가안보 없다"…우주항공 분야 지원 약속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우주안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며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천호 의원이 대표를 맡은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과 김장겸·임종득 의원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주는 국가안보와 주권,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좌우하는 전략적 전장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우주를 장악하기 위한 패권 다툼에 몰 2025-04-29 20:11
'李 5월 1일 선거법 선고'…민주 "현명 판결 기대" vs 국힘 "진실이 거짓 이겨야"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2025-04-29 19:33
민주, '지역화폐 1조'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결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예산 1조809억3100만원을 증액 신설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대비 1조809억100만원이 순증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담겼다 2025-04-28 18:25
'친한계' 김종혁 "한동훈과 함께 역사적 대장정 동참해달라"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한동훈과 함께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의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이 대학생과 초등학생 토론처럼 수준과 격차가 현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김문수·안철수·홍준표 등 다른 후보들이 본선에 진출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일방적이고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를 대상 2025-04-27 19:50
[이주의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이재명 38%...'출마 임박설' 한덕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40%에 가까운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3%로, 이 후보보다 낮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출마론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선호도도 6%에 그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이 후보를 '장래 대통령 2025-04-26 06:00
문재인, 우원식 만나 "기소 자체가 부당…정해진 방향으로 밀고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전날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마련된 우 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 2025-04-25 14:49
'출마 묵묵부답' 韓 시정연설에 "할 일 구별하라" vs "본인 의사 중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지속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한 대행의 시정연설은 애초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연설은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도체 등 국가 성장 요소를 위한 지원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 2025-04-24 16:28
국회 소위,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 2025-04-23 19:11
[속보]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2025-04-23 17:34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2025-04-23 10:38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경기 안정 효과 미미"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2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지금 우리 내수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이번 추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산불 등 재난·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midd 2025-04-22 20:48
우원식,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추천위원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추천위원회(추천위)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 마약 수사 외 2025-04-21 19:27
이재명 "집무실은 일단 용산서 시작…최종 종착지는 세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시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대선 경선 TV토론회에 출연해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바로 당장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다"며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 문제 등이 2025-04-18 21:21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탄핵 이후 新정권 '3인3색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3인 3색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여해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의 미래 방향성을 밝혔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난국을 이겨내가고 있다"며 "코리아 이니셔티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18 21:2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투약·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앞서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 입건된 이 씨의 아내에 대한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25-04-18 20:58
'尹 신당 창당' 보류에…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절연 필수" vs "도리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보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 주자들은 '절연론'에 반박, "도리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라며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 2025-04-18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