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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박탈 법안 발의했다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출범 하루 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했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140개 법안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도 포함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3대 특검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세 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는 파견 검사의 2026-09-10 19:16
여야, 용혜인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평행선'…성평등위 취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려 했으나 개의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범여권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성평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 청문회 개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증인 채택 요구가 거부된 2026-09-10 16:01
[개헌론 재점화] 여야 합의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열쇠 쥔 국민의힘 정치권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꼽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 찬성을 끌어내지 못하면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문을 열려면 논의의 주도권을 양보하는 수준까지 국민의힘을 배려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의 열쇠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른바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기 2026-09-09 20:16
[개헌론 재점화] "40년 전 헌법 이제는 바꿔야"…공감대에도 '지지부진' 정치권에서는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특히 대통령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분산할 것인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개헌 성사를 위한 관건으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이를 국민적 공감대로 확장할 수 있느냐를 꼽는다.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권력구조 개편'부터 이견 9일 정치권에 따 2026-09-09 20:15
여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개헌·정부 인사시스템 등 충돌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개헌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 공약한 것도 자유의 적에게 자유 2026-09-09 17:45
장동혁, 제주 실종 사건 특검 촉구…"보완수사권 복원 입법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를 20여 일 앞두고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공백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입법 추진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 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9-09 15:57
[개헌론 재점화] 다시 꺼내든 개헌 추진…여야, 시기·권력 구조 놓고 또 다시 충돌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중심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기와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헌정 체제를 바꾸는 논의가 이어질지는 결국 여야가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을 일부 분산 2026-09-09 15:43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김 후보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양당 간사 협의 후 재논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 선출된 김 후보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법사위는 예정대로 15일 김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에 대한 청문회 진행 시 출석을 요청할 증인 2026-09-09 13:50
국회·경제계, 대도약위원회 출범..."경제 미래지도 함께 그려나가자" 국회와 경제계가 손잡고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9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기업의 제안이 신속하게 국회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 나가는 초당적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 2026-09-09 13:46
대정부질문·청문회 곳곳 '지뢰밭'…메가특구법 현안 급부상 국회가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으로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현안을 따져 묻겠다는 전략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지도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등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할 현안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청년일자리 △물가 △외교·안보 △참정권 침해 △검찰 2026-09-08 19:10
한동훈·與, 김승원 의혹 두고 연일 공방…"오빠들 게이트"vs"철없는 관종"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의원이 관련 문자메시지를 추가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공세를 확대하자 민주당은 자료 입수 경로와 폭로 방식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여성 브로커 양모 씨가 2021년 10월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 2026-09-08 17:28
과방위 파행 20일 만에 재개…여야, 정기국회 진행 '박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결산안 심사 등 밀린 현안을 다뤘다. 지난달 19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파행한 뒤 20일 만이다. 과방위 외에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워눙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86개 법안·청원을 상정하고 담당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달 19일 진행하려다 파행으로 취소된 소관 기관 업무보고·결산안 2026-09-08 17:23
정점식, 820조 예산·기업 규제 정조준…"李 기업·미래 약탈 멈춰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내년도 예산안을 '약탈'이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을 '공약 사기'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참정권, 재산권을 '암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업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정 2026-09-08 14:39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4일 청문회 증인 의결 못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9-08 14:05
정점식, 李 정부 전방위 공세…"지금 대한민국은 '잼데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빠른 속도로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을 언급하며 여당의 부동산·금융·사법 정책을 겨냥,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2026-09-08 11:53
'호르무즈 파병'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국회 동의 필요" 신중론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미국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뒤늦게 파병하는 수순과 관련해 한·미 간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동의'라는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논의도 불가피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에 " 2026-09-07 16:24
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개편 범위를 국민적 공감대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치 개혁을 비롯해 경찰 개혁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qu 2026-09-07 14:08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강국의식 세워 품격사회 만들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밖을 향한 강국 의식을 세우고 안으로는 품격 사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이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선진 강국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강국 의식'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혁신은 정치혁신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청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범여권과의 연대 강화와 2026-09-0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