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여야, 과방위·농해수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농협 개혁' 놓고 충돌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두고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협 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는 이날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파행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제척안 의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2026-10-16 18:54
[2026 국정감사] 과방위, '이진숙 제척' 놓고 여야 재충돌…감사 1시간 중단 여야가 16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차 충돌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2일 자신에 대한 제척안 의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내린 결정들이 감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YTN 2026-10-16 17:48
[2026 국정감사] 법사위서 '李 재판 중단' 공방...與 "대통령 발목잡기" vs 野 "직무유기"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 2026-10-16 16:21
조국, 한동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민'과 똑같이 수사받으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실 여부와 그의 가족들의 개입 여부를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의원 딸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신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과거 자신의 딸 조민 씨 수사 당시 적용된 엄격한 기준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2026-10-16 10:00
[종합] 여야, 민생 대신 정쟁 택한 국정감사…끊임없는 공방 이어져 여야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진행한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대신 정쟁을 선택,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국토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재차 주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해당 의혹을 꺼낸 바 있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 2026-10-15 17:20
조정식, 첫 해외 순방서 '세일즈 외교' 강조…방산·조선 지원사격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에서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을 지원했다. △교황청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을 방문한 조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의회 외교' 강화에 주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번 순방 이후 의회 외교를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의장·부의장·친선협회장 등 여러 의회 외교 창구가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 의장의 복안이다. 조 의장은 순방 일정을 마치 2026-10-15 16:58
행안위, 여야 합의로 김지용 인청 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날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이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마련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 2026-10-15 15:16
장동혁, 李대통령 향해 "국민 안전 외면"…중수청 인사청문회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안전 관련 대응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행동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해군 장병 실종 사건,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당시 행보를 비판했다. 특히 "인천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받으며 사경을 헤맬 때 이 대통령은 2026-10-15 11:00
혁신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반대' 당론 확정…靑 입장은 조국혁신당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과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이 단 한 번도 2026-10-15 10:53
조정식 의장, 이진숙 국감 배제 "점검해보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에 대해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방위 같은 경우 이 의원 때문에 시끄러워졌잖나"라며 "(이 의원을) 출석정지 시키는 경우엔 본회의 문제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 국감에서 나온 이슈들을 쭉 한번 리뷰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채택 2026-10-15 09:36
[2026 국정감사] 농지 전수조사·암살자(들) 화두에…"임차농 영농 기반 상실 우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등이 화두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감당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8월 말 기준으로 농지은행 매입 대기 농지가 33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시장 혼란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이 2026-10-14 19:12
김지용 "정치검사 1호 윤석열...중수청,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개혁의 배경이 된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범여권 내에서 제기된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형사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는다면 누구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2026-10-14 17:00
성평등위, 28일 성평등부 등 7개 기관 국감…29일 현장 시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오는 28일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성평등위는 오는 28일 △성평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 2026-10-14 14:51
국방위,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회 국방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이번 도발이 명백한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로 발생했다는 점과 정전협정을 위반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또 이번 도발의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이 2026-10-14 14:04
김성태 "이 대통령 골프, 야당도 시비 걸지 말라… 트럼프 회동 중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과 관련해 야권이 소모적인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형편없는 골프 실력을 가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습게 볼 거 아니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 2026-10-14 11:24
5·18 정신적 손해배상 최대 4배 격차… "국가 추가 보상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추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라 하더라도 담당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던 조항에 대해 위헌 결 2026-10-14 10:27
7년간 화재 1천건…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LH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7년간 1천1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50명이 넘는다. 연합뉴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화재 발생 및 소방설비 실태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14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6명, 부상 232명 등 총 258명이다. 취약계층이 주 2026-10-14 09:56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 급습한 경찰…국감서 질타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15일, 생후 수개월 된 영아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이 2026-10-1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