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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농지 전수조사·암살자(들) 화두에…"임차농 영농 기반 상실 우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등이 화두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감당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8월 말 기준으로 농지은행 매입 대기 농지가 33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시장 혼란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이 2026-10-14 19:12
김지용 "정치검사 1호 윤석열...중수청,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개혁의 배경이 된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범여권 내에서 제기된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형사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는다면 누구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2026-10-14 17:00
성평등위, 28일 성평등부 등 7개 기관 국감…29일 현장 시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오는 28일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성평등위는 오는 28일 △성평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 2026-10-14 14:51
국방위,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회 국방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이번 도발이 명백한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로 발생했다는 점과 정전협정을 위반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또 이번 도발의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이 2026-10-14 14:04
김성태 "이 대통령 골프, 야당도 시비 걸지 말라… 트럼프 회동 중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과 관련해 야권이 소모적인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형편없는 골프 실력을 가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습게 볼 거 아니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 2026-10-14 11:24
5·18 정신적 손해배상 최대 4배 격차… "국가 추가 보상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추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라 하더라도 담당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던 조항에 대해 위헌 결 2026-10-14 10:27
7년간 화재 1천건…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LH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7년간 1천1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50명이 넘는다. 연합뉴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화재 발생 및 소방설비 실태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14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6명, 부상 232명 등 총 258명이다. 취약계층이 주 2026-10-14 09:56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 급습한 경찰…국감서 질타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15일, 생후 수개월 된 영아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이 2026-10-14 09:48
서영교 "조희대, 탄핵 대상...탄핵안 살펴볼 때 됐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일찍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안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 때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도 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대법관 제청도 기존 대 2026-10-13 18:05
[2026 국정감사] 여야, DMZ 지뢰 규탄 결의안 놓고 충돌…14일 처리 전망 여야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북한 도발'을 명시하는 등 문구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는 14일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2026-10-13 16:52
식약처 비공개 문서 2천건, 챗GPT에 뚫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자료를 챗GPT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는 기업 정보와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저희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 2천672건을 내려받았다"고 했다. 또한 "해킹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고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 2026-10-13 15:52
[2026 국정감사] '제넨셀'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복지위 국감 정회 여야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 손팻말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거를 요구하면서 국감이 한때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못 부르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자리에 앉았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10-13 14:58
野 정무위원, 주병기 사퇴 촉구…"기업 조사·심의 공정성 의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주 위원장의 왜곡·편향된 인식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가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주 위원장의 주장이 2026-10-13 12:07
조정식, 그리스 대통령 만나 조선·방산 협력 확대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조선·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수도 아테네의 대통령궁에서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그리스 대통령을 만났다. 조 의장은 "유럽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그리스가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기업의 참여가 그리스 방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스를, 한국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음에도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혈 2026-10-13 11:16
"이진숙도 빌미 줬다"…야권 내부서도 "품위·품격 챙겨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야 정가의 과격해진 메시지전과 강성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 행태를 두고 당내외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성 지지층에 매몰된 정치 행보가 결국 당의 외연 확장을 막고 정국을 꼬이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행보를 두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강성 지지층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 요구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극우 2026-10-13 10:29
[2026 국정감사] 여야, 상임위별 동시다발 충돌…행안위·법사위 등 아수라장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미흡한 조치를 문제삼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와 현 정권의 감사위원 인사를 두고 공세를 폈다.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행안위가 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 2026-10-12 18:10
민주당,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의원에 명예훼손·무고죄로 맞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비 문서 SNS 게시'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 2026-10-12 17:45
콘텐츠진흥원장 "영화는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암살자(들)' 논란 일축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영화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영화의 폭력성과 역사 왜곡 가능성, 투자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겨냥해 포화를 퍼부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특정 작품 꼬리표 붙이기가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받아쳤 2026-10-1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