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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공소청의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운영에 관한 법안(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공소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공소청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18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소청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 2026-03-20 17:09
[속보]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국힘 필버 돌입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국힘 필버 돌입 2026-03-20 16:07
[속보]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0 16:03
조작기소 국조 특위, 첫날부터 '삐걱'…野 반발 속 與 단독 진행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일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구성에 항의, 퇴장하면서 모든 안건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조작기소 등의 전말·책임 소재를 밝히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03-20 15:45
송언석 "검찰 해체, 장경태·전재수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는 장경태, 전재수 의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 없는 사람들만 수사·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 2026-03-20 10:04
국힘 일각 "美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적극 응해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지난 17일 더이상 지원이 필 2026-03-19 19:59
'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국민의힘도 참여 국회는 19일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로써 당초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국민의힘도 명단을 제출,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간사를 맡게 된 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 등 총 11명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김재섭·나경원&middo 2026-03-19 17:57
윤상현, 공소청법 상정에 필버 돌입…"與 나중에 야당된 뒤 위헌이라고 하겠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선 "나중에 야당이 된 뒤에야 위헌이라고 하겠나"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3시 17분께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1분 만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뒤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2026-03-19 17:39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청법안 처리 이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함께 본 2026-03-19 17:25
우원식·원내6당, 개헌 논의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에 수록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당은 5·18 민주주의 정신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참여도 촉구했다. 우 의장과 6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개헌에 수록될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논의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3-19 15:16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중수청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광역 2026-03-18 20:19
與, '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처리 강행…野 "입법권 남용" 반발 여야가 오는 19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 2026-03-18 14:49
여야, 개헌특위 시한 내 구성 불발…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 중 첫 번째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부터 시한을 넘기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며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 2026-03-17 15:39
전재수, 부산시장 공천 면접서 "경선 강력 요청"…사법 리스크는 '변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경선을 요청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하며 자신이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본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진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2026-03-17 15:26
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의결…19일 본회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수청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통한 중수청법 소위원회 통과를 시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시간 2026-03-17 15:08
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론' 한 목소리…"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2026-03-17 14:27
지방선거 공천 속도내는 與...현직 컷오프에 내홍 휩싸인 野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한 속도전을 내세워 연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인물난으로 현역 중심 단수 공천을 단행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혁신을 앞세운 '중진·현역 컷오프'가 거론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부 지역에는 단수 공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도지사, 인천시장, 경남 2026-03-16 17:56
與, 중동 사태 추경 편성 강조…"민생 회복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 속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달 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점검 등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2026-03-1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