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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중앙선관위, 사무 집행 실력·의지 부족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무 집행에 있어 실력, 의지,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사무처가 주요 결정을 도맡아 꼬리가 몸통(위원회)을 흔드는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관위법이 지나치게 선거의 정치 2026-06-23 19:23 -
'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본격 가동…잠실 개표소 봉쇄도 지속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책이 이어졌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잠실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9일째 접어들었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안건을 의결했다. 중앙·각급선거 2026-06-23 16:02 -
위철환 "유권자께 진심으로 사죄…조직쇄신의 길 나아가겠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대통령선거 때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2026-06-23 11:55 -
조정식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野 "일방적 추진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시한을 못박았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등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직접 개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지금까지 교섭단체 협상을 6차례 했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다리게 할지 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quo 2026-06-22 15:58 -
여야, 법사위 놓고 여전히 '평행선'…한병도 "조만간 결론 낼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오전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다시 마주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을 접었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양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협상에 나섰지만 약 10여 분만에 결렬됐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도 평행선이다. 우리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제 2026-06-22 11:55 -
與, '술파티 위증' 이화영 실형 국힘 공세에 "명백한 여론 호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핵심 혐의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 2026-06-20 14:21 -
한동훈 "2030년 대선 출마,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문제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30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대선 출마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 시점에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역할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대선 출마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국 2026-06-20 11:17 -
선관위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특위 본격 활동 돌입(종합)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으로 승인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특위는 민주당 2026-06-18 15:33 -
조정식, 후반기 원 구성 촉구 "민생 입법 시계 온전히 가동돼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민생 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 하루빨리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민생 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 2026-06-18 15:26 -
선관위 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철저한 진상규명하겠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으로 승인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구성된 특위위원장은 윤 2026-06-18 15:03 -
국회, '투표용지 부족' 특위 출범…국정조사 활동 시작 국회는 18일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여야는 정당을 떠나 조속한 진상 규명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조사범위·방법·대상 등의 내용 2026-06-18 13:43 -
조 의장, 비교섭단체와 회동…"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이 국회 의무"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선거 관리 개혁안 마련에 협조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준형(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6-06-18 13:28 -
22대 국회 전반기 법률반영률 27.4%...20대 보다 높고 21대와 비슷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률반영률이 27.4%로 20대 국회 전반기보다 높고, 19대 국회와 21대 국회 전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사무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반영률은 28.8%,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률반영률은 26.6%,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률반영률은 29.5%를 기록했다. 또한 법률반영건수는 전반기 5083건으로 전반기 기준 제19대 2960건, 제20대 3548건, 제21대 4516건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수준의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2026-06-17 12:00 -
송영길, 김용범과 차담회…"당과 정부 긴밀히 소통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지금은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히며 원팀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차담회를 가졌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주권정부의 완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 역시 국회 최다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2026-06-16 16:12 -
여야, '투표지 부족 사태' 국조 계획서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특위 위원은 여당 9명, 야당 9명으 2026-06-16 15:14 -
조 의장, 한병도·정점식과 선관위 사태 진상규명 협조 촉구…원 구성은 '동상이몽'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이르면 내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비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전망된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것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신속하게 국정조사특별위원 2026-06-11 15:31 -
조정식, 여야 원내대표 만나 "원구성·비쟁점 법안 조속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두 분의 뛰어난 역량으로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 2026-06-11 15:15 -
국회, 본회의서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보고…선관위 개혁 시작 국회는 11일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여야가 모두 해당 사태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 조속한 국정조사를 강조했던 만큼 국회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한 대응에 들어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최, 여야가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2026-06-1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