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 [기원상의 팩트체크] 초복에 삼계탕값도 펄펄 끓는다···생닭 인하에도 삼계탕값 오르는 이유는
    [기원상의 팩트체크] 초복에 삼계탕값도 펄펄 끓는다···생닭 인하에도 삼계탕값 오르는 이유는
    초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시내 한 삼계탕 음식점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삼계탕을 많이 찾는 복날이지만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치솟으면서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워졌다. 서울 시내 일부 삼계탕 식당 중에는 한 그릇에 2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반면 집에서 직접 삼계탕을 만들면 한 그릇 가격은 절반으로 줄었다. 삼계탕 원재료인 생닭 가격이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aTFI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가격은 평균 1만
    • 2024-07-14
    • 14:41:30
  • [기원상의 팩트체크] 6조 넘어선 신생아특례대출...집값 상승 불당겼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6조' 넘어선 신생아특례대출...집값 상승 불당겼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월 출시한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수요자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출 신청이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이 1만5840건(4조4050억원)으로 전체 중 75%를 차지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전
    • 2024-07-11
    • 18:20:33
  • [기원상의 팩트체크] 소상공인들 "폐업, 고용축소" 아우성...커지는 불발 반쪽 최임위 개편 목소리
    [기원상의 팩트체크] 소상공인들 "폐업, 고용축소" 아우성...커지는 '불발' '반쪽' 최임위 개편 목소리
    ‘고용 축소’와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에 이어 4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가 ‘반쪽’ 회의로 전락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5% 올랐다. 지난해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9860원을 각각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 특히 최저임금위원
    • 2024-07-04
    • 11:15:07
  • [기원상의 팩트체크] SK는 노태우 후광으로 성장했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SK는 '노태우 후광'으로 성장했나?
    '6공화국의 사위' '노태우의 후광'은 SK그룹이 성장하면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법원에 의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기업 비자금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997년 4월 17일에도 모든 비난은 선경(현 SK)으로 향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의 선경을 향한 강도 높은 조사는 연일 계속됐으며 SK그룹의 모든 경영 성과는 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몫으로 평가절하됐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 자료, 대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과연 SK그룹이 노태우의 후광
    • 2024-06-18
    • 20:12:16
  • [기원상의 팩트체크] 경상수지 효자노릇했던 자본 리쇼어링 반짝 효과?
    [기원상의 팩트체크] 경상수지 효자노릇했던 '자본 리쇼어링' 반짝 효과?
    지난해 우리나라 환율 방어와 경상수지 효과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던 배당소득이 올해는 시원치 않다. 2022년 세제개편 효과로 지난해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이 가속화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는 모습이다. 17일 한은경제통계스템(ECO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4월 직접투자배당수입은 77억861만 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지난해 156억4270만 달러(약 21조6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2년(85억3900만 달러)과 비교해도 줄어든 수
    • 2024-06-18
    • 16:31:52
  • [기원상의 팩트체크] 쿠팡, 공정위 결정에 로켓배송 접나...향후 쟁점은
    [기원상의 팩트체크] 쿠팡, 공정위 결정에 로켓배송 접나...향후 쟁점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과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자체브랜드(PB) 제품 노출 방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조만간 내놓을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양측 대응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색 순위 상위 노출과
    • 2024-06-16
    • 18:12:14
  • [기원상의 팩트체크] 전셋값 치솟는 이유가 신생아 대출 탓?
    [기원상의 팩트체크] 전셋값 치솟는 이유가 '신생아 대출' 탓?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 요인을 두고 정부와 민간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세사기, 임대차
    • 2024-06-11
    • 18:33:27
  • [기원상의 팩트체크] 의협 전면 휴진 공정거래법 처벌 가능할까…강제성 입증이 관건
    [기원상의 팩트체크] 의협 '전면 휴진' 공정거래법 처벌 가능할까…강제성 입증이 관건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 단체인 의협의 휴진 통지에 강제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살피는 중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결의한 상태다. 의협은 그동안 총 세 차례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다. 2000년 의약 분업과 2014
    • 2024-06-10
    • 16:06:44
  • [기원상의 팩트체크] 올해 유전개발 예산 481억...대왕고래 잡을 실탄 확보 난항
    [기원상의 팩트체크] 올해 유전개발 예산 481억...'대왕고래' 잡을 실탄 확보 난항
    올해 말 '대왕고래'로 명명된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 정부 측 고심이 깊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최소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2026년까지 동해 심해에 5개 이상 시추공을 뚫는 것이다. 시추공 1개당 비용은 8800만 달러(약 1215억원) 소요돼 계획대
    • 2024-06-10
    • 05: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임대료 높아" vs "내부 규정 적용"... 대전역 성심당 둘러싼 임대료 전쟁, 왜?
    [기원상의 팩트체크] "임대료 높아" vs "내부 규정 적용"... 대전역 '성심당' 둘러싼 임대료 전쟁, 왜?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매장 운영사인 '로쏘'와 코레일유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월 임대료가 1억원 이상이면 매장 운영이 힘들다는 성심당에 맞서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최저 수수료인 17%에 맞춰 올려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0일 마감 예정인 5차 입찰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성심당 측은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개시한 대전역점에 대한 5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존 월 입점
    • 2024-06-03
    • 18:14:52
  • [기원상의 팩트체크] 한온시스템 삼킨 한국타이어, 타이어·공조 사업다각화 효과는
    [기원상의 팩트체크] 한온시스템 삼킨 한국타이어, 타이어·공조 사업다각화 효과는
    한국타이어가 세계 2위 차량 열관리 업체인 한온시스템을 통해 전동화 시대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기존 고성능 타이어와 함께 한온시스템의 세계 49개 거점을 기반으로 프리미엄차 브랜드 차량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한온시스템의 1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임원진을 재구성하는 데 돌입했다. 한온시스템의 2대 주주였던 한국타이어는 10년 동안 검토한 끝에 지분 매입을 통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타이어는 구주(1억3345만주) 인수에 1조3679억원, 신
    • 2024-05-20
    • 18: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소주서 경유 냄새?...하이트진로 참이슬, 제조 과정 이상 없었다
    [기원상의 팩트체크] 소주서 경유 냄새?...하이트진로 참이슬, 제조 과정 이상 없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 후레쉬가 진열돼 있다. 하이트진로 대표 소주 제품 참이슬 후레쉬가 '경유 소주' 오명을 벗게 됐다.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에 나섰으나 소주 내용물에서 경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이번 검사 결과로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경유 소주 논란은 한 자영업자가 지난달 29일 올린 제보 글에서 시작됐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
    • 2024-05-19
    • 17:51: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민생지원금 온몸으로 막아선 정부… 내수부양 효과 진실 공방
    [기원상의 팩트체크] 민생지원금 온몸으로 막아선 정부… 내수부양 효과 '진실 공방'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등 민생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적자
    • 2024-05-14
    • 05: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中유커·日료카쿠 동상이몽 한국행…내수 부양 효과는?
    [기원상의 팩트체크] 中유커·日료카쿠 '동상이몽' 한국행…내수 부양 효과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서비스 수출이 전년보다 성장한 데 반해 여행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돼 내수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171만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40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384만명)의 88% 수준이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저조했던 중국인·일본인 관광객 숫자는 3월 들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3월 중국인(39만1000만명)
    • 2024-05-10
    • 06: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5000억? 4조원?…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원 시민단체·정부 추산액 다른 이유는?
    [기원상의 팩트체크] 5000억? 4조원?…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원 시민단체·정부 추산액 다른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달 내 법안 처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놓고 시민단체는 최대 5000억원, 정부는 최대 4조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자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
    • 2024-05-07
    •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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