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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24년 12월 3일 2026-05-21 21:47:35
"어느 날 이상하게 사고 싶다는 생각에"…316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복권판매점을 방문해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5월 4주 차인 21일 제316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84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84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복권판매점을 방문해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함께 2026-05-21 18:55:00
대법 "비의료인 문신 행위, 의료법 위반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4년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패션 2026-05-21 18:43:11
윤호중 행안부 장관 "스타벅스 상품 제공 중단...반역사적 행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린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엑스(X)에 “민주주의는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05-21 18:26:35
서울청 광수단, 스타벅스 '탱크데이' 정용진 사건 직접 수사...29일 고발인 조사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의 고발사건을 강남서에 배당했으나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당초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반나절 만에 광수단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단은 검찰의 특수부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에 2026-05-21 17:57:52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구름 많아…밤부터 흐려져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늦은 시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에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지역에 따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주요 지역 예상 기온은 △서울 15~26도 △인천 15~27도 △수원 14~26도 △춘천 12~24도 △강릉 13~19도 △청주 15~26도 △대전 15~25도 △세 2026-05-21 17:55:29
배우 김규리 자택에 강도 침입… 동거인은 부상 당해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경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도주했다. 김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다른 여성이 이 40대 남성을 발견했고, 이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동거하던 여성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가 결박하려 한다”는 김 씨측 신고를 받고 추적을 시작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2026-05-21 17:09:1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고의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도청 방지용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 2026-05-21 16:54:31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데…25일 은행·병원·택배 운영 여부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생활 밀접 분야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공서와 학교, 금융시장은 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병원·택배 등 생활 밀착 서비스는 기관과 업체별로 운영 여부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4일 일요일이다. 부처님오신날은 2023년부터 성탄절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월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우선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대체공 2026-05-21 16:30:00
김창민 감독 폭행한 피의자, 살인죄로 기소돼… "죽여야겠다고 생각" 김창민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1일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작년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감독의 발 2026-05-21 16:25:51
종합특검, 윤석열 소환…내달 6일 직권남용·13일 반란 혐의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대면 조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반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2026-05-21 14:54:36
"2부제 피해 긴급출동차로 출퇴근?"…성동서장 결국 대기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공식 감찰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 서장은 중동전쟁 여파로 2026-05-21 14:04:49
<오늘의 부고> ▲ 김재화씨 별세, 동훈(프리스포 정보기술 대표)·영준(혼다코리아 팀장)·진영·수정씨 부친상, 권혁창씨(연합뉴스 DB·출판부 선임) 장인상 = 20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 02-440-8800 2026-05-21 13:34:52
<오늘의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조사조정국장 이재형 2026-05-21 13:34:01
종합특검 첫 영장 승부수…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자, 판례가 없는 내란 선전 혐의를 전면에 내세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 2026-05-21 11: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