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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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증인에 尹 전 대통령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 2025-04-30 19:26:30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폭 2m' 싱크홀 발생…도로 통제 중 서울 강동구에서 또다시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30일 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길동사거리 둔촌역 방면 도로에서 폭 2ｍ, 깊이 1.5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 등 당국은 땅 도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상수도 맨홀 배수 밸브 잠김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며 “새벽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30 18:00:19
[내일 날씨] 노동절, 전국 흐리고 비...낮 최고 25도 노동절이자 목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점차 해제되겠으나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10∼50㎜, 경기 남부·강원 내륙&m 2025-04-30 17:55:49
[로펌라운지]지평, 인도 로펌 카이탄 앤코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해외사업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도, 인도는 여전히 잠재력을 가진 제조 및 IT기술의 허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 인 2025-04-30 17:46:28
[로펌라운지]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Employer of Choice)' 17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LB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로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만족도, 커리어 성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에게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고 2025-04-30 17:40:28
행안부,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국민이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을 활용한다. 성금은 29일 오후 5시 기준 1683억6000만원이 모였다. 성금 모집기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다. 긴급생계비는 인명·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지자체에서 우선 확정한 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세대 정보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2025-04-30 17:38:16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형사사법협력 워크숍도 개최 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 2025-04-30 17:29:31
위자료 자급명령 신청도... SKT 이용자, 법적 대응 본격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것과 관련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희봉 법무법인 로피드 변호사는 3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본격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SK텔레콤 이용자로서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1900여명의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 전략을 수립 2025-04-30 17:26:33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주민 대피 안내문자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주민 대피 안내문자 2025-04-30 17:19:38
檢,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종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된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전씨의 2025-04-30 16:58:05
[속보] 강동구 길동사거리 싱크홀 발생…도로 일부 통제 강동구 길동사거리 싱크홀 발생…도로 일부 통제 2025-04-30 16:57:05
"용접 불티로 인한 불이"…강원 홍천서 산불 발생 강원도 홍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14분께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불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산림·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헬기 3대 등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04-30 16:56:16
'청주 흉기 난동' 피의자는 경계성 지능장애... 계획범죄 정황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학교생활이 힘들었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각각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41분쯤 자신이 재학 중인 청주시 시내 한 2025-04-30 16:55:51
[부고] 권기선(현대엘리베이터 전무)씨 모친상 ▲ 신봉순씨 별세, 권기선씨(현대엘리베이터 전무)·기석·기현·기섭·기환씨 모친상 =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월 2일 오전 5시 20분 2025-04-30 16:50:47
초 1∼2학년 학폭 발생 시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피& 2025-04-30 16: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