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해야"
교통사고로사망한 의사의 장래소득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직군으로 분류한 약사나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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