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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가족법인 공금 43억 횡령 혐의 인정…42억은 암호화폐에 투자 '충격'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횡령액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해당 기획사는 현재 황정음의 소 2025-05-15 17:43:31
[부고] 김주영씨(스타벅스 코리아 홍보팀 파트너) 부친상 ▲김욱현씨 별세, 서계숙씨 남편상, 김주영(스타벅스 코리아 홍보팀 파트너)·김수산씨 부친상 = 15일,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2-2676-4444 2025-05-15 17:38:20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고소 취하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15일 동덕여대 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4일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형사고소 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학교 측에서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2025-05-15 16:02:03
중앙지법 "지귀연 의혹제기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없어...밝힐 입장 없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5 15:16:00
[로펌라운지]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한국인 여성 변호사 최초 SIAC 상임위원 선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5일 김세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중재법원의 현재 상임위원단 중 유일한 한국변호사이며,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 2025-05-15 15:04:21
'무자본 갭투자'로 170억 편취…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 동탄 2025-05-15 14:25:10
대법,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최 전 회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 2025-05-15 14:23:38
건강보험노조 "차기 정부, 기형적 실손보험 판매 막아야"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전날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2025-05-15 13:23:29
<오늘의 인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석우 ◇SWTV ▷논설위원 장성철 ▷탐사보도부 부국장 견재수 2025-05-15 13:19:17
<오늘의 부고> ▲김호태씨 별세, 영석씨(강원일보 정선주재 부국장) 부친상=15일, 원주 효담 삼산병원 장례식장 VIP 201호, 발인 17일 오전 5시. ☎ 033-733-4444 2025-05-15 12:57:01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공수처 고발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2025-05-15 11:54:37
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q 2025-05-15 11:18:23
대법, 법령 누락 판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25-05-15 10:42:19
중도층서 외면?..."비호감 70%" 차지한 '대선주자'는 누구?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한국갤럽은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주요 대선주자 호감도’를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호감도란 조사 대상에 대한 감정(긍정 또는 부정) 지표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 지지층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개된 결과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 후보 35%, 이준석 후보가 2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각각 40대, 2025-05-15 08:54:08
"돈, 그냥 잊으시지"…故강지용 아내 악플에 '분노' 전 축구선수 고(故) 강지용의 아내 이다은씨가 무분별한 추측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분노했다. 15일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앞에 와서 얘기해. 궁금한 거 있으면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물어봐”라며 “다 터트려 버리기 전에"라는 글과 악성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 돈이 뭐라고.. 그냥 잊으시지. 왜 그렇게 절벽으로 몰아세우셨어요. 방송 끝나고도 말이 안통하는 시부모랑 절연하시지 뭘 또 연락을. 아이랑 행복하세요”, “ 2025-05-15 08: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