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부터 무죄까지...‘정치적 기소’ 지적받는 검찰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타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서둘러 기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해 10월 28일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지 4달여 만이다.&nb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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