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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정형구,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 정형구 등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장이 설치된 구치소로 이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 2023-09-25
-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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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소사업장서 추석 전후 사망사고 많아…주의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을 찾아 추석 대비 산업안전보건 조치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 전후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거나, 기계·장비를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3년 추석 전후 발생한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20% 정도 사망사고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고 피해 규모가 클 수- 2023-09-25
-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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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양평원·소셜홀딩스 계약에 외압 없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소셜홀딩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에 맞춰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2015년 양평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2023-09-25
- 1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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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원→780만원 상향 정부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나,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8월 전기- 2023-09-25
- 13: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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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피해자 저항으로 일 커졌다"...'살해 고의' 부인 서울 관악구의 공원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최윤종은 입을 삐죽거리고 두리번거리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하면 좋은 것이냐"고 답하는 등 반성의- 2023-09-25
-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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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행령 통한 종부세액 공제 범위 축소는 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 현행법 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마포세무서는 지난 2016년 11월 A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000만원이었다.- 2023-09-25
-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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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라운지] 화우, 정보보호센터 세미나 성료..."금융보안 대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NSHC,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함께 '기업해킹 최신동향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전자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보안이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세미나에서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2023-09-25
- 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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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글로컬대, 매년 200억 지원받아도 '학생당 교육비' 서울대 38.5% 수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세계적+Local·지역적) 대학' 본심사를 앞둔 가운데, 글로컬대학에 지정돼도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줄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으로, 글로컬대 예비 지정된 강원대·강릉원주대(1936만원) 보다 3868만원 많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지- 2023-09-25
- 0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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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정년연장론] 일본은 퇴직 후 재고용 가능.."임금개편, 사회적 대타협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입 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실효성 우려도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도 늘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년과 국민연- 2023-09-25
-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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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정년연장론] 재계 "퇴직후 재고용" VS 노동계 "법적 연장"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은 60세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5년간은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된다.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정년 연장’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 2023-09-25
- 0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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