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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첫 재판 공전…"기록 검토에 시간 필요"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공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3-09-25
-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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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장 공백'에 대법관회의 긴급 개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업무를 이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사법부를 이끌게 됐다. 이는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 후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후 30년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를 통해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 권한- 2023-09-25
-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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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단장이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4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2023-09-25
-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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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보석 신청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 2023-09-25
-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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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킬러문항' 있었나...교육부 "없었다, EBS로 원하는 성적 거둘 수 있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킬러문항'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히고 치러진 첫 모의고사다.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7개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6일 공정한 수능을 위해- 2023-09-25
-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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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과의 전쟁…"민생위협하는 중대범죄"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와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선다. 임금체불을 민생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도와 인식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체불임금 1년 전보다 30% 증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늘- 2023-09-25
-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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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3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5-1공구, 학온역 현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5-1공구 학온역현장에서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2023-09-25
-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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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학부모·학생 상대 소송 시 교사들 '변호사 비용' 지원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표준 모델이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2023-09-25
-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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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톡] 경찰 제복 벗은 '국보 1호 수사관'…현장 뛰며 무죄 이끌어 낸 변호사로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찰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성실히 변호하겠습니다." 홍성환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34·변호사시험 11회)는 동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 등에서 8년간 근무한 '촉망받는 경찰'이었다. 경찰대 출신의 그는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처리 수, 영장청구 신청 수 등을 종합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덕에 '국보 1호 수사관'에도 선정- 2023-09-25
-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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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헌재, 26일 위헌여부 선고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해당 조항이 위헌 여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30분께 국가보안법 7조 1항·3항·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한다. 심판 대상이 된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2023-09-25
-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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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정형구,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 정형구 등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장이 설치된 구치소로 이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 2023-09-25
-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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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소사업장서 추석 전후 사망사고 많아…주의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을 찾아 추석 대비 산업안전보건 조치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 전후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거나, 기계·장비를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3년 추석 전후 발생한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20% 정도 사망사고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고 피해 규모가 클 수- 2023-09-25
-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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