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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재판서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놓고 尹측과 공방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홍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검정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홍 전 차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는 2025-11-13 17:55:25
[속보]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2025-11-13 17:40:40
수능 출제위원장 "적정 난이도 출제…사탐런 유불리 최소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은 13일 전체 출제 경향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육대 교수)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된 것이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 2025-11-13 16:28:12
[로펌라운지] 광장·한경연, '한국형 통상전략' 조찬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석영)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정철)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0 시대, EU와 중국의 대응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What Korea Can Learn from the Responses of the EU and China under Trump 2.0)’ 제하의 조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조찬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통상정책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응해 왔고, 이들의 대응 전략의 장단점과 한국에 주는 2025-11-13 16:20:32
[로펌라운지] 광장 후원 디지털금융법포럼,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 18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의 후원을 받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관련 규제 및 실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 정비를 위한 비교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로펌 월로프스키(Wolofsky PLLC)의 매니징 파트너인 찰스 월로프스키(Cha 2025-11-13 16:15:42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심사서 5시간 혈투...김건희특검, 통일교 신도 국민의힘 가입 2000명 적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측과 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2시 50분께 끝났다. 이날 심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한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2025-11-13 16:11:14
[속보]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2025-11-13 15:46:56
김동연 지사,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현장 지휘…"부상자 치료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13일 "부상자 응급처치와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부천시와 소방이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 등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를 지원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며 "사고를 목격한 상인·시민들의 심리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을 도착해 사고 수 2025-11-13 15:35:39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경찰 "페달 오조작 가능성 높아"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 60대 운전자 A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소변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 정황은 없다고 설명하며 "현재로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시장 내에 2025-11-13 15:32:39
[2026 수능] EBS "수학, 작년과 비슷…상위권 변별력 강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은 2025학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은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작년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전년 수능(148점)보다 쉬우면서도 변별력을 갖 2025-11-13 15:18:52
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위법"…공정위 유추해석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흡’ 관련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카카오에 불리하게 유추해석한 결과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 2025-11-13 15:11:51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2025-11-13 14:55:37
"시위 있어서 수능 포기하고 나왔다"…인증샷 올린 수험생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수능을 포기했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게시판에는 “수능 포기하고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시위 있다고 해서 수능 포기하고 나옴! 윤 어게인!"이라며 수험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증샷을 공개했다. 또 해당 사진에는 '시험 포기 확인증'과 올해 수능 2025-11-13 14:52:31
해병특검 "공수처 윗선 수사외압 확인"…전직 부장검사 2명 직권남용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의 ‘수사외압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 간부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을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의 행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해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2025-11-13 14:37:22
수능 결시 수험생 실종 소동…한강 수색 끝에 여의도서 발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할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소방과 경찰이 한강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능 시험에 응시해야 할 자녀가 결시 후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A씨가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이를 확인한 가족이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확인되자 2025-11-13 14:26:40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2명 사망·18명 부상…"음주운전 아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은 긴급환자(의식장애),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했다. 2025-11-13 14:02:34
국민연금 '실버론' 대수술…의료비 모바일 신청·중복 대출 제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긴급할 때 요긴하게 쓰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체 시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해왔 2025-11-13 13:48:48
수능 1교시 결시율 9.4%…응시자 49만7000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의 결시율이 9.4%를 기록했다. 13일 교육부는 "1교시 지원자 54만8376명 가운데 49만7080명이 시험을 봐 응시율은 90.6%"라며 "올해 수능 1교시 결시율은 전년도(13.4%)와 비교해 뚝 떨어진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2.1%를 기록했다. 그다음이 인천(11.82%), 대전(11.56%), 충북(11.16%), 강원(10.92%), 경기(10.39%)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6.64%)이었으며 서울은 8.78%를 기록했다. 2025-11-13 13: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