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판사가 소개하는 개인회생 제도...서울회생법원, 유튜브 영상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들이 쉽게 개인회생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판사와 회생위원이 직접 해당 제도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는 경로가 대리인의 인터넷 광고(51%) 또는 지인(32%)이 다수였고 공공기관을 통해 유입되는 비율은 14%에 그쳤다"고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인회생제도 관련
- 2021-12-07
- 13:23:38
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약정금 30억 청구 소송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토지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은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하는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갖고 있던 A종중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 2021-12-07
- 13:17:44
경찰, 스토킹 집중 신고기간 운영...흉기 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 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 범죄 수사팀,
- 2021-12-07
- 12:55:40
경찰청장, ‘현장 대응력 강화 교육’ 참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구리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 교육을 참관하고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흉기 난동 대상자에 대한 테이저건 사용 등 실전 물리력 향상을 위해 치러졌다. 교육에는 신임경찰과 지역경찰, 형사 등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참여했다. 김 청장은 훈련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장 출동 때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팀 단위·실전 중심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국민은 물론 경찰관 개개인의 안전까지 확
- 2021-12-07
- 11:24:22
양형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상향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에 대해 현행 양형기준을 모두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 2021-12-07
- 11:16:28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기로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을 소환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은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 2021-12-07
- 11:11:23
'스토킹살인' 피해자 첫 신고, 통화 종료 후에야 파출소에 전달돼 최근 서울 중구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피해자의 첫 스마트워치 신고가 즉각 일선 파출소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통화를 다 마친 뒤에야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변보호 상태였던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이 접수·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 2021-12-07
- 10:59:22
[부고] 지영조(현대차그룹 사장)씨 부친상 ▲지성구(전 핀란드 대사)씨 별세, 지영조(현대차그룹 사장)·영석(엘스비어 회장)·혜경씨 부친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월 9일 오전 6시. 02-3010-2000
- 2021-12-07
- 10:42:54
[속보]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2021-12-07
- 10:11:05
[인사]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삼성전자 ◇승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기남 부회장 겸 DS부문장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삼성전자 CE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종희 사장 →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SET(통합)부문장 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정현호 사장 →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부회장 ▲삼성전자 북미총괄 최경식 부사장 → 삼성전자 SET부문 북미총괄 사장 ▲삼성전자 DS부문 System LSI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박용인 부사장 → 삼성전자 DS부문 System LSI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
- 2021-12-07
- 09:18:0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 가담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께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 2021-12-07
- 08:40:00
경찰서장,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에 직접 개입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위기 감시 체계'가 도입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스토킹 범죄대응 개선 TF' 활동과 관련해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 출동 경찰 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다"며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 체계 마련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체계가 마련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1-12-07
- 08:11:58
서울 성동구서 20대 만취녀에 폭행 당한 40대 가장, 두 번째 ‘엄벌’ 청원 지난 7월 집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월에 첫 번째 청원을 올린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고교 입학을 앞둔 제 아들에게 본인이 먹던 맥주를 강권하고,
- 2021-12-06
- 21:20:05
세종대 교육대학원, 지난달 30일 '세종유아교육포럼' 개최 세종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은 지난달 30일 '세종유아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었다. 김덕순 원장과 박지현 교사, 우혜정 학부모가 세종시 두루유치원 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의를 진행했다. 김덕순 원장은 3위일체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문화와 수평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박지현 교사는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제를 발표했다. 우혜정 학부모
- 2021-12-06
- 16:38:15
“변호사법 위반” vs “알선 아닌 광고” 변호사업계-로톡, 첫 토론서도 이견 확인 법률 소개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양측은 처음 대면한 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보는 인식에 이어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로톡 측 안기순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는 법률 소개 플랫폼은
- 2021-12-06
-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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