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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의 금만세 "심사 건수 폭발" "분쟁 쏟아질 것"…특금법 시행령에 뿔난 거래소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해킹, 자금세탁 사고가 잇따르며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법률적 근거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확대 등 규제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사전신고제 전환 등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담기면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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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의 C 전통과 기술의 결합… 伊 밀라노서 17가지 오브제로 풀어낸 '소반'
SEOUL LIFE 2026 MILAN: Heritage Reimagined, Soban 전시 “작은 상 하나에 그토록 많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니, 단번에 매료됐죠."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인 마르코 오지안은 한국 전통 오브제인 '소반'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소반을 처음 보자마자 "매우 인간적인 오브제"란 생각이 들었다. &
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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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의 오션노트 K조선, 해상풍력 투자 느는데...인프라는 '제자리 걸음'
전남해상풍력 1단지 국내 조선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해상풍력 사업을 꼽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기업들의 해상풍력 사업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00% 자회사인 오
이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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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한 팀이 돼, 돈과 금융의
금융부 / 이서영 기자
흐름을 쉽고 재밌게 짚어보는
재테크 탐험기 -
전날 방송된 드라마,
디지털콘텐츠팀 / 최송희 기자
예능 등 방송 리뷰와 시청률 등
톺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이슈가 되는
디지털콘텐츠팀 / 박희원 기자
사회, 문화, 연예계 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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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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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해보겠습니다. -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AI부 / 나선혜 기자
다양한 해외 IT 업계 소식을
맛있는 과자먹듯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공간의 재구성과 재탄생,
건설부동산부 /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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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 장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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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립니다. -
톱스타들의 행적을 명장면을
디지털콘텐츠팀 / 이건희 기자
통해 추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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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기술의 결합… 伊 밀라노서 17가지 오브제로 풀어낸 '소반'SEOUL LIFE 2026 MILAN: Heritage Reimagined, Soban 전시 “작은 상 하나에 그토록 많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니, 단번에 매료됐죠."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인 마르코 오지안은 한국 전통 오브제인 '소반'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소반을 처음 보자마자 "매우 인간적인 오브제"란 생각이 들었다. "소박하고 친밀하며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동시에 강한 문화적 정체성도 지니고 있어요." 한국 전통 소반이 세계 최대 디자인 행사인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위크에서 열일곱 가지 빛깔을 뽐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탈리아 ADI 디자인뮤지엄에서 전시 '서울 라이프 2026 밀란: 헤리티지 리이매진드, 소반(SEOUL LIFE 2026 MILAN: Heritage Reimagined, Soban)'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소반을 통해 K-디자인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외 디자이너 17인(팀)은 각자 언어로 소반을 재해석했다. 한국 전통 공예기술에 3D 프린팅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자인 등 동시대 기술을 접목해 소반을 새로운 디자인 오브제로 풀어냈다. 관람객은 다채로운 형태와 색깔의 소반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Marco Oggian, PRIVATE UNIVERSE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이너 마르코 오지안은 작품 '프라이빗 유니버스(PRIVATE UNIVERSE)'를 통해 소반을 얼굴과 우주, 세계로 확장했다. "얼굴은 정체성을, 우주는 규모와 신비를, 세계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하죠.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저는 개별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어요. 동시에 작은 생활 오브제가 우리를 보편성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관람객들은 소반에서 '동시대성'을 봤다. 영국 런던 보태니컬 디자이너(40대·여)는 "한국 고유 가구인 소반을 모던하게 디자인하고, 한지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연출한 점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산업 디자이너(40대·여)는 "한국 소반은 단순한 소형 테이블을 넘어 균형과 기능, 이동성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완성도 높은 디자인 오브제"라고 했다. 전시전경 기술로 전통 정체성 증폭…"감성적이며 동시대적" 독상 식문화가 익숙지 않은 마르코 오지안은 "전통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려고 했다. 원래의 기능과 상징성을 존중하면서도 저만의 시각적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형태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람객이 소반을 '소반'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대적 오브제로 받아들이길 바랐다. 그는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개방적이고 대담하며 생동감 있게 느껴지면 좋겠다"며"소반의 문화적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디자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기술이 오브제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arco Oggian, PRIVATE UNIVERSE 기하학적 형태 등 강한 시각적 요소에 몰두해온 그는 한국 전통 미감에서 절제와 규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를 통해 "전통은 고정돼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유희적이고 감성적이며 동시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그는 한국 미감에 대해 "정교하면서도 의미 있는, 또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미감"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는 영감의 원천이 됐다"며 "옻칠과 나전 작업을 통해 전통 재료를 세심함과 상상력을 갖고 다룬다면 충분히 동시대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옻칠과 나전의 발견…장인정신 탁월 Anna Gili, MIAWO 카시나·알레시와 협업해 국제적 인지도를 쌓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안나 질리의 소반 'MIAWO'는 고양이를 연상시킨다. 그는 소반을 '일상을 함께하는 다정한 동반자'로 해석했다. 그는 전통적이고 친숙한 소반을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연결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가족과 우정으로 상징되는 따뜻한 인간성을 자그마한 상에 응축해 담아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비로운 동물이자 집, 정확히는 이집트 신전을 보호하는 존재였죠. 서남아시아에 기원을 둔 서구문화권에서도 고양이는 반려동물이자 집을 지키는 존재로 자리 잡았고요. 고양이는 사람을 향한 보호 본능을 지닌 동물이에요." 안나 질리는 옻칠과 나전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완성된 결과물은 마법과도 같았어요. 재료의 품질은 물론 장인 정신 역시 탁월하죠. 숨이 멎을 만큼 인상적이에요. 공예기법과 재료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Anna Gili, MIAWO 그는 "앞으로도 옻칠과 나전을 활용해 더 많은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재료와 조합을 시도해 경험과 지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밀라노 인근 브리안차 지역 자개 기술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두 문화의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안나 질리는 옻칠과 나전 등 '2000년 역사의 한국 장인 공예'를 거론하며 "양국 문화와 기법, 재료 생산 방식을 디자인을 융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 기법을 다루는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과 협업하는 일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이며 작품에 고유한 감각을 더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인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시처럼 전통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과 디자인에서 인문주의를 유지해야 해요. 오늘날 다수 연구가 인터넷과 가상 환경에서 이뤄지면서 재무적 효율성이나 매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알고리즘 데이터에 의존해서 관심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 이전에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를 살아가며 축적한 깊은 경험에 기반해 선택이 이뤄졌죠.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온라인 자료를 훑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전시전경 기술의 가치가 결국 인간의 손길과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와 만날 때 완성된다고도 했다. "전통 오브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과 다양한 사고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은 앞으로도 수천 년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한편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고 ADI 디자인뮤지엄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5월 10일까지 이탈리아 ADI 디자인뮤지엄에서 열린다. Odile Decq, Fluid Maze Seungji Mun, Deongi Soban Stefano Giovannoni, Orion Yiyun Kang, Afterimage Donghoon Sohn, Swell Series Soban LEJE, IRI-JEORI Sulki and Min,Table per Person per Household Andy & Jong, Floating Heritage Junggi Sung, DURUMAGI Jinsik Kim, Taking My Snail for a Walk
윤주혜 기자 -
"심사 건수 폭발" "분쟁 쏟아질 것"…특금법 시행령에 뿔난 거래소들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해킹, 자금세탁 사고가 잇따르며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법률적 근거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확대 등 규제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사전신고제 전환 등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담기면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용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1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과 거래, 대주주 적격성 등 전반에 걸친 심사 강화가 핵심이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001조원에 달하면서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해킹 사고는 물론 자금 세탁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가 받아들이는 시각은 다르다. 국내 AML 체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시행령에는 실무적 한계를 외면하고 법적 근거에 어긋한 규제가 곳곳에 녹아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금융위에 제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상자산업권 의견서'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한 사업자 27곳은 △고객확인(KYC) 검증의무 신설 △수신사업자 트래블룰 의무 부과 △100만원 미만 이전거래 트래블룰 확대 △해외 사업자 위험도 자체 판단 의무 △수신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 △대주주 결격사유 과잉 규제 등 내용을 지적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KYC 검증의무 확대다. 특금법에는 고객 정보가 의심스러울 때만 신뢰할 만한 문서를 기반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신원 확인'이 아닌 '정부 발행 문서 등을 통한 신원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 고객 확인 의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됐다. 또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못 박았다. 금융위는 기존 수준의 확인 절차로는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액 거래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는 법률에도 없는 검증 단계가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검증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의심스러울 때만이 아닌 일반적인 고객확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업계는 "심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입금 지연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그 사이 가격이 변동되면 손해가 생기는데 보내는 거래소·받는 거래소·이용자 중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해 분쟁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자의 경영 관련 조항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특금법상 변경 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임에도 시행령은 '변경 전 사전신고'를 강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추진된다면 사실상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사전 변경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과 다른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애초 변경하려던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마다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결격사유 역시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업계는 소수 지분 대주주의 돌발 행동이나 사업자가 통제하기 힘든 임직원의 실수까지 대주주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조치 후 2~3년간 갱신신고를 막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예외 판단 근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가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해 거래를 제한하라는 내용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금융위는 한국의 바이낸스 거래량은 70조원을 웃도는 만큼 민간 차원의 위험 관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업계는 각국의 인허가 제도, 법령, 실제 집행력까지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버릴 수 있다"며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국내 거래소 경쟁력 약화, 이른바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권가림 기자 -
강호동 회장 일탈에 '옥상옥' 감사…직원들 옥상으로, 거리로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협법 졸속 개악 저지 및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퇴진 촉구 집회’에서 금융노조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조직 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다. 개정안이 다음 달 현실화되면 농협은 금융당국에 이어 또 하나의 감사기구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다. 감사기구 운용 비용까지 떠안게 되며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과 농민 등 2만여명이 모인 데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NH농협지부 전 간부 100여명을 포함해 금융노조·한국노총·전국사무 금융노조 NH중앙회 지부 등 약 300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이들이 결집한 배경에는 농협법 개정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또 하나의 감사 기구가 추가되는 셈이다. 농협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구가 설립되면 지역농협을 포함한 중앙회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통제받게 되며 관련 비용도 농협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동조합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고위 간부 문제에 대한 개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별도 기구를 신설해 그 부담을 농협에 떠넘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 시스템을 손보는 대신 외부 감사 기구를 만드는 것은 문제를 확대 해석한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점에서는 사측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감사기구에는 정부 측 인사를 선임해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협은 농민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조직이다. 정부 인사가 인사추천위원회에 개입하게 되면 조합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개정안이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23조 제5항과 농협법 제1조 및 제9조를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현장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 감사를 받아도 힘든데 1년 내내 감시하는 기구가 생긴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효용성을 떨어지고 지적을 위한 지적만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의 혼란이 장기화하면 결과적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기업에 비리가 생겼다고 감사기구를 만든 적은 없었다"며 "설립 기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사업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것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강 회장의 비리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강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금품수수 및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