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Lab : 아주경제 기자들의 심층기사

  • 서초 프리뷰 사업 진행됐으면 계약 유효…대법, 조합원 뒤늦은 반환 청구 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박용준 기자
    [서초 프리뷰] 사업 진행됐으면 계약 유효…대법, 조합원 뒤늦은 반환 청구 기각
  • 정윤영의 금융문답 3달 앞 예금보호 1억원 시대…대규모 자금 2금융권으로 이동할까?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오는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시장 전체가 그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예금자가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는데, 이 한도가

    정윤영 기자
    [정윤영의 금융문답] 3달 앞 예금보호 1억원 시대…대규모 자금 2금융권으로 이동할까?
  • 이성진의 Y 이재명표 '에너지고속도로'… 전선업계 들썩이는 이유

    해저케이블을 제조하는 모습.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으로 탈탄소·탄소중립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선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전선업계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

    이성진 기자
    [이성진의 Y] 이재명표 에너지고속도로… 전선업계 들썩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