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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낸다…정부, 1분기 중 3차 방안 발표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발표될 방안에는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화된 제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을 열고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경제형벌 합리화 2026-02-04 17:01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자조금 단체와 추가 설 성수품 할인 추진"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 할인지원 외에도 한우·한돈·마늘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 2026-02-04 17:00
KDI 18대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제18대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고 KDI 신임 원장으로 김세직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국제통화기금(IMF) 리서치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2월 9일부터 2029년 2026-02-04 16:59
[코스피5000 함정] 돈은 많은데 갈 곳이 없다…재정·금융정책, '자산 쏠림'부터 풀어야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시 호황이 민간소비·설비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흐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 자산 구조 역시 자산시장 쏠림이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 5억6678만원 중 실물자산 비중은 75.8%(4억2988만원)로 금융자산(24.2%)을 크게 상회했다. 실물자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6-02-04 16:26
[코스피5000 함정] 주식 '불장'인데 민간소비는 '찬바람'…'K경제' 극복이 관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은 주식시장은 연일 '불장'을 이어가며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도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실물경제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성장 회복세가 'K자형'으로 벌어지면서 증시의 온기가 실물경제로 온전히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83.02포인트(1.57%) 오른 5371.10에 장을 마감했다.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5370선까지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 역시 5.10포인트(0.45%) 오른 1149.43 2026-02-04 16:26
개인투자용 국채 장기물 부진…단기물 확대에 '재원 안정성' 우려 정부가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해 오고 있지만, 장기물 중심의 발행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목표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단기물 도입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국민 2026-02-04 16:23
[인사] 국세청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 2026-02-04 16:11
그냥드림센터 방문한 임기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곧 정책 과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리 차관은 4일 청주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냥드림센터 운영·물품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그냥드림센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개시 후 2개월간 3만6000여명이 방문해 6000여명이 기본 상담을 받았으며 2200여명은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00여명에 댛서는 관 2026-02-04 16:00
기획처, 정부예산 사업 설명 공개 내용 확대…산출근거·결산까지 포함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기획처가 공개해왔던 사업설명자료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참여 예산 확대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됐던 사업설명자료는 앞으로 세부사업 2026-02-04 14:58
한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서 지능형전력망 등 신기술 공개 한국전력공사는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공개한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3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국내 대표 전시회다. 한전은 이번 엑스포에서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확산, 전력 디지털 전환 등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과 운영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특히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 2026-02-04 14:44
국세청 "연구개발특구 中企,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방문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기업 대상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 2026-02-04 14:00
작년 기업결합 건수 26% 줄고 금액 30% 늘어…외국기업 대형 M&A 영향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전년보다 4분의 1 넘게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로 거래 자체는 위축됐지만 외국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며 전체 거래 규모는 커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276조3000억원)보다 30% 증가한 3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로 전반적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 기 2026-02-04 12:00
농협개혁위, 2차 회의서 '선거제도 개선·투명한 경영' 논의 농협개혁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선거제도, 경영 투명성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제2차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 해소와 직선제와 호선제 등 각 제도별 장단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 분야에 대 2026-02-04 11:40
IPA, 전사적 소통체계 구축…국민 의견 공사 정책에 담는다 인천항만공사(IPA)는 4일 사옥에서 '2026년도 인천항만공사 소통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적 소통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IPA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신뢰로 연결되는 미래의 인천항'을 소통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공사의 핵심 경영 가치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항만은 물류,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IPA는 국민, 지역사회, 항만 이 2026-02-04 11:24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8조6000억원 투자 계획" 정부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며 지방 대규모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두 지역에는 약 8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시와 울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 건을 포함해 전국 기회발전특구는 총 55개로 늘어났으며 현재 2026-02-04 11:00
정부, 양파 가격 하락 대응…수매비축 물량 1.5만톤 수출 정부가 양파 시장 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물량 1만5000t을 베트남, 대만, 일본 등으로 수출한다. 또 양파 수요 증진을 위해 국산 양파 홍보와 기획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양파 도매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햇양파 산지 포전거래 부진 등에 따라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장양파는 햇양파 수확 전인 1~3월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산 저장양파 재고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달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낮은 수 2026-02-04 11:00
해수부, '할랄' 등 수산식품 국제인증 취득 최대 1억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의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 바이어, 국가별 요청사항에 다라 수출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의 취득을 지원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제고한다. 해수부는 올해 지원하는 국제인증 종류를 기존 48종에서 50종까지 늘리고 지원업체 수도 157개에서 225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인증 종류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인도네시아 2026-02-04 11:00
해수부·과기부 맞손…망망대해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 행사를 오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은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노·사와 지난 2023년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진행을 건의하는 등 선 2026-02-0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