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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올겨울 고병원성 AI 시작됐나…고흥서 첫 의심축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의 의심축은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9시쯤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중수본은 항원 확인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 2023-12-04
- 11:19:07
기재부, 상속세 대신 받은 4조8912억원 규모 비장상주식 공개매각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로 받은 48개 종목 4조8912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국세물납증권 48개에 대한 공개매각을 오는 18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증권을 뜻한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제조업 17개, 건설업 10개, 도·소매업 10개, 기타 업종 11개
- 2023-12-04
- 10:00:00
산업부, 송전선로 건설 기간 13년→9.3년으로 단축 정부가 전력 계통 혁신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9.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기존보다 30% 단축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
- 2023-12-04
- 10:00:00
추경호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양국 원전산업대화체 가동"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middo
- 2023-12-04
- 08:46:01
한·영 FTA 개선 협상 내년 본격화…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 추진 정부가 영국과 안보·경제 등의 협력을 위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한 가운데 교역·투자, 청정에너지·공급망, 과학기술, 개발협력 등 4대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전 영역에 걸
- 2023-12-04
- 08:00:00
경제난 속 장차관 우르르 총선行...싸늘한 민심, 정부도 뒤숭숭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분위기를 쇄신해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저성장 우려까지 민생고가 극심한 가운데 경제 부처 장차관이 줄줄이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총선용 개각'을 앞두고 각 부처 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내년 정책 수립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부처 수장 교체에 따른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 부담까지 더해져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 2023-12-04
- 05:00:00
내수부진 속 산유국 감산 합의…내년 물가 전망도 악화일로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향후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외 주요 기관도 우리나라 내년 물가 전망을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등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4.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분기 6.3%였던 전국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분기 2.8%, 3분기 1.9% 등으로 감소
- 2023-12-04
- 04:00:00
MZ세대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데 출산? 희망 없는 미래 안 물려줄래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청년들의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수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의 되물림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자녀 출산과 양육 환경 등에 비관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은행(한은)은 3일 국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극단적 인구구조 심화를 주제로 한 경제전망보고서(중장기 심층연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
- 2023-12-03
- 13:04:14
노인만 남는 韓, 2050년부턴 성장률 후퇴…"청년 불안 해소로 풀어야"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국내 경제가 0%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초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대책, 영향' 제하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오는 2050년대에 0% 이하 성장세를 기록할 확률이 68%"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모형상의 확률적
- 2023-12-03
- 12:09:41
가맹본부 필수 품목 확대·가격 인상 시 점주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올릴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
- 2023-12-03
- 12:00:00
정부, UAE 등 원전 유망 협력국 만나 수주 활동 나서 정부가 원전 유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본격 수주 활동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원전 유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지지를 요청했다. 강 차관 지난 2일 루마니아 에너지부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장관을 만나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발판
- 2023-12-03
- 11:00:00
한국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약속 한국을 포함해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자로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외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 2023-12-03
- 11:00:00
거세지는 해상 탄소중립 요구…"중국보다 한국에 불리" 세계적인 해상 탄소중립 요구가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 주도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청정연료 생산능력과 대체연료 선박 건조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개별 조선사의 연구개발(R&D)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선박 개발환경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중국의 해상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조선업은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세계 1위의 자리를 굳히면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저
- 2023-12-02
- 06:00:00
한은 떠나는 박춘섭 "다른 자리서 부채·물가 등 해결책 고민할 것"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낙점된 박춘섭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을 가졌다.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7개월여 만에 금통위원직에서 사임하게 된 박 위원은 "다른 자리에서 우리 경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주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임 인사를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은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다섯 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해 금통위원 역
- 2023-12-01
- 15:00:00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위기 단계 '심각' 격상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ㅡ,수습본부는 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열고 위기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같은 달 30일 최종 확인됐다. 당국은 그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 2023-12-01
-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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