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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남은 예산, 추경과 함께 전액 집행" 정부가 올해 남은 예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2019-12-05 16:58:24
모습 드러낸 위성 '천리안 2B'...동아시아 미세먼지·해양환경 관측 미세먼지와 해양환경을 관측하는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2B호'가 5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2B호'를 발사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적조 현상 등 환경·해양 관측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 데이터는 미세먼지 예보, 해양환경 보호, 수산자원 관리 등에 활용된다. 천리안 2B호는 높이 3.8m, 무게 3400㎏의 정지궤도위성이다. 정지궤도위성은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아 마치 고정된 것처럼 보 2019-12-05 14:06:11
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공식적 반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금지한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타다 금지법'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2019-12-05 13:44:48
공공업무 위탁 노동자, 계약서에 ‘고용유지’ 명시...실효성 의문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위탁한 민간 업체 노동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불과,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의 민 2019-12-05 13:11:01
한일, 16일 日 수출규제 해법 찾는다 오는 16일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만난다. 연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의 국장급 통상책 2019-12-05 10:04:21
파주 멧돼지 폐사체에서 37번째 ASF 바이러스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폐사체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파주 민통선 내 산자락 밑에 있는 밭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폐사체 매몰 조치했다. 2019년 12월 4일 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사진=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폐사체 근육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 2019-12-04 18:12:58
내년 로봇 예산 1327억…제조·서비스 로봇 1680대 보급 정부는 내년 로봇 예산(1327억원)을 올해보다 28% 늘려 국산 제조·서비스 로봇 선도보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경제투어 당시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8월에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지능형 로봇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내년 정부는 500 2019-12-04 17:28:50
“안정적 교육 개혁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힘 모아야” 안정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인구절벽 시대, 미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공동포럼)을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앞에 두고,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없다”며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 2019-12-04 14:53:23
4천억 결산오류 코레일·채용 비리 LH·한전KPS 성과급 환수 정부가 순이익을 4000억원 가까이 과대계상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작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개최했다. 2019-12-04 14:46:50
질환·노인용 간편식 개발, 즉석밥·김 국제규격 주도해 식품산업 육성 정부가 질환 관리용·노인용 등 밀키트 제품을 다양화하고 즉석밥·김 제품의 국제규격 마련에 앞장서 간편식 산업 경쟁력과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11회의 식품업계 간담회와 3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인구 구조, 소비 트렌드 분석을 2019-12-04 13:49:00
학자금 빌린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 되면 대출금 일부 면제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돼 상환능력이 없어지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는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사진=윤상민 기자] 학자금 대출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2019-12-04 12:32:14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5일부터 코엑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정시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135개 대학이 참가한다. 이번 정시 박람회에서는 대학의 전형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 관련 교수와 교직원, 입학사정관이 해당 대학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일대일 대입 상담관’에서는 진학 상담 2019-12-04 12:30:56
서울시교육청, 2019 AI 융합교육 컨퍼런스 10일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과 공동 주최로 오는 10일 이화여대에서 ‘2019 AI 융합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AI) 융합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AI 기반 창의융합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육학회, 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미래사회 전망 △학교 교육 현실 △AI 시대 교육의 변화 △AI 융합 2019-12-04 12:00:00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 취임···“멀리 보는 대학 행정 할 것” 서울교대는 제17대 임채성 총장 취임식을 지난 3일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각 대학의 총장, 국회의원,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태성 제17대 서울교대 총장[사진=서울교대] 임채성 총장은 취임사에서 “서울교대 DNA 정신이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공감·내실·미래 등 3대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육안적 시각을 토대로, 현미경적 시각으로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며, 망원경적 시각으로 광범위하고 멀리 보는 대학 행정을 해 나갈 것& 2019-12-04 10:49:16
성균관대, 올해 재판연구원·검사 합격 전국 1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성균관대는 4일 지난달 로클럭 선발 전형에서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같은 달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서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법학관 전경[사진=성균관대] 신규검사 선발 전형에서도 재학생 7명, 졸업생 5명 등 총 12명이 합격하며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68.8%를 기록했다. 민만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은 전통 2019-12-04 10:48:23
‘뮤직블록·용접헬멧’…고교생 아이디어로 산업 현장 문제 해결 직업계고 학생이 낸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해 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한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제9기 수료 및 시상식’을 4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IP는 지식재산을 의미하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앞글자를 땄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부처 협력 사업이다 2019-12-04 10:22:47
한국노동문화대상에 ‘김진억·故노회찬·조돈문·정택용’ 선정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2019 한국노동문화대상’ 수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9 한국노동문화대상은 노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노동존중 문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가 수여하는 상이다. 고려대 전경[사진=고려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천영세 2019-12-03 17:39:57
한국, 중2·고1 삶 만족도 꼴찌…‘읽기’ 능력 편차도 크다 우리나라 중2, 고1 학생의 교실 내·학교 간 ‘읽기’ 능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3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PISA 2006부터 각 국가의 순위를 범위로 제공하고 있다. OECD 평균은 OECD 37개국(읽기에서는 스페인 제외) 각각의 평균에 대한 평균이다.[표=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9-12-03 17:00:00
BK21 4단계 진입…석박사급 인재 연 1만9000명 양성 핀테크,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 연구를 위해 2027년까지 연간 4080억원을 대학에 투입해 연 1만9000여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시립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Brain Korea21, BK21)을 발표했다.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이다. 1999년에 1단계, 2006년 2단계를 2019-12-03 15:52:39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못 한다 #. A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당일 대여해 이용하고 반납하던 중 뒷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경미한 손상이었지만 F렌터카에서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과도한 청구라고 주장하며 F렌터카에 면책금 조정을 요구했다. #. 환자 B씨는 평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만성 신장병을 갖고 있던 고령의 B씨가 갑작스레 연명치료를 하게 되자 B씨의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했으나, 병원은 배우자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전원 일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배우자의 치매 사실 입증 진단서를 제출하려 했지 2019-12-03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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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12. 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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