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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선에 3년간 166억 지원 노동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개발도상국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만다린 호텔에서 ILO와 함께 '한-ILO 협력사업 파트너십 리셉션'을 개최했다. 제114차 ILO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노동부와 ILO, 협력사업 수혜국 등과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한-ILO 협력사업은 국내 고용노동분야 정책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ILO와 협력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개발도상국의 고 2026-06-09 17:45
비축유 직접 방출 대신 민간 방출 택한 정부…급한 불 껐고 재비축도 부담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기한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직접 비축유 방출 대신 민간 방출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대체 물량과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로 원유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재비축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IEA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11일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다. 한국 방출 물량은 전체 중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 2026-06-09 17:20
"가능하다" vs "권한 밖"...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놓고 노사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2026-06-09 16:12
기획처 '결혼=혜택' 만든다…신혼 공동임대주택 입주기준 완화·청약기회↑ 신혼부부의 공동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늘어난다. 또 결혼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주거지원 △세제지원 △자산형성이 담겼다. 먼저 결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보다 엄격해 혼인신고를 2026-06-09 16:00
집도 땅도 '실사용' 따진다…양도세·보유세도 확대 정부가 '실거주·실사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단순히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또는 사용하는 자산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를 통해 발생하는 기대수익을 낮추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양도소 2026-06-09 15:57
정부 "외환 투기적 거래·시장교란 행위 이번주 점검"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9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외환·증권·거시 분야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상향 조정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F) 가동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최근 외환시장 쏠 2026-06-09 1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본부 공평한 협상환경 만들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 시행 예정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 2026-06-09 14:30
일본·대만에 다시 밀린 韓 1인당 국민소득…4만달러는 가까워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963달러로 3년째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일본과 대만에 다시 밀렸지만 올해 1분기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4만달러 달성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963달러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한화 기준으로는 5257만원으로 4.6% 증가했다. 지난 3월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공개 당시 1인당 GNI(3 2026-06-09 14:11
국제노동기구 첫 해외 공동학위...한국기술교육대, 디지털 TVET 석사과정 개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훈련센터(ITCILO)와 함께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할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한국기술교육대는 ITCILO와 공동으로 '디지털경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2027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ITCILO가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첫 정규 학위과정이다. 한국형 직업훈련 모델과 디지털 교육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석사과정은 1년 집중형으로 운영된다. 2026-06-09 12:00
기후부 "소양호 붕어 폐사, 빈산소·질병 복합작용"...재발방지 대책 추진 지난 4월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붕어류 집단 폐사가 저층 산소 부족 등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는 고랭지밭과 축산분뇨 등 상류 오염원의 영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국립환경과학원 정밀조사 결과 소양호 붕어류 폐사가 특정 오염물질에 의한 사고가 아닌 다양한 환경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양호에서는 지난 4월 붕어류 폐사가 발생하면서 인근 49개 어가의 조업이 중단됐다. 정 2026-06-09 12:00
전국 최초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군산·제천·증평·천안 선정 정부가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천안시를 전국 최초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역 맞춤형 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사례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의 우수 2026-06-09 12:00
'1회성 쿠폰 적용' 숨기고 와우회원가 광고한 쿠팡…공정위 과징금 5억원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의 적용 가격을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한 쿠팡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료 회원 가입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쿠팡에 적용된 과징금은 현행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 2026-06-09 12:00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제조·건설업 감소 장기화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6만8000명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 한파도 계속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8000명(1.7%)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1월부터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026-06-09 12:00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감경 혜택은 축소 방문판매와 허위·과장광고, 할부거래 분야에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적용되던 과징금 감경 폭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에서 법 위반에 대한 2026-06-09 11:42
철강 친환경·고부가 전환 지원…공정거래법 특례로 구조조정 뒷받침 정부가 철강 구조조정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저탄소철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 2026-06-09 11:42
'원금·이자 회수 가능해야'…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의결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의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시행령은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여 2026-06-09 11:28
조선업 인력난에 AI 투입...대불산단 실증센터 구축 본격화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에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인공지능(AI) 기반 생산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AI·자동화 기술을 직접 시험하고 생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조성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9일 전남 영암군 관리원 회의실에서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입주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AX 2026-06-09 11:00
'살고싶은 어촌' 만든다…해수부 어촌개발사업 16곳 450억 투입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해양당국이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살고싶은 어촌' 조성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곳과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별로 1~5년간 맞춤형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2026-06-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