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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에 휴업·휴직하면 유급일까, 무급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휴업·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유급일지 무급일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때 사업주가 어떤 사유로 휴업·휴직을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사업주가 언제, 어떤 상황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알아봤다. Q.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 A.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전염병 예방이 이유이든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2020-03-17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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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명래 장관 "공공기관 시설 폐쇄시 비상운영계획 준비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비상운영계획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7개 산하 기관장과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환경부-공공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 수자원공사는 댐, 수도시설의 사업장이 폐쇄할 경우 원격 운전이나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하수처
2020-03-16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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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부 "개학 연기로 비정규직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비정규직들의 휴업·휴직 수당 요구에 정부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휴업·휴직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교육 당국 또는 학교 재단) 사업주가 불가항력적 이유로 휴업·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 사유로 볼 수 없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
2020-03-16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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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대구·경북 취약계층에 1000만원 성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가격리자의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의료진도 지원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산하 직업능력개발원과 훈련센터 등을 이달 22일까지 휴원한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해온 장애인 고
2020-03-16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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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농식품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수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 수출을 돕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촉에 나선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 판촉은 오는 6월까지 14개국 유력 채널에서 한국 농식품 ‘기획 판촉’ 형태로 올 상반기 48회 열 계획이다. 러시아·독일·프랑스 등 신규 국가 진출도 확대한다. 인삼 등 기능성 식품의 경우 베트남·중국의 노동절(5월) 등 선물 특수 시기를 활용한다. 조제분유·영유아용 쌀 가공식품은 영유아 전문
2020-03-16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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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콩 6만t 수매...㎏당 4500원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6만t 규모의 콩을 사들일 계획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매 물량은 논콩 4만5000t, 밭콩 1만4000t 등 일반콩 5만9000t과 콩나물콩 1000t을 합쳐 총 6만t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에 타(他) 작물 재배로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해 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팥은 지난해보다 100t이 증가한 500t을 수매하고, 녹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t을 사들인다. 품목별 최고 등급 수매 가격은 ㎏당 콩 4500원, 팥 5190원, 녹두 7000원 등으로 지난해와 같다. 농식
2020-03-16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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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행·관광업 휴업·휴직 수당 1일 최대 7만원...중소-대기업 6개월간 지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은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근로자 휴업·휴직수당 1일 한도 지원금액이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직격탄을 맞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은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 제정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
2020-03-16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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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선정한다"...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의 △신청 자격 △선정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 취소·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이 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
2020-03-16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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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16일부터 지원하세요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은 16일부터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려는 기업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 기업의 연구,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 설립된 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90개 환경기업이 입주했다. 평가를 통과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4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입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신종
2020-03-16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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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 주고 보상금 받으세요…5월 15일까지 집중 수거
정부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1㎏당 10∼250원, 폐농약 용기는 종류에 따라 80∼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폐비닐, 폐농약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농 폐기물은 매해 발생량의 19%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미세먼지, 산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집중 수거 기간 지자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환
2020-03-15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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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콜센터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규모 콜센터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근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대응책 중 하나다. 지원책에는 VPN 구매·임차
2020-03-15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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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트라우마 노동자 '전문상담센터' 전국 8곳 문 연다
산업재해로 정신적 외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심리 상담을 해 주는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전국 8곳에 문을 연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센터는 이달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임상 심리사 등 심리·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산재 노동자에게 심리 검사,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적 트라우마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를 포함한 산재,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2020-03-15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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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봄철 농장 방역 강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사육돼지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한다. 1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ASF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가 300여건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 영농활동이 본격화하고 야생조수와 쥐, 파리 등 매개체 이동도 많아지고 있어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중수본은 차량과 사람 등에 의해 ASF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달 내 축사 구멍을 메우고 쥐덫을 놓는 동시에 농장 울타리 및 조류 차단망 등 방역 시설을
2020-03-15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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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친환경 농축산물 작년 매출 511억원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유통 매출액이 총 51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 매출액은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올가홀푸드, 농협, 마켓컬리 등 주요 7개 유통사를 통해 집계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중에서도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을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매년 품평·상담회를 열어 유통사와 인증 농가 간 일대일 상
2020-03-15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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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비공개"…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서 집주소와 직장명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
2020-03-14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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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총 26명...감염 경로 조사 중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6명으로 늘었다. 24명은 해수부 직원, 2명은 이들의 가족이었다. 보건 당국은 건물 내 전파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13일 소속 공무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누적 확진자 수는 26명에 달한다. 이 중 4명은 앞서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해운물류국 소속이고, 1명은 대변인실 직원이다. 특히 해수부 확진자 24명 중 23명은 4층, 1명은 5층 근무자다. 확진자 직원
2020-03-13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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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코로나19 극복 위해 1000만원 성금 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13일 aT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생필품,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물품 구매에 사용되고, 의료진 및 각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aT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하고 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일렬 식사, 화상회의 등으로
2020-03-13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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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서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사흘만에 20명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13일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이날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해운물류국과 해양정책실 소속이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사흘 만에 확진자가 총 20명으로 늘었다. 이번 해양정책실 소속 신규 확진자는 5동 5층 근무자다. 지금까지 모두 같은 동 4층 직원이었던 해수부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5층까지 퍼진 셈이다.
2020-03-13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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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업체 찾은 김현수 장관 "농식품 수출, 가능한 모든 조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중화권 수출 비중이 큰 인삼의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금산시 소재 인삼수출업체인 대동고려삼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동고려삼, 농협홍삼, 우신산업, 구안산업 등 주요 인삼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온라인 상담회와 판촉행사 등
2020-03-12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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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이재갑 장관 "특별연장근로 최대한 신속히 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방역·치료, 마스크 제조 및 방역 용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인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원 원주에 있는 의료·정밀·과학기기 제조업체 메디아나를 찾아 이 같이 밝혔다. 메디아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
2020-03-12 1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