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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관세청장에 '관세행정·국제전문가'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 행정과 국제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1969년생인 이 청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입직 후에는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통관지원국장 등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세관장, 대구세관장, 부산세관장 등 본부세관장을 맡아 세관 업무를 담당해왔다. 2007~2011년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 경험도 쌓았다. 관세청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조세심판 2025-07-13 17:41
휴가철 앞두고 먹거리 물가 초비상...히트플레이션에 우럭 42%까지 폭등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고기·생선·채소 등 먹거리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외식·먹거리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여름은 장마가 실종되면서 가뭄까지 우려돼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와 우럭 도매 가격은 각각 ㎏당 1만9300원, 1만6125원으로 전년 대비 14.0%, 41.8% 올랐다. 본격적인 휴가 2025-07-13 17:00
오른 기온에 더위먹은 농산물 물가…히트플레이션 우려에 당국 '비상' 여름철 폭염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덮치면서 물가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상기온에 따라 온도에 민감한 농산물 가격 오름폭이 예사롭기 않기 때문이다. 폭염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뜻하는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다.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거센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7-13 17:00
文 부동산 세제 실패 경험에…李, 주식배당 분리과세 초점 맞출 듯 이번 달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던 점을 교훈 삼아 부동산 세제 개편은 후순위로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2025-07-13 16:33
축산 농가 찾은 송미령 "적정 온도 유지 위해 냉풍기 가동해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농가는 가축에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와 냉풍기를 가동해 달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를 찾아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돼지 2만863마리와 가금 58만3773마리 등 가축 60만4636마리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축산 농가에 폭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 2025-07-13 13:00
경기선행지수 3년 7개월來 최고치…OECD 12개국 중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지 주목된다. 13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CLI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OECD CLI는 경기 전환점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인다. 경기선행지수 2025-07-13 11:28
농관원,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쇠고기와 양·염소 수입량은 각각 21만9600t, 1만3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11.3% 늘었다. 닭고기 수입량은 9만4300t으로 1년새 6.4% 증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 2025-07-13 11:09
상반기 WTO 회원국 기술규제 2195건 '역대 최대'…美·中·EU 16.2%↑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TBT는 21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009건)보다 9.3%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 국가가 통보한 TBT는 총 409건으로 전년 동기(352건) 대비 16.2% 늘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229건을 통보해 1년 전(208건)보다 10.1%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 2025-07-13 11:00
[서민지의 BOKonomics] 이창용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논란' 분노한 이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닙니다. ‘한강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은행의 CBDC 중단, 포기 등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화도 나고 오해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는 화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알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한은처럼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해 온 기관은 없을 겁니다.&r 2025-07-12 06:00
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규개위, 산안기준 개정안 통과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위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 2025-07-11 16:01
해수부, 내달까지 어업인 온열질환 특별관리 지원 해양수산부는 불볕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 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는 지난 10일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 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다. 해수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 2025-07-11 15:00
李정부 속도내는 행정통합…낙후지역 차등지원 의무화해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전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의 차등 지원 의무화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외 지역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시 돌아온 행정통합 이슈, 새 정부의 선택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적 어젠다로 상정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메시지를 존중과 신뢰의 2025-07-11 14:10
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 총력...유관기관 합동 비상훈련에 나서 전력거래소는 10일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여름철 유관기관 합동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전력, 서부발전·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력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폭염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산사태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을 가정했다. 각 위기 단계별로 기관의 역할, 상황 전달 및 소통 체계를 명확히 했으며, 단계별 비상조치 수단이 혼선 없이 적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점검했다. 2025-07-11 13:24
역대급 폭염에 가축 53만마리 폐사…정부 피해 대응 TF 가동 역대급 폭염에 이달 10일까지 53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면서 정부가 대응 TF를 가동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폐사 규모가 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해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m 2025-07-11 13:00
쪽방촌 찾은 임기근 차관 "폭염 취약 가구 선제적 지원해야" 11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역대급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을 찾은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qu 2025-07-11 11:30
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에도…"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턱없이 부족"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거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 최임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첫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노동계 절반의 퇴장으로 '반쪽짜리 합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선 11차례의 회의에서도 노사가 2025-07-11 11:27
네이버지도·카카오톡서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예약 기획재정부는 이달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알리오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네이버지도과 카카오톡 등 민간플랫폼과 연계하는 것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예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 수 2025-07-11 11:00
중남미 시장 두드리는 K-동물용의약품…농식품부,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 현지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척단을 파견하는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 2025-07-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