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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2021-10-20 14:42:36
[2021 국감] 박기영 차관, 금품수수 의혹 지적에 "송구하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금품·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박 차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요구에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요청하신 대로 산업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 2021-10-20 14:41:39
[2021 국감] 홍남기 "매출 급증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환수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 2021-10-20 13:56:13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내산 우유와 수입 멸균유 경쟁력 따지는 건 '소탐대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국내산 우유와 수입 멸균유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20일 입장문을 내 "최근 유가공협회와 유업체가 수입 멸균유와 국내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을 운운하며 원유가격 인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업체가 유통기한 1년인 수입 멸균유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국내산 우유의 우수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업체는 국산 우유 2021-10-20 13:43:26
산업부, 부탄캔 구매시 파열방지기능 확인 당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탄캔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3년부터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소비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부탄캔 용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해 사고 발생 2021-10-20 11:16:40
[2021 국감]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중...다음 주 발표 예정"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와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2021-10-20 10:43:18
"IMF·OECD 입사 도전하세요"...기재부,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열어 다음 달 16일부터 사흘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총 11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한다. 설명회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한 행사다. 기재부 2021-10-20 09:40:47
선박검사 간소화…선박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선박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선박 소유자에게 무조건적인 선박검사 의무를 부과한 선박안전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 개방 준비가 면제된다. 지금은 중질유보다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유 사용 선박도 중간검사 때 2021-10-20 09:26:22
[신의직장 공기업 뜯어보기2] 탈세에 낙하산 만연 높은 공적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들의 다양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 공공기관의 탈세는 수백 건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원직에 낙하산 인사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회사나 특수목적법인이 활용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탈세 심각,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 추가 발생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동안(2017년~2020년)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 2021-10-20 06:00:00
[단독] '수소경제 혈관' 수소 튜브트레일러 올 12월 도입 정부가 올 연말부터 수소경제 관련 운송과 생산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수소공급에 필요한 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를 올해 12월까지 16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미공급으로 수소 운송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가스유통업체에서 보유한 600여대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해 우선 수소 생산지에서 수요지 2021-10-20 05:00:00
정부, 유류세 낮출까油? 전국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했다. 서울은 1800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3%대로 뛸 것으로 보이면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고심 중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732.43원으로 전날보다 6.54원 올랐다. 서울은 7.06원 오른 1808.61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1801.05원) 1800원대에 진입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1802.33원) 이후 7년여 만이다. 국내 유가에 큰 영 2021-10-20 03:00:00
근로자 10명 중 3명, 월급 200만원 '쥐꼬리'…숙박·요식업에 집중 올해 상반기에 전체 근로자 가운데 29.8%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근로자는 숙박·음식업에서 특히 많았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264만7000명 가운데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205만6000명, 100만~200만원 미만은 409만7000명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9%, 19.8%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2021-10-20 03:00:00
19일 오후 비트코인 국내 7600만원대…이더리움 465만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9일 오후 국내에서 7600만원대에 거래 중이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52분 기준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4% 상승한 7630만원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개당 7644만4000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져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04% 상승한 465만4000원이다. 업비트에서는 개당 465만5000원이다. 같은 시간 도지코인은 빗썸에 2021-10-19 20:00:24
포천·용인·음성·아산 야생조류 '저병원성 AI' 최종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포천 포천천·용인 청미천, 충북 음성 성산천, 충남 아산 곡교천·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안성, 충남 논산, 광주광역시, 제주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 6건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경북 영천 부제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AI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된다& 2021-10-19 17:17:27
[2021 국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비 실집행률 무조건 100% '거짓 보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 2021-10-19 16:53:36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적자 심각…최근 5년간 47억 손실 전국 16개의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중 12개 점포의 운영이익이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바다마트 점포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바다마트의 운영손실이 47억8100만원에 달했다. 점포별로 손실을 살펴보면 강서점이 6억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잠실(회상)점 4억1100만원, 상계점 1억6200만원, 신내점 1억5600만원, 온수역점 1억3500만원, 원효점 2600만원, 노량진점 2500만원, 신촌점 1800만원 2021-10-19 16:15:20
상반기 근로자 10명중 3명 월급 200만원 못받아 올해 상반기에 전체 근로자 가운데 29.8%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264만7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205만6000명, 100만~200만원 미만은 409만7000명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9%, 19.8%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 2021-10-19 14:48:14
[2021 국감] 줌으로 성희롱…권인숙 "수업 중 성폭력 증가" 수업 중에 성희롱·성폭력에 시달리는 교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자 교사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 사례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엔 119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들어 총 1215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킨 사례와 성폭력이 크게 늘었 2021-10-19 10:12:33
김부겸 총리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서 민노총 시위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에서 민주노총의 전국시위 예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통해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리는 & 2021-10-19 08:55:01
탄중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2050년까지 탈석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탄중위가 내놓은 NDC는 종전 목표(26.3%)보다 13.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당초보다 더 매서워졌다. 탄중위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안은 국 2021-10-18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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