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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바뀐 진단…KDI, 경기 회복→회복세 둔화·하방요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향후 위험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 달 만에 달라진 평가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을 제기한 KDI는 지난 3월까지 7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다 지난 4월 '경기 부진 완화'를, 5 2021-10-07 14:30:33
[2021 국감] 강원랜드 임직원들 원거리 출퇴근에 공용차량 사적 유용 강원랜드의 임직원이 장기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홍정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원들은 원거리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휴일에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주로 금요일 오후, 서울시나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했고 원거리 부담으로 월요일 정시 출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휴일인 일요일에 공용차량을 운전해 강원랜드 사택으로 돌아갔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2021-10-07 14:15:06
[2021 국감] 'K-푸드 열풍' 농식품 수출은 느는데 수산물은 감소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은 늘었지만, 수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액은 2017년 68억달러에서 2020년 76억달러로 8억달러 늘었으나, 수산물 수출액은 2017년 23억 3000만달러에서 2020년 23억 1000만달러로 2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농식품과 수산물 수출액은 15억달러로 같았지만,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76억달러로 5배 증가한 2021-10-07 13:01:49
미국 반도체 정보제공 압박에…정부 "신설 경제안보회의서 논의" 정부가 이달 중순 열리는 첫 번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미국 측 반도체 정보 제공 압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외교부·해양수산부 차관, 경제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본격 가동에 앞서 조 바이든 미 2021-10-07 11:16:56
이억원 기재차관 "금융시장 과도한 반응...차분하게 상황 지켜봐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앞으로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시장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7일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2021-10-07 10:50:44
정부, '역대 최저' 가산금리 외평채 13억달러 발행…홍남기 "해외 신뢰 견고" 정부가 약 13억 달러(약 1조55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 달러(5951억원)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9630억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1.769%다. 5년물 유로채는 5년물 유로 미드 스와프에 13bp를 더한 -0.053%다. 달러채 가산금리는 지난해 50bp에서 이번에 25bp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유로채는 2021-10-07 10:01:34
[2021 국감] "산림조합 특화사업 부실…13개 사업 3년 넘게 적자" 산림조합중앙회가 688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산림조합 특화사업' 59개 중 19개는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실적이 있는 나머지 40개 가운데 13개 사업은 3년째 적자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산림조합은 2007년부터 688억9500만원을 투자해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화사업은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조합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 2021-10-07 09:11:04
[2021 국감] 홍남기 "국내 면세한도 작지 않다…600달러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면세 한도는 당분간 600달러(약 71만원)를 견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배준형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등장한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의 92.6%가 면세점 이용 때문에 이 상품을 택했고, 해외 여행객 99%가 면세 구매를 한다는 점을 들며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까운 중국(776달러· 2021-10-07 00:05:00
[2021 국감] 홍남기 "양도세 인하해도 매물증가 효과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린다고 해도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에서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효과가 없지 않았냐'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며 &quo 2021-10-07 00:01:00
[2021 국감] 홍남기 "디지털세, 다국적기업에 더 많이 부과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이 내는 것보다 국내에서 (다국적 기업)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같은 우리 기업의 해외 부과액보다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것이란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2021-10-06 21:46:32
[2021 국감]김상훈 의원 "LH 전현직 직원, 부동산 법인 참여해 217억 투기" LH 전·현직 직원이 가담한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200억원이 넘는 투기가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나 지인·친척 등을 동원해 부동산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총 5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한 부동산 법인은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2021-10-06 21:01:21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전기요금 상승 촉각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매년 2~3%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RPS의 2021-10-06 18:51:52
[2021 국감] 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1억8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부총리 견해를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다"고 전한 2021-10-06 18:50:28
[2021 국감]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에 안경덕 장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 문제가 언급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 산재 보상 차원이라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거론하며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44억7000만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 2021-10-06 17:49:27
[2021 국감] 홍남기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 넘길 듯…오차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초과세수가 애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 2021-10-06 15:25:58
[2021 국감] 가스공사, 해외사업 자산손상 5년간 3.83조원 한국가스공사가 해외투자사업 과정에서 수조원대에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한 해외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서 약 3조 8338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호주 GLNG 사업으로부터 1조 2736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총 6개 사업에서 무려 1조 730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1 2021-10-06 14:44:33
"복날 앞두고 가격 올리자"...공정위, 닭고기 가격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마니커·체리부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해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 2021-10-06 14:21:07
[2021 국감] 홍남기 "과도한 부동산개발 이익 공감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개발로 과도하게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보조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200건의 2021-10-06 13:55:01
[2021 국감] 산업부 R&D 부정사용금 679억원 중 66%만 환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비용 중 일부가 부정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결정 금액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79억원이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52억원에 불과하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 5400만원에 달한다. 환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 2021-10-06 13:52:26
[2021 국감]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유예 어려워"…내년부터 세금 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해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 2021-10-06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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