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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과도한 부동산개발 이익 공감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개발로 과도하게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보조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200건의 2021-10-06 13:55:01
[2021 국감] 산업부 R&D 부정사용금 679억원 중 66%만 환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비용 중 일부가 부정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결정 금액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79억원이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52억원에 불과하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 5400만원에 달한다. 환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 2021-10-06 13:52:26
[2021 국감]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유예 어려워"…내년부터 세금 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해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 2021-10-06 11:34:59
[2021 국감] 부실한 특별근로감독…건설사 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2021-10-06 10:08:12
[종합] "기름값·집세 다 올랐다"...소비자물가 6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식료품에 기름값, 전셋값까지 일제히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 연중 최고치(2.6%)를 찍은 지난 7월과 8월보다는 상승률이 소폭 내렸지만, 4월(2.3%) 이후 반년째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년째 2%대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넘은 것은 2012년 6월 이후 처 2021-10-06 09:39:23
[상보] 9월 소비자물가 2.5% 상승...5개월 연속 2%대 기록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 중이다. 1월에는 0.6%대였지만, 2월(1.1%)과 3월(1.5%)에는 1%대 상승했다. 이후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를 넘은 것은 2012년 6월이 마지막이다. 2021-10-06 08:36:17
[속보] 9월 소비자물가 2.5% 상승...6개월 연속 2%대 기록 2021-10-06 08:03:08
빈집 늘어나는 어촌, 정부·공기관·지자체 합심 사활 정부가 어촌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심각해지자 어가인구를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어촌은 기본적으로 농촌보다 양식업·마을어업 등 생업을 위한 면허취득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열악한 주거문제도 겹쳐 신규 인구의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해수부 주도적으로 어촌빈집정비 수행 필요성 제기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2021-10-06 06:00:00
[2021 국감] 홍남기 "반도체특별법 지난주 쟁점 타결…연내 입법화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관련 부처들이 지난주에 쟁점에 타결했다"며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정부가 몇달째 조율만 하고 있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2~3개 쟁점이 있었지만 지 2021-10-06 00:06:41
"최고 경쟁력 가진 종자는"…국제종자박람회 내일 개막 '2021 국제종자박람회'가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국제종자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박람회 주제는 '씨앗, 미래의 희망'이다. 해외 바이어과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국내 우수 종자를 홍보하고 종자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프로그램 △현장 전시포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연계·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온라인 박람회장에서는 종자산업의 현황·정책, 종자의 중요성과 대한민 2021-10-06 00:00:00
한전KDN, 다자간 협의체 안전경영위원회 출범 한전KDN이 안전경영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경영 전반의 자문·심의를 위한 조직이다. 한전KDN 노동조합과 함께 사외 전문가, 협력사 임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사외 전문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 위촉식과 함께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기준 제정에 관한 심의를 벌였다. 한전KDN 안전경영 2021-10-06 00:00:00
"농가 살리고 이웃 돕고"...농협, 사회복지시설에 제주감귤 6000상자 전달 농협중앙회는 5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제주 감귤 6000상자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난을 겪는 감귤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감귤 농가는 제14호 태풍 찬투 영향으로 추석 연휴 전 해상운송이 중단돼 산지 물량이 급증한 데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사회복지시설 이웃들을 응원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제주 감귤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종합복지관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2021-10-06 00:00:00
[2021 국감] 홍남기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이 원칙…가격 인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하반기에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철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있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대해 "연료비연동제 때문에 올린 것이고, 사실상 이전으로 원상 복구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1-10-05 22:47:09
[2021 국감] 홍남기 "대선경선 후보 공약 검토한 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선 경선 후보 공약과 관련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며 '대선 경선 후보자 주요 공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양당 공약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 주문도 없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12월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2021-10-05 22:11:19
[2021 국감] 홍남기 "부동산 가격 오름세 꺾였다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최근 3~4개 지표상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꺾였다는 3개 지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2021-10-05 20:43:24
[2021국감] 국감 출석한 머지포인트 대표, 애매한 답변에 호된 질책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하는 건 "필요한 사업에 따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5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 8월 대규모 환불대란 논란을 일으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픈마켓에 대한 제 2021-10-05 19:27:50
[2021 국감] 홍남기 "대장동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대장동 개발 방식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 2021-10-05 18:18:18
문성혁 장관 "위법엔 해운법에 따라 처리해야" 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개정안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담합 과징금도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라고 덧붙였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 2021-10-05 17:21:14
[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절차대로 전원회의 거쳐 종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밖에 종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회의 심의 절차 종결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려놓은 해운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진다"며 심의 절차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 2021-10-05 16:20:27
[2021 국감] 홍남기 "부동산 불안정 사과…대장동 1차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사과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리·감독 1차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 2021-10-05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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