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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3분기 대외채권·대외채무 모두 줄어...기재부 "외채 건전성 개선" 올해 3분기 우리나라 대외채권과 대외채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채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채권은 1조186억 달러로 전 분기 말(1조482억 달러) 대비 296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215억 달러)하고,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장기 외화증권투자(73억 달러)가 줄어든 영향이다. 장기 외화증권투
- 2022-11-23
- 12:00:00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으로 선적 차질시 적재기한 연장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이 연장된다. 관세청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 2022-11-23
- 10:38:57
더 어두워진 전망…OECD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세계경제 전망치도 2% 초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세계시장에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처음 제시한 이후 올 6월 2.5%, 9월 2.2%로 계속 낮춰잡고 있다. 이번 OECD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같고 국제통화기금(IMF)(2.0%),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
- 2022-11-22
- 19:00:00
이창양, 풍력터빈 1위 베스타스 CEO와 면담…국내 투자 등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CEO를 만나 국내 풍력터빈 생산공장 설립 등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덴마크의 육상·해상 풍력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는 15MW급 해상 풍력터빈과 관련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스타스에 세제·입지·현금 지원 혜택 등을 제안하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
- 2022-11-22
- 14:53:36
[먹거리물가 급등] 고병원성 AI 불안에 계란·닭고기 가격↑…정부,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로 계란, 닭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축산물 생산비 상승 등 영향에도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수급 불안시 해외 수입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주요 축산물인 한우·돼지·계란·닭고기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 상황과 국제 곡물 가격&middo
- 2022-11-22
- 14:33:21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개선되면 투자·고용 늘리겠다"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
- 2022-11-22
- 14:05:00
육아·출산에 꽉 막힌 경력...10명 중 4명 "육아 때문에 일 그만뒀다" 직장을 다니다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14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 여성 810만3000명 중 302만7000명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일을 하다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1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2%였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2019년
- 2022-11-22
- 12:00:00
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3억원→3000만원' 이상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내달 1일 발효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
- 2022-11-22
- 11:00:00
기재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 줄여야…'부자 감세' 아냐" 기획재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넓혀 투자·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 누진세율인 복잡한 법인세 체계도 개편해 민간·기업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가업상속공제 확대해야" 기재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론을
- 2022-11-22
- 10:58:11
김기영 한수원 안전처장, 亞 103개 원전 안전점검 총괄 한국수력원자력은 김기영 안전처장이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 도쿄센터 사무총장에 선발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수원 경영진이 WANO 도쿄센터 사무총장에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약 18개월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WANO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 설립돼 전 세계 원전 운영사(35개국 123개사)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 최대 민간 국제단체다. 한수원 경영진이 책임을 맡게 된 WANO
- 2022-11-22
- 10:45:12
IMF "아시아, 재정정책 여력 제한…중기재정계획 마련해야" 아시아 지역에 고물가와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국제기구가 권고했다. 이지 쉬(Yizhi Xu)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2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IMF 공동 콘퍼런스'에서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대외수요 약화로 고물가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정책 여력은 제한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지 쉬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은 우선순위에 따
- 2022-11-21
- 17:28:17
'야당發 절충안'에 선 그은 추경호..."금투세 2년 유예 변화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
- 2022-11-21
- 16:03:29
강원랜드, 중기부 '2022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수상 강원랜드는 21일 '2022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수여되는 상이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협력기업 지원 △지역상생 및 창업․판로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실행, 공기업의 책무를 다
- 2022-11-21
- 15:54:12
1세대 1주택자 23만명에 종부세 고지…작년보다 인원 50%↑ 올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할 전망이다.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
- 2022-11-21
- 15:39:59
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1.9% 전망…수출은 3.1% 감소 내년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과 통화 긴축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의 대내 여건으로 인해 올해(2.5%)보다 낮은 1.9%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3.1% 줄어든 6717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코로나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고물가 및 금리
- 2022-11-21
-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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