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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32년 달 착륙, 독자 발사체로 간다"…"출연연은 임무 중심 개편 추진" 정부가 2032년 달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일정과 함께 독자 발사체 확보와 민간 주도 생태계 전환을 축으로 한 중장기 로드맵의 윤곽이 제시됐다. 향후 우주개발 거버넌스와 출연연 구조 개편을 ‘임무 중심·자율성 강화·민간 주도 전환’의 방향으로 정비해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우주탐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 구조 개편 방향 및 연구 자율성 강화 방침도 정부는 재정비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 2025-12-12 20:15
과기정통부 "KT 사이버 침해 사고, 연내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해킹·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과징금 상향, 신고 지연 처벌 강화 등 징벌적 조치가 망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KT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역시 속도를 높여 연내 결과 발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 제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망법 등 제도를 재정비중이라고 재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2025-12-12 16:33
배경훈 부총리 "국가 AI 모델, 2차 개발 땐 글로벌 Top10 진입 가능" 배경훈 부총리가 한국의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이 이미 글로벌 Top10권에 근접하다고 평가했다. 1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을 통해 "5개 컨소시엄에서 1월 5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1차 결과는 4개월 만에 나오는 결과로 바로 전 세계 10위권에 도전한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 6월에 나오는 2차 평가 결과는 세계 10위권이 목표다. 현재 10위권 안에는 미국, 중국 모델밖에 없다” 2025-12-12 16:09
배경훈 부총리 "전국민 무료 생성형 AI, 인프라·모델 경쟁력이 성패 좌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무료 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AI 인프라 확충, 모델 경쟁력 확보, 민간 협력 구조 마련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1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범용 생성형 AI와 민생 AI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 결국 전 국민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조기 제공이다"면서 2025-12-12 15:47
"AI 세계 3강으로"…과기정통부, AI·과학기술·보안 대전환 본격 착수 정부가 2026년을 ‘인공지능(AI) 세계 3강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과학기술·AI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D 예산은 35조5000억원, AI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총리급 조직 개편으로 완비된 과학기술·AI 거버넌스를 가동해 산업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국민 체감 성과 창 2025-12-12 14:00
개인정보위, 'AI 융합사회'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손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고의·중대한 위반에 일반보다 훨씬 무겁게 매기는 과징금)과 단체소송 확대, 인공지능(AI)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새 계획을 내놓고, 지금까지의 ‘사고 나면 처벌’ 중심에서 ‘미리 막고, 투자 유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사생활 보호 △글로벌 2025-12-12 13:42
2026년 '과학기술·AI 대도약' 원년 선언…정부, AI·우주·보안 전면 재정비 정부가 2026년을 과학기술·인공지능(AI)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 국가 AI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강화, 우주 개발 일정 조기 확정 등 국가 전략기술 전반의 혁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AI 민생 서비스 개방, 강제 조사권 도입, 고강도 경제 제재, 누리호 후속 발사 확정과 달 탐사 일정 등 핵심 과제를 직 2025-12-12 13:41
이재명 대통령, KISA·개보위 특사경 검토…과징금·집단소송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권한과 경제 제재, 집단소송 제도까지 전방위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과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검찰 지휘 아래 수사 일부를 맡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KISA와 개보위는 사이버 침해 사고·개인정보 유 2025-12-12 13:27
과기정통부, 2026년 '과학기술·AI 대도약 원년' 선언…2027년 전국민 AI 서비스 개방 정부는 2026년을 과학기술·AI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연구 생태계 복원과 국가 AI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별 ‘민생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가동, 2027년까지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2026년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AI 3강 도약, 과학기술 기반 혁신 성장, 거 2025-12-12 13:11
[속보] 李 대통령 "출연연 중복연구·예산 여부 검토 필요" 2025-12-12 12:10
과기정통부, 내년 상반기 국세 AI 상담 서비스 출시…2027년 전국민 AI 모델 상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부처별 수요에 맞춘 ‘민생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2027년까지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12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국민 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에 전국민 대상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 AI 프 2025-12-12 10:58
개인정보위, "메타·보험사·대학까지 대부분 시정조치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2024년 10월~2025년 6월)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08건 가운데 103건이 이행을 마쳤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해킹·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관리 보안조치), 개인정보 파기(보관기간이 끝난 정보 삭제), 합법처리 근거(동의 등 법적으로 허용된 처리 사유) 등과 관련된 시정명령·권고, 공표명령 등이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2025-12-11 11:00
개인정보위, 2K 게임즈·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과징금… 보안 의무 위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K 게임즈(2K)와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두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K는 2022년 9월 헬프데스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국내 이용자 약 1만 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과정에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 2025-12-11 11:00
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간소화' 권고...'면책' 명시한 약관도 개선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최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이용약관과 회원탈퇴 절차·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쿠팡이 지난 11월 개정한 이용약관 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새로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2025-12-10 16:45
[일문일답] 주파수 재할당에 5G 속도 떨어지나…정부 "기지국 확충으로 품질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1.8GHz·2.6GHz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의무 조건으로 확정했다. 6G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SA 전환 과정에서의 속도 저하 우려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추가 기지국 구축과 기술 기준 개정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제기된 재량권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대가 감면폭 차이에 따 2025-12-10 15:27
과기정통부 "5G 품질 개선 나선다…일부 주파수 3년만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방안을 확정, 6G 대비·대역 정비 명분으로 1.8·2.6GHz 대역 이용기간 3년 제한·나머지 5년 부여, 5G SA 전환 의무화 및 기지국 구축량에 따른 재할당대가 차등 적용, 총 3조1000억원(기준 대비 14.8% 인하)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 가능성을 반영해 1.8GHz(20MHz), 2.6GHz(100MHz) 대역 이용기간을 3년(2029년 만료)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2028년에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 2025-12-10 15:03
"개인정보 유출하면 회사 망할 수도"...여야,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국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객 3370만명 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비롯해 SK텔레콤·롯데카드·LG유플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25-12-10 15:02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대형 유출사고 조사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정부서울청사 내에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하고 10일 현판식을 열었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 조사 체계를 확립해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96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307건)보다 약 30%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64%인 253건이 해킹에 따른 사고였다. 최근 통신사·유통사 등에서 대규모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 2025-12-1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