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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예방 중심'에 방점…반복·중대 침해엔 매출 10% 과징금 11일부터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다. 중대한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신속 대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신속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도 강화됐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사전 예방과 사고 이후 대응을 충실히 한 기업에는 과징금이 최대 80% 감경된다. 양청삼 개인 2026-09-10 16:04
인간과 정서적 관계 형성하는 AI…방미통위, 'AI이용자보호법'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이용자와 정서적 관계까지 형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에 나선다. 1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큰 골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권리 보장, 피해 구제 등으로 법안의 큰 틀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AI 서비스 2026-09-10 15:39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 최대 매출 10% 과징금…내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투자를 유도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되고,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 2026-09-10 11:10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유효기간 7년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12개 홈쇼핑사업자가 7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승인·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올해 4~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리홈쇼핑, 홈앤쇼핑, 더블유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씨제이엔엠,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리테일, 티알엔, 케이티알파, 현대홈쇼핑이 대상이다. 심사를 진행한 방미통위는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2026-09-09 19:39
불법스팸에 최대 6% 과징금 부과한다...내달 시행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달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2026-09-09 19:32
정부, AI 데이터센터 '설계전력'으로 가른다…구체 기준은 고시로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일반 데이터센터(DC)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면적이나 서버 대수가 아닌 '설계 전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설치 여부, 랙당 전력 밀도, AI 장비전력의 비율·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AIDC 인정 요건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가 2026-09-09 17:51
국가AI전략위 "AI 대전환 기반 마련한 1년...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낼 것"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지난 1년을 AI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 범부처 대형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율자' 역할을 자처했다. 위원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상근부위원장과 10개 분과위원장, 2개 2026-09-08 19:14
이진숙 정쟁에 시간 뺏긴 과방위…AI·플랫폼 현안 뒤늦게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소관 기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정보보호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지만 회의 초반부터 이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설전과 정회가 반복되면서 과학기술 현안이 또다시 정쟁에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과방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우주항공청(우주청) 등 소관 기관의 2026-09-08 17:44
국가AI전략위, AI행동계획 고도화…범부처 대형사업 조정 강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향후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지속 고도화하고 지역과 청년에게 AI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협력,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 범부처 대형 AI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 간 조정·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상근부 2026-09-08 15:00
연구자, 연구부정시 현장서 퇴출…"20년간 정부 사업 안맡긴다" 연구자가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연구현장에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뀐다.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하고 부가금을 최대 30배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27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부정에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 2026-09-08 12:32
티빙 사고로 드러난 CI 사후대책 공백…방미통위, 무효화·교체 절차 만든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구글, 네이버 등의 외부 포털, 휴대폰, 아이핀 등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 식별값인 연계정보(CI) 1904만개가 유출되며 보안상의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법상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CI가 유출돼도 이를 무효화하거나 새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방미통위 관계자는 "유출된 CI를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실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 2026-09-07 18:55
과기정통부·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피지컬 AI 확산 위해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랩을 방문해 중소 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7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과기정통부의 피지컬 AI 기술개발·실증 역량과 중기부의 중소 제조기업 현장 지원 청책을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사업화·현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부처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 공급기업과 제조 현장 2026-09-07 16:00
과학기술혁신장에 이진엽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이진엽 부사장, 송근석 HK이노엔 부사장, 장지은 SK하이닉스 부사장이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과학기술 중심 대한민국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은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형두 2026-09-07 16:00
과기정통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제3회 적극 행정 우수 사례 8건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 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는 창업 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인공지능(AI) 바이브 코딩으로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한 사례가 선정됐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사업화는 여러 기관의 창업 관련 정보 공유가 2026-09-07 13:54
NIA, 조직개편 단행 …AI·AX 지원 핵심 골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NIA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전환(AX) 확산, 포용적 AI 실현, AI 정책 지원 및 AI 인프라 구축 등 국가 AI 정책 실행을 선도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AI정부 기반 안정성 강화 △AX 지원 기능 강화 △AI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체계 마련을 핵심 골자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기존 AI정부지원단을 AI정부기반본부로 격상한다. 또 AI정부본부에 'AI정부사업팀'을 신설해 공공부문의 AI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국정과제 2026-09-07 08:37
'모두의AI' 탈락 없이 간다…성과 따라 예산 차등 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 국민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사업에서 컨소시엄 간 탈락 경쟁은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 3월 연차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량 등을 점검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행사 이후 브리핑에서 "경쟁보다 협업 형태의 꾸준한 성장을 원한다"며 "내년 3월께 어느 컨소시엄의 실제 사용량이 많은지 살펴볼 것"이라 2026-09-04 14:39
SKT·KT·카카오 '모두의 AI' 출격…국산 AI 생태계 키운다 (종합) 전 국민에게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가 막이 올랐다. 정부는 SK텔레콤(SKT)·KT·카카오 간 서비스 경쟁보다 독자 AI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 AI 에이전트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정재헌 SKT 대표이사, 박윤영 KT 대표이사,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 부총 2026-09-04 14:07
전 국민 무료 AI 막 올랐다…SKT·KT·카카오 '3색 서비스' 승부 전 국민에게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AI' 사업이 본격화한다. SK텔레콤(SKT), KT, 카카오 등 3개 컨소시엄은 각사의 강점을 살린 대국민 AI 서비스 전략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두의AI'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정재헌 SKT 대표이사, 박윤영 KT 대표이사,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이사 등 각 컨소시엄 주관·참여기관 대표 등이 참석 2026-09-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