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 아주경제

우본, 100억원대 공공 사업 또 미룬다…'대기업 제한 예외 규정' 잘못 해석 126억원 규모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히는 우정사업본부의 DaaS 사업 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당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올렸으나 해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예외 사업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확대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에 관련 사업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2026-02-09 18:1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게 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 2026-02-09 18:09
정부, AI 에이전트 민·관 협의체 꾸린다…SKT·네카오 참여 기대 정부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협의체를 꾸린다. 글로벌 수준의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기술·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오는 11일까지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AI 관련 민간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협의체 출범식은 2월이나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에이전틱 AI 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정책을 발굴을 비롯해 각종 기술과 2026-02-08 17:35
과기정통부, 경남서 '피지컬 AI' 제조혁신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피지컬 AI 기반 정밀 제어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될 경남 AX 대형 R&D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경남 지역 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실증을 진행했다. 신성델타테크에서는 플라스틱 사출·조립 공정에 공정 데이터 49종과 작업 2026-02-08 14:13
"국민이 믿고 쓸 수 있어야 한다…AI 안전, 정부가 그리는 마스터플랜의 방향은? 인공지능(AI) 안전을 둘러싼 논의의 무게중심이 기술 자체에서 ‘국민 신뢰’로 이동하고 있다. AI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보다 보안과 설명 가능성, 피해 대응 역량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이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안전은 선언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증명돼야 한다는 요구가 간담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 2026-02-06 16:27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지원…전문기관이 '원스톱'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지원센터가 가명처리를 일 2026-02-06 10:31
개인정보위 "사전예방의 핵심은 CPO"…2026 개인정보 정책 방향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추진할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26년을 대비한 개인정보 정책 기조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협의회의 지난해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40여명이 참석 2026-02-05 18:0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다. 2026-02-05 16:47
과기정통부, '국가 AI 안전 생태계'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가칭)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공동 주관한다. 간담회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발표가 아닌, 국민과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AI 안전 환경 조성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튜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 2026-02-05 12:00
"워터마크 확인은 누가, 어떻게?"… 진위 검증 아닌 표시 유무가 핵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확인·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AI 기본법에 따라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업체마다 서로 다른 기술 방식과 규격을 사용하고,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준 역시 없어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 개발을 한 민경웅 스냅태그 대표는 “가장 큰 의문은 워터마크를 넣기만 하면 끝이냐 2026-02-03 18:28
AI 기본법 시행, 불안한 기업들…문의 대다수가 "우리 회사 규제 대상인가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문의는 법 적용 대상 여부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방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이었다. 문의한 기업의 70~80%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들 2026-02-03 18:27
AI 기본법 시행 열흘…기업 문의 절반 이상 '워터마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열흘간 기업들이 정부 지원데스크에 접수한 문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AI 생성물 워터마크 등 투명성 확보 의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이었다. 시행 첫 10일간 접수된 온라인 문의 가운데 53건은 워터마크(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2026-02-03 12:00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본부장급 보임 ▷경영기획본부장 이동근 ▷AI보안산업본부장 오진영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박용규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 이용필 ▷개인정보본부장 황보성 ▷디지털기반본부장 신대규 △ 단장급 보임 ▷안전경영단장 신한철 ▷AI보안정책단장 이익섭 ▷AI보안산업단장 안인회 ▷위협분석단장 김광연 ▷지역정보보호단장 박진완 ▷개인정보정책단장 임채태 ▷AI데이터안전활용단장 오동환 ▷마이데이터추진센터장 김종표 ▷디지털신뢰단장 나은아 ▷이용자보호단장 허해녕 △ 팀장급 보임 ▷인사팀장 안정은 ▷안전보건팀장 김병섭 ▷AI보안정책팀 2026-02-03 09:00
한국인터넷진흥원, 'AI 기본사회 실현' 위해 조직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KISA는 이번 개편을 통해 ‘AI보안산업본부’와 ‘디지털위협예방본부’,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직개편은 오는 9일부로 시행된다. 먼저 KISA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 확보 차원에서 ‘AI보안산업본부’를 만들었다. AI보안산업본부는 AI 보안 정책 수립을 비롯해 산 2026-02-03 09:00
[종합] "에이전트·피지컬 AI 규율 나선다"…개인정보위,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에이전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 공동 설계하기 위해 2023년 10월 AI 프라이 2026-02-02 16:40
"에이전트·피지컬 AI 규율 나선다"…개인정보위,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에이전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 공동 설계하기 위해 2023년 10월 AI 프라이 2026-02-02 15:18
"워터마크 지우거나 가리면 그만"…AI기본법, 딥페이크에는 여전히 역부족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어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AI기본법에 맞춰 콘텐츠 유통 문제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는 AI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AI기본법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이미 2026-02-01 17:35
'기업부설연구소법' 오늘부터 시행…운영은 유연하게, 관리는 더 엄격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환경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체계에 흩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2026-02-0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