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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미통위, 네이버·구글·DC인사이드 등 대규모 플랫폼 8곳 첫 지정…"허위정보 자율규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및 사업자 준수사항(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신고 및 2026-07-08 18:24
[ABC 개국] 세레모니 참석 인사 <축사/축전> ▲이재명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08 17:58
[ABC 개국] 김광집 스튜디오메타케이 대표 "AI 미디어 혁신, 지금이 최적의 시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전문 경제방송 ‘ABC(AI Business Channel)’ 개국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광집 스튜디오메타케이 대표가 최신 AI 기술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스튜디오메타케이는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비를 낮추고 자체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 AI 시대 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전문 경제방송 ABC가 AI 미디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송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넷플릭스 드 2026-07-08 17:36
2024년 디지털산업 매출 1378조원…AI 확산에 성숙도 75.4%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매출액이 지난해 1378조원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매출의 15%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증가에 힘입어 디지털산업 전반이 성장한 가운데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도 75%를 웃돌았다. AI를 업무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25 디지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디지털산업 매출액은 1378조 2026-07-08 12:00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개최…정부 "안전한 AI 시대, 정보보호 경쟁력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AI 보안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AI 시대,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를 주제로, AI 시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독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 2026-07-08 11:00
NIA,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 취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 성과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NIA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내부통제 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이다. NIA는 이번 2026-07-07 15:05
과기정통부, 경남·전북서 피지컬AI 키운다…1.4조원 R&D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제조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AI 모델과 공장 전체를 자율 운영하는 플랫폼을 각각 경남과 전북에서 개발해, 국산 피지컬 AI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6년 경남·전북 AX(인공지능 전환) 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026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 2026-07-07 12:00
방미통위, 아고다 '환불·수수료 미고지' 제재…24억원 과징금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숙소와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2026-07-06 17:15
내일부터 가짜뉴스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6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고 허 2026-07-06 17:09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네카오, 운영정책 바꾼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정보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대상에 포함 2026-07-06 17:09
개인정보위, '내 개인정보' 교육·고용 분야까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직접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학적·성적 정보나 고용정보를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취업 서비스 등에 바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 2026-07-06 12:00
"미국과 격차 32대 68"…한국 반도체·AI 인프라 활용 AI 패권 노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인공지능(AI) 역량 격차를 '68대 32'로 규정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AI 육성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미국의 제재로 고성능 연산장치 확보가 막히자 공적자본은 물론 대기업의 민간자본까지 총동원해 한국의 AI 데이터센터(DC) 지분과 반도체 전후공정 기업까지 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IT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미·중 양국의 AI 역량을 미국 68, 중국 32로 평가하는 내부 진단을 내리고 정부 차원의 대(對) 미국 AI 패권전쟁에 2026-07-05 17:27
코트라, '플랫폼 사업' 대기업 문호 개방… 중기 텃밭 '공공 SW' 흔들 코트라(KOTRA)가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계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공공 SW 조달 시장에 대기업 문호를 열었다. 210억원 규모의 'AI 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무대다. 삼성SDS 등 대형 SI(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등을 이유로 정부 SW시장이 중소·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5월 15일 '코트라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사업 2026-07-05 13:57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AI 시대 맞춤형 규제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편한다.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따라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도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국민 권리구제는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AI 확산에 따른 데 2026-07-03 10:32
배경훈 "전 국민 1인 1에이전트 시대 온다"…'모두의 AI' 토큰 경제 구상 공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 AI 활용 기여를 포인트·크레딧으로 환원하는 '토큰 경제' 기반의 '모두의 AI' 구상을 공개했다. 국민을 AI 서비스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태계 참여자이자 기여자로 규정하고, AI가 창출한 가치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국가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두의 AI, 새로운 국가 AI 생태계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모두의 AI는 과기정통부가 2026-07-02 15:16
"피지컬AI 선도 국가 도약"…과기정통부, 2페타바이트 규모 데이터 확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8년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전북·경남 인공지능전환(AX) 사업과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2페타바이트(PB) 규모의 데이터를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사옥에서 '피지컬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피지컬AI 경쟁력의 핵심을 데이터로 보고 범부처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지컬AI 학습에 필 2026-07-01 16:00
우본, 우편요금 5년 만에 70원 인상…25g에 500원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70원 오른다. 우편 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우편요금 변경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망 및 운송망 효율화, 노후 시설·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준등기 출시, 편의점 제휴 등 신규 수 2026-07-01 10:17
과기정통부 AI기본법 7월 시행, 주파수는 신규 경매 대신 재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고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를 잇따라 도입한다. 같은 기간 추진되는 주파수 정책은 신규 경매 대신 3세대(3G)·LTE 대역 재할당에 무게가 실렸다. 30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 법률의 7월21일 시행이다. AI기본법은 2026-06-3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