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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 3년 새 2.7배…전문 조사인력 확충 '한계' 쿠팡·SK텔레콤·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사고조사 업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사고조사 담당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외부 전문가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 2025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대비 96.6%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사고조 2026-09-16 19:17
고가요금제 유도 막는다…방미통위, 휴대폰 판매점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그 세부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2026-09-16 18:56
방송평가 기준 개선한다…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방송사의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는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를 개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 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2027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방송사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 2026-09-16 18:30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6일 최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26-09-16 18:13
프런티어 AI 쏟아지는데…H200 16장으로 버티는 韓 안전성 평가 미국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연일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프런티어 모델들의 안전검증 시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AI안전연구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로 모델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AI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국내에 도입되는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 H200 16장을 사용하고 있다. 최신 AI모델은 약 900~1500개의 복합 과제를 부과한 뒤 처리된 결과를 놓고 안전성을 검증한다. 2026-09-16 17:30
배경훈 부총리 "韓, AI 개발 속도 늦출 여유 없다…프런티어 전략 곧 발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장관이 최근 불거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모델 개발 속도 조절론에 대해 "대한민국은 AI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앞서 있는 국가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새로운 시장까지 만들어야 하는 국가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최근 오픈AI, 앤트로픽 등이 프런티어 모델의 위험 등을 이유로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2026-09-16 17:17
과기정통부, 피지컬AI 사업 시동…전북·경남 거점으로 '공장 수출'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 지역의 피지컬AI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피지컬AI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정동영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2026~2030년 5개년 로드맵을 공유했다. 2026-09-16 16:46
과기정통부, 유사 업무기관 통합 추진...업무 전문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21개에서 17개로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골자로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K-DATA는 NIA으로 통합한다. NIA의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과 K-DATA가 축적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데이터 활용·유통 지원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4대 과학관도 통합한다. 독립된 법인으로 유용하는 4개 지역의 과학관법인을 합쳐 '국립과학관 2026-09-15 10:00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방식 달라져야"…규제 개편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가 데이터를 결합·추론하고 여러 서비스 간 개인정보 이동을 늘리면서 사전 동의와 목적 제한 중심의 현행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의’ 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의 유형, 처리 방식, 책임 주체에 따라 규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09-14 16:45
韓·중앙아시아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장관회의…미래 협력 방안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AI 및 과학기술 분야의 장관들이 참석해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 회의에 함께 참여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글로벌 기후기술촉진기금(CTAF)을 2026-09-14 14:36
과기정통부·산기협, 2026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14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로 이후만 엑소시스템즈 대표와 전창훈 LG디스플레이 담당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매월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해 부총리상(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 제도다. 엑소시스템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과기정통부의 실험실창업지원사업(TeX-Corps)을 통해 2026-09-14 12:00
AI 훈풍에 반도체·컴퓨터 수출↑…8월 ICT 수출 600억 달러 육박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세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부(산업부)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599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2.6% 증가했다. 3개월 연속 5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보였다. 수입은 18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8% 증가했다. 무역 수지는 413억7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8월 ICT 수출을 이끈 2026-09-14 11:00
우본, '202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추석명절 신속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13일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202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이 기간 전국에서 약 1433만 개 소포 우편물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하루 평균 143만 개로 전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한다. 우본은 이 기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편 기계·전기 2026-09-13 12:00
[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함형철 ▷ 정보무결성정책과장 김종우 ▷ 통신시장조사과장 성재식 ▷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이선희 ▷ 방송시장조사과장 김성욱 ▷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황소현 ▷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정일선 ▷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장) 박귀식 ▷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장) 신동령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김지권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미디어콘텐츠진흥팀장) 김새별 2026-09-11 18:37
과기정통부, 삼성전자 노하우 접목해 공공나노팹 운영 경쟁력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인프라인 공공나노팹의 운영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삼성전자-나노융합기술원 공공나노팹 운영 효율화 컨설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서에서 공공나노팹의 운영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반도체 연 2026-09-11 14:27
과기정통부,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 선정 착수…연구비 1억원 지원 정부가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 20명을 선정해 1인당 연구비 1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1일 '2026년 국가과학자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우수 과학자·공학자를 국가과학기술자로 선정해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정·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선정하는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연구&mi 2026-09-11 11:00
위기의 케이블TV...학계 "지역성·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나아가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2026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케이블TV SO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2013년 이후 모든 부분의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의 영업이익은 각 -51.8%, -76.5% 감소했다. 2026-09-11 10:49
소형모듈원자로 지원체계 구체화...SMR 특별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2026-09-1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