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 아주경제

배경훈 "굿 AI로 신뢰 쌓아야"…AI기본법 시행 앞두고 해킹 예방 강조 배경훈 장관은 23일 열린 AI 안전 관련 간담회에서 “AI를 통해 산업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과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부정확한 데이터나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며 “굿(Good) AI를 제대로 만들어야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분당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점검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토론에서 “AI는 결국 신뢰가 생명”이라며 “성능 중심의 경쟁이 2025-10-23 18:10
업무에 사용한 개인 e메일 빈틈이었는데...정부는 해킹 단속만 강화 국내 최대 보안기업인 ‘SK쉴더스’ 해킹 사건의 주범은 개인 메일 계정에 업무 자료를 보관해 해커의 침입 통로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보안업계는 정부의 이번 해킹 종합 대책에 앞서 업무와 개인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기업 문화 정립과 보안에 대한 인식 강화부터 먼저 챙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23일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해킹 방지 대책을 놓고 "SK쉴더스 해킹의 경우 기술적으로 보안이 뚫려 기업 내부 자료들이 유출됐다기 보다 관리 체계, 기업 문화에 대한 문제가 사고를 키웠 2025-10-23 17:37
"AI 개인정보 유출 위험 키운다"…개인정보위, 사전예방 중심 정책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사후제재’ 중심이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AI 심화 시대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포럼에서 “최근 금융·통신 등 2025-10-23 17:20
배경훈 부총리 "AI 안전은 공존 사회의 첫걸음"…AI안전연구소서 정책 방향 점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의 위험성과 남용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중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역량으로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점검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AI가 가진 위험성과 남용 가능성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안전연구소가 국민이 신 2025-10-23 15:30
과기정통부-OpenAI, AI 허브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류제명 차관과 오픈AI 크리스 리헤인(Chris Lehane) 글로벌 대외협력 총괄이 만나 지난 1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오픈AI가 발표한 ‘AI in South Korea–OpenAI’s Economic Blueprint(이하 블루프린트)’ 발표를 계기로 이뤄졌다. 리헤인 총괄은 ‘스타게이트’ 등 국가 단위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한국 방문을 통해 블루프린트 주요 내용을 직접 브 2025-10-23 14: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장에 과징금 2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 서울컨트리클럽 등 2개 사업자에 총 2억110만원 과징금과 222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한양CC에는 과징금 1억4800만원과 과태료 1230만원을, 서울CC에는 과징금 5310만원, 과태료 99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양사는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스팸문자를 수신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개인정보위 조 2025-10-23 12:00
"또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취준생 정보 유출한 '인크루트'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에 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 신규 지정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2월 해킹으로 전체 회원 7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은 올해 1월 2025-10-23 12:00
싱가포르 '뷔나' 그룹, 한국에 20조원 투자 나선다 싱가포르 다국적 친환경 에너지 기업 '뷔나(VENA)'가 한국에 2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뷔나 그룹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20조원 규모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명하고 국회에서 투자 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LOI 전달 행사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과 니틴 압테(Nitin Apte) 뷔나 그룹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 2025-10-23 11:30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2025-10-23 10:39
정부, 해킹사고 '직권 조사' 권한 강화…기업들 불시 점검 착수 금융·통신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신고 지연 등 기업들의 늑장 대응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과징금 범위 역시 기존 매출의 3%가 아닌 영국(매출의 10%) 사례를 참고해 확대될 예정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심각한 2025-10-22 17:16
정부, 해킹사고 '직권 조사' 권한 강화…기업들 불시 점검 착수 금융·통신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 강제금·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전국 1600여개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2025-10-22 15:49
기술사업화 R&D 과제, 3책 5공 예외 적용된다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국가연구개발(R&D)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3책 5공) 제도 적용 예외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책 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다. 책임 연구자는 3개,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애로가 2025-10-22 14:04
정부, AI로 국가 핵심 시스템 상시 점검 체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연이은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금융·통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실 주도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2025-10-22 14:00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22일부터 정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22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미국 관세대납업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행 EMS와 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이 재개됐다. 복구 이후 접수 절차는 지난 9월 22일 재개 시점과 동일하다.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 시 관세 선납(DDP)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관신고서(CN22, CN23)에 품명·수량· 2025-10-22 09:24
과방위, 김영섭 KT 대표 다시 부른다…해킹사태 위증여부 검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김영섭 KT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불러 세우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정교화 전무, 앤드류 우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대표가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닌지 2025-10-21 21:35
국가AI컴퓨팅센터에 삼성SDS 단독 입찰 삼성SDS 컨소시엄(협력체)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공모에 가칭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고 21일 밝혔다. 컨소시엄엔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KT 등이 참여했다. 삼성SDS는 전남도와 협력해 데이터센터 건설 후보지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선정했다. 솔라시도는 단일 태양광 발전소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98㎿(메가와트)급 발전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단계 기술‧정 2025-10-21 19:23
잇단 해킹에 국감장 불려 나온 통신 3사 대표…보안 관리 부실 질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의 해킹 대응과 보안 관리 부실, 피해자 보호 책임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 2025-10-21 18:24
과기정통부 "해킹 탐지 단계서 즉시 조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해킹 탐지 단계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해킹 신고에 대한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이 부재하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민간 기업의 해킹 침해 사고가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원인으로 &lsqu 2025-10-21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