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사망환자 정보 가명처리 연구에 첫 비조치의견서 회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가명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 기관에 회신했다고 밝혔 2025-12-28 12:00 -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0.6% 증가…사실확인자료·제한조치도 늘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저 지난해보다 14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 2025-12-26 13:36 -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14:07 -
최민희 과방위원장 "AI 기본법, 신뢰·안전 장치 작동 여부 점검해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 진흥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뢰·안전 확보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AI 기본법이 지향하는 신뢰와 안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 2025-12-24 14:01 -
AI 기본법 시행 로드맵 공개…정부 "규제 아닌 운영 기준 제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앞두고 정부가 집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과 컨설팅 체계를 통해 산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산업계·시민사회의 주 2025-12-24 14:01 -
정부, 쿠팡 사태 엄중 대응… 제도 개선 착수 정부가 쿠팡 사태 해결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TF를 열었다. TF에는 과기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범부처 TF 팀장을 맡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많은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2025-12-23 16:3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 2025-12-23 16:07 -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해킹사고 대응 전담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미래전략기술정책과'를 설치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적시에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다. 23일 과기통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 2025-12-23 14:02 -
과기정통부, 이용자 맞춤형 중심으로 '알뜰폰 허브'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종합 정보 플랫폼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뜰폰 허브 사이트는 지난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구축됐다. 알뜰폰 요금제·단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비교·선택을 돕는 플랫폼이다. 새로워진 알뜰폰 허브는 3가지 측면을 개선했다. 우선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시스템을 강화했다. 사용자의 통신이용 패턴(데이터 및 통화 이용량 등), 연ㄹ령대별 분류(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테마별 분류 2025-12-23 12:00 -
과기정통부, K-AI 모델 발표회 30일 코엑스에서 연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이 오는 30일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독파모 발표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에 선정한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그간 개발한 1차 성과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1차 발표회는 정예팀이 개발한 AI 모델 시연 등을 포함한 성과 발표(PT)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장 로비에는 정예팀 2025-12-22 13:16 -
과기정통부, 산학연에 GPU 지원 개시…최대 12개월 사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및 혁신 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해 오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 2296장, B200 2040장에 대한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1만3000장의 GPU를 확보한 바 있다. 이 GPU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순차 구축 중이다. 정부는 이 중 1만 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구 2025-12-22 12:00 -
AI 기본법 시행 한 달 앞두고…업계는 갑론을박 '여전'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하다. 카카오는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서비스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 금융권은 금융 대출 심사와 같은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일정 지연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업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년 신규 A 2025-12-21 18:27 -
기지국에 GPU 얹는다…정부, 'AI 고속도로' 전략 본격화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연산 기능을 직접 탑재한 ‘AI 기지국’이 등장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던 기존 기지국(RAN)을 넘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산 장치를 내장해 기지국 자체가 AI 서비스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G 시대를 겨냥한 ‘AI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Hyper-AI 네트워크 전략 관련 기자 스터디를 통해 5G 단독모드(SA) 확산과 함께 AI-RAN 기반의 지능형 기지국을 전국 거점에 2025-12-21 12:00 -
개인정보위, 온마이데이터 사용자 대상 이벤트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2025-12-21 12:00 -
NIA,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신뢰 법제' 경쟁력으로 부상"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법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AX 시대 신뢰, 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를 열고 산업 성장과 기술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법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는 AI 시대가 자동화 단계를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항공·숙박·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2025-12-19 18:27 -
개인정보위 "AI 에이전트 시대, 개인정보 정책 방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9일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로 주목받는 'AI 에이전트'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9명이 참여해 개인정보 정책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정책 토론의 장이다.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주제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올해 포 2025-12-19 16:01 -
GPU 종속 탈피, 韓 NPU 전략 시동…정부, AI반도체 '패키지 전략' 확정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에 따른 수급 불안과 기술 종속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AI 반도체 육성 전략을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5개와 기술 선도 강소기업 5개를 키우고, 추진 중인 독자 AI 모델과 공공 서비스에 국산 NPU를 적용해 실증에 나선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투자 세액공제 신설도 추진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반도체 2025-12-18 16:00 -
데이터·클라우드 산업진흥 유공자 시상…농협은행 대통령 표창 2025년 대한민국 데이터·클라우드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년 데이터·클라우드 산업진흥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상은 총 36점 규모로, 데이터 산업 부문과 클라우드 산업 부문에 각각 18점씩 수여됐다. 데이터산업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은 농협은행이 수상했다. 국 2025-12-1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