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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7월 시행, 주파수는 신규 경매 대신 재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고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를 잇따라 도입한다. 같은 기간 추진되는 주파수 정책은 신규 경매 대신 3세대(3G)·LTE 대역 재할당에 무게가 실렸다. 30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 법률의 7월21일 시행이다. AI기본법은 2026-06-30 14:18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선택사항"…10월 이후에도 대체인증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이후에도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된다"며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안면인증도 2026-06-30 14:07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6일 시행…대포폰 방지 절차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연말까지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과 법인 회선 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26-06-30 11:00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규제 7월 시행…배포자 최대 10억원 과징금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창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026-06-29 18:32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추진…법적 통지 디지털화 본격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종이 우편과 내용증명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적 통지 체계를 모바일 기반 전자증명 서비스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금융·보험·임대차·의료·생활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종이 통지의 불편을 줄이고 향후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전자문서 신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선정·발주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사업은 모바일 2026-06-29 11:00
개인정보 유출 공포 확산…'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 반년 새 두 배 쿠팡에 이어 티빙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의 사후조치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4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2만5000명)보다 약 84%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상반기(16만4000명)와 비교하면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2026-06-28 15:37
개인 간 거래 62.4%…KISA 분쟁조정 체계화, 플랫폼이 먼저 푼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대응이 플랫폼 자율조정과 공공 조정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C2C)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사업자·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비중은 62.4%로 나타났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이 전체 전자거래 분쟁의 주요 유형으로 부상하면서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자율분쟁조정 체계'도 고 2026-06-28 12:00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대상 보안기본기 확립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중소기업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프론티어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안 투자 컨설팅과 취약점 점검, AI 기반 보안 진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 2026-06-26 12:00
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중소 알뜰폰사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중소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 종료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정부에 납 2026-06-26 10:18
'성과 나면 다시 투자'…과기정통부, 투자형 R&D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투자형으로 전환하고 연구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혁신에 나선다. 연구개발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주권 확보와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안보 기반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2026-06-25 14:00
개인정보위, 국외이전 규정 위반 빗썸에 과징금 2.1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매수&middo 2026-06-25 10:00
"피지컬 AI 프론티어 강국으로"…30대 그룹·스타트업, 피지컬 AI 전략 논의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정부, 학계, 국내 30대 그룹, 스타트업의 A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아주경제신문이 주관하는 '피지컬AI 프론티어 강국 AI그룹 간담회'가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피지컬 AI 시대에 AI 산업 정책과 입법 방향 등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계 인사를 비롯해 SKT, LG, 두산로보틱스, NC A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 2026-06-24 19:10
"고독사·고령화 해법 찾는다"…지역형 마이데이터 사업 키우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의료와 복지,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대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문제 해결형 마이데이터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와 고독사, 의료 접근성 부족 등 지역별 현안을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 2026-06-24 15:16
과기정통부·국정원,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협 탐지·대응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기관의 공급망 보안 역량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로드맵)'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SW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SW 공급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고성능 AI 기반 공격 2026-06-24 14:20
전략자산 된 AI모델…한국, 美中 전쟁터 되나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한국을 매개로 한 중국의 AI모델 유출 우려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계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AI모델 유출 및 안보 문제가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에 미국산 AI 모델 정보 확보를 국책과제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단순히 자체 모델 고도화에 그치지 않고, 2026-06-21 15:46
광고 침체 직격탄…방송사업자 매출 3년 연속 감소 지상파, 유료방송 등 371개 방송사업자 매출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제 19차 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지상파, 유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 371개 방송사업자의 '2025년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했다. 지난해 371개 방송사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총 18조6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매출은 2146억원 감소한 3 2026-06-19 18:23
배경훈 부총리 "피지컬AI 글로벌 승부 봐야"…얼라이언스 2기 출범 (종합) 미국과 중국이 피지컬AI 주도권 경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연합체인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개편하고 한국형 풀스택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단순 기술 논의를 넘어 AI 모델·반도체·로봇·데이터를 연결하는 실행 조직으로 전환해 제조·의료·국방 등 산업 현장에 피지컬AI를 확산하고 차세대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피지컬AI 얼라 2026-06-19 13:48
배경훈 부총리 "AI 역량 없으면 해외 기술 의존…피지컬AI 주권 확보해야"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피지컬AI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피지컬AI 얼라이언스 2기를 출범하고 국산 AI 반도체와 AI 모델, 로봇·센서, 데이터센터 등을 연결하는 'K-피지컬AI 풀스택' 구축과 산업 현장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피지컬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이상 남의 2026-06-1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