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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AI 시대 전력수요 대응 본격화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전담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SMR을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SMR 신속 개발과 배치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반면, 국내는 대형 원전 중심의 기존 법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2026-02-12 16:30
개인정보위, 공공부터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2026-02-12 15:59
R&D 예타 18년 만에 퇴장…연구형 4개 항목·구축형 과락제 도입 정부가 18년간 유지해 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제성 중심의 종합평가에서 벗어나 연구 특성과 사업 리스크에 맞춘 맞춤형 점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 대상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되며, 사업은 ‘연구형’과 ‘구축형’으 2026-02-12 15:11
개인정보위, 명품 3사에 과징금 360억 원 부과…SaaS 관리 부실로 대규모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 브랜드 판매사 3곳에 총 360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에 대해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SaaS 2026-02-12 11:00
개인정보위, 식음료 10개사 제재…정보 수집·마케팅 동의 위반 적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식음료 분야 주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앱, 예약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상당수 사업자가 보 2026-02-12 11:00
해킹사고를 외교 문제로 넘기려는 쿠팡…과기정통부 "통상 마찰 없도록 美와 소통"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조사 결과를 놓고 정면 반박하며 미국과의 외교, 통상 문제로 넘기려 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적·법적 판단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외교·통상 마찰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교 및 통상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도 현재 한국 정 2026-02-11 15:48
[일문일답] "조회가 곧 유출"…쿠팡 침해사고, 정부가 밝힌 판단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 전직 개발자에 의해 발생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해 “조회 행위 자체가 곧 유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단순 열람과 정보 유출을 구분해야 한다는 쿠팡 측 주장과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조사단은 피해 규모 산정 기준을 비롯해 침해 경로와 해킹 수법, 결제 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쿠팡의 기존 설명과 조사 결과 간 차이를 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다음은 이동근 2026-02-10 16:13
과기정통부 "쿠팡 침해사고, 인증·키 관리 붕괴 드러나" 쿠팡 전직 개발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인증 체계와 키 관리, 이상 징후 탐지 전반이 동시에 붕괴된 구조적 보안 실패로 확인됐다. 정부 조사 결과, 공격자는 정상 이용자로 위장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시스템에 상시 접근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핵심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를 단기간 해킹이 아닌 장기간 자동화된 접근이 누적된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쿠팡의 웹·애플리케이션 접 2026-02-10 16:02
과기정통부 "3000만 계정 유출·배송지 수억 건 조회… 중대한 침해 사고"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최초 신고한 피해 규모(4500여 건)와 달리, 정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3000만 건이 넘는 이용자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조회돼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배송지와 주문 정보가 담긴 페이지가 수억 건에 달하는 횟수로 외부에서 조회된 점을 들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중대한 침해 사고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0일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개인 2026-02-10 15:36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개인정보 3367만건 유출 확인" 쿠팡 전직 개발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이용자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지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는 1억 4800만여 회 조회됐으며, 주문 정보가 담긴 페이지도 10만 회 이상 접근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개인정보 페이지 접근이 이뤄진 침해사고로 판단했다. 조사단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약 7개월간 2313개 IP를 2026-02-10 14:00
우본, 100억원대 공공 사업 또 미룬다…'대기업 제한 예외 규정' 잘못 해석 126억원 규모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히는 우정사업본부의 DaaS 사업 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당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올렸으나 해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예외 사업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확대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에 관련 사업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2026-02-09 18:1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게 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 2026-02-09 18:09
정부, AI 에이전트 민·관 협의체 꾸린다…SKT·네카오 참여 기대 정부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협의체를 꾸린다. 글로벌 수준의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기술·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오는 11일까지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AI 관련 민간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협의체 출범식은 2월이나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에이전틱 AI 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정책을 발굴을 비롯해 각종 기술과 2026-02-08 17:35
과기정통부, 경남서 '피지컬 AI' 제조혁신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피지컬 AI 기반 정밀 제어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될 경남 AX 대형 R&D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경남 지역 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실증을 진행했다. 신성델타테크에서는 플라스틱 사출·조립 공정에 공정 데이터 49종과 작업 2026-02-08 14:13
"국민이 믿고 쓸 수 있어야 한다…AI 안전, 정부가 그리는 마스터플랜의 방향은? 인공지능(AI) 안전을 둘러싼 논의의 무게중심이 기술 자체에서 ‘국민 신뢰’로 이동하고 있다. AI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보다 보안과 설명 가능성, 피해 대응 역량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이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안전은 선언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증명돼야 한다는 요구가 간담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 2026-02-06 16:27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지원…전문기관이 '원스톱'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지원센터가 가명처리를 일 2026-02-06 10:31
개인정보위 "사전예방의 핵심은 CPO"…2026 개인정보 정책 방향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추진할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26년을 대비한 개인정보 정책 기조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협의회의 지난해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40여명이 참석 2026-02-05 18:0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다. 2026-02-05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