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

징벌적 과징금과 인센티브 병행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제5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과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AI 에이전트 확산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보안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책임과 유인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전환한다.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점검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한다.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기기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PbD) 인증제 도입, 아동·청소년과 사망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집단소송 제도 보완 등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기본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