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세금은 무엇으로 공정해지는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개편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는 표제 아래 묶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고,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으로 세율을 정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종부세에서만 해마다 2조 1,815억 원이 더 걷힌다. 세액공제를 예산사업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한 실질 증세 2조 3,430억 원의 대부분이 이 한 세목에서 나온다. 공정이라는 말은 정치적 구호로 자주 쓰이지만, 세금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다. 납세자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는지, 부담이 누리는 편익과 맞는지, 담세력에 부합하는지, 목적과 수

공장 짓는 지역 투자는 그만 …이제는 '상생 생태계'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핵심과제로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지역투자는 단순히 입지 지정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성패는 투자의 과실이 지역 산업생태계 전체로 얼마나 확산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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