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월드비전] 안보 위기와 진보정치에 대한 피로감 …태국 민심이 이동했다

태국 현대 정치를 관통하는 이름은 단연 탁신 친나왓(76)이다. 그는 부유한 화교 가문 출신으로 1949년 치앙마이에서 태어나 경찰 간부로 재직하다 1980년대 후반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거대한 부를 쌓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았다. 기존 정치권이 소홀히 했던 농민과 빈민층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 올리고 2001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에 올랐다. 탁신의 등장과 함께 태국 역사는 왕실과 군부 그리고 방콕과 남부 지역 중산층이 포함된 기득권층과 경제

[이용우의 공정경제] 낮은 몸값에도 이사회가 넷플릭스 선택한 이유

2025년 7월 22일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장되었다. 이 개정은 지배주주의 승계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분할·합병·자본거래가 설계되고,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구조적으로 누락되는 문제를 '이사 의사결정' 단계에서 제어하는 디딤돌이라 평가받는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곧바로 실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충실의무 위반 여부는 '결과'만으로 판단되기 어렵고 '절차'와 '정보'의 축적을 통해 검증되어

[김낭기의 관점] 민주당 강경 노선, 검찰 개혁을 '개악' 만들라

검찰 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이냐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뜻을 같이 해온 민주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공소청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진정 바람직한 형사사법

[이한우의 베트남 포커스] (46) 寒流 주의보 …30년 공든탑에 찬물 끼얹은 K-오만

복합적 상황 속의 동남아 한류 최근에 반한류 기운이 동남아를 휘감고 있다.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K-팝 그룹 ‘데이식스’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서 일부 한국인이 허용되지 않은 대형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현지 경비원에게 저지당하자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말레이 사람만이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 일부 거친 한국인들에 대해 그간 참아 왔던 감정을 쏟아낸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의 인종주의에

[이경렬의 인사이트] 동맹인가, 종속인가 …한국 외교의 '실존'을 묻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두고 ‘세계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 했다. 태어날 나라나 시대, 부모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 내던져진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떠밀려진 삶일지언정 그 안에서 어떤 길을 갈지는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내포한 이 통찰은 개인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내던져진 국가’

[원철스님의 '가로세로'] 희랑대사와 태조왕건이 천년 후에 만날 뻔 했는데

중국 산서성 대동(大同)지방에는 기둥 몇 개에 의지하여 절벽에 매달리다시피 달려있는 사찰로 유명한 현공사(懸空寺 懸: 매달릴 현)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바위 끝자락에 기둥을 세우고 공중에 매단 것 같은 건축기술을 금강산 보덕굴에서 만날 수 있다. 가야산 희랑대도 옛 모습은 절벽에 세운 기둥 몇 개에 의지한 건물이었다. 해인사 희랑대(希朗臺)는 생긴 터가 게(蟹 바닷게 해)모양이라고 했다. 즉 한 명만 살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게는 두 마리만 모이면 집게 발을 세우고서 싸우기 때문이

[성낙인의 헌법정치]  새벽을 묶으니 로켓이 날았다

재일동포 모국 투자는 애국심의 발로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외국인인 사람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자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당시로서는 기댈 언덕이 재일동포밖에 없었다.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 속에서 1965년 일본과 수교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대학에도 재일동포 2세뿐만 아니라 일본인 유학생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다. 그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친구가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국민연금으로 환율 안정?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 시급하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아직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도 효과가 하루도 가지 못했고 IMF가 한국의 과도한 달러 익스포저를 경고하고 나섰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 회의가 1월에 개최된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상 2~3월께 첫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해 결산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장영수 칼럼] 들쑥날쑥 '널뛰기 판결', 사법 신뢰도 무너진다

최근 법원 판결이 들쑥날쑥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의 독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 약화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존립까지도 우려된다. 특히 특검의 구형이 징역 15년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의 형이 선고되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과연 특검의 구형에 문제가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2의 러다이트 습격사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 1811년 영국 직물공장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섬유산업에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직이 일어났다. 1811~1817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우는 대규모 폭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바 있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라 한다. 최초로 방직기를 파괴했다고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와 추종자를 뜻하는 ‘–ite’의 합성어다. 이른바 최초의 ‘기계와의 전쟁&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