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이젠 타협의 정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대선 가도에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이대로 가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판결로 불출마의

중동의 포성 …키루스의 유산을 기억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중동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저항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더욱 거세진 공격으로 속수무책이고, 무차별 폭격과 구호품 반입 금지로 가자 여성들과 아이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3월 13일 공개된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우리의 말문을 닫게 한다. 한동안 휴전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하루

거짓이 진실을 죽였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은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또한 SNS를 포함해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는 때로 폭력과 차별을 야기해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사이토 모토히코(斎藤元彦) 효고(兵庫)현 지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이토 지사에 대한 고발 문서가 그 발단이었는데,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거래처와 얽힌

중국 '레드 테크'의 공습 …7S를 주목하라

중국의 '레드 테크'가 세계를 휩쓰는 이유는 7s 중국에서는 '최(最)'씨만 살아남는다 미·중 경제전쟁이 8년째 지속되면서 미국의 무역봉쇄, 기술봉쇄가 이어졌지만 중국의 굴기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어설픈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좌초시키기는커녕 중국의 반발심만 더 키우고 기술 개발과 국산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제재의 역설'을 만들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중이 무역전쟁을

'붉은 베트남'…민간이 달린다

민간경제를 성장의 주동력으로 2024년 8월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서기장)에 취임한 또럼(To Lam)은 최근 3월에 베트남 경제성장 전략에 관한 논설을 발표했다. 그 논설은 '사유(민간)경제 발전 - 번영한 베트남을 위한 지렛대'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는 “베트남이 구매력평가지수로 세계 24위 경제 대국으로 성공한 데에 사유(민간)경제부문이 매우 중요하게 기여했

지혜는 최고의 화폐다 ….바빌론 부자들의 '富 7계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1895년에 설립되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오늘날 성문법의 기초가 된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을 만들어 통치했으며,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전체 28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체 법전의 절반에

양회 3대 키워드로 본 中경제 변화

中 올해 중국 정치·경제·대외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양회가 지난 11일 폐막되었다. 특히, 내수 경기침체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더욱 커져가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하며 5% 내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과 미·중간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25~30% 감소할 경우 경제성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슈퍼 위크'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슈퍼 위크’라고 부를 만하다. 24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하루에 중대한 두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는 없고,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발

이어도와 中 중 선란(深藍)의 수상한 동선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 이청준(1939~2008)이 1974년에 발표한 소설 ‘이어도’의 첫머리다. 이어도는 제주도 뱃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피안의 섬 이름이다. 뱃사람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로 갔다”고 말

혹 떼려다 혹 붙인 '핵무장론'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에너지부가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 핵 비확산,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된다. 미국 연구기관이 한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수출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