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의 헌법정치] 헌법 위에 계엄 없다 …역사 앞에 겸허하게 계엄과 내란을 마무리하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치욕을 남긴 채 아직도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와 탄핵소추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 새 대통령 선거, 3특검, 1심법원 내란판결로 연결된다. 여전히 2차 종합특검, 2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진행된다. 1심 법원의 한덕수 재판부로부터 윤석열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 발령과 그 이후 내려진 일련의 행위를 내란으로 간주한다.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발령행위

[곽재원의 Now&Future] 이번 중동 전쟁이 주식투자자 에게 던진 몇 가지 교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는 지금 우리는 주식 시장의 기묘한 강세를 목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로에게 ‘왜’,‘어떻게’, ‘어디로’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로 야기된 중동의 전운은 과거라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대형 악재였으나, 현재의 시장은 이를 냉소적으로 관조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동력으로 삼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의 배후에는 영국 파이낸셜타

[전문가기고] 끊이지 않는 보험 이관 민원…보험계약은 누구의 것인가

보험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가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퇴사했을 경우 보험계약의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다. 고객이나 설계사가 이관을 요청하더라도 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 이관이 고객이나 설계사의 당연한 권리인지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계약의 이관은 고객이나 설계사 일방의 권리로 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 사항에 해당하며,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손지애 칼럼] 중독 아닌 성장을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가능할까

30년 넘게 워킹맘이던 본인에게 얼마전 새내기 워킹맘의 하소연이 남다르게 다가왔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 다니느라 아이와 많은 시간을 지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제 소셜미디어가 중독을 유도한다고 하니 10대 아들의 SNS 사용 시간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라 했다. 본인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의 유무가 현실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둔감해질 때가 많다. 현실의 상황에 대해 무지하다는 얘기다. 소셜미디어 청소년 중독이 좋은 예이다. 한국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지만 이와

[김찬완의 India Insight] 8년 만의 인도 방문… '조선·방산·CEPA'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기회

이란발 전쟁의 포화로 국제정치와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물류망과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인도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의 인도 국빈 방문은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2023년 G20 정상회의를 위한 방문이 있었으나, 양자 외교를 위한 단독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인도는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오는 23일, 서벵갈과 타밀나두 등 주요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이곳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장영수 칼럼] 39년 만의 '10차 개헌' …이대로 충분한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제10차 개헌이 성사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문을 비롯한 3개 사항에 대해서만 개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나아가 제10차 개헌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 9차 개헌까지 39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다시 39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10차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개헌 쟁점들은 이루 말할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안보가 경제를 삼킨 …'불안한 평화'에 갇힌 세계

포스트 워(Post War), 닥쳐올 5가지 구조적 변화 벌집을 쑤셔놓고 달아난 세기의 사건이 일어났다. “Stir up a hornet's nest.”라는 표현은 큰 소동이나 논란을 일으켜 놓는다는 관용어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일으켰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억 인류를 공포에 내몰았다.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세계 국채금리는 치솟고, 세계증시는 무너져 내렸다. 4월 1일 밤 9시(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다. 종전 선언을 기대했던 인류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돈을 풀자 스태그플레이션 유령이 다가온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라도 낮아져야 성장률을 올리는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하기가 수월한데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마저 오를 때는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 어려움을 타개하기가 어렵다. 통상 거시경제정책은 수요 안정화 정책이다. 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가 반등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크플레

[곽재원의 Now&Future] 유가 금리 환율 동시폭주 …'메조 경제'만이 해법이다

국제정세를 분석해 국내외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에게 지금은 가히 ‘최악의 시대’라 할 만하다. 4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필자에게도 최근의 변동성은 생소함을 넘어 공포스럽다. 밤사이 고뇌하며 써 내려간 분석 보고서가 다음 날 아침이면 곧장 오보로 변해버리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중동 전쟁의 불길이 번진 지난 한 달여, 세계 경제는 우리의 상상력과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4월 12~13일에는 미국·이란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여파로

[김택환의 Next Korea] 조커인가, 에이스인가 …트럼프라는 기묘한 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2주간 휴전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 및 특사와 이란의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및 외교부 장관 등이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의 15개항에 이란은 10개항을 역제안한 상태다. 스위스 노이에 취리히 신문(NZZ) 등 유럽 고급지들은 핵심 쟁점이 “이란 핵 프로그램 종결”과 “호르무스 해협 개방” 등이라고 평가한다. 이란은 또 레바논 휴전,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 동결 자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주간 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