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의 헌법정치]  法 앞에선 法…'법왜곡죄'의 역설

사법 3법이 3월 12일 0시부터 발효되었다. 첫날부터 예상했던 혼란과 부작용이 현실화된다. 2025년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대하여 법왜곡죄 위반에 따른 고발장이 용인서부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되었다.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출력해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장영수 칼럼] 준비 안 된 재판소원 강행…보완책 서둘러야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재판소원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결국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재판소원이 도입⋅시행되었고 시행 직후부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려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사건의 폭증에 따른 문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정리 문제, 법률 관계 미확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 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재판소원의 실패로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빚 늘리는 추경, 재정 위기 '씨앗' 될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미 금년 예산은 지방선거용 역대급 확장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해 시작 3개월도 안되서 추경 편성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0달러 간다? '4차 오일쇼크' 공포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심지어 장르가 드라마나 공상과학도 아니고 전쟁영화가 현실이 되어 버리니 참혹한 일들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어 실물경제도 충격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부채도사’라면 모를까, 우리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에 대응 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의 경과를 상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지 시나리오를

[곽재원의 Now&Future] 갤럭시 26이 던진 질문 … 우리는 진정 AI 강국인가

며칠 전 새로 출시된 갤럭시26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기기답게 화면과 카메라, 배터리 성능, 디자인까지 모두 인상적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기술이 한 손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서 자부심도 느껴졌다.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며칠 동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진짜 ‘AI(인공지능)

[김택환의 Next Korea] 인구소멸·저성장 시대 …해법은 '연방국가' 대전환

독일의 역사철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동시성의 비동시성' 개념을 사용해 역사 발전의 다층성을 설명한 적이 있다. 지구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발전 속도를 가진 사건이나 구조들이 뒤섞여 발생한다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국이 선도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저개발 상태에 살고 있다. 이를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에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현대'(modern)라는 새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도 잘살아보세‘라는 미래에

[황승연의 타임캡슐] 질문하는 인간· 사유하는 문장 ·노래하는 신도 …'개인의 시대' 열리다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말고 덴마크 궁정에 머물라.” 셰익스피어(1564~1616)의 유명한 희곡 ‘햄릿’에 나오는 구절이다. 햄릿은 비텐베르크 학생이었다.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 했으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교수로 활동했던 대단히 특별한 곳이었다. 해외 유학생들도 많았다. 특히 북유럽 출신들이 많았는데 햄릿도 이런 유학생 중 한 명이었다. 셰익스피어가 그린 ‘비텐베르크 학생’은 중세 가톨릭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CEO 칼럼] 백년가게, 인증에서 지원으로 이어져야

'백년가게'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현장의 괴리는 깊어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백년가게에 선정되고 있지만 명예로운 현판이 걸리고 나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은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운영하는 새천년카 역시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 인증을 받았다. 대전·세종 백년가게 협동조합 창립에 발기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현재 장수소상공인 육성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희수의 중동워치] 출구 없는 이란戰 …수렁에 빠진 트럼프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대이란 전쟁은 2주째 접어들었다.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전쟁 종식은 이제 트럼프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와 군수뇌부가 대거 표적 살해당하고,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 와해에 이어, 경찰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란 내 3천여 곳의 각종 시설이 폭격으로 무너졌다. 수업 중이던 여자 초등생 168명을 포함해서 1300여 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함께 스러져갔다. 20여 척의 이란 해군 군함이 격침되면서 수백명

[박승준 지피지기] 테헤란 공습 …몸 낮춘 베이징

봄이 되니 날씨가 따뜻한 날이면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미세먼지로 시야가 뿌옇다. 지난달 19일, 그날도 최고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올라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엔 미세먼지가 잔뜩 꼈다. 9홀짜리 체력단련용 공군골프장에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껴 날아가는 공이 잘 안 보였다. 그런 날씨에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잇달아 이륙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공군 학사장교로 1978년부터 2년간 전투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종사들에게 얻어들은 지식에 따르면 이날 이륙한 전투기들은 미군 조종사들이 모는 전투기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