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39년 만의 '10차 개헌' …이대로 충분한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제10차 개헌이 성사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문을 비롯한 3개 사항에 대해서만 개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나아가 제10차 개헌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 9차 개헌까지 39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다시 39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10차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개헌 쟁점들은 이루 말할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안보가 경제를 삼킨 …'불안한 평화'에 갇힌 세계

포스트 워(Post War), 닥쳐올 5가지 구조적 변화 벌집을 쑤셔놓고 달아난 세기의 사건이 일어났다. “Stir up a hornet's nest.”라는 표현은 큰 소동이나 논란을 일으켜 놓는다는 관용어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일으켰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억 인류를 공포에 내몰았다.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세계 국채금리는 치솟고, 세계증시는 무너져 내렸다. 4월 1일 밤 9시(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다. 종전 선언을 기대했던 인류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돈을 풀자 스태그플레이션 유령이 다가온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라도 낮아져야 성장률을 올리는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하기가 수월한데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마저 오를 때는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 어려움을 타개하기가 어렵다. 통상 거시경제정책은 수요 안정화 정책이다. 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가 반등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크플레

[곽재원의 Now&Future] 유가 금리 환율 동시폭주 …'메조 경제'만이 해법이다

국제정세를 분석해 국내외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에게 지금은 가히 ‘최악의 시대’라 할 만하다. 4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필자에게도 최근의 변동성은 생소함을 넘어 공포스럽다. 밤사이 고뇌하며 써 내려간 분석 보고서가 다음 날 아침이면 곧장 오보로 변해버리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중동 전쟁의 불길이 번진 지난 한 달여, 세계 경제는 우리의 상상력과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4월 12~13일에는 미국·이란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여파로

[김택환의 Next Korea] 조커인가, 에이스인가 …트럼프라는 기묘한 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2주간 휴전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 및 특사와 이란의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및 외교부 장관 등이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의 15개항에 이란은 10개항을 역제안한 상태다. 스위스 노이에 취리히 신문(NZZ) 등 유럽 고급지들은 핵심 쟁점이 “이란 핵 프로그램 종결”과 “호르무스 해협 개방” 등이라고 평가한다. 이란은 또 레바논 휴전,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 동결 자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주간 휴전에

[박상철의 100투더퓨처] 호르메시스의 역설 …몸을 괴롭혀야 생명이 산다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문명의 흥망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끝에 하나의 진실에 닿았다. 문명은 안락한 요람에서가 아니라 바람이 몰아치는 언덕에서 성장한다. 너무 순탄한 길에서는 창조의 근육이 굳어버리고, 너무 가파른 절벽 앞에서는 발을 내딛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한때 통했던 방식에 집착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눈을 감는 순간 문명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사실이었다. 토인비가 역사의 켜 속에서 발견한 이 패턴은 비단 인류 문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가 수

[이희수의 중동워치] 미-이란 전쟁 6주의 3무(三無) … 무전략, 무질서, 무지성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는 상호 파괴 경쟁은 6주째로 접어들었다.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제한으로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전해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에 매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모호한 전략적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말이 사실일까 반신반의했지만 거의 무대책으로 내뱉는 말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

[황승연의 타임캡슐] 강단 앞에 선 수도사 …지적혁명의 불씨 당기다

마르틴 루터는 교황과 싸운 ‘사제’라기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 ‘대학교수’였다. 그는 사제였지만 ‘교구 사목 중심의 신부’는 아니었다. 그는 “나는 박사이고 교수다. 성서를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다. 자신이 신학박사라는 직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신학 교수로서의 사명 의식을 가졌다. 특히 그는 종교개혁 이후 그의 정체성을 사제에서 교수로 점차 이동시켰다. 수도원 제도를 비판할 때도 자신의 역할을 ‘성서를 가

[박승준 지피지기] 미국 흔들리면 중국 웃는다? …이란 전쟁이 깬 베이징의 환상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관계를 찾아보면 기원전 2세기 이야기부터 나온다. “중국과 이란의 우호 교류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 반초(班超) 장군이 부사(副使) 감영(甘英)을 당시 ‘안식(安息) 왕조’라 부르던 이란으로 보내, 로마로 가는 교통로를 여는 때로부터 시작됐다.” 현대 중국과 이란의 수교는 1971년 8월에 이뤄졌고, 10년 전인 2016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해서 ‘전면적인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2024년 중국과 이란의 무

[전문가 기고] 청년 미래와 국가 생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답이 있다

2026년 4월, 대한민국 경제는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5~40위로 추정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며 86%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지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세대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채무 위험이 있는 청년층이 30%에 달하며, 고위험 가구의 35%가 20·30세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