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의 헌법정치]  정보통신망법은 죄가 없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그렇지 않은 자유는 방종이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홍수를 이룬다. 세상이 온통 가짜정보 투성이다. 인터넷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집단적·대량적 유통 시대에는 국가권력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가짜정보를 흘리면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시대에 총아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곽재원의 Now&Future] 엔트로피(Entropy)가 높아진 세계, 2026년의 결정적 질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세계를 파괴하지 마라.” 이처럼 직설적이고도 엄중한 문장이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 사설에 실렸다. 2026년 1월 18일자 일본경제신문 사설이다. 외교적 수사와 절제를 중시해온 일본 언론의 문법을 감안하면, 이 표현은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사설이 특정 정책에 대한 일시적 비판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질서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향한 경고라는 점이다. 사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1년 동안 전후 국제질서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한국경제, 재도약 위해 규제 고삐 풀어라

2026년은 병오(丙午)년이다.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오(午)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해로,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지배하는 붉은 말의 해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온 해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적으로도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재정증가분

[이수완의 월드비전] '석유의 저주' 100년 … 머나먼 '베네수엘라의 봄'

1922년 12월 14일 베네수엘라 북서부 카비마스의 라 로사 마을에서 60여 m 높이로 치솟은 검은 액체는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로열 더치 셸이 시추하던 로스 바로소스-2 유정에서 9일간 분출된 엄청난 양의 원유는 환경 재앙이었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부국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미 육군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를 동원한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다. 트럼프의 베네

[이희수의 중동워치] 反美 47년 이란 …경제 파탄에 '이런'

지난 연말 물가폭등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20일째 전국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경제난 항의를 넘어 신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외세의 개입정황도 나타나면서 사상자 숫자가 급증하고, 친정부 맞불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1979년 혁명정권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시위를 독려하면서 군사공격 카드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과 시위 확산 여부에 따라 신정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대혼란이 예상되

[장영수 칼럼] 비정상의 일상화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언제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분명히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 그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며, 국가를 혼돈에 빠지게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6⋅25전쟁 당시에는 정상적인 법과

[김낭기의 관점] 이 대통령 국정 발언, 국민 정서 꿰뚫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업무 보고에서 하는 말들은 국민 정서를 꿰뚫는다.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덕목이고 능력이다. 그러나 너무 각론 위주다. ‘대통령(大統領)’의 본뜻이 ‘크게 거느리다’임에도 말이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이)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기업) 태도를 보면 ‘뭐 어

[김택환의 Next Korea] 석유 들고 AI 탄 트럼프 '기술제국주의' 기름 붓다

2025년 11월과 12월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기술패권과 관련해 두 가지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AI 패권 관련 ‘제네시스 미션’을, 이어 ‘국가안보전략(NSS)'을 제시했다. 모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에 기반해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우위로 ‘힘을 통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인터뷰한 이후 “미국의 군사·경제·정치적 힘을 제약 없이 활

[안경환의 베트남 ZOOM IN] (52) 선진국 초석 다지는 베트남 제14차 전당대회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제14차 베트남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가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하노이에서 열린다. 전국 560만여 명의 당원 대표로 1,586명이 모여 5년 임기의 중앙집행위원 200명을 선출하고, 3월 15일 500명의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한다. 이번 대회는 매 5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2021년 제13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발표했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 당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베트남은 “8월 혁명” 성공 100주년, 독립선언 100주년, 정부

[박종렬의 제왕학] '천망(天網)'에 갇힌 지구촌…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신(新)제국주의의 서막  

마두로의 추락: 알고리즘이 집행한 첫 번째 ‘디지털 사형’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압송된 사건은 세계 전쟁사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이 물리적 공간의 독재자를 어떻게 데이터상에서 추적하고 실물로 포획하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시연회였다. 이 작전의 배후 기술로는 미국 기업 팔란티어(Palantir)의 AI 플랫폼 ‘고담(Gotham)’과 일론 머스크의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