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공정경제] 포용금융의 새로운 길… 절벽 아래도 시장이다

금융권의 화두인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정 이자율 논쟁에서 비롯된 매우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과거 함무라비 법전이 이자율 상한을 강제하여 과도한 부채로 인한 채무노예 전락을 방지하려 했던 반면, 그리스의 솔론 법은 이자율 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신체 담보와 채무노예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자율 상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달랐지만, 취약계층의 자유와 자립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역사적 노력은 오늘날 금융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본질적인

[성낙인의 헌법정치] 부정선거론의 숙주가 된 부실선거 망령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관리가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80년에 이르는 동안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는 논쟁 사항이다. 부실선거는 부정선거로 연계되는 밑자락을 깔아 준다. 부정선거(Election Fraud)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하는 행위이다. 부정선거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사전선거운동, 금권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부정, 공개투표, 릴레이투표, 다인조투표, 투표제한, 투표무효화, 유령투표, 흑색선전, 공권력동원, 정전을 악용한 올빼미표, 부정발표, 정보차단 등. 1960년

[전운의 경제 인사이트] 금리 4% 시대,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

최근 채권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전 구간 4% 시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이 30조원 넘게 유입됐음에도 금리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다. 저금리 시대의 종료, 그리고 고금리 뉴노멀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금리를 경기 조절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 경기가 나쁘면 내리고, 물가가 오르면 올리는 정책 변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손지애 칼럼] 차이나 맥싱 (Chinamaxxing)과 중국의 소프트 파워

차이나맥싱은 ‘중국(China)’과 무언가를 극대화한다는 뜻의 속어 ‘맥싱(maxxing)’을 결합한 표현이다. 주로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건강 문화와 생활 방식을 동경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흐름을 가리킨다. 이 현상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 연초 BBC는 특집을 통하여 젊은 세대는 '중국인처럼 사는 삶'을 즐기고 있고 이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음식을 찾고 차를 마시며 향을 피우는 행위,

[이경렬의 인사이트] 형제보다 국익 …UAE가 보여준 '본성의 국제정치학'

영화 <대부 2> 코를레오네 가문의 수장 마이클은 형인 프레도가 적과 내통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말한다. “형이 그랬다는 걸 알아. 내 가슴을 찢어 놓았어.” 마이클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형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만 어머니의 장례식 직후 결국 냉혹하게 형을 처단하며 가문의 비극을 완성한다. 이란의 입장에서 UAE는 가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미국·이스라엘)과 내통한 프레도와 같다. 이란이 ‘가문의 장자’로서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l

[이수완의 월드비전] '호르무즈 모멘트' … 역사는 반복되는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終戰)을 위한 60일간의 본격적인 외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회담은 시작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공습하자, 이란은 이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개시 시각에 맞춰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면 다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

[곽재원의 Now&Future] 김용범 어록으로 읽는 이재명노믹스의 철학과 리스크 

정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산서를 읽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서는 결과물이다. 그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 정권의 경제사령탑이 사용하는 언어다. 언어는 철학을 담고, 철학은 정책을 낳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경제정책의 언어를 가장 많이 생산한 인물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정책실장은 장관도 아니고 선출직 정치인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정책으로 번역하는 자리다. 시장은 그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도를 읽고,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머스크가 쏘아 올린 우주 경제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세계 6위 기업이 되었다. 2026년 6월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임직원 앞에서 연설을 했다. “엘 세군도(El Segundo)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역대 최고 기업공개를 하게 된다니 믿기 어렵다. (중략) 몇몇 우주비행사만이 아니라 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화성에 가고 싶은 사람 모두를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중략)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미래가 어제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 (중략) 매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준 우리 임직원 가족

[김낭기의 관점] 오세훈·한동훈이 외치는 보수 재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출발점 지방선거가 끝나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회의원 등이 보수 재건을 외치고 나섰다. 선거에서 두 사람은 ‘윤 어게인’과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넘어 중도층 지지 확보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 두 사람의 당선은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노선과 결별하고 보수 재건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다. 보수 재건 여부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30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다.

[곽재원의 Now&Future] 환호와 항의 사이…국민은 미래를 묻고 있다

요즘 서울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치의 광장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계기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축제의 광장이다. 당초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월드컵 축구대회가 뜻밖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