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이혜훈 발탁, 실용 인사의 신호인가…성과로 답해야 할 시간

정부의 이혜훈 전 의원 발탁을 두고 기대와 긴장이 교차한다. 보수 진영 출신의 경제통을 핵심 경제 라인에 기용한 이번 인사는 ‘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이념보다 실용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정치적 파급력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함께 부여됐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전 의원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예산·재정·경제 현안을 다뤄온 인물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재정의 한계를 모두 아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파를 달리해온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경제 훈풍을 자영업 회복으로…지속 가능한 내수 확대 전략을 세우자

최근 자영업자 관련 지표에서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10월 기준 폐업 사업자 수는 여름 이후 크게 줄어 월 5만 곳 안팎까지 내려왔고, 가동 사업자 수는 네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내수 기반이 이미 붕괴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지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통계적 반등으로만 치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노동 보호의 취지, 산업 전환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이는 개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넘어, 노동 보호와 산업 전환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하나의 제도 안에서 얼마나 정합적으로 설계됐는지를 묻는 문제다. 법과 지침이 제시한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 기준이 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4) 지방 소멸 대응, 재정 지원을 넘어 '삶의 단위'로 지역을 다시 설계하자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화는 집값 급등과 저출생, 저성장을 동시에 낳으며 국가 경쟁력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최근 아주경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이 지적했듯,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자본 집중은 지방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다. 지방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동안 수도권은 역대급 상승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굳어졌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치며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3) 한류의 다음 과제는 '플랫폼 주권'이다…K-콘텐츠를 국가 자산으로 키우자

K-콘텐츠는 2025년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케데헌’ 열풍으로 불린 글로벌 흥행은 한국 문화와 정서가 담긴 콘텐츠의 기획력과 제작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026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계기, BTS 완전체 활동이라는 상징적 이벤트까지 겹치며 K-콘텐츠가 추가 도약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과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연결할 준비가 돼 있느냐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세계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중소기업 승계, 폐업 막는 마지막 선택…M&A는 '존속의 질서' 안에서 설계돼야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더 이상 예고된 미래가 아니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이 67만 곳을 넘는 현실은, 승계 문제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승계 정책은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와 창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 ‘물려줄 사람이 없는 기업’을 어떻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선언을 전략으로 완성할 시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공식화했다. 2030년 수출 210억 달러라는 목표와 함께 민·관 합동 수출기획단 출범, 관계부처 가용자원 총동원까지 제시된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목표가 구호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다. 이번 비전의 출발점은 과거와 다르다.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K-푸드를 문화·기술·브랜드가 결합된 산업으로 재정의했고, 규제·인증·물류·콘텐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권위와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공직자,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를 향해 던진 질타는 표현만 놓고 보면 강경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본질은 공직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질문을 다시 꺼낸 데 있다. 공직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직위인가, 절차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경고라기보다 공직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향한 선언에 가깝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2) 글로벌 사슬 재창조, 이제는 한국이 설계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글로벌 밸류 질서는 더 이상 ‘재편’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가 일시적 대응을 넘어 구조로 굳어지면서, 세계 공급망은 지금 재창조의 국면에 들어섰다. 관세와 보조금, 수출통제와 안보 동맹이 시장의 효율과 비용 논리를 대체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안보가 결합된 질서의 문제다. 미국은 산업정책과 동맹 전략을 결합해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원자재·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하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에너지 현실'과 '신뢰 회복'은 동시에 가야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1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을 확정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참사는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됐고, 그 기억은 일본 사회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도 여전히 깊은 불안을 남기고 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정책을 넘어, 안전과 신뢰를 동시에 시험받는 사안이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6년 1월 20일, 총 7기 원자로 가운데 6호기 1기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