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전월세 안심신탁', 46년 만에 전제를 바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땜질 46년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스물아홉 차례 개정됐다. 대항력에서 시작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요구권이 차례로 더해졌다. 방향은 언제나 같았다. 임차인의 채권을 그 주택에 더 단단히 붙들어 매거나,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정보를 늘리는 것이었다. 어느 개정도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아서 보관한다'는 전제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달 22일 임대인·임차인 모집공고로 첫발을 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김상규 칼럼]  속도에서 규칙으로 옮겨가는 미·중 AI 패권

AI의 급속한 발전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AI 개발 경쟁을 이끌어온 기업들 내부에서 나왔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근 최전선 AI 모델의 능력을 키우는 속도를 늦추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xAI의 일론 머스크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기업이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론적인 위험을 앞세운 새로운 규제에는 부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위험론이 미국의 AI 발전을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7) 천리 밖에서 보내온 거위털 - 천리아모(千里鵝毛)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여름이었다. 거리로 나서면 온 세상이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았고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 리모콘부터 허겁지겁 찾아야 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팔월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올여름이 가장 덜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들 하니 기후 때문에라도 남은 생이 참 고달프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대급 폭염에 '처서 매직'도 신통력을 잃었고 백로 지나 추분을 코앞에 두고서야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진다. 기세등등한 여름의 위세에 눌려 가을의 존재감은 갈수록 쪼그라든다. 더위와

[박승찬 칼럼] 넉달 만의 美中 정상회담, '2대 핵심 관전 포인트'

지난 5월 베이징에 이어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모두 정치적인 속내와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회담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2026년 미·중 간 전략경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시작된 2018년과는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전문가를 포함해 대부분 언론매체도 미국이 결국 중국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무역·공급망·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

[전병서 칼럼] 민심은 배(船), 리더는 읽는(讀) 자다

대의(大義)가 고수(高手)다 정치가 매일 아침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다. 불행하게도 그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할 판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기묘한 역전현상,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여의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은 국민의 피로감만 쌓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만 갉아먹는다. 정치 혐오는 높아지고 투표율은 낮아지는 이 악순환, 그 본질은 '꼼수'다. 노자(老子)는 “최고의 통치는 백성이 통치자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편안히

[기고] 농지 전수조사, 왜 수도권 농지는 보이지 않는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국회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고,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투기와 농촌의 일반적 위반은 구분하겠다”며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일련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첫째, 이번 논란은 전수조사를 어떤 관점에서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

[엄태윤 칼럼] 후티 반군 홍해 관문 장악…트럼프는 왜 군사개입 하지 않나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를 장악한 이후, 중동정세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세계 원유를 해외로 운송하는 해양 출구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지난 2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봉쇄되어 세계 원유시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 대안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수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마저 타격을

[김우철 칼럼] 빚으로 쌓은 곳간에 '미래'는 없다

내년 나라살림이 820조원을 넘는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다. 종전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싸우던 2009년의 10.6%였다. 위기도 아닌 호황기에 두 자릿수로 지출을 늘린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는 더 크게 는다. 국세는 한 해에 49%, 194조원이 더 들어온다. 국회는 물어야 한다. 이 돈을 어디에 썼고, 무엇이 남았는가를. 급증한 세수의 용처에 대한 정부의 답은 미래 투자다. 여력이 있을 때 인공지능과 인재에 돈을 넣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문가 기고] 공기업 통합, 합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혁신을 위하여

공기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연구자로서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오랜 시간 공기업을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현장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적 필요성에 발맞추어 공기업을 설립하고, 때로는 민영화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 공

[전문가기고] 아스트라와 AGI 앙트러프러너십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Astra)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가. AGI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경제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 AGI는 무엇인가. 사람의 지능은 무엇인가. 사람의 지능은 문제를 정의함과 동시에 해결한다. AGI는 주어진 문제를 풀어낸다. 현재의 AGI는 사람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이 없어도 특정한 제약 없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다. 단 디지털 환경에서만 작동한다. 물리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환경의 문제에 유효하게 개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