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경제위기와 신정부의 정책 딜레마 타개

최근 발표된 OECD ‘G20 GDP 성장률’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2025년 1분기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G20 국가 중 꼴찌로 기록되었다. 1위는 인도(2.0%), 2위는 브라질(1.4%), 3위는 중국(1.2%) 였고, 미국(-0.1%)과 일본(0.0%)이 우리나라와 함께 최하위권 성장률을 보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관세정책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저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내수 부진이 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0.1%, 건설투자가 –3.1%,

[강준영 칼럼] 신정부 외교, 미·중 양측에 우리만의 '레드라인' 전달해야

대한민국 신정부에 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 무려 6개월에 걸친 국정 공백을 큰 혼란 없이 수습한 한국 민주주의의 강건한 회복력은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준엄한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신정부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도 초청받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조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혼란 국면이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전개하고

[김찬완의 India Insight] 새 정부, 세계 4대 경제 대국 인도와 협력의 새판 짜야

대형 인프라 건설로 경제성장 견인… 유지보수 안전관리는 뒷전 얼마 전 인도 국회의원 7명과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 구성된 인도 국회 초당적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서 파키스탄 테러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공교롭게 인도 대표단을 만난 날이 11년 전, 2014년 5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 총리가 인도 연방정부 총리로 취임한 날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인도 국회의원은 한국 방문 목적인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인도의 강력한 입장”을

[전문가기고] 퇴직연금이라는 위스키

100세 시대가 당연해진 2025년, 퇴직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사회 초년생에게 연 13.2~16.5%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흔치 않은 재테크 수단이다.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와 은퇴 후 3.3~5.5%의 저율 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 관리 도구다. 요즘 을지로 전광판을 지나가다 보면 ‘퇴직연금, 지금은 운용의 시대’라는 문구가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금융사들도 앞다퉈 퇴직연금 광고에 열을 올

[정성춘 칼럼] 일본 '쌀값 파동'의 교훈

일본의 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쌀이 남아도는 국가였다. 그런데 2024년부터 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 기간의 평균소매가격은 4214엔(5㎏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나 상승하였다. 쌀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 그리고 외식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시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30% 선을 가까스로 넘은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그리고 급기야

[전문가 칼럼]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예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발표로 시작돼 6월 3일 대통령 투표가 있기까지 6개월간의 사회적 혼란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내란 세력과 독재 세력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싸워온 우리 사회가 다시 뭉쳐 향후 닥쳐올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6개월의 혼란은 어찌 보면 보수적 성향의 산업화

[김학도 칼럼]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및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선언’,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규제 중심의 접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기업 친화적 기후정책&rsquo

[고유환 칼럼] '남북관계 복원' 첫 단추는 신뢰조성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김상철 칼럼] '중도·실용 경제'는 기업을 대하는 정책에서 시작

지난 5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페 센터(공공정책 대학원)가 발표한 5대 핵심 신흥기술 지수 국가별 순위를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종합 순위를 보면 한국은 미국(84.3)·중국(65.6)·유럽(41.0)·일본(23.8)에 이어 5위(20.0)에 랭크되었다. 순위보다 눈에 크게 띄는 것은 미국·중국과의 격차이다. 문제는 이 차이가 줄어들기보다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점과 미·중 양강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이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도체 부문도 미국·중국·일

[전문가 기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21대 대통령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이후 주변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집주인들의 기대, 무주택자들의 걱정 이 두 마음을 담아 진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 맞는지 체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버블세븐(강남3구,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