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학교답지 못한 학교’ 현장을 고발한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교육계와 사회에서 관심을 끌었다. 2022~23년에 공개된 드라마「더 글로리」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참상을 고발했고, 이번에 공개된「참교육」은 학교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여 교권이 붕괴된 교육 현장들을 드러내 보였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참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붕괴시키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드라마「참교육」에서 교육부는 가상의 조직

[전문가 기고] 시멘트 업계는 이제 철도수송을 포기해야 하는가

국내 시멘트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5년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약 3650만t으로 34년 만의 최저치다.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시멘트 산업 전반을 덮친 결과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시멘트 수요 감소보다 철도수송 감소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2019년 1132만t이던 시멘트 철도수송 물량은 2025년 525만t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2008년 30%를 넘었던 철도수송 분담률도 현재는 14% 수준까지 떨어졌다. 단순한 시장 축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화주들이 철도를

[엄태윤 칼럼] 시주석의 북·중관계 강화, 대만통일을 위한 포석?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시진핑 주석이 5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져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와 시진핑 간 만남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과연 북한 비핵화 문제를 꺼낼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마디도 없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정권의 핵 무력화 정책을 사실상 용인한 것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참사 겪고도 또 불탄 쿠팡 물류센터, '땜질 대책'으론 안전 못 지킨다

잊을 만하면 터진다. 이번엔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다. 거대한 건물의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위험성까지 제기되면서 관할 지자체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휴원에 들어가는 소동마저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전 발생한 대형 화재로 20일 현재까지 사흘째 주불 진화 및 잔불 정리 작업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며칠째 사방으로 번지는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내부 작업자들과 소방대원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

[특별 기고]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은 중국공산당을 아는 것이다

올해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일이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중국에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중국 인민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이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을 견지해 온 덕분이다.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중국공산당을 아는 것이다. 근대 시기 중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방 열강의 포화 속에서 강제

[김준환의 교육&시선] 마르지 않는 아랫샘, 타들어 가는 윗밭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는 물길을 새로 내고, 물이 넘치면 둑을 쌓아 수로를 정비한다.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재정이라는 논밭에는 50년 넘게 건드리지 못한 기이한 ‘고정식 수로’가

[김학도 칼럼] 메가프로젝트 성공, 이젠 실행이 답이다

정부가 발표한 6·29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입지 논의가 뜨겁다. 서남권의 반도체·AI데이터센터, 충청권의 바이오·디스 플레이, 영남권의 피지컬AI·우주항공 등 권역별 성장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간 기대와 우려가 겹치며 여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특정 지역의 유불리에서 벗어나, 국가가 선택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인재와 기업, R&D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고질적인 악순환 속에

[기고] 쓰레기산은 왜 사라지지 않나…부실 수사가 키우는 '폐기물 범죄'

최근 공영방송 저녁 뉴스는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1만 톤 쓰레기산’ 실태를 보도했다. 형사판결에 따르면, 불법 투기 조직은 2021년 단 73일 만에 약 1만1000톤의 폐기물을 이 공장에 쏟아부었다.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며 토지를 임차한 뒤 전국 각지에서 폐어망과 폐합성수지, 폐건축자재 등을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투기한 것으로, 총책, 배출자, 브로커, 임차인, 운반기사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조직형 환경범죄였다. 가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확대…윗선 개입 의혹과 부실 수사 책임 끝까지 규명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단장을 경무관급으로 상향하고 수사 인력을 41명 규모로 늘린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휘발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11일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 지휘라인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검찰 또한 강제수사를 병행하면서 수사의 칼날은 이제 의혹의 핵심인 ‘경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인가…'처벌' 뒤에 가려진 선도·교화의 구멍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냐”고 하향 범위 확대를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청소년 형사처벌 규정 논의에 대한 정책적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