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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WED
아주칼럼
  • [김우철 칼럼] 근로소득세, 깎을 게 아니라 속도를 정할 때

    정부가 지난 13일 '월급방위대'를 띄웠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다.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논의는 벌써 세금 깎기로 쏠리고 있다. '유리지갑'과 '숨은 증세'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각종 공제 확대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야 월급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처방에 앞서 진단부터 따져볼 일이다. 경감론의 근거는 세수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10년 사이 27조원에서 68조원으

  • [전문가 기고] 중간선거 이후 한미통상, 경제안보의 '문법'을 읽어야

    알래스카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됐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투자가 논의돼 온 곳인 만큼 새 주정부가 사업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가 끝난 지금 필자가 다루는 승인·허가·계약 서류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됐다.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오른 물가, 전기요금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렇다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요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중국 견제와

  • [인물과 시대] 진형구의 81년, 그는 누구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다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물러났고, 이후 중국 전문 언론인으로 변신했으며, 자녀와 사위까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진형구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그가 2026년 11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대한민국 검찰의 한 시대를 살았던 법조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사법연수원 1기 출신의 유능한 검사였고,

  • [문형남 칼럼] "1조 달러 IPO 시대", 한국은 관객석 벗어날 준비됐나

    2026년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됐다. 최초 공모 규모는 750억 달러였고, 초과배정 옵션 행사까지 포함한 최종 조달액은 약 857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일론 머스크 개인의 부를 넘어선다. 로켓과 위성, 우주 인터넷을 묶은 사업이 공개시장에서 거대한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데 있다. 자본시장이 우주산업의 미래 수익과 시장 지배력에 본격적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우주산업이 유망 투자 분야로 다가오다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우주산업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나

  • [김경진 칼럼] 누가 줄을 잡을 것인가 …로봇 시대의 데이터 규칙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에는 사람이 로봇을 가르치는 시설이 있다. 직원이 장비를 착용하고 물건을 집고, 옮기고, 조립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로봇은 그 동작을 기록해 학습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로봇 데이터 수집센터를 2025년 말까지 40곳 넘게 지었고 그 가운데 24곳이 가동 중이다. 건설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댔다.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로봇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피지컬 AI'(중국 용어로는 구현지능)를 미래 산업 6개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다.

  • [이재희 칼럼] N수(修)' 부추기는 수능, 언제까지 끌고 가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극장가에서는 '수능, 출제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능 출제는 2급 국가 기밀 구역인 ‘수능출제본부’에서 출제위원, 검토위원, 행정요원 등이 40일간 외부와 연락이 전면 금지된 채 감금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어서 삼엄한 경비 속에 시험지 인쇄와 수송이 이루어지고, 수능 당일에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 시간에 공정한 듣기평가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까지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수능은 6월 모의평가를

  • [전문가 기고] AI가 덜어준 시간만큼, 농촌지도사는 농업인 곁으로

    세계 물류 역사를 바꾼 것은 평범한 철제 상자였다. 미국 경제학자 마크 레빈슨은 저서 ‘더 박스(THE BOX)’를 통해 컨테이너의 등장이 어떻게 세계 물류체계를 변화시켰는지 역설한다. 하지만 컨테이너라는 도구 하나만으로 물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선박과 항만시설, 운송 체계가 함께 바뀌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변화였다. 새로운 기술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이를 수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의 진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농업 분야의

  •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81) 닭도 개도 하늘로 오르다 - 계견승천(鷄犬升天) 

    한고조 유방의 손자 회남왕 유안(劉安)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거문고 타기를 즐기는 등 학문과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유안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두루 교류하며 도가적 사유를 중심으로 여러 학설을 종합한 백과전서식 사상서《회남자淮南子》를 편찬하는 등 사상가이자 문인으로 명성이 높았다. 신선술에도 관심이 많아 연단수도(炼丹修道), 즉 도를 닦고 불로장생의 선약을 만드는 일에도 열중했다. 그러나 유안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 《사기》에 따르면 그는 역모의 혐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혐의가

  • [전문가 기고] 상소심 재판 동안의 시간가치는 누가 부담하는가

    1심에서 진 사람이 그 판결을 다퉈 상소를 하면서도 법원에 판결금을 맡겨두는 변제공탁을 하는 일이 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언제 강제집행을 당할지 모르고, 연 5%이던 지연손해금이 적어도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뛰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을 받을 사람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채무자가 책임을 인정해서 공탁한 것이 아니므로 공탁금을 받았다가 상소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받은 돈에 지연손해금을 붙여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무를 부정하며 다투는

  • [김한정 칼럼] 실용외교, 이제 원칙을 밝힐 때다

    열흘 사이에 세 가지 일이 겹쳤다.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되찾았다. 10일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히는 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11일에는 트럼프 1기 대북특별대표였던 스티븐 비건이 ‘트럼프는 전혀 다른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냈다. 선박 보호는 어디까지이고 교전은 어디서부터인가. 핵 동결은 첫 단계인가 종착점인가. 결정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정부가 미리 밝혀 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세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