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칼럼] 노벨평화상이 묻는 것

힘이 법을 누를 때, 평화는 어디에 기댈 수 있는가. 올해 노벨평화상은 한 법률가의 삶으로 그 물음에 답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월 9일 남아공의 나바네텀 ‘나비’ 필레이를 수상자로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 85세의 필레이는 인종차별 체제 아래 더반의 인도계 가정에서 자랐다. 비백인 여성에게 법조계의 문이 좁던 시절 반아파르트헤이트 활동가들을 변호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특정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성폭력도 집단학살에

[기고] 대한민국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면 국적이나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제전시장 출입 등록부터 항공권과 호텔 예약, 각종 글로벌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가입까지 여러 절차에서 국가 선택란을 마주한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순간, 정작 대한민국을 찾는 데 손이 멈춘다. South Korea라면 ‘S’, Republic of Korea라면 ‘R’, Korea라면 ‘K’를 찾아야 한다. 해당 플랫폼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으니 국가와 지역이 길게 나열된 목록을

[전문가 기고] 축산 식량안보의 출발점, 가축유전자원

식량안보는 오늘내일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쟁과 재난, 수출 제한, 물류 차질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생산과 공급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 필요한 식량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는 일은 그보다 더 절실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곡물 가격과 사료 원료 수급에 준 충격이 이를 보여준다. 2017년 카타르는 외교 갈등으로 유제품 수입길이 막힌 뒤에야 젖소를 항공기로 실어 나르며 낙농 생산

[김상철 칼럼] '중국 제조업 버블 붕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미국과 중국의 AI 선점 경쟁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Open AI 중심의 미국의 첨단 AI 생태계와 딥시크(DeepSeek) 중심 중국의 효율화와 확산이 양국 간 경쟁의 본질이다. 미국이 여전히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첨단 AI와 기업용 플랫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저비용 AI와 공개 가중치 생태계를 확대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적 반발은 양국에

[김용하 칼럼] 뉴노멀 된 고금리…'美 추종' 통화정책 멈춰야

세계 경제가 고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섰고 유럽과 일본의 장기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 수준이며 국고채 3년물 금리도 4%에 근접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고금리 충격에 출렁거리고 있다. 고금리가 일시적인 충격인지 새로운 경제환경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현재 금리가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정책금리는 5%를 넘었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4~5% 수준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

[박상병 칼럼] AI시대엔 민주주의도 위험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전쟁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다. 그 특징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드론과 로봇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폭용 드론이 하늘을 날더니, 이젠 드론에 탑재된 로봇(UGV)이 전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그 주역은 드론과 로봇이었다. 물론 러시아도 더 강력한 드론과 로봇으로 반격할 것이다.

[고유환 칼럼] 北의 '국경선 요새화'와 잠재된 군사 충돌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우리 국군 장병 3명이 지뢰폭발사고로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5일 지뢰 폭발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합참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 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MDL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

[전문가 칼럼] 지지율은 정책의 가늠자이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형사법 체계 개편에 이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형사 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여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었고 검찰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 이관되었고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 전권을 쥐게 되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정치에 예속된 조직으로 인식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물불 안 가리고 검찰 해체에 나선 결과이다. 정부와 여당

[엄태윤 칼럼] 美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외정책 방향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열린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심판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다시 선출한다. 지난 2024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여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이번 선거 양상은 조금 다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졌다. 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들에 관세

[김상규 칼럼]  서로의 급소를 쥔 미국과 중국

19세기 초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와 비단,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영국 상품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크지 않았다. 중국으로 은이 계속 유입되자, 영국 상인들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아 무역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했다. 1839년 청 정부가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하며 불거진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번졌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아편전쟁’이다. 18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전쟁’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