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토큰증권의 법제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그동안 유통이 제한적이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의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토큰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

[이춘구 칼럼] 한국 민주주의의 요람… 동학혁명 발화지이자 종착지 완주

스쳐 가는 방송에서 안내하는 「대둔산-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 특별전이 눈길을 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로서 고부 봉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후 항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오롯이 발현하는 동학혁명의 요람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대둔산 특별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이다.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서울대 동양화과 출신의 임채욱 작가의 작품을 싣고 있다. 제1부에서는 첩첩산중으로서 대둔산 모습을 그리며, 제2부

[서정목 칼럼] AI 시대, 지방대학은 왜 '신 도제식 교육'인가?

온 세상이 AI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전문직의 몰락, 로봇의 대체, AI 시대의 교육 방향 등 작금 최대의 화두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말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처방은 전인교육 강화나 융합 인재 양성이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대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미루는 구호에 가깝다. AI 시대로의 전환은 대학에 더 많은 것을 가르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에서 무엇을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백순 칼럼] 두 번째 '전간기'의 끝은 어딜까?

20세기 인류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2차 대전의 발생이었고 이 전쟁의 결과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탄생하였다. 현재 이 체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의해 강제 해체당하고 있는 충격과 소음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80년간을 지탱해 온 이 질서가 해체되고 나면 어떤 질서가 들어설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정말 국제사회는 암흑과 혼돈의 낭떠러지로 향해 나아가는 고장 난 버스와 같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역사는 반복하지는 않지만 변주한다’는

[전문가 기고] '가짜 일' 걷어낸 산업 R&D, 다시 뛰는 한국 경제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기존의 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축적되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 산업 R&D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은 정체돼 있고 양적 성장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의 일상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인력 낭비, 성공만을 염두에 둔 평이한 목표 설정이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관행대로

[임혜숙 칼럼] '생태계 구축'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할 시점

한국공학한림원에서는 작년 말 반도체특별위원회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매년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회에서는 특별히 ‘AI 반도체 강국도약 가이드라인’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AI가 국가와 산업,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으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AI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지원정책, 대한민국의 생태계

[전문가 칼럼] 한국 금융회사 선진화, 지배구조 혁신이 답이다

지난 6년여간 한국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액이 842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 효과도 아직은 미약하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소수 핵심 인사들의 권력 독점 구조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한국 금융회사에서는 경영진들이 그들만의 참호를 파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직 CEO가 후계자를 사실상 지정하고, 사외이사는

[신율칼럼] '李대통령 부동산 정치', 국힘 자중지란이 만든 작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잡겠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와 같은 발언을 SNS에 쏟아내고 있는데, 그 수위가 사뭇 강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부동산

[전문가 기고] 대만 투자자보호센터의 골목길 눈 치우기

골목길 눈 치우기는 공유지의 비극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 소개된다. 이웃들이 공유지인 골목의 눈 치우기를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나 나는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 치우면 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한 개인의 선택이 모이면 골목의 눈은 아무도 치우지 않게 된다.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집단의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주 대표소송이나 증권관련집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황금'만 보고 '박쥐'는 못 보는 세상

2008년 전남 함평군이 27억 원을 들여 제작 설치했을 당시, ‘황금박쥐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의 ‘혈세 낭비’로 지목되면서 모진 매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금값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언론은 작품의 가치가 386억 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선견지명과 성공적인 재테크 사례로 연일 보도하고 있다. 비난이 찬사로 바뀌었고 그 칭찬이 도를 넘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논리는 여전히 작품의 예술성이나 생태적 메시지는 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