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투자자 보호 수단의 역설

거대 자본과 조직,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가진 금융회사에 비해 그 소비자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정보 비대칭'의 극단적 구조에 놓여 있다. 다른 상품과 달리 금융상품에 관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취지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원칙들이 현실에서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한다. 원칙을 구현하는

[김학도 칼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K-무역 DNA…연간 수출 1조달러 넘본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악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35개 OECD 회원국중 2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 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역대 위기 때마다 산업과 무역의 발전을 지렛대 삼아 위기를 극복해 온 끈질긴 DNA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사는 곧 ‘위기극복의 역사’이자 ‘무역영토 확장의 역사’였 다. 1960년대 절대 빈곤 속에서 &lsq

[박병환 칼럼] 한국 외교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없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일반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성과는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만 이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외교로 불필요하게 악화된 한·러 관계도 달라지길 기대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정부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실용 외교 대상이 아닌가? 현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0)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공짜 밥을 먹다 - 시위소찬(尸位素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통합의 언어에 인색한 탓에 그다지 경청하지 않던 이 대통령의 말이 모처럼 귀에 쏙 들어왔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이 살짝 거슬리기는 하지만 말이야 옳은 말 아닌가. 전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매력 국가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다니!

[전문가 기고] 집값 상승 잘 막았고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 동의하십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압력을 나름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언제나 부동산 정책이 욕 먹는 곳으로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세난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으로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며 전세대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제, 금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반도체가 안긴 '세수 횡재' …나눠줄 돈인가 키울 돈인가

·· 1년 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세제 개편, 정확히는 법인세 인상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감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미미하고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게 법인세를 손댄 이유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가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40%나 빠졌다. 그냥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투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년 만에 24%에서 1%포인트 올라 25%가 됐다. 정

[신세돈 칼럼] 반도체 훈풍에 가려진 심각한 고용 한파

거의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반도체부문 수출의 결과 무역수지 흑자신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종합주가지수도 8천을 넘으면서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연구 기관들이 2026년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려서 수정 전망하는 가운데 금년 5월의 고용 통계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12개월 동안 월평균 약 43만 명 감소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발

[CEO 칼럼] 시니어 하우징과 케어, 부동산 시장 새 대안으로

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한 데다 오프라인 시장의 몰락 속 기존 리테일 상업시설 역시 미분양과 공실 증가 등 수요 재편의 압력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과 예식장이 사라진 자리에 노인 유치원, 장례식장 등 고령 친화 업종이 늘어나는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새 대안으로 떠오르는 시장이 '시니어 하우징'이다. 생활 지원, 의료, 돌봄, 커뮤니티 등 시니어 전문 서비스가 갖춰진 주거 모델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 명칭은 다

[전문가 기고] EU 통상 정책 강화,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넘어야

세계 통상 질서는 기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서 국가별 경제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단일 시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관세 문제로 대서양 통상 관계도 조정 국면을 맞고 있으며, 중국발 공급과잉은 철강, 자동차, 풍력 등 유럽 제조업의 경쟁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하며 미국·중국과 혁신 격차 해소, 대외 의존도 축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

[김한정 칼럼] 일본의 막다른 길, 한국의 더 넓은 길 …복합위기 시대의 '국익우선' 전략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흥망을 '도전과 응전'으로 풀었다. 문명은 가혹한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할 때 융성하고, 응전에 실패하면 무너진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은 가히 '복합위기'다. 미국의 신뢰 하락, 더 강해진 중국, 기사회생한 북한, 군사대국화하는 일본, 그리고 에너지·공급망 충격까지 다섯 개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관건은 도전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응전 능력이다.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세계를 읽을 수 없다. 균열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