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균 칼럼] 탈중국 시대, 더 넓어지는 중국 공급망

현재 탈중국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였고,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공급망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디커플링에 이어 디리스킹, 중국 외에 추가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이라는 말도 익숙해졌다.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 집중되어 온 생산기지를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난 8년간 글로벌 생산지도 역시 적지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우리 정부는 '모두의 AI'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인공지능(AI)서비스 플랫폼 '모두의 AI'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연내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국민 1인당 AI 에이전트 1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올해 7월 21일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공모 계획을 공개했다.이를 반영하여 지난 8월 21일, 안전하고 신

[한기호 칼럼] 서부전선 DMZ 폭발 사건, 정쟁에 가려진 것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제25보병사단 군인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를 당했다. 당시 MDL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상을 입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고의 가장 무거운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폭발물의 출처와 현장조사 시점, 군의 대응을 둘러싼 공

[전문가 기고] 생각보다 심각한 물가상승

추석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가 추석 차례상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어떤 조사기관에 맡겨서 차례상에 올라오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마트 등에서 조사했더니 많이 낮아졌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직접 마트에 가보면 알겠지만 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제수용품이 아닌 일반 사과 1개 가격, 배 1개, 풋고추 1봉 등 몇 개만 집으면 몇 만 원이 나가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부른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장바구니 물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학노 칼럼]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금과옥조인가?

말도 많던 뜨거운 감자인 대미 투자가 이제 첫 단추를 끼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미 제1호 투자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Encinal)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 건설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제2호와 제3호 프로젝트로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대한 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중 양강의 패권 경쟁이 국제 정치경제의 상수로 굳어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안보·통상 환경은 위태롭기 짝이 없고,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현실이 일상화되었다.

[전문가 기고] 탁상행정이 낳은 기형적 통폐합…교육원·정보원 통합안 철회해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존립 방식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국민의 기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행정의 체질을 바꾸고 한정된 공공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김평희 칼럼] 보이는 물량으로는 이길 수 없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상장 소식 하나에 한국 증시가 흔들린다. 조선과 자동차, 배터리와 스마트폰이 차례로 선두를 내주었거나 내주고 있다. 이제는 첨단 메모리까지 흔들린다. 물량과 속도로 중국과 겨루는 전략은 실패가 예정된 전략이다. 한국 산업이 맞은 위기는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정신과 철학의 위기다. 중국에 대응할 자원은 자본도 공장의 크기도 아니고 투명성이다. 시스템이 강요하는 외적 투명성과 산업 주체가 스스로 쟁취하는 내적 투명성을 운영 체제로 내재화하는 일이며,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은 북유

[김상철 칼럼]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중견 국가'들의 새로운 생존 연대 모색 불가피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에 세계는 모스트 모던 자본주의와 미국 일극 체제에서 나름대로 번영을 지속한다. 세계화로 선진국과 후발도상국 간의 초연결적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밀월 관계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9.11 테러가 발발하였고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이후에도 불안정하게 유지되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급부상으로 균열과 파열음이 생겨나면서 질서의 붕괴와 혼돈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벽두부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통폐합

왜 난립했나? 반성 없는 통폐합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의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을 대폭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부의 산하 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화부 예산 총액이 타 부처 국(局) 단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은 가장 많은 축에 든다는 비판은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에서 거듭 제기해 온 사안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박병환 칼럼]  통합 국책연구기관..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해야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박지향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사태로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관심이 새삼 일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역사 국책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되어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이 설립될 예정이라 한다. 이번에 통합되는 기관들은 애초부터 필요한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정비를 한다고 하니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