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경제와 증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등에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한국경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정치·경제 요인이 군사·외교 갈등으로 표출돼 금융·실물경제에 불확

[오비추어리]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이해찬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말을 아끼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대신 한 번 한 말은 쉽게 거두지 않았다. 대통령 앞에서도, 다수 앞에서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충돌이 잦았고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분명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해찬은 민주화 세대 정치인이다. 1988년 국회에 입성한 뒤 7선 의원을 지냈고,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정치의 중심에 오래 있었지만, 그는 늘 관례보다 논리를 앞세웠다. 타협의 기술보다는

[김호균 칼럼] "쿠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쿠팡의 무성의하고 변칙적인 대처에 정부가 엄정하게 맞대응하면서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급기야 김민석 총리를 만난 밴스 부통령이 쿠팡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유관부처가 총동원되어 쿠팡 관련 사건을 통합하여 수사함으로써 제재의 폭을 넓히려 시도하고 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법률위반행위를 대표이사까지 미국인으로 교체하고 허위정보를

[이학노 칼럼] '트럼프식 잘못' 타산지석 삼아야

트럼프의 그립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부터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기세는 끝없이 뻗쳐 나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처럼 동서남북 전횡할 수 있는 배경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은 물론 달러화의 발권력, 세계 최대의 시장, 첨단 IT 기술 보유 등 경제적 파워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후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의 정책은 커다란 실패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 시장의 흐름을 정치적 힘의 논리로 가로막고 국제 경제의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퇴임 이후 세계

[전문가 칼럼] 참된 지도자의 자세

올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간다. 과거 정권을 회상해 보면 정권이 시작되는가 하면 순식간에 정권이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시작은 장밋빛인데 정권 말기는 잿빛으로 덮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 말기에 국민들이 수고했다고, 한 번 더 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정권의 출현은 불가능한 것일까? 현 정부는 주가가 오르고 외교적 측면에서 무난한 행보를 보여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대북 관계, 미·중 갈등, 트럼프의

[박병환 칼럼] '환단고기' 논란 …열린 자세 아쉽다

지난 12월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소위 ‘강단 사학계’는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였다.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식민사학’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대부분 국민은 왜 저렇게 흥분할까 어리둥절할 뿐이다. 역사 연구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

[전문가 기고] 이진관 부장판사와 무명(無名) 군사법원 판사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별검사의 15년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높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판결과 시민들의 법감정이 서로 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2·3 내란’이란 용어로 확실하게 규정했다. 판사가 법적 문구에만 매

[전문가 기고] 포기 대신 희망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찾아온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자격증도 있고 영어도 되는데, 더 어떻게 준비해야 해요?”,“포트폴리오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야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 강의실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만나는 청년들 눈빛은 열정보다 ‘불안’에 더 가깝다고 느껴진다. 소위 ‘N포 세대’라 불리며

[신율칼럼] 사법부의 '명백한 내란' 판결, 그리고 지방선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최종 공판 당시, 특검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어 보였었는데, 이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는 얼굴이 굳어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형이 구형됐을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정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재판부는 공수처의 논리를 받아들여, 내란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이

[최요한의 티키타카] 이해찬은 늘 처음이었고 늘 이겼다

73살. 100세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상황에서 많이 아쉬운 나이다.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느님은 천국에서 능력이 많은 그에게 할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지 훌쩍 데리고 가셨다. 2022년에 이해찬 전 총리는 자신의 삶을 다룬 ‘회고록’을 펴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대담형식으로 정리했는데, 출생부터 시작해 학창시절과 재야활동, 극적으로 펼쳐진 정치입문과 이후 공인(公人)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발문은 그의 대학후배이자, 국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