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게임의 스토리콘텐츠가 영업비밀인가

현재 온라인 게임 회사 두 곳이 분쟁 중이다. 한쪽은 한국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이고, 다른 한쪽은 그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새로 만든 회사이다. 신생 회사가 만든 게임의 스토리콘텐츠가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분쟁 내용 중 하나다. 법원 1심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게임의 스토리콘텐츠를 베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지적재산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직감하였다. 이것은 새

[박승찬 칼럼]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3대 관전 포인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고, 중국은 이에 맞서 다자 체제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회색지대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10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개국'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아시아 국가 결집에 적극 나섰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

[전문가 기고] K-동물약품, 세계 축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각종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가축도 효과적인 동물약품을 적기에 사용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우리 축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의 우수한 동물약품 제조 기술과 생산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약품 기업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최근 3년간 1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세계 시장은 2022년 61조원에서 2032년 1

[김영윤 칼럼] "베를린의 교훈, 한반도의 비전"

지난 11월 9일은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6년째다. 당시 필자는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서독 브레멘에 있는 회사(Koefer Isolier Technik)에 취직해 한국과 연계된 업무를 배우던 중이었다. 베를린 장벽의 개방은 1989년 11월 9일 저녁 19시 경 동독 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스키(Günter Schabowski)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시작된다. 샤보스키는 국경 개방을 허용하는 의미의 새로운 여행 규정’을 동독 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새로운 여행 규정의 발효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샤보스키는

[김호균 칼럼] '일자리 중심'으로 노·장·청 통합을

2013년 1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초·중·고교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에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고등학생 44%는 ‘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중학생은 28%, 초등학생도 12%가 같은 대답을 했다. 2025년 10월 15일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를 수사하던 캄보디아 경찰이 취업사기 범죄조직을 추적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인도되어

[전문가 기고] 조직 생존의 필수 전략 '레드팀'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2016년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태, 2022년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내부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외부의 비판적, 객관적 시각을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한 대형 참사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직이 생존하려면 스스로의 약점을 먼저 발견하고 보완해야 한다. 바로 ‘레드팀(Red Team)’의 존재 이유다. 레드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독일군의 전략을 예측하기 위해

[이학노 칼럼] 한미 '팩트시트'에 대한 엇갈린 평가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통상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 시동을 건 한·미 통상협상이 10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안보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었지만 통상협상만 떼놓고 보면 그 골자는 한국이 트럼프 임기 중 2000억 달러를 에너지, 반도체 등 미국 정부가 정하는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투자(마스가)하는 대신에 한국 자동차에 15%, 의약품에 최대 15% 관세율을, 반도체에는 다른 나라 관세율과 동등하게 한다는

[전문가 칼럼] AI 발전과 야당의 나아갈 길

경주 APEC에 미·중 정치 지도자가 참석해 패권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의 회담을 한 반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갈 민간 대표들은 상호 협력의 치맥 파티를 열었다. 향후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비해야 한다. 정부 예산 편성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슈퍼예산이다. AI 관련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선다. 이자를 갚는

[기고] 'Eat, Play, Startup'…머리속에 계속 맴돌다

중국 남부 도시 심천(深圳)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 성장을 단순한 경제지표나 기술력으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중국 최대의 첨단 산업 전시회인 중국하이테크 페어(CHTF)현장을 다니면서, '의식주' 보다는 '식락업'(Eat Play Startup) 이 머리속에 계속 맴돌았다. 'Eat Play Startup'이라는 단어는 생활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심천에서는 곧바로 산업과 혁신의 언어로 전환된다. Eat : 로봇 셰프가 ‘평범한 풍경’이 된 도시 광동성

[엄태윤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시 파급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중에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정부와 무역전쟁을 잠정 휴전하고 한국과는 통상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순항하고 있는데, 그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생겨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다. 조만간 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적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는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관세정책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