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정권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압축적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산 고령층과 5·18조차 잘 모르는 젊은 층이 어울려 살고 있다. 압축 성장으로 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 다양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역사적,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정치가들의 역할은 다양한 사고를 지닌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화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정치가의 사명이다. 정치가가 국민보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행동을 하면 국민은 눈

[김상철 칼럼] 중국의 '시장 지배자' 전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신흥국 기업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채택한다. 선진 기업의 상품과 기술을 모방하여 신속하게 추격하는 데에 열을 올린다. 반면 선진국 기업은 시장을 만들고 주도하면서 ‘우월적 선도자(First Mover)’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후발 주자와의 격차 혹은 초격차를 유지하려고 사력을 기울인다. 한편 시장 선점자와 빠른 추격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채택한 ‘병행자(Parallel Mover)’ 전략도 새로운 대안으로

[서정희 칼럼] 쿠팡과 넷플릭스를 어이할꼬

호기롭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거꾸로 발목을 잡힌 꼴이다. 정치와 경제 양쪽 다 그렇다. 주식과 부동산이 6·3 지방선거 민심을 좌우했고,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급락, 개각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등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다. 대단한 파괴력이다.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보다 더 심각한 곳이 사실 많다. 예컨대 쿠팡의 새벽배송이 논란인 유통 물류 산업,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기존 방송미디어 산업이 대표적이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 물류 비즈니스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산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큐레이터십 없는 한국의 큐레이터

2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한국의 미술박물관이나 고고, 역사, 미술사 박물관에는 큐레이터가 있다. 학예연구원 즉 큐레이터 제도는 1960년대 국립박물관에 도입되어, 1984년 박물관법이 제정되면서, 학예 전문 직원을 두도록 했다. 이후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 이전과 함께 학예연구실이 신설되고,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학예연구사(관)’이라는 직제가 출발했다. 2000년 국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공식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라는 학예사 자격 제도가 시행

[신세돈 칼럼] 821조 '슈퍼 예산'… 효율적 재정지출로 성장동력 살려야

정부는 2027년도 총지출 규모를 820.9조 원으로 잡았다. 작년도 본예산 727.9조원에 비하면 12.8%, 93조 원 늘어난 것이고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 753.0조원에 비하면 9.0%, 67.9조 원 증가한 예산이다. 언론에서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 12.8%를 가지고 수퍼 예산이라고 하지만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예산 753조에 대한 증가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므로 증가율은 9%가 맞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V자형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 투

[전문가 기고] 세제개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큰지를 따지게 된다. 이상하게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 1주택자, 세입자 모두가 불만이다.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없기에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인 3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형남 칼럼] 2027 AI 대전망… HUMAN DRIVE "운전대는 인간이 잡는다"

1882년 뉴욕에 세계 최초의 상업적 중앙발전·배전 시스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전기를 '조명기술'이라고 여겼다. 공장 주인들은 증기기관을 치우고 그 자리에 전기 모터를 놓았다. 도구만 바꾸고 공장 구조는 그대로 두었다. 전기가 진짜 힘을 낸 것은 30년쯤 뒤였다. 기계마다 작은 모터를 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공장이 나타나면서 생산 라인 전체가 바뀌었다. 전기를 잘 쓴 회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전제로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한 회사가 이겼다. 인공지능(AI)도 지금 그 문턱에 있다.

[전문가 기고] 말(馬)은 아무 죄가 없다

화창한 가을 초입 주말, 과천 경마장에서 열린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대회 시상대에 올랐다. 단거리 경주를 제패한 일본인 기수에게 일본어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땀방울을 흘리며 트랙을 질주한 말에게 인간은 과연 어떤 보상을 주어야 하는가. 나는 말(馬)의 입장에서 상상해 본다. 대하드라마에서 보듯이 전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실어 날랐고, 문명의 새벽에는 무거운 짐을 지며 인류의 지평을 넓혔다. 말은 역사 내내 인간을 향한 헌신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스포

[박상병 칼럼] 이재명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말하는 것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 집권 1년을 넘긴 최근의 시점은 임기 5년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좋을 때다. 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각종 국정운영 성과가 쏟아질 시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년엔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다.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공약대로, 국정목표대로, 평소 소신대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도 별 탈이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국회권력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상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사실 못할 것이 없는 절대 다수당 권력이다. 게다가 견제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6) 쇠를 살짝 건드려 금으로 만들다 - 점철성금(點鐵成金)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열풍이 지구촌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봉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15억불, 2조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올렸고 영화의 무대가 된 유적지와 촬영지는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앓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며 개봉 33일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흥행 돌풍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뭐니뭐니 해도 원전의 힘이 크다. 영화명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뒷세이아'의 영어식 표현이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