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0)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공짜 밥을 먹다 - 시위소찬(尸位素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통합의 언어에 인색한 탓에 그다지 경청하지 않던 이 대통령의 말이 모처럼 귀에 쏙 들어왔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이 살짝 거슬리기는 하지만 말이야 옳은 말 아닌가. 전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매력 국가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다니!

[전문가 기고] 집값 상승 잘 막았고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 동의하십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압력을 나름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언제나 부동산 정책이 욕 먹는 곳으로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세난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으로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며 전세대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제, 금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반도체가 안긴 '세수 횡재' …나눠줄 돈인가 키울 돈인가

·· 1년 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세제 개편, 정확히는 법인세 인상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감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미미하고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게 법인세를 손댄 이유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가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40%나 빠졌다. 그냥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투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년 만에 24%에서 1%포인트 올라 25%가 됐다. 정

[신세돈 칼럼] 반도체 훈풍에 가려진 심각한 고용 한파

거의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반도체부문 수출의 결과 무역수지 흑자신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종합주가지수도 8천을 넘으면서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연구 기관들이 2026년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려서 수정 전망하는 가운데 금년 5월의 고용 통계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12개월 동안 월평균 약 43만 명 감소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발

[CEO 칼럼] 시니어 하우징과 케어, 부동산 시장 새 대안으로

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한 데다 오프라인 시장의 몰락 속 기존 리테일 상업시설 역시 미분양과 공실 증가 등 수요 재편의 압력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과 예식장이 사라진 자리에 노인 유치원, 장례식장 등 고령 친화 업종이 늘어나는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새 대안으로 떠오르는 시장이 '시니어 하우징'이다. 생활 지원, 의료, 돌봄, 커뮤니티 등 시니어 전문 서비스가 갖춰진 주거 모델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 명칭은 다

[전문가 기고] EU 통상 정책 강화,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넘어야

세계 통상 질서는 기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서 국가별 경제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단일 시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관세 문제로 대서양 통상 관계도 조정 국면을 맞고 있으며, 중국발 공급과잉은 철강, 자동차, 풍력 등 유럽 제조업의 경쟁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하며 미국·중국과 혁신 격차 해소, 대외 의존도 축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

[김한정 칼럼] 일본의 막다른 길, 한국의 더 넓은 길 …복합위기 시대의 '국익우선' 전략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흥망을 '도전과 응전'으로 풀었다. 문명은 가혹한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할 때 융성하고, 응전에 실패하면 무너진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은 가히 '복합위기'다. 미국의 신뢰 하락, 더 강해진 중국, 기사회생한 북한, 군사대국화하는 일본, 그리고 에너지·공급망 충격까지 다섯 개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관건은 도전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응전 능력이다.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세계를 읽을 수 없다. 균열은 기

[임병식 칼럼]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공 ..성과급 후폭풍 차단할려면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잔치’가 초래한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노노갈등 촉발은 물론이고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으로까지 불붙고 있다. 아득한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은 절망적이고, 주주들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밑바닥 노동자 생활을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을까 싶다. 삼성전자 노조 합의대로라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적자 사업부 직원에게도 최소 1억 6,000만 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신진영 칼럼] 생산적 금융의 성공,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에 달렸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세 가지 구조적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잠재성장률의 추락이다. 지난 4월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에는 1.5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이 하락세가 지속되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투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경로는 자본투자 확대와 총요소생산성(TFP) 향상뿐이다. 둘째는 낙수효과의 소멸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

[전문가기고] 국가연구데이터, 이제 전략자산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데이터법)’이 6월 9일 공포되었다. 공포 1년 후 시행될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산출물이 연구실 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연구와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데이터는 개별 연구실과 과제 안에 흩어져 있었다. 같은 장비로 다시 측정하고, 이미 생산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