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칼럼] 국민연금 2,000조원 시대, 운용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지난 5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4%대였던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2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국내주식 실제 비중의 확대를 고려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배경도 있었

[전문가기고] '셀프 조사'에 갇힌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이제 손봐야 한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다. 그 사이 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그만큼 높아졌지만, 정작 제도의 작동 방식은 도입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숫자는 늘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다. 현행 체계의 골격은 이른바 '셀프 조사'다. 사업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외부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43조 청년예산…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다

··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 경험 예산을 늘렸고 기업에 주는 청년 채용 장려금을 확대했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대상의 적금 상품을 도입했고 세금 혜택도 늘렸다. 청년층이 겪는 고충을 헤아려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망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례 없는 규모로 예산을 늘렸으니 청년층이 환영해야 하는데 반응은 시큰둥하다. 관심과 배려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분위기다.

[김영윤 칼럼] 대화 원한다면, 군사적 신호도 일관성 가져야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군사훈련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하려 했다면 그 신호는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는가이다. 지난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진행됐다. 훈련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에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미국의 결정에는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

[전문가 기고] 기상 재해의 청구서는 그해 가을에만 오지 않는다

“올해는 과연 싹이 제대로 틀까.” 올봄 못자리 앞에 선 농업인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의 공동 조사에서 정부 보급종은 평균 발아율 85%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했다. 그러나 일부 품종과 농가 자가채종 종자는 싹트는 속도가 예년보다 하루이틀 늦었고 발아율도 떨어졌다. 농업인에게 ‘언제 싹이 트느냐’는 한 해 농사의 출발을 가르는 문제다. 우리는 흔히 농사가 봄 논밭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봄의 더딘 싹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문제다.

[김용하 칼럼] 2027년 예산 심의… 지속가능성이 기준이다  

2027년도 국가예산안은 이례적 측면이 강하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I와 첨단산업, R&D, 청년, 지방, 교육·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새롭게 만든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확장재정, 국가채무 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예산안이 아주 특이한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로작가들의 절규, 차라리 미술품화장장을 

눈감는 것이 두려운 미술인들 최근 만나는 원로 작가들 사이에서 “차라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술품 화장장을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자조적인 말씀들을 자주 듣게된다. 이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창작자가 평생 쌓아온 결과물 즉 작품이 사후에 오히려 짐이 되는 구조적 모순에서 나오는 말이다. 무명작가의 경우, 생전 판매 이력이 없거나 극히 적어 사후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물납 신청조차 ‘학술적·예술적 가치 미달’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

[이재희 칼럼]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반대와 우려를 반드시 극복해야

2023년 12월 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된 대입제도의 핵심 내용은 수능 심화수학 제외와 내신 5등급제이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2033학년도 대입부터 내신과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월에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에

[전문가 기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자산관리

"월스트리트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온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유일한 곳이다." 자산가들이 PB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투자상품을 추천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느라 시장을 매일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내 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이 날 때는 누구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만 손실이 커지면 같은 투자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와 '더 떨어지기 전에

[아주칼럼] 시진핑의 인도 방문, 무엇을 의미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12~13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의 상징적 의미는 정상회의 자체를 넘어선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은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비공식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며, 2020년 국경 충돌로 아시아의 두 거대 국가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된 이후에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을 인도·중국 관계의 ‘리셋’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평가다. 현재 나타나는 변화는 화해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