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칼럼] '기술유출' 門 막고, '자원공급' 길 뚫어라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총성 없는 전쟁터, 즉 ‘경제’로 완전히 이동했다. 군사력이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첨단 반도체 라인의 가동률과 핵심 광물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역시 이러한 시대의 격랑 속에서 그 형태와 목표를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반은 한국 경제안보의 맹아가 움트던 시기였다. 필자가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며 맡은 업무가 바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전문가 기고] 일본 방산 개방의 의미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근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면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을 제약해 온 무기 수출 제한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제약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방산 이전의 운용 폭도 넓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출정책 변화가 아니라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보유, 장거리 미사일 개발, 미·일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속 일본의 역할 확대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다.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조선기술, 배

[김호균 칼럼]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가 노사합의을 통해 성과급 규정을 변경했을 때만 해도 그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의 10%와 상한선 폐지라는 성과급 기준과 영업이익 전망치 37조원을 근거로 종업원 “일인당 1억원”이라는 보도는 문자 그대로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그런데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이 이미 금년도 1분기에 1년 예상치를 초과해 37조61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발표되면서 ‘날갯짓’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글로벌투자은행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68)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후환을 돌아보지 않다 - 당랑포선(螳螂捕蟬)

2007년, 한 공중파 방송이 돈에 복수하려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진 세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드라마를 선보였다.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 드라마는 제목도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바로 '쩐의 전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쩐의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온 천지에 돈 냄새가 진동한다. 반도체 초호황이 몰고 온 역설이다.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전문가 기고] 보이스피싱 시대…금융교육은 현실을 따라가고 있나

최근 뉴스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다. 각종 전화와 문자 때문에 일상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때도 많다. 영화 ‘보이스’, TV 방송에 소개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망 사건, 주변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스캠과 온라인 사기, 휴대전화 해킹 협박 사례까지 금융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낮에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와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안내 전화가 걸려오고, 주말이면 각종 선거 여론조사 참여 요청이 이어진다. 문자로는 주식 리딩방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 전화를

[신세돈 칼럼] 한국은행의 섣부른 정책예고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부총재 발언이 경제계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3일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친 한은 부총재가 기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인상하는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고 말한 것이다. 한은 부총재가 금융통화정책에 관해 총재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적은 한 두번이 아닌데 한국은행의 관례상 흔하게 있었던 일은

[신진영 칼럼] 퇴직연금 20년, 노후 보장은 아직 먼길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스무 살을 맞이했다. 적립금은 2006년 말 7568억원에서 2026년 1분기 508조7341억원으로 600배 이상 불어나 양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가 명시한 목적인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 달성되었느냐는 질문에는 결코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제도는 두 가지 근본적 실패를 안고 있다. 첫째,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권기원 칼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후속 지원 대책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깜짝 실적에 힘입어 작년 4분기 최하위권에서 급반등한 결과다.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한국(1.694%)이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이 뒤를 이었다. 수출 호조와 함께 반도체 경기 회복, 증시 활황으로 3월 국세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조 5,000억원 증가한 3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반면 대만 TSMC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동향을 예의

[기고] 알면 손해인 환경 규제… AI가 필요하다

어느 도금 공장의 이야기다. 폐수 처리 시설이 기준을 넘긴 지 꽤 됐다. 현장 관리자도 어렴풋이 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신고 이력이 남으면 다음 번엔 더 무거운 처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리스크는 쌓인다.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실태는 여전히 사후 수습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규제의 규모부터 직시해야 한다. 기후부로 병합되기 이전 환경부 소관 법령만 70개를 넘고,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더하면 개별 사업장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의무는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취업 계단 무너진 세대

·· 여러 경제지표 가운데 요즘 먹고사는 형편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실업률이다. 개인이든 가계든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정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고 살아갈 의욕과 활력이 생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증시 주변이 흥청대고 있어도 일상의 살림살이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가보다는 일자리다. 한국 경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내수 침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계 부채 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지만 실업률 통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