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칼럼] 0%대 성장 늪에 빠진 한국, 中 'AI+' 전략 배워라

0%대 성장의 덫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중상주의 시대 상품교역에 쓰였던 유물이다. 그래서 세계화와 AI시대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희극이 아닌 비극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18세기 중상주의 시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에게만 투자를 강요하고, 자산 약탈에 나서는 야만적인 행위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트럼프는 우방에게는 호랑이처럼 대하고,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꼬리를 내린다. 우크라이나

[박승찬 칼럼] 中 저장성 '3가지 제조혁신 모델'에 주목하라

중국제조 2025가 가져 온 중국 과학기술 발전과 제조혁신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저장성 항저우, 원저우, 닝보, 저우산(舟山) 4개 도시 곳곳을 다녀왔다. 저장성은 파격적인 기술혁신과 우수 인재 유입으로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창업이 일어나는 곳이다. 2024년 저장성 첨단산업 부가가치는 8013억 위안(약 15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AI(11.6%), 로봇산업(93.8%) 분야에서 성장세는 눈부실 정도다. 도대체 저장성 혁신창업 생태계와 제조혁신은 어떤 배경과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

[전문가기고] 공포로 쌓은 신군부 비자금, 법으로 대물림 막아야

'범죄'로 담기 어려운 참혹한 행위가 있다. 심지어 매우 긴 시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한 특전사 소령은 사령관이 불법체포 당하는 것을 막으려다 총에 맞았다. 동네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아이가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았고, 뒷산에서 놀다 총소리에 도망치던 아이는 새 신발을 주으려다 또 총에 맞아 죽었다. 의료진은 밀려드는 총상 환자에 거즈가 부족해 삶아서 재사용했으며 부족한 혈액을 기다리며 절규하던 환자들은 숨을 멈췄다. 이러한 사실을 다룬 기사 1만1000여 건이 사라졌고, 1만6000여 건은 부분

[신율 칼럼] 여론 속 '섬'이 되어가는 보수 정치의 위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변'을 기대했던 보수 유권자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변이 일어나야 현재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늪'에서 벗어나 '회생'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보수층만의 희망은 아닐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민주당 일변도의 정치 상황은 자칫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상병 칼럼] 보수 개혁 vs 극우와 공생 …국힘 당권파의 딜레마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 ⑤ “서유럽에서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체계적으로 두들기고 깨트리는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집트에서 태국까지, 막 시작된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기존의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 문제에 천착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뭉크(Y.Mounk) 교수가 그의 저서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018년 출간했으니 벌써 7년 전의 분석이다. 그 이후 그의 지적대로 유럽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전문가 기고] 연구산업과 AI…국가 R&D 혁신의 동력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산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설계의 ARM, 신약 임상시험 전문기업 SGS는 단순한 기술기업이 아니라 세계 연구산업을 대표하는 아웃소싱 파트너다. 최근 이들 기업은 AI를 적극 도입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SGS는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승인 속도를 단축하고, ARM은 AI 기반 칩 설계 도구로 연구 효율을 극대화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AI와 연구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능형 연구 생태계’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증세라 쓰고 환원이라 읽는다 …8조 세금 말장난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에 반대했다. 이 대통령이 평소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터라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어떻게 조달할지 궁금했다.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주식 거래 관련 세금의 인상을 중심으로 증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높이고 0.15%였던 증권거래세는 0.20%

[전문가 기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한 해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날씨는 덥고, 며칠 전에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 불과 1km만 옆으로 가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경우가 있다. 이어지는 폭우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기후와 날씨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가 산업재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전문가 칼럼] 시장친화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와 은행의 역할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는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섬세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박병환 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뭘 얻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 반이 지났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여 그간 미·러 간에 소통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 지난 15일에는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18일 워싱턴 회동에서 젤렌스키가 푸틴의 영토 교환 제의에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트럼프는 푸틴-젤렌스키 만남을 준비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회담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쨌든 현재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