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칼럼] 늘어나는 유럽의 병자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지구촌 곳곳에 병(病)든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어 자유론은 나라가 없을 정도다.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변화를 위해 정치지형을 바꿔보지만 어떤 정치도 난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국가·기업·개인 간의 부(富)의 격차 혹은 불공평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이 증폭한다. 얄팍한 정치는 이 틈새를 파고들어 근원적인 개혁은 방치하고 임기응변과 포퓰리즘을 남발하면서 악순환을 거

[박승찬 칼럼] '전면종엄치당' …黨을 수술대 올리는 중국의 속내

미·중간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20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작년 10월 4중전회 이후 1년 만이다. 5중전회는 관례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실제로 2015년 18기 5중전회와 2020년 19기 5중전회 모두 13∙5, 14∙5 규획 건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5중전회는 다르다. 15∙5 규획(2026~2030년)은 이미 작년 4중전회에서 앞당겨 통과

[전문가 기고] 디지털경제의 혁신과 경쟁,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상호운용성' 보장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시대에 '범용'(汎用)을 위한 '연결', '호환'과 '융합'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 이른바 '개방형 혁신'은 시장과 산업에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립된 혁신은 도태되고 연결된 융합은 진화한다'는 초연결 시대의 생존 법칙이 혁신과 경쟁, 소비자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엄태윤 칼럼] '동상이몽'의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장기전 돌입하나

2026 APEC 정상회의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전이 1호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문호를 개방한 지 46주년이 되었다. 지난 9월 시진핑 주석이 백악관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선전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었다.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트럼프는 미국 중간선거

[권기원 칼럼]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법적 근거와 업계의 대응 과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동향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전문가 기고] 건식 저장시설, 설득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국으로 간다. 그러나 원전이 남긴 부담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머문다. 사용후핵연료도 그렇다. 한빛원전이 오랜 세월 전기를 생산하는 동안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해 왔다. 동시에 원전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데 따르는 부담과 불안도 감당했다. 이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지역 주민들 앞에 놓여 있다. 시설의 필요성만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발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신진영 칼럼]  'OCIO 제도'의 새로운 도약, 퇴직연금서 길을 찾아야  

얼마 전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라 불리는 외부위탁 최고투자책임자 제도와 관련된 운용업계·학계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 필자는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왔기에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 OCIO는 자산 일부를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전통적인 위탁운용과 다르다. 자산을 맡기는 위탁기관이 장기 투자목표와 위험허용도를 정하면 OCIO 기관이 이에 맞춰 자산 배분, 운용사 선정,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험관리 등 자산운용 전반을 수행한다. 연기금이나 재단이 모두 전문 운

[전문가 기고] 실손24, 보험금 청구의 일상이 되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고, 보험금이 몇천 원, 몇만 원에 그치면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일도 흔했다. 병원과 보험회사를 잇는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그 사이를 가입자가 직접 메워온 셈이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실손24'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작해 2025년 10월

[전문가 기고] 결과는 위법을 지우지 못한다

연 매출 8억원 남짓한 부동산임대업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총계의 60~70%에 해당하는 900억원 내지 1100억원을 주식에 넣었다. 2020년 한 해에만 매도거래가 518건이었고, 2021년에는 그해 임대수익 8억원의 262배에 이르는 금액을 사고팔았다. 그동안 투자의 규모와 한도, 대상, 위험관리 기준을 정한 이사회 결의는 한 번도 없었다. 결산이 끝난 뒤 손익을 보고받고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이다.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들이 받을 보수를 스스로 또는 서로

[김우철 칼럼] 빚 갚기는 바보짓인가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그 말은 그대로 예산안이 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나고, 그 가운데 104조원은 쓸 곳을 정하지 않은 채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으로 쌓인다.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어디에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국민의 대표가 확인한 뒤에 빌리라는 뜻이다.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국채 발행에 대한 의결은 백지 서명에 불과하다. 빚을 갚는 것과 빚을 내어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