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생성형 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활용법

최근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후속 개정 법령도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

[박병환 칼럼] 북한군 포로보다 대한민국 국민 먼저 챙겨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며 양자회담에서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보도를 접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또는 접근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戰時) 포로에 대해서는 주로 1949년의 제네바 제3협약(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쟁 종료 후 본국 송환이 원

[전문가 기고] 의왕ICD, 축소가 아닌 미래 위한 투자 나서야

최근 의왕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가운데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의 물류 기능을 축소·재배치해 확보한 부지에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의왕ICD 주변은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과 매연, 교통 혼잡 문제가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시민들이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물류체계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왕ICD 축소나 이전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전병서 칼럼] 반도체, 운(運)을 실력으로 바꾸는 방법

최근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한국증시가 급락했다.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계, 그리고 차익실현이 겹친 결과다. 수급에 의한 급락은 수급 조정으로 반등하지만, 근본적으로는 4년 주기의 반도체 사이클 산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답이다. 반도체 초호황의 시대, 한국이 이 호황의 운을 실력으로 바꿔 길고 오래 가져가는 방법이 궁극의 해법이다. 반도체 호황, 운인가 실력인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2026년 영업이익 합산이 6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벼락이

[김상철 칼럼] 국가 대표 '간판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국내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안방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실감한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한다. 폐허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적에 대해 세계인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호평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씁쓸해진다. 단적인 예로 지구촌 변방을 가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몰라도 우리 간판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이만큼 국력이 이만큼 커진 기여도를 평가

[전문가 기고] 사람이 하면 검열, AI가 하면 필터링?

영화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위키드'는 흥행에 성공했다. 동화책으로 십수년 전에 이미 스포를 당하긴 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던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정체는 영화에서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거대한 기계장치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 초라한 사기꾼. 그렇지만 에메랄드 시티의 사람들은 단지 '위대한 마법사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말하는 동물들을 억압하는 정책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다. 진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의 엘파바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 오는 7월 1

[기고] 석산 개발 종료지, '상처난 땅'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국적으로 석산(산림토석 채취지)의 허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복구 대상지가 급증하고 있다. 석산 개발 허가 건수는 800건을 넘었고, 면적은 5000ha를 초과하며, 복구를 위해 예치된 비용만 해도 2조원을 넘는다. 이러한 석산은 국내 골재 수요의 34%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환경 훼손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채취가 끝나면 원래 형태의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한 마무리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과연 복구가 최선인가? 문제는

[전문가 기고] 산업구조 관점의 한국 금융업

한국의 4대 금융지주사를 얘기할 때 단순히 예대마진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이기적인 조직쯤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는 하나의 회사가 아닌 십여개의 기업을 보유한 그룹으로 평가해야 한다. 각 금융지주사 아래에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두고 있고, 은행에만 각각 만명 이상의 고급인력이 일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025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4.5조원인데, 하나의 그룹으로 볼 때 이익이 과연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금융계에

[박승찬 칼럼] AI, 어쩌다 의대 열풍 아래로

“중국은 엔지니어(공학자)의 나라, 미국은 법률가(변호사)의 나라이다” 작년 출간되어 화제를 모은 경제·기술 분석서 <브레이크넥(Breakneck)>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표현이다.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도 엔지니어 나라인 중국과 법률가의 나라인 독일을 비유하며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과 인재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미래전쟁은 인재전쟁으로 대변될 정도로 엔지니어의 나라인 중국의 인재육성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인

[전문가 기고] 원·달러 환율, 왜 다시 1500원을 넘어섰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두 국가 간 소득, 물가, 명목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또한 환율은 어떤 시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기로 볼 수도 있고, 중장기로 볼 수도 있다. 먼저 2008년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는데, 당시 원화 강세에 따른 무역적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정부는 환율정책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