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포스트 이란전쟁을 대비하자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시 공습으로 발발한 전쟁(이하 이란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두운 포화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협박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도 며칠 크게 흔들렸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특별히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란전쟁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말대로 4주, 5주 정도 지나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세계 경제

[전문가 기고] 미국도 K자형 경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은 표면적 호황 속에 불균형이 깊어지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ULI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K자형(양극화) 패턴이 상업용 부동산을 위협하고 있다.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가 전체 지출에서 60%를 차지하며 럭셔리 리테일과 데이터센터 같은 고급 자산은 호황을 누린다. 반면 중저소득층이 주요 소비자·임차인·이용자로 의존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소비 위축과 연체 증가로 취약해졌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여기에 AI와

[신진영 칼럼] 육천피 이끈 '상법 개정', 지배구조 병폐 꼬리 끊어야

지난 2월 25일 국회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유발한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일련의 상법 개정은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일거에 단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코스피가 단숨에 6000을 돌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 수 있다. 작년에 통과된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전문가 기고] AI 시대의 진짜 혁신, '구조'에 달렸다

인공지능(AI) 경쟁이 ‘보조금 전쟁’으로 번지는 순간 산업정책은 두 가지 구조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첫 번째는 정부가 특정 기업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시장의 관심은 기술 혁신보다 정책 신호와 로비에 쏠린다. 경쟁의 축이 기술에서 정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보조금은 통상 ‘얼마를 투자했고, 무엇을 생산했는가’라는 산출 지표로 평가된다. 하지만 AI 경제의 병목은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 접근과 책임 배분, 경쟁 질서의 왜곡에서 발생한다.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전문가 칼럼] 데이터 활용 열고 세제 혜택까지, 한국 AI의 성장 조건 마련되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보유한 나라는 손에 꼽힌다.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든다는 사실은 자부심뿐 아니라, 이제 그에 걸맞은 산업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던진다. AI 산업에서는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제도의 속도가 중요하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술이 앞서 나간 만큼 제도도 보폭을 맞추기 시작한 지금, 우리 산업계는 하나의 변곡점 앞에 서 있다. AI 개발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별 데이터마다 저

[엄태윤 칼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시진핑 …핵심 쟁점은

현재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은 APEC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세계 강대국 정상 간 회담은 언제나 화젯거리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잠정 휴전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각자 내부 사정에 따라 무역전쟁을 재개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이후 통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호관세

[서정희 칼럼] '부동산 전쟁' 첫 승부처는 매물 거래 …정부 매입에 답 있다

필자는 보유 중인 아파트 한 채에 실제 거주하는 실거주 일주택자다. 서울 강북에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있었으나 4년 전 한 채를 처분했다. 그래서인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가 표적이 되고 있는 요즘 부동산 전쟁을 비교적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다. 다만 기대와 염려가 교차한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집값이 이번에 많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공격받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축에 자칫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63) 꾀 많은 토끼는 왜 굴을 세 개 파놓을까? - 교토삼굴(狡兔三窟)

전국시대 초기의 강국 제(齊)나라의 왕족 출신 재상 맹상군(孟嘗君)은 뭐든 재주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식객으로 받아들여 그 수가 삼천 명에 이르렀다. 문객으로도 불리는 식객은 유력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조력을 하는 당대의 인재들이다. 개중에는 어중이떠중이들도 많아 맹상군의 품격을 문제삼는 이들도 있었지만, 진나라에서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그를 구해준 건 닭 울음소리를 잘 내고(계명, 雞鳴) 개처럼 위장하여 도둑질을 잘하는(구도, 狗盜) 재주를 가진 빈천한 식객들이었다.

[이춘구 칼럼] 기업집단과 지방의 공생,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

수도권 편중 정책으로 주택난과 교통난, 교육난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을 택하면서 수도권 편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의 모형은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의 투자 방침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즉 기업집단이 지방에 투자를 하고 관련 산업을 일으키며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전략이 우선이다. 정부와 지방은 기업집단의 정착과 생산, 유통, 지속가능성 등을 지원하며 인구소멸, 지역소멸

[전문가 기고] 한·유럽 방산 협력, 실효적 추진 위한 전략적 과제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지출을 줄여 복지와 성장에 재투자해 온 유럽의 ‘평화의 배당(Peace Dividend)’ 시대가 저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유럽 각국에 국방비 증액과 전력 현대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겼으며, 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 능력과 우수한 가성비를 입증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유럽 시장 진출의 결정적 호기(好期)다. 하지만 기회 이면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력한 ‘재정적 배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