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칼럼] 뽑히지 않은 '전봇대'와 가로막힌 '태양광 이격거리'

2007년 12월, 비가 내리던 토요일 저녁.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필자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 왔다. “대불공단 교차로 전봇대는 왜 아직 안 뽑았느냐”는 질책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가 건의한 애로가 왜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선박 블록(패널)을 제조해 수출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보다 넓은 패널을 실은 대형 트럭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면 전봇대가 걸림돌이 됐다. 결국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전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전쟁에 긁힌 코스피 6000 … 시험대 오른 정부의 '3高' 위기 대응

·· 미국-이란 전쟁으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면서 위태로운 움직임을 보인다.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기름값이 치솟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가격 통제 조치가 시행됐다. 글로벌 물류망의 교란으로 주력 제품의 수출과 원자재 수입이 언제 어디서 막힐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중동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문가 칼럼] 견제와 균형의 무게추를 복원하려면…

우리나라 정치계는 보수를 지향하는 산업화 세력과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화 세력이 상호 견제하며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자제해왔다. 산업화 세력 덕분에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반도체, 원전, 방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양한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세력 덕분에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신속히 진압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양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독주 하에 숙의를 거치지

[신율칼럼] 국민의힘의 징계 정치! 이제 끝?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밝힌 내용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그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정당 내부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신세돈 칼럼] 포스트 이란전쟁을 대비하자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시 공습으로 발발한 전쟁(이하 이란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두운 포화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협박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도 며칠 크게 흔들렸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특별히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란전쟁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말대로 4주, 5주 정도 지나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세계 경제

[전문가 기고] 미국도 K자형 경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은 표면적 호황 속에 불균형이 깊어지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ULI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K자형(양극화) 패턴이 상업용 부동산을 위협하고 있다.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가 전체 지출에서 60%를 차지하며 럭셔리 리테일과 데이터센터 같은 고급 자산은 호황을 누린다. 반면 중저소득층이 주요 소비자·임차인·이용자로 의존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소비 위축과 연체 증가로 취약해졌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여기에 AI와

[신진영 칼럼] 육천피 이끈 '상법 개정', 지배구조 병폐 꼬리 끊어야

지난 2월 25일 국회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유발한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일련의 상법 개정은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일거에 단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코스피가 단숨에 6000을 돌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 수 있다. 작년에 통과된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전문가 기고] AI 시대의 진짜 혁신, '구조'에 달렸다

인공지능(AI) 경쟁이 ‘보조금 전쟁’으로 번지는 순간 산업정책은 두 가지 구조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첫 번째는 정부가 특정 기업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시장의 관심은 기술 혁신보다 정책 신호와 로비에 쏠린다. 경쟁의 축이 기술에서 정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보조금은 통상 ‘얼마를 투자했고, 무엇을 생산했는가’라는 산출 지표로 평가된다. 하지만 AI 경제의 병목은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 접근과 책임 배분, 경쟁 질서의 왜곡에서 발생한다.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전문가 칼럼] 데이터 활용 열고 세제 혜택까지, 한국 AI의 성장 조건 마련되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보유한 나라는 손에 꼽힌다.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든다는 사실은 자부심뿐 아니라, 이제 그에 걸맞은 산업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던진다. AI 산업에서는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제도의 속도가 중요하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술이 앞서 나간 만큼 제도도 보폭을 맞추기 시작한 지금, 우리 산업계는 하나의 변곡점 앞에 서 있다. AI 개발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별 데이터마다 저

[엄태윤 칼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시진핑 …핵심 쟁점은

현재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은 APEC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세계 강대국 정상 간 회담은 언제나 화젯거리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잠정 휴전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각자 내부 사정에 따라 무역전쟁을 재개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이후 통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