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칼럼] 하메네이와 김정은 '서로 다른 운명'

지난달 말에 끝난 북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3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rdq

[전문가 기고] 주주 간접손해와 법 왜곡죄

한 코스닥 상장회사가 있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자산, 주식 가격 등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 성장성 있는 건실한 회사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에 의문을 갖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외부감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하게 된다. 회사가

[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다시 세금 때리기로 바뀌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이 확정되면서 오는 5월 9일부터는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보유세 인상까지 앞으로 세금 강화 카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5월 9일 이전에는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과세가 시행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강력한

[서진교 칼럼] 이제 '의회' 중심의 통상 채널 구축과 관리도 필요

확실히 야만의 시대가 맞긴 맞는 것 같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협이 되면 하루 아침에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혹은 자국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는 뉴스를 듣게 되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통상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조그만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으니 몇 자 적어본다. 먼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관세 조치가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문가 기고] 코레일 개혁·자회사 통합,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을 언급하면서 두 기관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레일 출범 이후 KTX 독점 운영에 따른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압박해 왔다. 그 결과 KTX는 코레일 사업 중 유일하게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여객과 화물 부문의 구조적 적자다. KTX가 수익을 내는 반면 새마을·무궁화호는 20년 넘게 대규모 적자를 이어왔다. 그러나 서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하면

[정성춘 칼럼]  다카이치 자민당 압승의 이유는?

지난 달 8일 일본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전체 중의원 의석수(465석)의 3분의 2(310석)를 넘는 의석수를 획득하였다.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최초이며 선거 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여기에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을 합하면 총 352석이 된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연합하여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패하였다. 선거기간이 짧았고 새롭게 창당한 정당의 정책홍보 기회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⑨ | 인간·문화·자연] '왕과 사는 남자' 태백산 산신령으로 되살아난 단종, 민초의 기억 속 '대왕'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극장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은 단지 서사의 힘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내 지켜내지 못한 한 소년 임금, 단종을 다시 불러내는 집단적 기억의 작동이다. 영화의 초반, 궁궐의 차가운 돌바닥 위를 비추는 카메라는 어린 임금의 눈을 오래 응시한다. 정통성의 곧은 선 위에 서 있던 아이. 그는 세종대왕의 적장손이자 세종의 맏아들 문종의 유일한 외아들이다. 혈통으로만 보면 조선 왕통의 가장 또렷한 계승자였다. 그러나 정치란 혈통만으로 완성

[전병서 칼럼] 폭탄보다 무서운 것들… 이란 전쟁이 세계에 던진 진짜 청구서

2026년 2월 28일 새벽 전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의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이 개시되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확인됐다. 이란의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국가안보위 서기장도 같은 날 사라졌다. 아이러니는 타이밍에 있다. 불과 이틀 전 오만 중재 핵협상에서 이란은 수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제안했고 중재국은 "돌파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곧바로 폭격 명령을 내렸다. 협상 테이블이 여전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⑧ | 인간·문화·자연] '왕과 사는 남자' : 세조의 권력욕과 역풍수, 그리고 청령포의 바람은 왜 차가웠는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순한 사극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산천의 침묵이 교차하는 공간의 서사다. 우리는 영화속에서 단종의 눈빛과 세조의 침묵을 따라 걸었다. 이제 조선의 역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세종의 이상은 문종에서 멈추었는가. 왜 단종의 유배지는 하필 청령포였는가. 그리고 세조는 왜 풍수를 거슬러, 혹은 이용하여 자신의 왕조를 완성하려 했는가. 영화 속 첫 장면 가운데 하나는 세조의 얼굴이다. 붉은 전투복을 입고 칼을 쥔 채 말 위에 오른 수양대군. 그의 눈은 결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⑦ | 인간·문화·자연] '왕과 사는 남자' 소헌왕후, 현덕왕후, 정순왕후, 정희왕후 : 네 왕후가 견딘 조선의 구중궁궐

천만 관객을 향해 가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 남자들의 이야기다. 세조와 단종, 계유정난과 복위운동, 충신과 간신, 칼과 피. 그러나, 이 영화가 진정으로 울림을 갖는 이유는 그 장면들 뒤편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얼굴들은 대부분 여인들이다.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왕후로 불렸던 사람들. 왕의 결단은 순간이지만, 왕후의 운명은 평생이다. 칼은 한 번 휘둘리면 끝나지만, 눈물은 세대를 건너 흐른다. 오늘 우리는 세종과 문종, 세조와 단종이라는 네 왕을 둘러싼 네 왕후&m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