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 전수조사, 왜 수도권 농지는 보이지 않는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국회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고,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투기와 농촌의 일반적 위반은 구분하겠다”라며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일련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첫째, 이번 논란은 전수조사를 어떤 관점에서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지의 소

[엄태윤 칼럼] 후티 반군 홍해 관문 장악…트럼프는 왜 군사개입 하지 않나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를 장악한 이후, 중동정세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세계 원유를 해외로 운송하는 해양 출구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지난 2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봉쇄되어 세계 원유시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 대안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수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마저 타격을

[김우철 칼럼] 빚으로 쌓은 곳간에 '미래'는 없다

내년 나라살림이 820조원을 넘는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다. 종전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싸우던 2009년의 10.6%였다. 위기도 아닌 호황기에 두 자릿수로 지출을 늘린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는 더 크게 는다. 국세는 한 해에 49%, 194조원이 더 들어온다. 국회는 물어야 한다. 이 돈을 어디에 썼고, 무엇이 남았는가를. 급증한 세수의 용처에 대한 정부의 답은 미래 투자다. 여력이 있을 때 인공지능과 인재에 돈을 넣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문가 기고] 공기업 통합, 합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혁신을 위하여

공기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연구자로서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오랜 시간 공기업을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현장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적 필요성에 발맞추어 공기업을 설립하고, 때로는 민영화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 공

[전문가기고] 아스트라와 AGI 앙트러프러너십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Astra)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가. AGI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경제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 AGI는 무엇인가. 사람의 지능은 무엇인가. 사람의 지능은 문제를 정의함과 동시에 해결한다. AGI는 주어진 문제를 풀어낸다. 현재의 AGI는 사람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이 없어도 특정한 제약 없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다. 단 디지털 환경에서만 작동한다. 물리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환경의 문제에 유효하게 개입하지

[김경진 칼럼] '로봇판 인해전술' 맞설 준비됐나

중국발 휴머노이드 대량생산의 충격파 2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휴머노이드 영상을 기억한다. 사람 모양의 로봇이 몇 걸음 걷다가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댓글에는 웃음과 조롱이 가득했다. 2026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그 웃음이 사라지게 했다. 톈궁 울트라가 100m를 9.39초에 뛰었다. 우사인 볼트의 9.58초보다 빠르다. 1년 전 같은 대회의 우승 기록은 21.50초였다. 대회 종목에는 케이블 연결, 산업 조립, 물류 적재, 전기차 충전이 들어 있었다. 달리기는 볼거리였고 나머지 종목이 본

[신진영 칼럼] 국민연금 2,000조원 시대, 운용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지난 5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4%대였던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2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국내주식 실제 비중의 확대를 고려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배경도 있었

[전문가기고] '셀프 조사'에 갇힌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이제 손봐야 한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다. 그 사이 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그만큼 높아졌지만, 정작 제도의 작동 방식은 도입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숫자는 늘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다. 현행 체계의 골격은 이른바 '셀프 조사'다. 사업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외부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43조 청년예산…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다

··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 경험 예산을 늘렸고 기업에 주는 청년 채용 장려금을 확대했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대상의 적금 상품을 도입했고 세금 혜택도 늘렸다. 청년층이 겪는 고충을 헤아려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망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례 없는 규모로 예산을 늘렸으니 청년층이 환영해야 하는데 반응은 시큰둥하다. 관심과 배려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분위기다.

[김영윤 칼럼] 대화 원한다면, 군사적 신호도 일관성 가져야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군사훈련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하려 했다면 그 신호는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는가이다. 지난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진행됐다. 훈련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에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미국의 결정에는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