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칼럼] 일본의 막다른 길, 한국의 더 넓은 길 …복합위기 시대의 '국익우선' 전략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흥망을 '도전과 응전'으로 풀었다. 문명은 가혹한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할 때 융성하고, 응전에 실패하면 무너진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은 가히 '복합위기'다. 미국의 신뢰 하락, 더 강해진 중국, 기사회생한 북한, 군사대국화하는 일본, 그리고 에너지·공급망 충격까지 다섯 개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관건은 도전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응전 능력이다.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세계를 읽을 수 없다. 균열은 기

[임병식 칼럼]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공 ..성과급 후폭풍 차단할려면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잔치’가 초래한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노노갈등 촉발은 물론이고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으로까지 불붙고 있다. 아득한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은 절망적이고, 주주들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밑바닥 노동자 생활을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을까 싶다. 삼성전자 노조 합의대로라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적자 사업부 직원에게도 최소 1억 6,000만 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신진영 칼럼] 생산적 금융의 성공,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에 달렸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세 가지 구조적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잠재성장률의 추락이다. 지난 4월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에는 1.5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이 하락세가 지속되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투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경로는 자본투자 확대와 총요소생산성(TFP) 향상뿐이다. 둘째는 낙수효과의 소멸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

[전문가기고] 국가연구데이터, 이제 전략자산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데이터법)’이 6월 9일 공포되었다. 공포 1년 후 시행될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산출물이 연구실 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연구와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데이터는 개별 연구실과 과제 안에 흩어져 있었다. 같은 장비로 다시 측정하고, 이미 생산된 데

[최요한의 티키타카] 장동혁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선거라는 정치행위는 어차피 지지자들 사이의 집단 패싸움이다. 얼마나 더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모으는지에 따라 결판난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그 정당의 정체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으고 우호 세력을 이끌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6월 3일, 그렇게 선거가 끝났다. 잔치가 이렇게 끝났으면 그 결과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그 받은 위임의 ‘크기’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권자 국민들의 신임을 조롱하듯 정치인들이 ‘정치공학’

[김용하 칼럼] K자 성장을 넘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이 전기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다. 올해 1분기 경제실적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가 있었지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AI) 산업 확대가 지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2.6% 내외도 가능할 것으로 OECD가 전

[전문가 기고] 핵잠 개발 '본궤도'...먼저 챙겨야 할 것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 대표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 군도 핵잠 획득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오랜 논의 끝에 숙원 과제에서 추진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핵잠 개발에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말한다. 다른 무기 개발에 걸린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거나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 추정일 것이다. 해군이 핵잠 도입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가 핵연료 획득을 위한 외교 협상 과정은 통제 밖의 영역이었다면 사업을 이끌 조직과 업무 체계 설계는 통제 가

[전문가 기고] 경제성이 바꾸는 농업의 미래

지금 농업은 더 이상 경험과 관행만으로 버틸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생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농촌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변화 앞에서 기존의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농업은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돼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넘어 농업

[고유환 칼럼] 북·중 정상회담과 동북아 정세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지 9개월 만에 시 주석이 평양을 답방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극화된 세계질서’의 신흥 강국임을 과시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중 사이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이 4

[엄태윤 칼럼]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이유

중국 시진핑 주석이 6월 8일부터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 2019년 방북 이후 7년 만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북경에서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북·중·러 동맹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미국·이란 간 전쟁에 몰입되어왔다.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이란·대만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