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면 손해인 환경 규제… AI가 필요하다

어느 도금 공장의 이야기다. 폐수 처리 시설이 기준을 넘긴 지 꽤 됐다. 현장 관리자도 어렴풋이 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신고 이력이 남으면 다음 번엔 더 무거운 처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리스크는 쌓인다.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실태는 여전히 사후 수습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규제의 규모부터 직시해야 한다. 기후부로 병합되기 이전 환경부 소관 법령만 70개를 넘고,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더하면 개별 사업장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의무는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취업 계단 무너진 세대

·· 여러 경제지표 가운데 요즘 먹고사는 형편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실업률이다. 개인이든 가계든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정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고 살아갈 의욕과 활력이 생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증시 주변이 흥청대고 있어도 일상의 살림살이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가보다는 일자리다. 한국 경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내수 침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계 부채 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지만 실업률 통계로는

[신율칼럼] 교육감 선거, 더 이상의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된다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는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뽑아야 하는 후보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광역단체장을 뽑아야 하고, 광역의원인 시의원과 도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까지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무려 4명을 뽑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감까지 뽑아야 한다. 이 정도가 되면 후보를 제대로 알고 뽑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5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후보자 면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후보를

[기고] 호르무즈, 말라카, 대만해협 그리고 한국의 선택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및 통행료 징수문제가 대두되자 국제사회는 다시 한 번 해협(strait)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문제는 여타 국제 해협이나 소위 조임목(choke point) 지역이라는 곳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의 범위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그 때까지 국제 항행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되던 해협 116곳이 연안국의 영해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자유로웠던 통항권이 제약될 수

[박상병 칼럼] 이재명 정부 첫 중간평가 …'핫 3' 선거 판세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정국은 본격화될 것이다. 정권에 힘을 실으려는 여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선거 정국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프레임(구도) 대결’이 대세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선거 구도부터 밀렸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그 프레임이 모호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인물 대결’이 관건이다. 각 후보들의 자질과 경륜, 도덕성, 이미지 등

[전문가 칼럼] 구조학개론

나라의 기본 구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다.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나라의 구조 변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더라도 그 영향이 미래에 생겨 국민들은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정치 구조는 5년제 단임 대통령제다. 한 정부가 지나가면서 나라의 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책갈피 100달러 같은 실무적 이슈보다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구조를 개선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결말이 나든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날

[고유환 칼럼] '수령제 헌법'에 나타난 김정은 통치전략

지난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북한 신헌법이 공개됐다. 북한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13차에 걸쳐 헌법을 수정·보충했다. 그중에 국가 건설 목표와 권력구조에 큰 변화를 준 헌법 개정은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주석제 헌법),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내세운 1998년 헌법(군사국가 헌법), 그리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rs

[전문가 기고] 5월 9일 이후 서울 집값 어디로 가나?

지난 4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시장 브리핑을 하면서 5월 9일 이후에도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며 완만한 상승을 전망했다. 폭등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승이라는 표현이 성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서울 집값 정상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SNS 통해 알리면서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이 부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 집값 운명의 시간인 5월 9일 이후 부동산시장 어디로 가는지 하나씩 따져 보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뒤집힌 집값 전망,

[전문가 기고] 알부민 보충제에 대한 오해

최근 간 건강과 피로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부민 단백질을 별도로 섭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대표적인 혈장 단백질로, 혈액 내 콜로이드 삼투압을 유지하고 여러 약물·호르몬·지방산 등을 운반하며 항산화 작용에도 관여한다. 혈청 알부민이 감소하면 부종, 복수, 전신 쇠약감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알부민을 먹으면 수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저알부민혈증은 간경변증을 포함한 만성 질환의 중증도와도 관

[서정희 칼럼]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SNS에 연속적으로 공개한 글이 화제다. 스스로 “나는 이 잔인한 금융시스템을 설계, 작동, 정당화해온 사람이며 명백한 공범이다”는 고백이 묘한 호소력을 발휘한 듯하다. 그러나 이 정부의 최고 정책 실세가 갑자기 다소 거칠고 도발적인 글로 세상의 여론을 두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네 번째 글에서 은행을 완전한 민영기업이 아닌 준공공기관이라고 밝힌 점,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두둔하고 나온 점을 들어 조만간 금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