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칼럼] 대통령은 왜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나

이제 한 달 남짓이면 제4358 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1949년 이래 최근까지 개천절 행사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보관자료를 전부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대통령이 참석하여 기념사를 한 적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제는 총리가 대통령 명의 축사를 대독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 명의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버렸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역대 정부에 대통령의 개천절 경축식

[전문가 기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기업과 개인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오래전 담당했던 사건이다. 안성의 한 원룸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 치료 중 숨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의 DNA를 단서로 고등학생 3명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이들에게서 자백까지 받아 구속 송치하고 이 사건을 과학수사의 성과로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장면이 포착됐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소년이 범행을 인정하겠다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죽인 건 아니에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그

[기고] 대통령 공소취소 합리적 토론으로 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수 정치인들도 ‘공소취소는 정권 종말의 날’,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 ‘공소취소는 법왜곡죄’라는 등 강한 표현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국민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수사가 불법적이었거나 기소가 조작됐다면 당연히 공소를

[박승찬 칼럼] 한·중 기술격차…숫자의 함정에 빠져선 안 돼

'반도체를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得芯片者得天下)'. 중국 과학기술 전시관을 방문하면 자주 눈에 띄는 문구다. 이 말은 2017년 중국 공정원 원사이자 반도체 기업인 비마이크로(VIMICRO·中星微电子) 덩중한(邓中翰) 이사장이 처음 언급했고, 2019년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지도자 및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 되었다. 지난 7월 말 중국의 침지식 DUV(액침 심자외선) 국산화 소식과 중국 최고 D램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이슈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

[전문가 기고] 부동산 대책, 대량 공급과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대책을 총 7번 발표했다. 1차 6·27 대책에는 담보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정책대출 규제, 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제 등 대출 규제가 담겼다. 2차 9·7 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강화와 함께 수도권 135만가구,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3차 10·15 대책은 초강력 규제 대책이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담보대출·전세대출 규

[김상규 칼럼] 중국 지방정부의 제조 AI 정책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최근 중국 AI를 둘러싼 논의는 중국의 새 모델이 미국의 최신 모델과 어느 정도 성능 격차를 보이는지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런 성능 비교만으로는 중국 AI 정책의 변화를 충분히 읽어내기 어렵다. 중국 AI를 제대로 보려면 모델의 성능과 함께 공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8월 10일 허베이성이 공개한 ‘인공지능+제조’ 특별행동 실시방안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해당 계획은 AI를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 자동차 등 지역의 주력산업과 생산공정에 어떻

[이백순 칼럼] 무너지는 국제법 체계와 우리의 선택

국내에서 국내법이 존재하듯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통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공기와 같은 존재여서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희박해지면 갑자기 혼란을 느끼게 된다. 국제법이 없으면 평화가 당연하지 않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서부개척 당시와 같은 무법사회가 된다. 강한 자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약한 자는 희생당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한다. 국제법은 17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 더 융성해지면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

[이재희 칼럼] 'AI 환각'의 두 얼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반상식부터 의료, 법률, 학술 정보 등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AI가 만들어낸 정보에는 참 정보와 거짓 정보가 있다. 대부분 기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창의적 기회를 주는 참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생성해 내서 AI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키기도 한다. AI 환각은 양면성이 있어서 대부분 부정적 작용을 하지만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전문가 기고] 뜨겁고, 더 뜨거워질 사회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이었다. 경남 양산의 최고기온이 섭씨 42.5도까지 올랐고, 수도권도 40도에 이르렀다. 제트기류 정체, 해수면 온도 상승 등 지구적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올여름의 열기는 이상 기후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 한다. 온도의 기준으로 삼는 섭씨(攝氏·Celsius, ℃)는 1기압 상태에서 물의 어는점을 0도, 끓는점을 100도로 정하여 그 사이를 100 등분한 온도 단위다. 스웨덴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Anders Celsius)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중국에서 그의 성씨를 한자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작하는 말 ‘미술관’이 ‘박물관’과 한 뿌리라는 것은 새삼 다시 따질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박물관(Museum)’의 어원인 그리스어 ‘무세이온(Mouseion)’은 학예의 여신을 모신 전당으로, 시·음악·역사·철학과 조형예술이 애초부터 함께 있던 통합적 공간이었다. 박물관이란 개념 자체가 학문과 예술을 나누지 않고 출발한 것이다. 이후 근대 박물관 제도를 확립시킨 루브르, 영국박물관, 우피치 모두 미술품 컬렉션을 중심으로 출발했으니,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