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칼럼] HBM서 배터리까지 …'대체불가' 코리아' ON AIR

지난주 세계의 이목은 대한민국에 쏠렸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현재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기술 및 자원 전쟁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미·중 양국 정상은 부산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명목상으로는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관세 및 자원 전쟁의 확산을 자제하는 데 합의하여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은

[신율 칼럼] 정치는 이미지다 …'내란 프레임' 파급을 읽어야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은 대통령에게 항의하며 시정 연설장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한 것은 2022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이후 3년 만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시정 연설을 거부한 직접적 이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

[전문가 기고] 증시의 빛과 그림자

우리 눈은 밝은 빛을 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망막에는 밝은 빛을 감지하는 원추세포와 어두운 빛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있다. 매우 밝은 빛에 노출되면 원추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일시적으로 시각 정보 처리가 어려워진다. 원추세포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시야의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봐도 그 빛의 잔상이 남는다. 빛의 밝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위의 시야는 가려지고, 그 잔상의 효과는 오래 지속된다. 우리 감각기관의

[최요한의 티키타카] 딴따라에서 국가전략산업까지

3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인데,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에도 머리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만 아니라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학군단 편제로 된 ‘군사학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머리는 모두 까까머리였다. 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일부에서 교복이 아닌 사복, 그리고 두발 자율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냥 시늉일 뿐이었다. 학교는 곧 군대였고, 선생도 군인이나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그저 병사일 뿐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합법적&r

[동정] IPTSN(지식나눔마당) 공식 출범…초대 위원장에 윤선희 교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쌓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IP 재능 나눔 마당(IPTSN, Intellectual Property Talent Sharing Network; 약칭: 지식나눔마당)’을 5일 공식 출범했다. 각 분야에서 정년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IPTSN은 IP 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플랫폼을 운영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권법 분야 박사

[전문가 기고] 합법 등록 대부업 '생활 금융업' 개편해야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정부·기업·가계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역시 기업 부채 문제에서 촉발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전락해 파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시장은 신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과거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1~3등급 고신용자는 은행, 4~7등급 중신용자는 제2금융권, 8등급 이하 저

[이병종 칼럼] 양자외교 승리 vs 다자외교 패배

지난주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은 한국에 몇 가지 선물을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관세 및 투자에 관한 양보를 얻어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양국관계의 전면적 복원”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다카이치 새 총리와도 만나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 지속을 확인했다. 국내적으로는 외교 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즉 APEC이라는 다자 회담을 개최한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연 그 역할을 다 했는가에

[이백순 칼럼] 美 우선주의'? 결국은 '트럼프 중심주의'

트럼프가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막 휘둘러 여러 나라와 관계를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그는 자기가 세계 분쟁 8건을 종결시켰고 곧 러·우 전쟁까지 종식하겠다 한다. 그는 자신을 ‘평화의 사도(Peace- maker)’로 자임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그는 돌출적인 대외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방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 대외정책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서로 모순되는

[전문가기고] 김용은 무죄다! '檢 별건수사' 진실을 왜곡할수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의혹이 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검찰은 김범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돼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죄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

[강준영 칼럼]  불안한 휴전, 미소 띤 냉전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가 ‘경주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실 이번 회의는 APEC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이뤄지는 양자 회담, 특히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기존의 수세적인 대미 대응에서 벗어나 당연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가의 보도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희토류 성분이나 중국의 정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