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탁상행정이 낳은 기형적 통폐합…교육원·정보원 통합안 철회해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존립 방식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국민의 기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행정의 체질을 바꾸고 한정된 공공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김평희 칼럼] 보이는 물량으로는 이길 수 없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상장 소식 하나에 한국 증시가 흔들린다. 조선과 자동차, 배터리와 스마트폰이 차례로 선두를 내주었거나 내주고 있다. 이제는 첨단 메모리까지 흔들린다. 물량과 속도로 중국과 겨루는 전략은 실패가 예정된 전략이다. 한국 산업이 맞은 위기는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정신과 철학의 위기다. 중국에 대응할 자원은 자본도 공장의 크기도 아니고 투명성이다. 시스템이 강요하는 외적 투명성과 산업 주체가 스스로 쟁취하는 내적 투명성을 운영 체제로 내재화하는 일이며,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은 북유

[김상철 칼럼]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중견 국가'들의 새로운 생존 연대 모색 불가피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에 세계는 모스트 모던 자본주의와 미국 일극 체제에서 나름대로 번영을 지속한다. 세계화로 선진국과 후발도상국 간의 초연결적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밀월 관계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9.11 테러가 발발하였고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이후에도 불안정하게 유지되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급부상으로 균열과 파열음이 생겨나면서 질서의 붕괴와 혼돈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벽두부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통폐합

왜 난립했나? 반성 없는 통폐합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의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을 대폭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부의 산하 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화부 예산 총액이 타 부처 국(局) 단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은 가장 많은 축에 든다는 비판은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에서 거듭 제기해 온 사안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박병환 칼럼]  통합 국책연구기관..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해야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박지향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사태로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관심이 새삼 일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역사 국책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되어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이 설립될 예정이라 한다. 이번에 통합되는 기관들은 애초부터 필요한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정비를 한다고 하니 몇

[전문가 기고] '전월세 안심신탁', 46년 만에 전제를 바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땜질 46년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스물아홉 차례 개정됐다. 대항력에서 시작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요구권이 차례로 더해졌다. 방향은 언제나 같았다. 임차인의 채권을 그 주택에 더 단단히 붙들어 매거나,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정보를 늘리는 것이었다. 어느 개정도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아서 보관한다'는 전제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달 22일 임대인·임차인 모집공고로 첫발을 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김상규 칼럼]  속도에서 규칙으로 옮겨가는 미·중 AI 패권

AI의 급속한 발전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AI 개발 경쟁을 이끌어온 기업들 내부에서 나왔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근 최전선 AI 모델의 능력을 키우는 속도를 늦추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xAI의 일론 머스크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기업이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론적인 위험을 앞세운 새로운 규제에는 부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위험론이 미국의 AI 발전을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7) 천리 밖에서 보내온 거위털 - 천리아모(千里鵝毛)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여름이었다. 거리로 나서면 온 세상이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았고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 리모콘부터 허겁지겁 찾아야 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팔월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올여름이 가장 덜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들 하니 기후 때문에라도 남은 생이 참 고달프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대급 폭염에 '처서 매직'도 신통력을 잃었고 백로 지나 추분을 코앞에 두고서야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진다. 기세등등한 여름의 위세에 눌려 가을의 존재감은 갈수록 쪼그라든다. 더위와

[박승찬 칼럼] 넉달 만의 美中 정상회담, '2대 핵심 관전 포인트'

지난 5월 베이징에 이어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모두 정치적인 속내와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회담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2026년 미·중 간 전략경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시작된 2018년과는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전문가를 포함해 대부분 언론매체도 미국이 결국 중국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무역·공급망·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

[전병서 칼럼] 민심은 배(船), 리더는 읽는(讀) 자다

대의(大義)가 고수(高手)다 정치가 매일 아침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다. 불행하게도 그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할 판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기묘한 역전현상,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여의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은 국민의 피로감만 쌓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만 갉아먹는다. 정치 혐오는 높아지고 투표율은 낮아지는 이 악순환, 그 본질은 '꼼수'다. 노자(老子)는 “최고의 통치는 백성이 통치자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편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