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쓰레기산은 왜 사라지지 않나…부실 수사가 키우는 '폐기물 범죄'

최근 공영방송 저녁 뉴스는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1만 톤 쓰레기산’ 실태를 보도했다. 형사판결에 따르면, 불법 투기 조직은 2021년 단 73일 만에 약 1만1000톤의 폐기물을 이 공장에 쏟아부었다.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며 토지를 임차한 뒤 전국 각지에서 폐어망과 폐합성수지, 폐건축자재 등을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투기한 것으로, 총책, 배출자, 브로커, 임차인, 운반기사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조직형 환경범죄였다. 가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확대…윗선 개입 의혹과 부실 수사 책임 끝까지 규명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단장을 경무관급으로 상향하고 수사 인력을 41명 규모로 늘린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휘발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11일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 지휘라인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검찰 또한 강제수사를 병행하면서 수사의 칼날은 이제 의혹의 핵심인 ‘경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인가…'처벌' 뒤에 가려진 선도·교화의 구멍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냐”고 하향 범위 확대를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청소년 형사처벌 규정 논의에 대한 정책적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신세돈 칼럼] 투기의 온실이 된 '레버리지 ETF' 손질 시급

ETF(상장지수펀드) ETF(상장지수펀드)란 발행 회사가 여러 주식, 단기 미국 국채 혹은 회사채 등의 평균가격, 즉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투자하는 증시 상장 상품이다. ETF 발행사는 발행한 ETF 지분을 공인중개자(AP)에게 대단위(주로 5만주 단위)로 거래를 하고 공인중개자는 이를 개별 투자가에게 매각하는 형태를 취한다. 1989년에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참여지분(Index Participation Share·IPS)이라는 상품이 출시된 것이 최초의 ETF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실제

[아주칼럼] 한·인도 전략적 AI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하나의 신기술이 아니다. 이제 AI는 국가의 경제 경쟁력과 산업 생산성, 국가안보, 나아가 지정학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이를 제조업,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미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인도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 한·인도 인공지능 포럼(India&nda

[전문가 기고] 전기산업의 대전환 시대, 구심점이 필요하다

지난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세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눈길을 끈 것은 수천조원대에 달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규모뿐만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구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필수 요소로 전기가 함께 거론됐다는 점이다. 반도체 팹이든 AI 데이터센터든 가동에 필요한 전력량은 원전 수십 기를 합친 규모에 달한다. 투자 계획이 아무리 웅장해도 전기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청사진에 머물 뿐이다. 정부 역시 메가프로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2)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렵다 - 방민지구 심우방천(防民之口 甚於防川)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갔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야구대회 경기 도중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친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선수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일고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고 하면서 잔뜩 주눅이 든 배재고 선수들을 다독였다. 양교의 학생들은 화해를 했고 앞으로 멋진 승부를 통해 오늘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다짐도 했다. 일주일 만에 사

[신진영 칼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늦었지만 실효성 있게 가자

금융위원회와 ESG기준원은 6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와 같이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이석연의 고언…여당의 '졸속 입법' 책임 무겁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경찰이 부실하게 은폐하려던 범죄의 전모와 유착 정황을 검찰이 자체 보완수사로 밝혀내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서류상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 진상은 영영 묻혔을지도 모른다. 권력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는 기계적 도식에만 매몰된 개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은 단

[서정희 칼럼] 자산 양극화 시대…'금융 기본권' 보장해야

변동성이 크지만 증시가 여전히 뜨겁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 내리막길도 급경사일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숙고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부동산 때문에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 양극화가 주식시장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반도체 대형주 몇 종목인데 반해 나머지는 대부분 파랗게 질려 있다. 급격히 불어난 ‘빚투’에 잠 못 이루는 개미들이 많다. 지금은 분명 자산 양극화 시대다.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 자산시장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