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과 에너지 안전망 강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5주를 넘어가고 있다. 두바이유는 개전 전 배럴당 72달러에서 한때 169달러까지 치솟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은 사실상 막혀있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조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 어떤 에너지 위기보다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유가가 오른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 자체가 지정학적 변수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충격은 제조업 생산비, 물류비, 소비자

[전병서 칼럼] 황금알 낳는 반도체 …갈라먹기 바쁜 한국

돼지도 나는 태풍, 그러나 태풍은 반드시 지나간다 돈벼락이 떨어졌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320조원, SK하이닉스 230조원, 합산 550조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제치고 글로벌 Top4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반도체 40년 역사상 최대의 초호황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물어보자. 이게 실력인가, 운인가. 솔직하게 말하면,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지난 9개월간 한국이 생산 캐파를 획기적으로 늘린 적도 없고, 신기술&midd

[전문가 기고] 중앙아시아,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략 시장으로 활용해야

지난해 11월 중앙아시아의 5개국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광물 확보, 트럼프 평화 루트(TRIPP),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논의했다. 2015년 장관급 회의로 시작한 플랫폼이 10년 만에 정상 회담으로 격상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에서 공급망 재편, 통상 질서의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도 중앙아시아 5개국과 C5+1(Central Asia 5+1)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인 B5+1(Business 5+1) 포럼을 통해 농업, 은

[김상철 칼럼] 위기와 기회, 동전의 양면을 잡아라

중동 전쟁이 8주를 넘어서 2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휴전이 길어지면서 전쟁은 소강상태이지만 여전히 향후 추이는 혼돈과 미궁이다. 협상이 깨지고 전쟁이 재개될지 아니면 양측이 접점을 찾아 타결에 이를지에 세계의 촉각이 모인다. 전쟁 당사자 간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물밑에서는 전쟁 이후에 벌어질 일련의 양상에 대비하는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누구나 예상하는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 불안의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와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변화된 경제 질서에서의

[권기원 칼럼] 반복되는 해킹 사태, 법이 바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 정리

2025년 한 해 동안 해킹 사태가 잇따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마침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여 개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량을 높이는 데 초

[박승찬 칼럼] 트럼프 오판에 웃는 시진핑 …글로벌 리더십 역전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에 ‘불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말이 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라는 뜻이다. 적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전략·외교적으로 주도권을 잡아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전쟁을 두고 펼쳐지는 미·중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을 잘 보여주는 문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 사진도 그런 맥락으

[전문가 기고] '위기관리연습(CMX)'은 단순한 예행연습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매년 방어적 성격의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각각 2주간 실시한다. 북한의 기습공격과 전면전을 가정해 한미동맹의 연합작전계획을 숙달·검증하는 것이 목표인데, 데프콘(DEFCON)으로 불리는 방어준비태세 변경과 작전태세를 숙달하고 이어서 반격 등 차후작전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한미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워게임으로 진행한다. 준비된 시

[아주칼럼] 印韓 관계의 새로운 도약…외교·경제·사회로 이어지는 전략적 파트너십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인도–한국 관계의 전략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된다면, 양국 관계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핵심 국제 파트너십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으며, 양국을 넘어 지역 안정과 글로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 전략적 비전의 수렴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한국의 자연스러운 전략적

[이재희 칼럼] 교육개혁 골든타임 '국정과제 로드맵'이 안 보인다

두 번의 보수정부와 두 번의 진보정부가 교대로 집권하면서 설정한 교육 부문 국정과제에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공통적 내용은 많았지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과제는 없다. 그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끝나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부문 5대 국정과제로 ‘지역교육 혁신을

[전문가 기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 만든 사회현상과 소비

최근 물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2% 초중반에서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이제는 아예 귀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공식 통계는 안정적이라고만 하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통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물가 통계가 평균값 중심으로 제시되다 보니 개인이 실제로 겪는 물가 상승과 괴리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