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AI 시대의 진짜 혁신, '구조'에 달렸다

인공지능(AI) 경쟁이 ‘보조금 전쟁’으로 번지는 순간 산업정책은 두 가지 구조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첫 번째는 정부가 특정 기업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시장의 관심은 기술 혁신보다 정책 신호와 로비에 쏠린다. 경쟁의 축이 기술에서 정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보조금은 통상 ‘얼마를 투자했고, 무엇을 생산했는가’라는 산출 지표로 평가된다. 하지만 AI 경제의 병목은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 접근과 책임 배분, 경쟁 질서의 왜곡에서 발생한다.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전문가 칼럼] 데이터 활용 열고 세제 혜택까지, 한국 AI의 성장 조건 마련되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보유한 나라는 손에 꼽힌다.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든다는 사실은 자부심뿐 아니라, 이제 그에 걸맞은 산업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던진다. AI 산업에서는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제도의 속도가 중요하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술이 앞서 나간 만큼 제도도 보폭을 맞추기 시작한 지금, 우리 산업계는 하나의 변곡점 앞에 서 있다. AI 개발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별 데이터마다 저

[엄태윤 칼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시진핑 …핵심 쟁점은

현재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은 APEC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세계 강대국 정상 간 회담은 언제나 화젯거리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잠정 휴전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각자 내부 사정에 따라 무역전쟁을 재개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이후 통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호관세

[서정희 칼럼] '부동산 전쟁' 첫 승부처는 매물 거래 …정부 매입에 답 있다

필자는 보유 중인 아파트 한 채에 실제 거주하는 실거주 일주택자다. 서울 강북에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있었으나 4년 전 한 채를 처분했다. 그래서인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가 표적이 되고 있는 요즘 부동산 전쟁을 비교적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다. 다만 기대와 염려가 교차한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집값이 이번에 많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공격받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축에 자칫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63) 꾀 많은 토끼는 왜 굴을 세 개 파놓을까? - 교토삼굴(狡兔三窟)

전국시대 초기의 강국 제(齊)나라의 왕족 출신 재상 맹상군(孟嘗君)은 뭐든 재주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식객으로 받아들여 그 수가 삼천 명에 이르렀다. 문객으로도 불리는 식객은 유력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조력을 하는 당대의 인재들이다. 개중에는 어중이떠중이들도 많아 맹상군의 품격을 문제삼는 이들도 있었지만, 진나라에서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그를 구해준 건 닭 울음소리를 잘 내고(계명, 雞鳴) 개처럼 위장하여 도둑질을 잘하는(구도, 狗盜) 재주를 가진 빈천한 식객들이었다.

[이춘구 칼럼] 기업집단과 지방의 공생,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

수도권 편중 정책으로 주택난과 교통난, 교육난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을 택하면서 수도권 편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의 모형은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의 투자 방침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즉 기업집단이 지방에 투자를 하고 관련 산업을 일으키며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전략이 우선이다. 정부와 지방은 기업집단의 정착과 생산, 유통, 지속가능성 등을 지원하며 인구소멸, 지역소멸

[전문가 기고] 한·유럽 방산 협력, 실효적 추진 위한 전략적 과제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지출을 줄여 복지와 성장에 재투자해 온 유럽의 ‘평화의 배당(Peace Dividend)’ 시대가 저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유럽 각국에 국방비 증액과 전력 현대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겼으며, 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 능력과 우수한 가성비를 입증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유럽 시장 진출의 결정적 호기(好期)다. 하지만 기회 이면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력한 ‘재정적 배타성’이

[서정목 칼럼] '번역공증'의 역설…공증의 대상은 번역문이 아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잘 알려진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다.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해 신은 인간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함께 쌓던 탑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수많은 언어 분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신화로 자주 언급된다. 물론 인류의 언어가 실제로 한순간에 갈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언어가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장벽을 만들어 왔는지를 상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⑪ | 인간·문화·자연] '왕과 사는 남자' 충무로 스크린 밸리와 K스크린의 세계화

극장의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열릴 때, 우리는 흔히 영화를 본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권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함께 본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의 천만 관객 돌파는 단순한 흥행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작품은 숫자를 남기고, 어떤 작품은 시대의 마음을 남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개봉 31일째인 2026년 3월 6일 오후 6시 30분, 이 작품은 관객 1천만

[김상철 칼럼] 이번 '중동 전쟁'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외 전략 수정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세계가 다시 출렁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초조감이 극으로 치닫는다.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의주시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영향으로 보면 국가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경제 기본 체질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치명적이다. 이번뿐만 아니고 악재가 터지면 늘 경험하는 일이다. 에너지나 무역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받으며, 아시아나 유럽 국가가 이들에 해당한다. 반면 실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