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산 개발 종료지, '상처난 땅'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국적으로 석산(산림토석 채취지)의 허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복구 대상지가 급증하고 있다. 석산 개발 허가 건수는 800건을 넘었고, 면적은 5000ha를 초과하며, 복구를 위해 예치된 비용만 해도 2조원을 넘는다. 이러한 석산은 국내 골재 수요의 34%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환경 훼손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채취가 끝나면 원래 형태의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한 마무리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과연 복구가 최선인가? 문제는

[전문가 기고] 산업구조 관점의 한국 금융업

한국의 4대 금융지주사를 얘기할 때 단순히 예대마진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이기적인 조직쯤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는 하나의 회사가 아닌 십여개의 기업을 보유한 그룹으로 평가해야 한다. 각 금융지주사 아래에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두고 있고, 은행에만 각각 만명 이상의 고급인력이 일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025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4.5조원인데, 하나의 그룹으로 볼 때 이익이 과연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금융계에

[박승찬 칼럼] AI, 어쩌다 의대 열풍 아래로

“중국은 엔지니어(공학자)의 나라, 미국은 법률가(변호사)의 나라이다” 작년 출간되어 화제를 모은 경제·기술 분석서 <브레이크넥(Breakneck)>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표현이다.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도 엔지니어 나라인 중국과 법률가의 나라인 독일을 비유하며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과 인재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미래전쟁은 인재전쟁으로 대변될 정도로 엔지니어의 나라인 중국의 인재육성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인

[전문가 기고] 원·달러 환율, 왜 다시 1500원을 넘어섰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두 국가 간 소득, 물가, 명목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또한 환율은 어떤 시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기로 볼 수도 있고, 중장기로 볼 수도 있다. 먼저 2008년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는데, 당시 원화 강세에 따른 무역적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정부는 환율정책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서브

[이재희 칼럼] 시·도 교육감 선거, 더 이상 이 제도로는 안된다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교육감 직선제 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기호도 없이 좌우로 이름만 나열된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58명이며, 그들의 직업, 전력과 공약 등은 다양하다. 某 신문 연구팀이 후보들의 프로필을 분석해보니 후보자 58명 중 대학교수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현직 교육감 11명, 초중등 교원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2069개를 전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40명이 ‘현금 살포 공약’을 제시했고, 교육감

[이백순 칼럼] 미국은 쇠퇴할까? 반등할까?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심어진 공포가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론은 과연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라는 서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지난 5월 북경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이 전략적 안정을 이루어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간 전쟁이 끝난 현

[CEO칼럼] NBA판 머니볼

지난 주말 미국프로농구(NBA) 결승 5차전에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94대90으로 꺾고 4승 1패로 우승했다. 53년 만에 오른 NBA 정상이다. 1946년 NBA 출범과 동시에 창단한 닉스는 빅마켓인 뉴욕을 연고지로 둔 덕에 성적과 무관하게 비싼 중개료와 관람권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으나 우승 횟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마지막 결승 진출이 1999년이니 그야말로 반세기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셈이다. 이번 우승은 단순히 스타 선수 몇 명의 활약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성적과 명성에 기대 거액을 들

[김호균 칼럼]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가 경제안보 강화의 길

지난 지방선거 직후 방한한 엔비디아 젠슨 황의 화려한 행보가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을 엔비디아가 구상하는 AI 생태계의 ‘제조 거점’으로 품으려는 “깜짝선물”이 드러났다. 핵심은 “AI 팩토리”로 불리는 차세대 맞춤형 AI 데이터센터이다. SK하이닉스가 단지 반도체를 생산, 납품하는 관계를 넘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엔비디아와 공동 설계하여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인프라에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저장을 넘어 AI가 학습‧추론할 뿐만 아니라

[김영윤 칼럼] 평화적 두 국가 관계의 제도화, 이제 논의할 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1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른바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를 시작했다.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평통이 자체 조사한 제1분기 통일 여론동향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9%로, 직전 분기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1명당 50명 이상 인터뷰를 권장하면서 각 지회는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라고

[전문가 기고] 투자자 보호 수단의 역설

거대 자본과 조직,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가진 금융회사에 비해 그 소비자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정보 비대칭'의 극단적 구조에 놓여 있다. 다른 상품과 달리 금융상품에 관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취지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원칙들이 현실에서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한다. 원칙을 구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