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칼럼] 교육개혁 골든타임 '국정과제 로드맵'이 안 보인다

두 번의 보수정부와 두 번의 진보정부가 교대로 집권하면서 설정한 교육 부문 국정과제에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공통적 내용은 많았지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과제는 없다. 그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끝나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부문 5대 국정과제로 ‘지역교육 혁신을

[전문가 기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 만든 사회현상과 소비

최근 물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2% 초중반에서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이제는 아예 귀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공식 통계는 안정적이라고만 하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통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물가 통계가 평균값 중심으로 제시되다 보니 개인이 실제로 겪는 물가 상승과 괴리가 발생한

[김영윤 칼럼] 트럼프의 전쟁 언어와 미국 패권의 민낯

국제 질서가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아닌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규칙과 명분은 퇴색했고, 힘과 자원을 둘러싼 냉혹한 계산만 남아 있다. 이 전환을 가속화하는 상징적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집권 1기부터 이란을 ‘악랄한 반미 국가’로 규정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자리에서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의 실질적 목적이 석유와 전략적 요충지에 있음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는 이란 문제가 단순한 이념 대립이나 안보 갈등의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66) 글을 토막내어 본래의 뜻을 왜곡하다 - 단장취의(斷章取義)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 대부 최저와 경봉이 제장공(齊庄公)을 시해하고 그의 이복동생을 새 군주로 옹립한 후 권력을 나눠 가졌다. 장공의 충직한 위사(衛士,경호원)였던 노포규와 왕하는 다른나라로 도피했다. 노포규는 떠나기 전에 동생 노포별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저와 경봉의 신임을 얻어 적당한 시기에 내가 돌아와 장공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라." 노포별은 형의 당부를 잊지 않고 경봉의 가신이 되었다. 조정의 실권이 최저에게 있음을 간파한 노포별은 최저의 아들들이 후

[전문가 기고]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를 넘어 임상 현장으로

최근 인공지능 경쟁의 중심은 범용 모델을 넘어 산업과 현장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높은 시장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절대적 선도자가 없는 영역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선점 기회로도 이어진다. 의료 데이터, AI 기술력, 임상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다양한 의료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특화 파운데이

[김학도 칼럼] 에너지 위기 해법…켐페인 보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달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석유 최고가격제도 도입됐다. 정부는 이달 초에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면서 차량 2부제로 강화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 서 각종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위기의 비상상황’이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안보 그 자체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

[전문가 기고] 지역의 중소기업 AI 대전환(AX)이 인구 소멸의 해법이다

지방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는 단순히 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다. 지방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격차, 즉 수도권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유치는 모든 지자체의 숙원 사업이지만 이미 고착화된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지방으로 끌어오는 것은 실로 요원한 일이다. 결국 해답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에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기술력과 수익성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서울로

[최요한의 티키타카] (4) 유권자를 위한 정치컨설팅 : 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필자는 오랜 시간을 ‘정치 컨설팅’을 업으로 삼았다. 그 덕에 지금은 ‘평론’을 하고 있지만, 늘 아쉬운 것은 후보자를 위한 컨설팅은 있었으나, 그 후보자를 선출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 컨설팅은 없었다는 것이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니 이제는 암울한 한국정치의 1막을 내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컨설팅’으로 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신세돈 칼럼] 흑자에도 맥 못추는 원화… 환율 불안의 근본원인과 대책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을 제외하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불안한 환율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원유를 포함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뿐더러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물론 내외국인의 국내 및 해외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거의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속내도 사실은 환율 불안을 내심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완만히 움

[전문가 기고] 비만치료제 수요 급증 시대에 헬스장의 살 길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10년간 항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에서 2015년부터 계속 3~4위를 차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는 2위, 2023년과 202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영업난으로 폐업하는 헬스장도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폐업 신고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31곳, 2021년 403곳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567곳, 2025년에는 553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6개월, 12개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