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칼럼] '뉴노멀 대응' 정부가 컨트롤타워 돼야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회 각 분야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교체되면서 새로운 현상과 기준이 뉴노멀로 자리잡는다. 201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제4차 산업혁명과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디지털 환경이 정착하면서 재택 근무, 온라인 수업, 언택트 소비 등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AI 시대를 맞이하여 AI 사용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뉴노멀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인구와 관련된 뉴노멀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첫째, 노인 인구 급증

[전문가 기고] 자영업의 그늘과 공유경제의 햇빛

문을 닫은 가게들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명에서 2024년 575만명으로 줄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도 25.1%에서 19.5%로 떨어졌다(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보고서).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수많은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고, 꿈이 무너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코로나19 이후 폐업자 수는 2024년 92.5만명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대비 폐업률은 85.2%까지 치솟았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2009년 22%에서 2024년 37%로 급증한 가운데, 60대 이상

[박승찬 칼럼] 한중 FTA 10년…새로운 도약 위한 3가지 제언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고 2025년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한·중 FTA는 한·중 경제무역 촉진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부에 의하면 2015년 한·중 양국 간 교역액이 2274억 달러에서 2022년 3104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비록 2024년 2729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한·중 FTA는 초기 개방 수준이 낮은 협정이었지만 매년 관세가 내려가는 구조로 양허 일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지금 한

[이왕휘 칼럼] 동북아시아 페이스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로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초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였다. 우리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이 대통령에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하였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활용하여 이 대통령은 양국 모두와 양자 관계를 균형 있게 개선하였다. 중국 국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중 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기의 확보이다. 작년 10월 말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김학도 칼럼] 중소기업의 나침판 '3C+G' 법칙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고금리는 장기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전환은 기존 사업 모델의 유효성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인력난과 자금 부담까지 겹치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필자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한 3년여 동안 전국의 150여 개 중소기업 현

[박상병 칼럼] '尹 어게인' 세력과 단절 없는 국민의 힘 혁신 가능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하고도 보름쯤 남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여럿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내란 정국’을 확실하게 청산하는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승부처가 될 것이다.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 지방선거까지

[전문가기고] 질책에 의한 보안보다 기업의 자율과 책임 강화 보안으로

지난해 유난히 기업의 해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은 것 같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개인정보는 세상의 정보, 공공의 정보가 된 지 이미 오래됐다. 우리나라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국회는 기업에 대해 질책을 남발하고, 정부는 종합대책이나 규제를 강화하고, 언론은 기사를 마구 쏟아냈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거나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제나 질책만으로는 급속도로 고도화·교묘화하는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 사이

[한준호의 여보세요-모시모시] 사라져도 될 것을 끝내 남기는 나라

나는 일본을 숫자로만 보지 않는다. GDP, 엔화, ‘잃어버린 30년’ 같은 지표로 일본을 설명하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의 본질은 오히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토(京都)에서 한 대학생이 110년 된 대중목욕탕을 인수했다. 수익성은 불투명하고, 대학생 신분으로 감당하기 벅찬 빚까지 떠안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이 목욕탕에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말했다. 이 사례를 보며 ‘일본의 낭만’이라는 말을

[김용하 칼럼] 자산시장의 버블 가능성과 건전화

최근 한국의 부동산, 주식, 암호자산 시장은 공통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계량지표상으로도 버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주택가격소득비율(PIR)이 10.7배 내외 수준으로 (2025년 3분기), 국제기구(OECD)가 제시하는 장기균형 범위(5~7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실수요의 지불능력보다 기대와 금융여건에 의해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KB 조사 기준으로 2025년 11월 전국 아파트

[전문가 기고] '50만 드론 전사 양성',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2025년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드론 정책에 관한 원대한 청사진 하나를 펼쳤다. 바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추진 사업이다. 전 장병이 군 복무 중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은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직시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목격했듯이 드론은 더 이상 특수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