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다시 뛰는 과학기술의 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확대 재출범한다는 소식은 과학기술계에 큰 기대를 안겨준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범부처 R&D 예산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의 사업을 조율해 비효율을 줄이고 전략적 투자

[한기호 칼럼]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웃을 수 없는 이유

중국 당국과 중국인들은 관광 분야 취사선택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중·일 간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사이 한국이 지난주 중국인들의 해외항공 예약률 국가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한국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분야에서 일본, 태국에 이어 3위였고 같은 해 한국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일 외교 갈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국은 양자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역수출로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온 우

[기고] APEC 정상회의 심천 개최가 기대되는 이유

2026년 APEC 정상회의가 심천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은 상징적이다. 심천은 더 이상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표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도시는 기술을 만드는 곳을 넘어,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고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대한 실험실이다. APEC이 향후 10년 동안 다루게 될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공급망 안정, 스타트업Startup)성장이라는 의제와 가장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도시가 바로 심천이다. 심천을 걸어보면 APEC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금방 이해된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전문가 기고] 다양한 협업으로 육우시장 확장해야

대한민국 소고기 시장에 작은 울림이 늘고 있다. 국내산 소고기 시장은 한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한우라는 카테고리 외에는 수입산 소고기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산 소고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가격적 장점과 맛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는 육우가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법상 육우는 한우와 젖소를 제외한 모든 식용으로 사육되는 소 품종 전체를 지칭한다. 육우는 약 20개월 사육 기간을 거쳐 고기로 생산된다. 보통 30개월 이상 사육 기

[고유환 칼럼] '글로벌 책임강국'의 상호의존적 대미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대한

[전문가기고] 게임의 스토리콘텐츠가 영업비밀인가

현재 온라인 게임 회사 두 곳이 분쟁 중이다. 한쪽은 한국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이고, 다른 한쪽은 그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새로 만든 회사이다. 신생 회사가 만든 게임의 스토리콘텐츠가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분쟁 내용 중 하나다. 법원 1심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게임의 스토리콘텐츠를 베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지적재산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직감하였다. 이것은 새

[박승찬 칼럼]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3대 관전 포인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고, 중국은 이에 맞서 다자 체제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회색지대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10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개국'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아시아 국가 결집에 적극 나섰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

[전문가 기고] K-동물약품, 세계 축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각종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가축도 효과적인 동물약품을 적기에 사용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우리 축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의 우수한 동물약품 제조 기술과 생산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약품 기업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최근 3년간 1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세계 시장은 2022년 61조원에서 2032년 1

[김영윤 칼럼] "베를린의 교훈, 한반도의 비전"

지난 11월 9일은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6년째다. 당시 필자는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서독 브레멘에 있는 회사(Koefer Isolier Technik)에 취직해 한국과 연계된 업무를 배우던 중이었다. 베를린 장벽의 개방은 1989년 11월 9일 저녁 19시 경 동독 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스키(Günter Schabowski)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시작된다. 샤보스키는 국경 개방을 허용하는 의미의 새로운 여행 규정’을 동독 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새로운 여행 규정의 발효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샤보스키는

[김호균 칼럼] '일자리 중심'으로 노·장·청 통합을

2013년 1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초·중·고교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에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고등학생 44%는 ‘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중학생은 28%, 초등학생도 12%가 같은 대답을 했다. 2025년 10월 15일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를 수사하던 캄보디아 경찰이 취업사기 범죄조직을 추적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인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