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칼럼] 호르무즈와 대만해협의 '두 먹구름'  

현재 세계 원유 수송로의 길목인 호르무즈에서는 해협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현상이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국력이 강성할 때 미국은 전 세계 해양을 7개 함대를 투입해 지배하고 관리해 왔다. 그 당시 막강한 소련이라도 미국이 관리하는 해양 수송로를 봉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이란전에 한때 3개 항모전단을 투입하고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으로 이란 해·공군의 80%를 궤멸시켰다고 장담했다. 지금 초토화된 이란 해군이 틀어막고 있는 이 해협을 미 해군이 뚫지 못하는 일이 벌어

[전문가 기고]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탄소중립을 이루어내기 위한 생존방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2030년까지 100GW라는 도전적 목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도전적’이라는 표현에는 그만큼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또 다른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맞물리며 전력망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전력 사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기존과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업자들도 등

[김상철 칼럼] 작아지는 미국, 격차 좁히는 중국… G2 사이에서 실리적 접근 자세 유지해야

초라해진 트럼프의 ‘MAGA’ 세상에 미국과 중국만 보이고 이들과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G(Group)2’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G7 혹은 G20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구(舊)소련체제 붕괴에 따른 1차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일극 체제(G1)의 시기가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절대적 힘의 우위에 이상 전선이 생겨났다.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시선이 중국에 집중되는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

[이재희 칼럼]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에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로 지정되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자녀는 노년의 부모에 대한 돌봄을 깨닫게 된다. 또한 5월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의 달 첫날부터 가정 사랑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이 보도되어 안타깝다. 30대 친모가 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TV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려 3일 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처럼 아동 학대로

[전문가 기고] 전쟁의 물가·통상의 파고…한국의 플랫폼 입법 지금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동발 전쟁의 충격은 휴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장은 멈춰도 유가와 환율, 물류와 투자 심리에는 긴 그림자가 남는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 개방도가 큰 경제는 그 여파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는다. 정부가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한 추경과 유류세·민생 대책을 병행할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더 신중해진다. 지금은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의 심리에 미치는 파급을 냉정하게 따져야 할 때다. 이런

[김학도 칼럼] '기술유출' 門 막고, '자원공급' 길 뚫어라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총성 없는 전쟁터, 즉 ‘경제’로 완전히 이동했다. 군사력이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첨단 반도체 라인의 가동률과 핵심 광물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역시 이러한 시대의 격랑 속에서 그 형태와 목표를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반은 한국 경제안보의 맹아가 움트던 시기였다. 필자가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며 맡은 업무가 바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전문가 기고] 일본 방산 개방의 의미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근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면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을 제약해 온 무기 수출 제한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제약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방산 이전의 운용 폭도 넓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출정책 변화가 아니라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보유, 장거리 미사일 개발, 미·일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속 일본의 역할 확대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다.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조선기술, 배

[김호균 칼럼]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가 노사합의을 통해 성과급 규정을 변경했을 때만 해도 그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의 10%와 상한선 폐지라는 성과급 기준과 영업이익 전망치 37조원을 근거로 종업원 “일인당 1억원”이라는 보도는 문자 그대로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그런데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이 이미 금년도 1분기에 1년 예상치를 초과해 37조61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발표되면서 ‘날갯짓’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글로벌투자은행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68)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후환을 돌아보지 않다 - 당랑포선(螳螂捕蟬)

2007년, 한 공중파 방송이 돈에 복수하려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진 세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드라마를 선보였다.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 드라마는 제목도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바로 '쩐의 전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쩐의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온 천지에 돈 냄새가 진동한다. 반도체 초호황이 몰고 온 역설이다.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전문가 기고] 보이스피싱 시대…금융교육은 현실을 따라가고 있나

최근 뉴스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다. 각종 전화와 문자 때문에 일상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때도 많다. 영화 ‘보이스’, TV 방송에 소개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망 사건, 주변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스캠과 온라인 사기, 휴대전화 해킹 협박 사례까지 금융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낮에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와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안내 전화가 걸려오고, 주말이면 각종 선거 여론조사 참여 요청이 이어진다. 문자로는 주식 리딩방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