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칼럼] 국힘 빠진 '반쪽 개헌', 이번엔 진짜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앞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빠져서 ‘반쪽’이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게 됐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다른 야당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도 얻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전문가기고] 이란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의 대이란 작전 ‘장엄한 분노’가 개시된 지 39일 만에, 양국은 14일간 무력 공격 중단과 종전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고비는 넘겼다. 미국과 이란은 근 50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14일 안에 호르무즈 봉쇄 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통제와 대이란 경제제재 전면 해제 맞교환, 이란 체제 안전보장, 이란의 후티 반군과 하마스 등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중단 등등에 합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종전 협상에 실패한다면 미국에 주어진 옵션은 협상을 연장하거나, 확전을 불사하

[권기원 칼럼] '국방AI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국방부는 지난해 AI 기술을 활용해 장관과 고위 지휘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 전장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된 직제 개정안에서 국방 인공지능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AI 전담 차관보를 신설하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유용원의원과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이 올해 초

[고유환 칼럼] 김정은이 후계를 서두르는 까닭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란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일은 미국의 위협이 있을 때면 백두산 인근 지하 벙커 등에서 장기 칩거하며 사태를 관망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한창일 때도 숨지 않고 딸 주애와 함께 현지지도를 활발히 했다. 최근 김주애의 군사관련 공개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후계자 덕목 쌓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한다. 김주애는 당과 국가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2인자 의전과 예우를 받고 있는 ‘백두혈통’의 계승자로 부상했다. 북

[김상철 칼럼] 中·日에는 있고 한국에서는 실종된 '애국 소비'

애국이란 자신이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애국심이라고 한다.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국적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애국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태생적으로 모국이나 조국을 가진 이들과 달리 본의든 아니든 간에 새롭게 선택한 국가에서 사는 이들에겐 일정 수준 이상 삶의 질이 만족하면 전자보다 훨씬 더 큰 국가 기여도를 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삐뚤어진 애국과 건전한 애국에 대한 경계선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군주주의 시

[이춘구 칼럼] 경영과 리더의 셀프 리스크 관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경영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특별히 기관의 경영을 맡고 있는 리더의 리스크 관리는 치명적 요소임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리더의 리스크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기관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명백한 사례들을 접하며 여러 가지 교훈을 삼게 된다. 비근한 예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상황, 공천 과

[서정희 칼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기대만큼 과제도 많다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은 참 잘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신 후보자를 두어 번 접했던 기억이 난다. 꽤 오래전이지만 참 겸손해 보인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역량, 자질, 품성 면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신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반응은 예상대로 좋다. 이론과 실무 능력이 글로벌 톱 수준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도 실력이 아무리 좋다한들 시샘이나 뒷담화가 따라다니게 마련인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조차 안 보인다. 성경에

[전문가기고] 차익거래 금지의 역설…우량 보험설계사까지 위축시킬까

그간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때 그 차익을 노린 허위·가공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1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장성보험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지급된 수수료 등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36개월 기준으로 전면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서정목 칼럼] 왕과 사는 남자, 국민과 사는 정부

2026년 4월 초,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수가 천오백만을 넘어섰다. 단종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단종앓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아린 상태를 우리는 ‘앓는다’고 말한다. 단종을 향한 감정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물며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감정이다. 우리들의 단종을 향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단순한 역사 속 패배자로 기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lsquo

[이백순 칼럼] 오류에 빠진 팍스 아메리카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오판에 근거한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세계 전략에 근거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작해야 한다. 전쟁을 시작하긴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전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는 새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여러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나라임은 틀림없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관여한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실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나마 미국이 자부하는 한국전마저 사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