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칼럼] 무너지는 국제법 체계와 우리의 선택

국내에서 국내법이 존재하듯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통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공기와 같은 존재여서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희박해지면 갑자기 혼란을 느끼게 된다. 국제법이 없으면 평화가 당연하지 않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서부개척 당시와 같은 무법사회가 된다. 강한 자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약한 자는 희생당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한다. 국제법은 17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 더 융성해지면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

[이재희 칼럼] 'AI 환각'의 두 얼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반상식부터 의료, 법률, 학술 정보 등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AI가 만들어낸 정보에는 참 정보와 거짓 정보가 있다. 대부분 기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창의적 기회를 주는 참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생성해 내서 AI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키기도 한다. AI 환각은 양면성이 있어서 대부분 부정적 작용을 하지만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전문가 기고] 뜨겁고, 더 뜨거워질 사회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이었다. 경남 양산의 최고기온이 섭씨 42.5도까지 올랐고, 수도권도 40도에 이르렀다. 제트기류 정체, 해수면 온도 상승 등 지구적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올여름의 열기는 이상 기후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 한다. 온도의 기준으로 삼는 섭씨(攝氏·Celsius, ℃)는 1기압 상태에서 물의 어는점을 0도, 끓는점을 100도로 정하여 그 사이를 100 등분한 온도 단위다. 스웨덴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Anders Celsius)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중국에서 그의 성씨를 한자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작하는 말 ‘미술관’이 ‘박물관’과 한 뿌리라는 것은 새삼 다시 따질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박물관(Museum)’의 어원인 그리스어 ‘무세이온(Mouseion)’은 학예의 여신을 모신 전당으로, 시·음악·역사·철학과 조형예술이 애초부터 함께 있던 통합적 공간이었다. 박물관이란 개념 자체가 학문과 예술을 나누지 않고 출발한 것이다. 이후 근대 박물관 제도를 확립시킨 루브르, 영국박물관, 우피치 모두 미술품 컬렉션을 중심으로 출발했으니, 역사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잘나가는 경제 … 못사는 청년

·· 수출이 6월에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952억 달러로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809억 달러를 수출하면 최초로 연간 1조 달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성장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고 3.8%까지 높였고 한

[전문가 기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기업의 글로벌 성장 계기로

지난 7월초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월에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래 금융기관 및 투자자, 기업,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당초 의견수렴안에서는 도입 첫해에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공시방법도 당초 증권거래소 공시를 거치는 안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사업보고서 공시 즉, 법정공

[광복절 특별기고] 남의 나라 선율을 넘어, 광복의 제단에 우리 영혼의 노래를

오늘 광복절에 성남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다녀왔다. 비 소식에도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열기가 반가웠고, 재작년 필자가 작곡한 독립운동 뮤지컬 '페치카'의 ‘장부가’와 ‘출정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시민들과 함께 다짐과 환호의 눈시울을 붉혔던 바로 그 장소여서 감회가 더욱 새로웠다. 그러나 축주로 울려 퍼진 엘가의 웅장한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으며 문득 서글픈 의문이 스쳤다. 어찌하여 하필 오늘, 조국의 빛을 되찾은 가장 성스러운 제단 위에서 대영제국의

[서정희 칼럼] 2단계 맞는 이재명 정부 ...경제금융 정책 '레짐 체인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장은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모든 시장이,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크게 출렁였다. 이런 시장 변화를 두고 최근 여론이 아주 안 좋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새 정부의 시장 공략이 먹히는 과정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인가. 먼저 주식시장부터 보자. 코스피 2500선이던 시장은 한때 9000선을 넘기까지 했다. 물론 반도체 대형주의 외끌이 장세라고는 해도 1년 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흐름이다. 이재명

[기고] 매년 수천만㎥ 버려지는 준설토, '흙'이 아니라 '돈'이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하천 범람을 막고 저수지와 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준설은 수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준설이 끝난 뒤 남겨지는 토사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 정부는 최근 순환경제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밝힌 수치는 뼈아프다. 2020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톤 가운데 순환

[김용하 칼럼] 부동산 세제 합리화, 공급과 거래를 살려야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수단으로 풀기 어려운 다원 고차방정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격차,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화, 주택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PF 위축까지 겹쳐 민간의 주택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내세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