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칼럼] 한반도 질서의 재설계: 한국이 움직여야 판이 바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들이는 정성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강도 높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고 있다. 작전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 전격적으로 축소·중단하였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별적인 친밀성도 거듭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회담 자체에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가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기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 — 백악관 경고의 의미와 대응 방안

백악관이 지난 8월 13일 보고서를 하나 공개했다. 제목은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우리말로 옮기면 미국행 '대환적 사기 보고서'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제3국에서 서류만 바꿔 미국 시장에 '다른 국적'인 척 들어가는 그림자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 실태를 우리가 다 들여다 보고 있고 앞으로 감독시스템을 강화할 테니 조심하라는 얘기다. 그 보고서에 한국이 올라 있다.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트로이의 목마,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보고서 표지

[전병서 칼럼] 기술도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경제사(史)에는 되풀이되는 장면이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시장을 꺾어보겠다고 달려들다가 시장이 유유히 그 옆을 지나쳐 가는 장면이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봉쇄, 2021년 중국의 부동산 강제 진압,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의 집값 잡기 전쟁이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났다. 시장의 승리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에게 날아온다. 기술 봉쇄도, 관세 폭탄도 시장을 막지 못했다 미국은 7년 동안 중국에 가장 정교한 무기를 들이댔다. EUV 장비 수출 금지, 엔비디아 AI칩 차단, 최고 14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5)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다 - 화이부동 (和而不同)

지난달 31일,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72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것이다.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존치해 달라는 민심은 끝내 외면받았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는데 집권 민주당은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기라도 한듯 환호작약한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복수를 완수

[전문가 기고] 농지 전수조사, 단속이 아닌 희망을 심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에게 희망을 심는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기반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평생 농업을 지켜온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면 정책은 다시 점검돼야 한다. 최근 농촌 현장은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전수조사에 따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조사? 

기대만 부풀린, 순서가 뒤바뀐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수도권의 고양·인천 송도, 영남권의 대구·창원·진주·밀양, 호남권은 광주·여수, 강원권은 원주가 각 권역의 문화 거점을 자처하며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부는 이들 도시의

[박병환 칼럼] 대통령은 왜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나

이제 한 달 남짓이면 제4358 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1949년 이래 최근까지 개천절 행사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보관자료를 전부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대통령이 참석하여 기념사를 한 적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제는 총리가 대통령 명의 축사를 대독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 명의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버렸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역대 정부에 대통령의 개천절 경축식

[전문가 기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기업과 개인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오래전 담당했던 사건이다. 안성의 한 원룸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 치료 중 숨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의 DNA를 단서로 고등학생 3명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이들에게서 자백까지 받아 구속 송치하고 이 사건을 과학수사의 성과로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장면이 포착됐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소년이 범행을 인정하겠다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죽인 건 아니에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그

[기고] 대통령 공소취소 합리적 토론으로 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수 정치인들도 ‘공소취소는 정권 종말의 날’,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 ‘공소취소는 법왜곡죄’라는 등 강한 표현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국민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수사가 불법적이었거나 기소가 조작됐다면 당연히 공소를

[박승찬 칼럼] 한·중 기술격차…숫자의 함정에 빠져선 안 돼

'반도체를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得芯片者得天下)'. 중국 과학기술 전시관을 방문하면 자주 눈에 띄는 문구다. 이 말은 2017년 중국 공정원 원사이자 반도체 기업인 비마이크로(VIMICRO·中星微电子) 덩중한(邓中翰) 이사장이 처음 언급했고, 2019년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지도자 및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 되었다. 지난 7월 말 중국의 침지식 DUV(액침 심자외선) 국산화 소식과 중국 최고 D램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이슈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