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결과는 위법을 지우지 못한다

연 매출 8억원 남짓한 부동산임대업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총계의 60~70%에 해당하는 900억원 내지 1100억원을 주식에 넣었다. 2020년 한 해에만 매도거래가 518건이었고, 2021년에는 그해 임대수익 8억원의 262배에 이르는 금액을 사고팔았다. 그동안 투자의 규모와 한도, 대상, 위험관리 기준을 정한 이사회 결의는 한 번도 없었다. 결산이 끝난 뒤 손익을 보고받고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이다.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들이 받을 보수를 스스로 또는 서로

[김우철 칼럼] 빚 갚기는 바보짓인가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그 말은 그대로 예산안이 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나고, 그 가운데 104조원은 쓸 곳을 정하지 않은 채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으로 쌓인다.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어디에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국민의 대표가 확인한 뒤에 빌리라는 뜻이다.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국채 발행에 대한 의결은 백지 서명에 불과하다. 빚을 갚는 것과 빚을 내어 현금을

[김영윤 칼럼] '한반도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는가?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생각해 볼 대목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던 사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정부는 현지 대사를 송환하는 강경한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점은 외교적 기준의 일관성이다. 만약 상대가 미국이나 중국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동일한 수준의 강경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을까. 혹여 미국이나 중국에는 지나치게 조심스

[전문가 기고] 위기의 지역 건설업,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지난 2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26.4%를 기록했다. 실질 GDP로도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3.7%를 기록해 성장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중동 분쟁 여파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러한 기록적인 경제성장률 실적치나

[전문가 기고] AI 디지털 서비스 승부처는 '기본기'

기업마다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서비스 혁신을 강조한다. 검색과 추천부터 챗봇, 자동완성, 업무 자동화까지 AI는 디지털 서비스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도 AI를 가장 중요하게 볼까.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답은 의외로 명확하다. AI는 이미 서비스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지만, 좋은 서비스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여전히 안정성·편의성·속도라는 것이다. 최근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2026년 DCXI(디

[아주칼럼] 글로벌 콘텐츠 강국을 꿈꾸는 인도, 한국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회

세계 경제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은 주로 제조업, 정보기술(IT), 거대한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도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창의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발리우드(Bollywood)로 대표되던 인도의 문화산업은 이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창조경제로 발전하며 글로벌 시장을 향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한

[문형남 칼럼] 2030년 'AI G3' 한국, 실행전략은

2026년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예산은 9조9000억원이다. 전년의 3배다. 지난 8월 전남 해남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가 착공했고, 올해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으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숫자만 보면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 같은 해 미국 4대 빅테크가 밝힌 설비투자 계획은 7250억 달러다. 우리 예산의 약 100배다. 아마존 한 곳이 한 분기에 쓰는 돈이 우리나라의 1년치 AI 예산을 넘는다. 2024년 2260억 달러에서 2년 만에 세 배가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9)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 - 무신불립(無信不立)

고공 행진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6월, 취임 후 첫 조사에서 64%를 기록한 뒤 올봄까지 줄곧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실용 노선에 입각한 중도 확장 전략이 주효했고, '삼전닉스 효과'로 인한 전례 없는 증시 활황도 힘을 보탰다. 존재감 없는 야당 복도 빼놓을 수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되어 민심과 따로 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일러 오죽하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조롱할까.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순항하던 지지

[이재희 칼럼] 대학에 투자 않고 글로벌 경쟁력 말할 수 있나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재정이 기형적으로 분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가 대학·대학원생 공교육비보다 많은데,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 투자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다. 고등교육 공교육비란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연구비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재원뿐만 아니라 등록금 등 민간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대학생 공교육비 구성은 정부 부담분(43%)보다 민간 부담분(57%)이 더 커서

[전문가 기고] 자율주행의 골든타임, 로봇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세계의 자율주행 경쟁이 심상치 않다. 미국 웨이모는 올해 2월 약 3000대의 차량을 운영했고, 6월 말까지 운전자 없이 달린 누적 거리는 2억7000만 마일을 넘어섰다. 중국의 확장세도 가파르다. 바이두 Apollo Go의 완전 무인 누적 주행거리는 2억4000만㎞를 넘어섰고, Pony.ai의 글로벌 로보택시 운영 대수는 6월 말 1975대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서울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지난 8월 19대로 늘었지만 제한된 구역과 시간대에서 시험운전자가 동승한 채 운행하고 있다. 국내 곳곳에서 자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