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821조 '슈퍼 예산'… 효율적 재정지출로 성장동력 살려야

정부는 2027년도 총지출 규모를 820.9조 원으로 잡았다. 작년도 본예산 727.9조원에 비하면 12.8%, 93조 원 늘어난 것이고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 753.0조원에 비하면 9.0%, 67.9조 원 증가한 예산이다. 언론에서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 12.8%를 가지고 수퍼 예산이라고 하지만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예산 753조에 대한 증가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므로 증가율은 9%가 맞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V자형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 투

[전문가 기고] 세제개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큰지를 따지게 된다. 이상하게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 1주택자, 세입자 모두가 불만이다.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없기에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인 3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형남 칼럼] 2027 AI 대전망… HUMAN DRIVE "운전대는 인간이 잡는다"

1882년 뉴욕에 세계 최초의 상업적 중앙발전·배전 시스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전기를 '조명기술'이라고 여겼다. 공장 주인들은 증기기관을 치우고 그 자리에 전기 모터를 놓았다. 도구만 바꾸고 공장 구조는 그대로 두었다. 전기가 진짜 힘을 낸 것은 30년쯤 뒤였다. 기계마다 작은 모터를 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공장이 나타나면서 생산 라인 전체가 바뀌었다. 전기를 잘 쓴 회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전제로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한 회사가 이겼다. 인공지능(AI)도 지금 그 문턱에 있다.

[전문가 기고] 말(馬)은 아무 죄가 없다

화창한 가을 초입 주말, 과천 경마장에서 열린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대회 시상대에 올랐다. 단거리 경주를 제패한 일본인 기수에게 일본어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땀방울을 흘리며 트랙을 질주한 말에게 인간은 과연 어떤 보상을 주어야 하는가. 나는 말(馬)의 입장에서 상상해 본다. 대하드라마에서 보듯이 전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실어 날랐고, 문명의 새벽에는 무거운 짐을 지며 인류의 지평을 넓혔다. 말은 역사 내내 인간을 향한 헌신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스포

[박상병 칼럼] 이재명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말하는 것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 집권 1년을 넘긴 최근의 시점은 임기 5년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좋을 때다. 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각종 국정운영 성과가 쏟아질 시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년엔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다.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공약대로, 국정목표대로, 평소 소신대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도 별 탈이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국회권력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상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사실 못할 것이 없는 절대 다수당 권력이다. 게다가 견제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6) 쇠를 살짝 건드려 금으로 만들다 - 점철성금(點鐵成金)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열풍이 지구촌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봉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15억불, 2조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올렸고 영화의 무대가 된 유적지와 촬영지는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앓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며 개봉 33일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흥행 돌풍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뭐니뭐니 해도 원전의 힘이 크다. 영화명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뒷세이아'의 영어식 표현이다. 서

[서정목 칼럼] 시험을 위한 영어에서 AI와 함께 쓰는 영어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국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미국인 방송인이 있다. 언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그조차 한국의 수능 영어 문제를 접하고 정답을 쉽게 고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화제가 되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낯선 추상적 지문과 미묘한 선택지를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풀고 있다. 그렇다고 수능 영어의 난도나 변별력이 적절한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대학입시에는 평가 기능이 있고,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이다. 필자가

[고유환 칼럼]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핵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행 중이던 한미군사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을 한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북

[임병식 칼럼] 비대해진 경찰 권력, 누가 통제하나

오래전 일이다. 그날 아침, 편집국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사무실에 난입하려는 50대 중반의 A와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는 기자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A에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게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집단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즉시 출석하라는 통보였다. 황당한 혐의도 문제였지만 일방적인 출석 요구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적어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당

[기고] 테슬라가 문을 열고, BYD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2026년 상반기, 한국 수입차 시장의 1위 국가는 독일이 아니다. 중국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6만 9,513대. 전년 동기 대비 178.7% 급증. 수입차 점유율 41.2%. 불과 3년 전인 2022년, 국내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3.5%였다. 그것이 2025년 37.2%로, 2026년 상반기에는 41.2%로 뛰었다. 전기차만 보면 72.1%다. 10대중 7대가 중국산 전기차. 숫자만 보면 통계 오류가 아닌가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소리 없이 왔고, 생각보다 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