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부동산 과대성장국가로의 타락을 막아야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은 630여 년 전 부동산 문제에 따른 나라의 붕괴를 다음처럼 몹시도 한탄하였다. “토지제도가 무너져 부자는 밭두둑이 잇닿을 만큼 토지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일년 내내 부지런하고 고생해도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부자는 편히 앉아서 소출의 태반을 가져간다. 나라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한다.” 기술과 문명이 놀랍도록 발전했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의 병폐에 대한 경고는 끊이지 않는다. 우리도 630여 년이 흐른 지금

[김용하 칼럼] 자영업 위기,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이 깊은 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던 강남 일대가 한산한 풍경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다. 강남 상권은 지금 이런 지경이지만, 서울 강북, 수도권, 지방은 경고등이 울린 지가 오래되었다. 자영업자들의 체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통계는 이 위기가 우연이나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 폐업률은 2020년 8.2%에서 2024년 11.0%로 5년 연속 상승해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전북, 피지컬 AI로 다시 산업 전면에 선다

전라북도가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새로운 거점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을 논의할 전북 피지컬 AI 특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하며, 전북 산업 재도약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이 더 이상 주변부 산업 지역이 아니라, AI 시대 산업 실증의 전진기지로 다시 산업 전면에 서겠다는 선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는 이날 정동영 의원실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북 미래&역사포럼’을 열고, 전북 피지컬 AI 특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전북의 중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에 거는 국민적 기대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사회적 과제 가운데 지역 불균형만큼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는 아마 따로 없을 것이다. 심각하다는 것은 경제·사회·문화·권력 등 모든 면에서 일극화로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는 반면 지방은 경제와 인구 면에서 백화되어 소멸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해지기 때문이고 풀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여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오천피.천스닥' 시대 …잠재성장률 3% 도전하자

·· 코스피 질주에 이어 코스닥도 기력을 되찾은 모습이다. 투자자들의 외면 속에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코스닥이 25년 만에 1000 고지에 안착하면서 주식시장은 ‘오천피·천스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1980년 지수 100으로 출발한 한국 증시는 반세기 만에 50배 성장했고, 시가총액은 5000조원에 육박하며 독일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8위로 올라섰다. 1980년대 중후반 3저 효과(저유가·저달러·저금리)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때를 일컫는 ‘단군 이

[전문가 기고] 사법부가 이상하다

사법부가 이상하다. 근래 목격되는 국민들의 탄식이다. 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과연 법리에 부합하며, 일관성 있고, 논리적 정합성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잇따르는 판결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여겼던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김건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거의 무죄를 선고했다. 우인성 판사였다. 크게 3개의 혐의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일부 행위는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 판결

[김상철 칼럼]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혼돈의 세상

지구촌을 둘러보면 정상적인 나라보다 비정상적인 나라들이 더 많다.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갈수록 저질 정치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점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교묘하게 자극해 대중영합적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늘어나지 않고 고여 있는 파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진영으로 나누어져 아귀다툼한다. 정치가 좌와 우를 넘나들면서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이고 환경과 문화를 두고도 대척점에 있는 부류들이 이권을 독점하기 위한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이로

[한준호의 모시모시] 다카이치 자민당 대승의 역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고, 연정까지 합치면 중의원 3분의 2를 확보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승리’다. 그러나 이 선거를 백지위임으로 해석하는 순간, 일본 정치는 길을 잘못 든다. 이번 선거는 정책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라기보다 인기투표에 가까웠다. 방위비 증액, 방산 수출, 비핵 3원칙, 재정과 감세 정책과 같은 주요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거나 국민적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 의

[임병식 칼럼] '조용한 선거'가 낳은 자민당 압승

일본 총선 기간(1월 23일~2월 8일) 중 절반을 현지에 머물렀다. 공업도시 나고야를 비롯해 460년 전 역사의 향방을 결정지은 세키가하라, 그리고 도쿄와 인접한 시즈오카 일대를 오가며 의도치 않게 총선을 접했다. 현지 분위기는 차분했다. 대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가 머문 도시들에서는 총선 열기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출퇴근 선거 유세도, 확성기 소리도, 군중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요란한 한국식 선거에 익숙한 내게는 낯설었다. 국민성이라기보다 정치 무관심이 낳은 풍광이었다. 일본 언론은 저조한 투표율

[서정희 칼럼] 李대통령 고강도 정책 시그널 …펀더멘털 변화 뒤따라야

지난달 2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다. 코스피 5000 포인트를 앞둔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부동산 환율 지방균형 발전 등 골칫거리 주제에서도 미래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제법 고통스러운 질문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던 당국자들도 조금 놀랐다는 후일담이다. 부동산, 환율은 특히 둘 다 가격 변수이고 단기간에 근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제압하는 듯한 기자회견 내용은 두고두고 되새겨 볼 만하다. 환율 집값 변수들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