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년 수천만㎥ 버려지는 준설토, '흙'이 아니라 '돈'이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하천 범람을 막고 저수지와 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준설은 수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준설이 끝난 뒤 남겨지는 토사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 정부는 최근 순환경제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밝힌 수치는 뼈아프다. 2020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톤 가운데 순환

[김용하 칼럼] 부동산 세제 합리화, 공급과 거래를 살려야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수단으로 풀기 어려운 다원 고차방정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격차,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화, 주택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PF 위축까지 겹쳐 민간의 주택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내세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

[신세돈 칼럼] 달러화 환율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1차 상승 :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인하와 비상계엄 사태 지난 7월 초 만하더라도 달러당 1550원을 넘나들던 원화환율이 최근 1410원대까지 급락하면서 그 배경과 원인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년 간 1300원과 140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등락하던 원화환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처음으로 1400원을 뚫고 올라간 것은 2024년 11월 중순 경이었다. 당시 11월 수출증가율이 1%대로 저조했고 4분기 경제성장률도 1.2%로 낮아서 원화환율이 오를 여건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었지만 갑

[신진영 칼럼] 토종만 죄는 사모펀드 규제, 균형 잡힌 설계를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회에는 12건의 사모펀드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원회도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차입매수 시 차입 한도를 순자산 대비 200%로 낮추는 방안, 투자자(LP)와 금융당국에 대한 성과보수와 임원 보수를 포함한 공시·보고 의무 확대, 운용사(GP) 등록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설 등에 더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외부 기

[전문가 기고] 같은 음식, 다른 반응…정밀영양 시대가 온다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채소를 충분히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과 잡곡을 선택하며,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먹으면 된다. 익숙하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건강한 식사의 기본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그렇다면 같은 식사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누구나 비슷한 반응을 보일까? 그렇지는 않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완만하게 오르는 사람도 있다. 동일한 식단을 실천해도 체중이나 혈중지질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김우철 칼럼] 세금은 무엇으로 공정해지는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개편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는 표제 아래 묶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고,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으로 세율을 정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종부세에서만 해마다 2조 1,815억 원이 더 걷힌다. 세액공제를 예산사업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한 실질 증세 2조 3,430억 원의 대부분이 이 한 세목에서 나온다. 공정이라는 말은 정치적 구호로 자주 쓰이지만, 세금에서는

[김학도 칼럼] 공장 짓는 지역 투자는 그만 …이제는 '상생 생태계'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핵심과제로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지역투자는 단순히 입지 지정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성패는 투자의 과실이 지역 산업생태계 전체로

[전문가 기고] 불편을 팔아라! 브라질 시장의 진짜 기회

“늘 내가 마지막이어야 했다.” 브라질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주인공 제제의 독백이다. 문맥은 다르지만 브라질에서도 나만 마지막이 되는 듯한 기다림은 낯설지 않다. 도로에 차는 막히고, 병원과 은행 창구 앞 줄은 길다. 그러나 기다림에 익숙하다고 기다림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이 생기는 순간, 소비자는 기다림 대신 비용을 선택했다. 그간 우리 기업이 브라질을 바라보는 전통 축은 분명했다. 산업재, 소비재, 공공 수요를 공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권기원 칼럼]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추진 배경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기업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6월 29일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를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총

[고유환 칼럼] 통일부와 외교부의 영역 다툼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적이 있다. 대북문제 전문가에게 배석하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자문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서니 자리를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상석에 배치하여 놀랐다.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 학자들이 의견을 내보라며 정부 당국자들보다 먼저 발언권을 주었다. 노 대통령은 학자·전문가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참여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