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반복되는 서울버스 파업,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시민의 이동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전체 약 7018대 가운데 실제 운행 차량은 478대에 그쳤다.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졌으며 파업 이틀째에도 약 8%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의 주요 대중교통

[박상병 칼럼] 오·동·석은 원 팀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1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조작해 수사나 기소를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은 대체로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수사 대상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이 많을뿐더러, 그 특검을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간단치 않다. 수사가 무리했다거나 편향됐다는 얘기

[기고] 신압록강대교 개통, 문제는 외교가 아니라 '경제'다

최근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 가능성에 언론의 눈과 귀가 쏠렸다. 연일 쏟아지는 분석은 익숙하다. '북·중 밀착', '북·러 연대', '미국을 겨냥한 외교적 포석' 등 온통 외교안보 담론 일색이다. 물론 일리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상과 무역 현장을 살펴온 필자의 눈에는 전혀 다른 지점이 먼저 보인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진짜 본질은 '경제'다. 7~8년전 무역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보면 현장의 기막힌 이면과 마주하곤 했다. 대

[전문가 기고] AI 시대 민주주의, 시민은 계속 주권자일 수 있나

요즘 어딜 가나 AI가 화두다. 자기소개를 할 때면 분위기를 풀어 보려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인공지능(AI)으로 없어질 직업 1순위, 변호사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누구나 크든 작든 비슷한 불안을 안고 사는 듯하다. 그런데 걱정은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AI가 직업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까지 흔드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시민의 경제적·군사적 기여는 권리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민회의 발언권은 스스로

[고유환 칼럼] 트럼프의 '세력권 외교' …시험대 오른 한반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집권당인 공화당이 참패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내외 정책들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공약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주식이 폭락하는 등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거세게

[임병식 칼럼] 태권도는 전리품이 아니다

1998년 국제로타리 지원으로 두 달여 동안 브라질 연수를 다녀왔다. 그때 만난 상파울루주 마릴리아대학 방근모 교수는 젊은 날 태권도 교관 자격으로 브라질에 정착했다. 그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접했다. 현지인들은 태권도 사범을 ‘마스터’라고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태권도인들은 그 나라 경찰과 군에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태권도 외교’라는 말이 회자한 배경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에 따르면 세계 200

[전문가 기고] 눈앞의 이익을 좇다 사회를 잃을 것인가

최근 프랑스의 학생시위를 보면 과연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프랑스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답했다. 교사 충원과 열악한 학교 환경 개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들의 행진에는, 그랑제콜 등 명문 고등교육기관 학생들까지 동참했다. 내 학교만 무사하면 된다는 이기적 계산을 넘어, 교육을 개인의 성공 수단이 아닌 공동의 권리로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연대의 선언이었다. 반면 한국의 교육 논쟁은 풍경이 사뭇 다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정부와 교육계, 그리

[서정목 칼럼]  '국민 배우' '국민 아버지' 익숙한데 '국민 대통령'은?  

언어는 그 사회의 거울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 한국 식당에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중년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른다. 친척도 아니고 이름조차 모르지만 가족의 호칭을 빌려 말을 건넨다. 그 부름에 살가운 대답이 돌아오면 밥을 파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 사이에도 잠시 온기가 흐른다. 낯선 사람을 가족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사회에는 아직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다. 베트남어에서는 가족의 언어가 더

[전문가 기고] AI 데이터센터, 다른 국가가 주춤할 때 한 발 앞서야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 DC)를 3대 축으로 150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AI DC에는 10년간 550조원을 투자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전략은 초대형 AI DC를 구축하고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울산 5GW, 동해 2.4GW, 세종 1GW 등 총 8.4GW를 구축한다. 2단계에서는 2035년까지 1단계에서 추진한 AI DC(5GW)를 15GW로 확장한다. N

[이병종 칼럼] 李대통령의 'SNS 소통'… 기회이자 함정

소셜미디어 중독은 청소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인도의 모디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들 중 하나이며,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팔로워는 약 4억명,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는 2억6400만명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부르며, 수백만명의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