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파라과이, 에너지 전환시대 중남미의 숨은 중소강국

중남미 내륙의 작은 나라 파라과이는 국제무대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와 와 야세레타(Yacyretá) 댐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은 파라과이를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략적 중소강국으로 부상시킬 잠재력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파라과이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 청정에너지 강국,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인구는 약 7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500억 달러 수준(2023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소규모 국가에 속한다. 그

[전문가 기고] 하나의 태양, 다른 잣대 - 이격거리 규제의 모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햇빛이 아니다. 줄자다. 줄자 눈금이 곧 사업 허가의 기준이다. 태양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들이대는 자 길이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에서는 도로에서 100m 떨어져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1000m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주에 짓는 게 낫겠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하나의 태양을 두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격거리 규제의 현실이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0년 18

[전문가기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결합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인 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를 종결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일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타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김학도 칼럼] 규제자유특구 2.0의 미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확대를 통해 AI, 바이오헬스, 미래차,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적극 부여하며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노동, 환경 등 이른바 '큰 바위(big rock)'로 불리는 근본 규제의 해소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전국 단위의 전면

[전문가기고] 에너지 ODA의 기회, 협력의 힘으로 현실로 만들자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공공재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ODA는 2,2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쓰인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는 나라의 납세자들과 받는 나라의 시민들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ODA의 방향성과 내용은 근본적인 점검과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에너지 ODA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저개발국을 돕는 차원에서 그치

[이춘구 칼럼] 주민자치권 확대에서 주민주권주의로의 발전

우리는 여러 단계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두루 이해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종족 보존을 하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사회는 가족과 마을, 읍·면, 시·군, 도, 국가 등 여러 단계 공동체로 이뤄지며, 그 안에서 계와 두레, 절과 교회, 학교와 기업 등 직능단체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읍·면 공동체가

[박상병 칼럼] 브랜드만 남은 '조국', 쇄신 없인 당도 없다

지난해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은 야권의 압승이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태풍처럼 매서웠다.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가장 신선한 뉴스가 되었다. ‘3년도 길다’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창당 불과 한 달 만에 1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거대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예상보다 컸다. 게다가 강한 개혁성을 표방하며 민주당에 실망한 표까지 흡수하는 전략적 승부수도 절묘했다. 그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전문가 기고] 9월 시장,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9월 금융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헷갈림’이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 듯 말 듯 시간을 끌고, 중국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 증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둬야 하나”라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사람들은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내릴 때가 됐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했다. 소비도 살아 있고 고용도 줄지 않았다. 연준

[전문가 기고] 수사권력의 남용과 나태 통제는 어떻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남용과 나태는 결국 그 권력마저 파국을 마주하게 한다. 1948년 군정법령 제213호로 제정된 검찰청법으로 출범한 검찰이 곧 사라진다. 군사정권에서 바짝 엎드려 있던 검찰은 민주정부를 거쳐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절정에 다다랐으나 그 대통령 부부를 위한 권력 남용과 나태의 추한 모습을 보이며 이내 사그라지게 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관봉띠 사건의 국회 청문회는 검찰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허무하게 만들었다. 1948년 제정법부터 검찰은 공익 대표자로서 직무와 권한을 부

[전문가 기고] 철도 르네상스의 시대, 한국은 왜 보이지 않는가

중남미가 철도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현장은 분명했다. 각국은 철도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되살리고 있었지만, 그 현장 어디에서도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중남미, 철도의 귀환 멕시코는 1,554km 규모의 트렌 마야(Tren Maya)를 개통했고, 인트라오세아닉 회랑(Corredor Interoceánico)도 완공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수도–케레타로(Querétaro) 고속철 건설도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