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밸류업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부터 [전문가 칼럼] 밸류업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부터 자기주식은 주식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대금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돼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자기주식이 많으면 적은 출자만으로도 회사 지배가 가능해서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전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취득하면 바로 소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4년 상장회사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이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자 2024-03-08 11:08:56
  • [서정목 칼럼] 우리도 이젠 다인종국가 …초청노동자한국어 생기나 [서정목 칼럼] 우리도 이젠 '다인종국가' …'초청노동자한국어' 생기나 독일은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나라 중 하나다. 과거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제2외국어가 바로 독일어이다.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이민자 출신 인구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독일로 이민을 갔지만 중동 국가, 특히 튀르키예 계열 이민이 가장 많다. 두 나라 간 교류는 오스만 투르크와 프로이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1960년대 튀르키예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면서부터다. 이 무렵에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도 한국 정부 주도하에 일을 2024-03-08 06:00:00
  • [김재영 칼럼]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그저 꿈인가 [김재영 칼럼]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그저 꿈인가 요즘 우리네 뉴스가 즐겁지 않다. 물론 찾으라 한다면 즐거운 뉴스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연일 모든 뉴스의 시작은 계속되는 의료 공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만약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뉴스가 반가울 리 없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19 속, 환자를 생각하는 감동 어린 의사선생님의 모습에 울고 웃고 했던 기억에 마음이 한층 더 씁쓸하다. 물론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솔직히 이번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속 태우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 2024-03-07 06:00:00
  • [김상철 칼럼] K쇼어링, 국외가 아닌 안방 재건이 출발선 돼야 [김상철 칼럼] K쇼어링, 국외가 아닌 안방 재건이 출발선 돼야 미·중 충돌 장기화 인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산업 지도가 빠르게 바뀌는 중이다. 사면초가의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얽힌 난마를 헤쳐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양상은 불가피하게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약삭빠른 국가들은 변화를 읽고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약화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만회하면서 회생의 기회로 활용한다. 변화가 어떤 자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다른 어떤 자에게는 희망이 되면서 명암이 엇갈린다. 현재까 2024-03-07 06:00:00
  • [전문가 기고] 2024년 식품업계를 사로잡을 건강한 지속가능성   [전문가 기고] 2024년 식품업계를 사로잡을 '건강한' 지속가능성   기후 위기가 가시화된 시점으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가능성은 환경과 미래를 포함하는 핵심 키워드로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많은 이가 지속가능성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만 생각하지만, 필자는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는 키워드로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 식품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과 기후 위기 같은 인류 공통의 과제일 뿐 아니라 개인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지속가능성 트렌드는 식품 2024-03-06 12:00:00
  • [이병종 칼럼]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한국의 산업화 [이병종 칼럼]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한국의 산업화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이 개봉 몇 주 만에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며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 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점들을 조명해서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반인이 잘 몰랐던 내용은 3·15 부정 선거가 이 대통령의 당선이 아니라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이 목적이었다는 점(상대방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는 선거 전 이미 사망), 정부 수립을 위한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점(프랑스나 스위스 2024-03-06 06:00:00
  • [김영윤 칼럼] 더 늦기 전에 북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 준비해야 [김영윤 칼럼] 더 늦기 전에 북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 준비해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인정하는 데에는 크게 법률적(de jure) 인정과 사실적(de facto) 인정이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어떨까?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북한을 단 한번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으니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단된 영토를 통일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왔다.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2024-03-05 06:00:00
  • [정성춘 칼럼] 일본, 기업 호황에도 내수는 부진 …디플레 탈출 산넘어 산 [정성춘 칼럼] 일본, 기업 호황에도 내수는 부진 …'디플레 탈출' 산넘어 산 일본 내각부는 지난달 '2023년도 일본 경제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4년 1월 24일까지 입수된 자료에 기반하여 일본 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연일 고공 행진을 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일본의 거시경제 동향을 보자. 2023년 일본 경제는 코로나로 인 2024-03-04 06:00:00
  • [권기원 칼럼]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공급체계와 함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권기원 칼럼]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공급체계와 함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변천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 시 택지비, 건축비와 기업이윤 2024-02-29 09:00:00
  • [이학노 칼럼] 이번 총선을 민생경제 경연장으로 [이학노 칼럼] 이번 총선을 '민생경제' 경연장으로 역시 정치는 경제보다 상위에 있다. 정치의 결정판인 선거판에서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의 제1기 대선 캠페인도 외부의 적인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미국 총인구의 60%에 달하는 백인들의 실업 문제와 애국심을 자극한 것이었다. 금년 재집권을 노리는 트럼프의 제2기 대선 구호도 제1기 때 구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 중국 상품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중국 때리기 시즌 2도 시즌 1의 재탕이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보 2024-02-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