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 2단계 맞는 이재명 정부 ...경제금융 정책 '레짐 체인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장은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모든 시장이,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크게 출렁였다. 이런 시장 변화를 두고 최근 여론이 아주 안 좋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새 정부의 시장 공략이 먹히는 과정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인가. 먼저 주식시장부터 보자. 코스피 2500선이던 시장은 한때 9000선을 넘기까지 했다. 물론 반도체 대형주의 외끌이 장세라고는 해도 1년 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흐름이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등 주주 가치 지지 정책들의 약발이 초장에 제대로 먹힌 결과다. 이는 예상대로였다. 여기에 AI(인공지능)발
  
• 매년 수천만㎥ 버려지는 준설토, '흙'이 아니라 '돈'이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하천 범람을 막고 저수지와 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준설은 수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준설이 끝난 뒤 남겨지는 토사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 정부는 최근 순환경제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밝힌 수치는 뼈아프다. 2020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톤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공식 인정된 양은 169만톤, 전체 중 0.8%에 불과했다. 이 좁은 문을 준설토도 예외 없이 통과하지 못한 채 대부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공급과 거래를 살려야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수단으로 풀기 어려운 다원 고차방정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격차,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화, 주택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PF 위축까지 겹쳐 민간의 주택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내세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인다.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