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 담론 권력이 집단지성을 거스를 때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언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전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84% 반대를 이유로 “호남 반도체 반대”를 선언하면서 역발진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기치로 당 대표직을 향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명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 실패”의 저주성 예견을 작심하고 날림으로써 정치 공론의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다. 한국 사회가 적어도 반도체에서 “대체불가 대한
  
•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 이제는 정책이 답이다 한반도는 늘 위험의 언저리에 서 있지만 한국 자본시장은 마치 그 위험을 잊은 듯 질주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방산과 원전, 로봇과 K-뷰티까지 한국의 주요 산업은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며 사상 최고 수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한반도와 남북 관계의 구조적 리스크를 연구해온 사람으로 이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정말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가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다른 방식으로 이를 흡수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컨트리 리스크’는 원래 국제금융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특정 국가가
  
• K-방산 수출 증대가 한국 외교의 지상 목표인가? 최근 정부의 러시아와 관련된 외교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이 한·EU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를 규탄하고 특히 ‘완전한 휴전’을 촉구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러 제재의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북·러 군사협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를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7월 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여서는 실제 방산 수요가 있는 나토 회원국들과 양자 회담을 했으며, 나토와는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나토 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