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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안부, '철근 누락' GTX 삼성역 구간 전면 안전점검 민간 전문가 단장으로 40명 규모 합동점검단 구성…"철저히 점검"
'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특검 첫 신병확보 불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산업부,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가 6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차 이후 네 번째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동결된 것이다. 그동안 2주 간격으로 발표하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4주 간격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L(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의 주유소 등 공급가로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윤호중 "스타벅스 상품 제공 중단...반역사적 행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린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엑스(X)에 “민주주의는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그동안 설문조사와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李대통령, 돈의동 쪽방촌 방문 "월세 30만원 너무 비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쪽방촌 월세와 관련해 "30만원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월세 가격을 듣고 이같이 되물었다. 이에 쪽방상담소 관계자가 주거급여 수준으로 임대료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고개를 갸웃하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쪽방촌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직접 점검하고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쪽방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