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 매년 수천만㎥ 버려지는 준설토, '흙'이 아니라 '돈'이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하천 범람을 막고 저수지와 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준설은 수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준설이 끝난 뒤 남겨지는 토사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 정부는 최근 순환경제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밝힌 수치는 뼈아프다. 2020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톤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공식 인정된 양은 169만톤, 전체 중 0.8%에 불과했다. 이 좁은 문을 준설토도 예외 없이 통과하지 못한 채 대부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공급과 거래를 살려야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수단으로 풀기 어려운 다원 고차방정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격차,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화, 주택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PF 위축까지 겹쳐 민간의 주택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내세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인다. 1주택
  
• 달러화 환율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1차 상승 :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인하와 비상계엄 사태 지난 7월 초 만하더라도 달러당 1550원을 넘나들던 원화환율이 최근 1410원대까지 급락하면서 그 배경과 원인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년 간 1300원과 140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등락하던 원화환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처음으로 1400원을 뚫고 올라간 것은 2024년 11월 중순 경이었다. 당시 11월 수출증가율이 1%대로 저조했고 4분기 경제성장률도 1.2%로 낮아서 원화환율이 오를 여건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1450원대 이상으로 폭등 반전된 것은 그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