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무너져…의대생·전공의, 사법부 비판

"법리 무너져"…의대생·전공의, 사법부 비판

아산병원전공의협·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심포지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한목소리로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개인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공개 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

한동훈 개인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공개 발언
韓·美 방위비협상 미국 수석대표 방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한국을 찾았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펙트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트 대표는 오는 21∼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국무부, 국방부,

韓·美 방위비협상 미국 수석대표 방한
미국 이어 캐나다도 中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 검토

미국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 참석 중인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 파트너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인상한 후 나

미국 이어 캐나다도 中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 검토

디지털랩 편성표

  • 통계로 보는 부동산 매맷값·수익률 개선된 서울 오피스텔...회복세 전환은 '글쎄'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임대 수익률도 5%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감돌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전망한다. 서울 오피스텔 매맷가, 5개월 만에 상승...수익성도 개선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올라 5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하락

    [통계로 보는 부동산] 매맷값·수익률 개선된 서울 오피스텔...회복세 전환은 글쎄
  • 김다이의 다이렉트 대한민국 곳곳 숨은 매력 찾아 '떠날 마음'

    6월, 국내 여행이 더 특별해졌다. 정부가 올해 '6월 여행 가는 달'을 기획하고 교통·숙박·국내 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문화예술축제부터 미식 여행, 농어촌 체험, 자전거 여행 등 이색 지역여행 상품도 마련해 비수기를 이겨내고 국내 여행 내수 진작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6월 여행 가는 달&rs

    [김다이의 다이렉트] 대한민국 곳곳 숨은 매력 찾아 떠날 마음
  • 장문기의 핀하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가계대출도 증가세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시중금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이미 내림세를 탔다. 다만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수요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급증하면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개별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서는 등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3.54%라고 16일 밝혔다.

    [장문기의 핀하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가계대출도 증가세
  • 남기자의 알려주Zip 5년간 하자분쟁 신고만 2만건··· 작년 하자에 돈 많이 쓴 건설사는?

    최근 무안의 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외벽이 휘어 보이는 등 다수의 하자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파트 하자에 따른 분쟁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 간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건수는 2만361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건의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4290건)과 2020년(4245건) 연속으

    [남기자의 알려주Zip] 5년간 하자분쟁 신고만 2만건··· 작년 하자에 돈 많이 쓴 건설사는?
  • 박찬제의 기출문제 당 대표 눈치보는 국회의장, 왜 문제일까

    4·10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선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추미애(6선) 당선자를 제치고 올라가 놀랍다는 평이 많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찬제의 기출문제] 당 대표 눈치보는 국회의장, 왜 문제일까
  • 박상현의 도핑테스트 펫코노미 시장으로 뛰어든 대웅…사람도 먹을 수 있게 만든다

    인터넷상에서 종종 소위 '약 빨았다'는 표현이 쓰이곤 합니다. 기발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인물·대상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박상현의 도핑테스트'에선 혁신적 행보로 관심을 모으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제약사들이 이른바 '펫코노미(펫과 경제의 합성어)'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박상현의 도핑테스트] 펫코노미 시장으로 뛰어든 대웅…사람도 먹을 수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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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선으로…美 물가 지표 완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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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6만5000달러선까지 올라…미국 4월 물가 지표 완화 영향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6만5000달러 선까지 회복됐다. 1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58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6만1492달러보다 7.15% 높아진 수치다. 이는 전날 발표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오전 6만2000달러대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미국 CPI 발표 직후 6

      비트코인 93,003,000 KRW 805,000 0.87%
      이더리움 4,335,000 KRW 67,00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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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석의 생각교실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25화 (16월) 오디오 클립 듣기
      • 韩国联合参谋本部(以下简称“联参”)17日表示,朝鲜当天向东部海域发射弹道导弹。韩国军方正在分析导弹型号、飞行距离等具体参数。 这是朝鲜时隔25天后再次进行武力挑衅。上月22日,朝鲜发射了一枚600毫米超大型火箭炮弹(SRBM)。今年以来朝鲜已第五次向韩国发射弹道导弹。 值得注意的是,朝鲜本次发射导弹的时间,正是在中俄领导人重申支持朝鲜立场的一天之后。中国国家主席习近平和俄罗斯总统普京前一天在北京举行会谈,并发表联合声明,反对美国及其盟友在军事领域的威慑行为,挑动与朝鲜的对抗,以及可能引发武装冲突,从而加剧半岛局势紧张。

      • 韩国进口车市场新能源化加速
      • 好丽友一季度业绩中国市场表现亮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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