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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 잘나가는 경제 … 못사는 청년 ·· 수출이 6월에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952억 달러로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809억 달러를 수출하면 최초로 연간 1조 달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성장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고 3.8%까지 높였고 한국은행은 이달 중 3%대 성장 전망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한 지 1년 2개월 지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이처
    박원재 논설고문
  • 2단계 맞는 이재명 정부 ...경제금융 정책 '레짐 체인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장은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모든 시장이,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크게 출렁였다. 이런 시장 변화를 두고 최근 여론이 아주 안 좋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새 정부의 시장 공략이 먹히는 과정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인가. 먼저 주식시장부터 보자. 코스피 2500선이던 시장은 한때 9000선을 넘기까지 했다. 물론 반도체 대형주의 외끌이 장세라고는 해도 1년 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흐름이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등 주주 가치 지지 정책들의 약발이 초장에 제대로 먹힌 결과다. 이는 예상대로였다. 여기에 AI(인공지능)발
    서정희 논설고문
  • 매년 수천만㎥ 버려지는 준설토, '흙'이 아니라 '돈'이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하천 범람을 막고 저수지와 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준설은 수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준설이 끝난 뒤 남겨지는 토사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 정부는 최근 순환경제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밝힌 수치는 뼈아프다. 2020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톤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공식 인정된 양은 169만톤, 전체 중 0.8%에 불과했다. 이 좁은 문을 준설토도 예외 없이 통과하지 못한 채 대부분
    안훈기 법무법인 엘프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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