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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실거주 2년 조건,배우자·부모·자녀가 채워도 인정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가족이 대신 2년을 살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실거주 규제가 투기 목적의 재건축 매입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가족을 앞세워 실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지금보다 늘어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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