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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 2025-11-16 13:58
강바닥 걸린 한강버스…與 "오세훈, 시민 죽어야 멈출 건가"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0여명이 구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몇 명이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큰 사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16건의 사고를) 은폐하고 가려온 서울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2025-11-16 11:23
與, 송언석 '대장동 사면거래 의혹' 제기에 "허위조작"…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면 거래 의혹을 제기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송 원내대표는 악의적 허위 조작을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해당 녹취록 시기는 2023년으로 당시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시점·정황·녹취록 내용 모두 분명한데 이를 뒤바꿔, 현 대통령에게 덧씌운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와 국정 운영을 2025-11-15 19:20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명백한 실패…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명백한 정책실패가 입증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로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째 된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거래시장은 얼어붙었다.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 2025-11-15 19:09
정청래, '승부조작' 마재윤 언급에 결국 사과…"큰 실수 저질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선수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sports(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팬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부산 G-STAR(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E-스포츠를 사랑하고, E-스포츠 2025-11-15 18:56
추경호, 특검 주장 반박 "계엄 모의 증거 없으니 억지 논리로 짜맞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을 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로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찾 2025-11-14 19:27
송언석 "구체적 내용 없는 팩트 시트…불확실성과 의문만 남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팩트 시트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의 해답도 빠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팩트 시트는 전체적으로 핵심 사안들이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 2025-11-14 17:36
장동혁 "팩트시트,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한 내용 없는 '백지 시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를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친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없이 협상을 확정 지으려 한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2025-11-14 16:38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사법부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 2025-11-14 15:50
與 "한미 팩트시트, 이재명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선·원전과 같은 전통산업부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협력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2025-11-14 14:16
장동혁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정치 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정치 탄압을 받고 인권 탄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탄압이었다는 것이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진 것&q 2025-11-14 14:02
정청래, 부산 찾아 "해수부 이전 특별법·북극항로 지원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산을 찾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및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개헌 시 1979년 부산·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2025-11-14 12:43
국민의힘, 與 민생 협의체 제안에 "예산안 합의 처리부터 약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 협의체 가동 제안에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치하자 말해 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며 "협치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는데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 2025-11-14 10:47
與 "檢,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징계"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들을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현직 검사장들의 즉각적인 징계 조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며 "검사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qu 2025-11-14 09:45
북 최선희 "G7 비핵화성명, 국가헌법 침해…규탄배격"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라고 14일 밝혔다. 최 외무상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하의 담화를 냈다. 그는 "G7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했 2025-11-14 08:35
송언석 "李대통령,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 교감 있었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간 녹취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에 교감이 있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면 거래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장동 일당 남욱과 유동규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녹취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남욱과 유동규가 유착한 것으로 몰아 2025-11-13 14:58
與 "野와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합의…범위·명칭은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합의가 됐지만 조사 범위와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진행하자는 것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 명칭 관련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진 2025-11-13 14:53
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은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의 부 2025-11-1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