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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TF 일방적 판단으로 고발"…군사기밀 누설 혐의 반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면서 반발했다. 유 위원은 16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의 발표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 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 2025-11-26 19:45
金 총리 "광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맨 앞장 서길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광주가 그 맨 앞장에 서 계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을 찾아 "광주는 특별히 앞으로도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특히 광주도 민주주의를 넘어 자연스러운 삶을 꽃피워야 한다. 광주·전남·호남 지역의 삶과 경제 2025-11-26 19:19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피해지원·지역발전 방안 논의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 대책과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해병대가 운영하는 포항시 동해면 소재의 마린호텔에서 장기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수성사격장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에 거주하는 주민 2025-11-26 14:27
권익위 "민원업무 담당자 86% 특이민원 경험…대책 마련 시급"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특이민원 현황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담당 공직자의 86%가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청구 등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선 A기관에서 민원인이 2년 7개월 동안 총 167건의 유사·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혐오·모욕성 발언을 한 사례와 학교 행정실에서 민원인 2025-11-26 09:34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 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락처가 비치되지 2025-11-25 11:21
권익위 "군 비행안전구역이라도 주민·기업 최소 재산권은 보장돼야"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이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시의 비행안전 제2구역 내 거주하는 기업인 11명과 주민 291명은 공장 건물과 노후 아파트, 침수 주택 등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인·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있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middo 2025-11-25 11:00
金 총리, 당진 돼지열병 발생에 "관계부처, 방역 조치 협조"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당진의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quo 2025-11-25 10:38
[속보] 金 총리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도 없어야" 金 총리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도 없어야" 2025-11-25 10:35
金총리 "깨끗한 공기, 산업·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q 2025-11-25 10:26
金총리, 당권도전 여부에 "임명권자 있어 맘대로 다 하지 못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뭘 하고 그러는 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좀 (선을) 넘어서는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quo 2025-11-24 16:52
[속보] 金 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 범위만 신속·비공개로" 金 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 범위만 신속·비공개로" 2025-11-24 16:33
[속보] 金 총리 "절제 못 하는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金 총리 "절제 못 하는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2025-11-24 16:3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활동 시작…金총리 "중대 의혹 확실히 정리" 정부가 전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를 구성했다.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 2025-11-24 16:30
金총리 "AI, 우리 경제 혁신 촉진할 성장엔진…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2025-11-24 14:42
金총리, 日정치인 만나 "민간교류 중요…관계발전 지혜 모으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58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단을 만나 지난 22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지금까지 양국 수도에서 개최돼 온 총회가 이번에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돼 양국 간 협력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이뤄진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이 가까운 2025-11-24 14:32
정부-종교계 '자살예방' 협약 체결…金총리 "희망 손길 전하길" 정부와 종교계가 높은 자살률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각종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제1차 정부-종교계 상생협력 원탁회의를 열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종교계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살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25-11-24 10:55
권익위 "軍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경사거리 적용해야" 군 탄약고가 산악지형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24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은 2013년과 2017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야(총 5만6396㎡)를 매입한 뒤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탄약고 인근 폭발물 안전거리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민원인은 국 2025-11-24 09:30
한동훈 "15년 전, 연평도를 지킨 청년들 영원히 기억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15년 전 오늘 연평도에서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적의 포탄 속에서도 진짜 용기로 대한민국을 지켰던 대한민국 청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적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할 일 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이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2025-11-2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