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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환매권 발생기간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위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공사업을 위한 국가 수용 토지가 사업계획이 지연·폐기되면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사업 2020-12-02 14:21:58
법무부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법무부[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법무부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7층에는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 고위 간부들의 근무공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2020-12-02 11:21:56
대법, 보이스피싱 '송금 알바' 징역형 확정 [사진=대법원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하루 15만∼25만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A씨는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었다. 2020-12-02 10:50:51
법원, 라임펀드 수천억 판매한 前 대신증권 센터장…징역 2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기고 라임 펀드를 수천억원어치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 2020-12-02 10:50:42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병사, 장경태·네티즌 5000여 명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A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 50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던 이들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A씨 입장을 대리하고 있다. A씨 측은 "피고소인들은 A씨의 발언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과 2020-12-01 21:05:57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강성부펀드 금지신청 기각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1일 양사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강성부펀드(KCGI)'가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 7곳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신주 발행은 상법·회사 정관에 따라 한진칼 2020-12-01 15:29:47
검찰, '라임 연루' 前 신한금투 팀장 도주 공범 실형 구형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주요 관련자인 前신한금융투자 팀장 심모씨 도주를 도운 공범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은 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qu 2020-12-01 15:02:19
[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0-12-01 14:42:00
"진상규명할 것 없었을 뿐"...반성없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 주범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침몰·구조과정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왔고 이미 여러 차례 (조사위가) 설치돼 더 밝혀질 게 없다는 걸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0-12-01 12:25:16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 달 재판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전날(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7일 2020-12-01 08:57:40
헌재 "재건축 동의 않는 토지·건물에 대한 사업자 매도청구권 합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부.[아주경제DB]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건축사업자 매도 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했고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 2020-12-01 08:56:05
법원, "말 안들으면 정신병원 보낸다" 아동시설 원장 해임권고 정당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이들에게 협박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임 권고를 받은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조한창·박해빈·신종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취소 소송 2심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입소 아이들에게 평소 협박·폭언을 일삼았다. 특히 2020-12-01 08:55:3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오늘 첫 정식재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 등 9인에 대한 1차 2020-12-01 05:00: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재판 前 ‘욕설’, 中 ‘졸음’, 後 ‘계란’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다 사과하라고 소리지르는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장으로 갈 때부터 서울 자택으로 돌아올 때까지 화제가 됐다. 30일 오전 8시 42분경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전씨의 자택 앞에는 경찰과 취재진, 2020-12-01 01:00:00
'총장 직무정지, GO? STOP?''…길어지는 법원의 고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두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총장에게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징계 양정이나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2020-11-30 17:02:44
'故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경위들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2020-11-30 16:23:46
'정의연 의혹' 윤미향 "공소사실 특정안돼"...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위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성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등 혐의 2020-11-30 16:17:33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오후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보면 5·18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 헬기 사격이 인 2020-11-30 15:41:06
이재용 부회장 일주일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일주일 만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4분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이달 들어 3 2020-11-30 15:16:03
라임 주범 이종필 "라임 펀드 폰지사기 아냐…혐의 전면부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라임 무역펀드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통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 재판에서 이 부사장은 이처럼 말하며 라임 펀드 관련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본인 재판 피고인이자 이날 다른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펀드 자산에 문제가 없으면 펀드 2020-11-30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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