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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완치" 의료기기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처분 정당” 방송에서 당뇨병 치료 기기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얘기해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영준 부장판사)는 내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인공췌장기)에 대해 언급했다. 인슐린 펌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을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기기다. 그는 " 2019-12-15 14:22:38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인물이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 2019-12-13 19:01:03
검찰, "유재수 비리, 특감반도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가능성 시사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기소한 검찰이 앞으로는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2019-12-13 17:40:35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강한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처벌지상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형사법의 양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 2019-12-12 15:20:08
'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 남성 유죄 확정... 사건 발생한 지 2년 만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2019-12-12 11:26:43
[속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 2019-12-12 10:34:20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최종 결론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 2019-12-12 09:35:20
"현재도 근무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당황하게 만든 '공소사실' "A씨는 2018년 1월경 사표를 제출했고, 2018년 12월에 사표수리해서 퇴직했네요. A씨는 임기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네요. 이 부분에서는 검찰의 법리적 주장에 문제될 것 없다고 보입니다. 같은 유형으로 B씨는 2018년 1월경 사표 제출했는데, 본인 임기가 12월 까지네요. 현재는... 근무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2019-12-11 21:29:08
'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남,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2019-12-11 18:12:20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 법원행정처 과장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퇴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 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을 비롯한 14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강 전 과장과 손 아무개 전 사이버안전과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와 2심에서 징역 8년으 2019-12-11 14:39:1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2차 공판 外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공판이다. 앞서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용된 혐의 중 강요와 위력 2019-12-11 09:51:14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종합)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했으며, 수 2019-12-10 15:50:30
법원, 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1·2차 동일성 인정 어려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법정에서 거부됐다. 첫 번째 공소장과 두번째 추가공소장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2019-12-10 12:36:57
정경심 교수 세 번째 재판 공판준비기일... 공소장 변경 여부 관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마약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채택 등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정 교수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2019-12-10 10:03:30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 세번째 고발인 조사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사학비리 등의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9월부터 지금까지 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7차례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자녀 입시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시민단체의 3 2019-12-09 17:31:17
‘삼바 증거인멸 사건’... 부사장 급은 실형 그 외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사장급 3인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사장급 3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 2019-12-09 17:06:45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사장급이 아닌 상무급 임원과 하위 직원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2019-12-09 16:38:12
추미애 "법무 분야 공백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9일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처음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2019-12-09 11:13:40
헌재, "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합헌" 성별·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성적 지향 등을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차별&m 2019-12-09 10:38:34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임직원 오늘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 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부 2019-12-09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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