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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찰 폭행 50대…항소심도 징역형 술에 취해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안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 2020-09-30 14:32:16
대법,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상표, 일정 조건 해당하면 법적 권리 보호돼" 상표권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등록된 경우에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선사용상표가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월 3일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모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심판의 상고심에서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rsqu 2020-09-30 09:03:00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보수단체가 추진하던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첫 심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가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 2020-09-29 18:39:49
[속보]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 서울행정법원이 29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개천절 집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세종대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2020-09-29 17:19:59
"집회금지는 독재"vs"공공안전 위협"…法 '개천절집회' 허용 오늘 결정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금지는 독재다"(8.15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가 중대 기로인 상황에서 집회를 여는 건 공공안녕을 위협한다"(경찰)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보수단체와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개최·금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날 오후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비대위가 서 2020-09-29 14:43:37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도 무죄 서지현 검사를 겨냥해 인사상 보복을 한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지난 1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 2020-09-29 12:38:09
[단독] '부산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마지막 피해자,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인 이른바 '김오자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준홍씨(67)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마지막 피해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김씨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김오자 등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며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 된다"며 "수 2020-09-29 12:18:36
대법 "지자체 도시계획은 광범위하게 재량권 형성 인정돼야" 공익성을 충분히 판단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수에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안 제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수단을 종합·조정해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2020-09-29 12:01:00
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실제 건축비로 판단해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지급한 건축비·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주식회사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총 2건이다. 경남 김해시 장유 지역 2000여세대와 경기 동두천시 290세대가 부영을 상대로 각각 냈다. 부영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20-09-29 08:51:42
법원 '개천절 집회'도 허용하나…이르면 오늘 결정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29일 나온다. 앞서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을 일으킨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사례가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쏟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 2020-09-29 08:07:14
"증거불충분" 판결 난 조국 동생 재판…검찰만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에 전적으로 승복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날 경우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4일 1심의 무죄 선고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유죄 선고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해왔다. 1 2020-09-28 17:53:00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2011∼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사업'과 '연어사업'에 쓴 혐의는 유죄로 2020-09-28 17:36:47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전 총재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출석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 2020-09-28 15:03:32
중학생에 "죽어볼래" 나경원 前 비서, 벌금 100만원 확정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세)을 전화로 폭언·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 박모씨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나 전 의원은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다. 이후 A군은 나 전 의원이 공유한 글에 나 전 의원도 과거 불법주차를 했지 않았냐는 취지로 댓글을 단다. 2020-09-28 15:03:13
"재판 끝까지 살수있을지…치료하며 재판 받겠다" 신천지 이만희 보석허가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재판 끝까지 살아있을까 걱정이 된다.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허리에)뼈 3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웠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 2020-09-28 14:21:05
'상장대장 못봤다'던 최성해…"사실은 폐기 논의 주도" 증언 나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온 동료교수 입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상장대장' 폐기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최 전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상장대장'을 직접 언급했을 뿐 아니라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재판에 출석한 김모 동양대 교수는 이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상장대장 못봤다던 최성해…실제로는 자신이 폐기? 김 교수는 당시 최 전 총장과 행정지원처장 정모씨에게 같은 2020-09-28 09:41:00
대법 "집시법, 위헌결정으로 개정시한 만료 전이라도 무죄"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 시기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시한 만료 전이라도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시내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해산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2 2020-09-28 09:07:16
대법 "회사 요청에 퇴직금 중간정산해도 각서 썼으면 못 받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햐 한다는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저축은행에서 일한 A씨 2020-09-27 15:42:44
수사 비밀 누출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비밀 등을 누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2020-09-25 21:13:18
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허가해줘"vs중수본 "코로나 대유행할지도, 제한해야"…법원 결정만 남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법원이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집회 허가와 제한을 구하는 신청이 25일 법원에 접수됐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20-09-25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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