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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막전막후... "검찰개혁의 도약대"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2차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사퇴를 암시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서초동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히는 등 정상적으로 집무를 했다. 지난 8일 나 2019-10-14 16:28:25
법원 "800만원 상당 장물 운반 유학생 출국 조치 정당" 친구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병훈 판사)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 2019-10-14 08:20:09
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사의 장래소득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직군으로 분류한 약사나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 2019-10-14 07:55:03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불교계도 합세... "경기도정에 제동"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불교단체도 합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등 77개 사찰의 스님 104명은 11일 대법원에 이 지사 당선 무효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스님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q 2019-10-11 14:49:02
다친 동료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벌금형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이 쓰러져 다쳤지만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의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마 이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4월~2017년 4월 육군 군의장교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6년 12월 14일 밤 10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 A씨가 지하 출입구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2019-10-11 08:55:43
대한변협, 故 김홍영 검사 직속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보류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점을 고려해 검찰 고찰 추진도 고심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 2019-10-08 10:04:36
'지인 돈 빌린 후 도주' 마이크로닷 부모 오늘 1심 선고공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8일 진행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61·구속)와 어머니 김모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 2019-10-08 09:38:33
법원 "고소인 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공개 대상"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개 청구자의 권리가 구제될지 아닐지는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며 비공개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2019-10-07 08:21:46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 2019-10-02 16:23:03
마약 5만9000여명분 밀반입 30대 2심서 일부 감형...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아" 5만9000여명이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필로폰이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받았으나,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이 줄었다. 미국에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1월 9일 5만9000여명분의 필로폰(3297g)을 옷, 2019-10-01 08:05:59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오늘 영장실질심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의 구속 심사가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지난달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억 2019-10-01 07:52:13
[팩트체크] 검찰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소환 혹은 구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는 9월 초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고, 매주 언론의 주요기사를 장식했지만 매번 ‘설(說)’로만 끝났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3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2019-09-30 13:33:31
딸 위협하는 남성 수차례 가격한 父... 국민참여재판서 '정당방위' 무죄 선고 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는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38)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64)씨를 1.5m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 치료가 필요한 2019-09-30 08:02:04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30일 첫 재판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재판 절차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기소한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019-09-30 07:41:16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7일 첫 법정출석 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리는 첫 공판에 법정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지만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2019-09-27 07:32:11
파생상품 투자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 法 "현정은 1700억원 배상하라"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현 회장이 17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현 회장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7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 2019-09-26 15:46:40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결과 2019-09-25 15:46:33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 2019-09-25 10:37:57
'수백억 횡령' 한보그룹 정한근... 오늘 '21년 만에' 첫 공판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출석의무가 있어 정씨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를 공문서 2019-09-25 09:06:23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오늘 2심 시작... 핵심쟁점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출석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2019-09-24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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