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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주 주요재판] 가습기 살균제 2심 시작…버닝썬 윤규근은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습기 살균제'와 '클럽 버닝썬'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각각 시작과 끝을 알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전 대표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 2021-05-16 15:19:58
미군양여 희귀소방차 '홍1호' 국립소방박물관 온다 홍1호 소방차(오른쪽)와 손수레용 소방펌프차. [사진=소방청 제공] 해방 뒤 미군이 쓰던 군용트럭을 개조한 희귀 소방차량이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된다. 소방청은 14일 오후 강원 홍천군이 보유한 강원소방 '홍1호' 소방차량을 기증받았다. 기증식은 홍천군 홍천박물관에서 열렸다. 홍1호는 우리나라 소방차 발달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자, 국내 단 2점만 있는 희귀한 소방차이다. 차량 역사만 66년에 이른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군용트럭으로 쓰던 것을 1955년 개조해 소방차로 만들었다. 1958년 2021-05-15 05:00:00
[종합]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檢 바로 착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일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이날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조 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2021-05-14 17:43:10
박범계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 2021-05-14 15:48:10
"살인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 실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2021-05-14 15:35:10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05-14 14:36:16
[속보]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양모인 장씨에 대해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필적 고의 살인이 2021-05-14 14:33:59
[속보] "서울교육청,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2021-05-14 14:17:11
김진욱 공수처장 "천천히 서둘러야"…수사관 18명 임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18명을 임명하면서 수사 진용을 갖췄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신임 수사관 총 1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은 임명장 수여 뒤에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좌우명인 '천천히 서둘러라'를 인용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중함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공수 2021-05-14 11:06:35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부당인사 의혹 안태근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14일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q 2021-05-14 10:50:24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기각…"금지 이유 없어"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13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낸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적을 판매·배포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려면 이로 인해 보전 2021-05-14 10:32:33
[속보]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21-05-14 10:01:00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채민서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채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2021-05-14 09:31:30
[광화문뷰] 법조계의 타다?…변호사 중개 플랫폼 놓고 시끄러운 변협 조현미 정치사회부 법조팀장 "어떻게, 내가 15분 만에 싹 다 해결해드려?" 배우 박성웅이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소비자에게 속삭인다. 이어 "로톡에 15분 전화상담 예약하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성우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조계 안팎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로톡 광고 영상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통 변호사단체는 로톡 사업 형태를 두고 사실상 '사무장 법률사무소(로펌)'라고 본다.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법조인은 물 2021-05-14 03: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최성해·자유한국당 교감 논란…사실일까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표창장 위조 핵심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2019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을뿐더러,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 1심 선고 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동양대 관계자와 통화에서 "한국당·국민의힘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냐"는 질문에 최 전 총장 2021-05-14 00:00:00
'정인이 학대' 양모 오늘 오후2시 선고…검찰 사형 구형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021-05-14 00:00:00
'라임사태 로비·횡령 혐의' 이강세, 1심 징역 5년 선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2억원이라는 횡령 금액은 대단히 크고, 회사 2021-05-13 19:04:15
검찰 최신원 증인 진술조서 추가제출에 법원 "부적절"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에서 검찰이 증언 대상자 진술조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를 새로 내놨다. 법원은 적절하지 않은 행태라며 쓴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장재원·현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영근 재판장 2021-05-13 14:07:04
공수처, 내년 2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KICS는 수사·기소·재판·집행 기관 간 종합시스템이다.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상대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공수처는 KICS가 없어 종이 위주로 사건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1호 사건에 착수하면서 과정을 기록·전달·확인하기 2021-05-13 11:05:17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자정께 2021-05-13 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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