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후 첫 재판…“재판부에 감사, 보석 조건 준수하겠다”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뒤 503일 만에 풀려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뒤 첫 재판이 오늘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USB(이동식 기억장치)속 문건에 대한 증거채택에 대해 부동의 했다. 재판부는 USB속 문건 등에 대해 조사를 위한 증
2020-03-16 21:02:13
-
"좌파언론이 네거티브를...", 나경원 문자, 허위사실 공표 논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명으로 내놓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비판이다. 16일 아주경제신문은 나 의원이 동작구을 지역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나 의원은 "'1인 1마스크 비상체제' 구축, 동작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2020-03-16 16:21:19
-
'나경원에 원색적인 댓글' 50대 벌금 100만원
정치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6일 온라인에서 나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나 의원 관련 기사에 원색적인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철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2020-03-16 15:09:55
-
동거녀 이별통보에 휘발유 뿌리고 강간... 징역 4년
결별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집에 강제 침입한 뒤,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감금·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8년 동거녀 A씨와 노
2020-03-16 10:25:25
-
법원 “무허가 포장마차도 ‘건축물’…건축법 근거한 철거명령 적법”
불법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계고처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종의 경고조치다. A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가량
2020-03-16 08:47:06
-
조국 전 장관 재판 이번주 시작… 선거 앞두고 '시선집중'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11가지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midd
2020-03-15 16:35:26
-
헌재, “고의 인정 안 돼” 연이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검찰 처분에 제동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연이어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에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 3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가져가 사용한 혐의(절도)로 기소유예 처
2020-03-15 16:33:07
-
법원, 증정품 용도 다르게 쓰고 동료 협박·성추행한 직원…“해고 정당”
증정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성추행을 한 마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제품을 현금화했다. 그는 현금화한 돈으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을 메우거나 매장 내 소도구 구매 비용 등으로 썼다. 또 B씨는
2020-03-15 14:39:27
-
헌재 “독서실서 타인 충전기 이용, 절도 아냐”…기소유예 취소
독서실에서 다른 책상에 꽂혀있던 타인 소유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공용 충전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해
2020-03-15 14:14:32
-
헌재 “의사 서류기재 잘못으로 보험금 더 받은 것은 사기 아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이 잘못돼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2020-03-15 14:01:21
-
유승준, 비자신청 가능… 대법 "비자발급 거부 옳지 않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
2020-03-13 19:11:54
-
'사법농단' 임종헌 503일만에 귀가… 법원, 보석 허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이 결정됐다.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후 503일 만에 귀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오늘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먼저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임 전차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2020-03-13 19:11:17
-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항소심 재판… 검찰 “피해자 정신감정 요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차 항소심 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씨 변호인 측에 제출한 추가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 측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으며 따로 추가증거를 제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
2020-03-13 19:10:33
-
[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 503일만에 석방
2020-03-13 16:02:48
-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선고가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날 정 교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2020-03-13 13:57:26
-
[속보]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 구속 상태로 재판
2020-03-13 11:47:24
-
‘준연동형 선거법' 처리 과정 적법했나...헌재 공개변론 치열한 공방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지난 12일 오후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측은 지난해 12월 문희상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ls
2020-03-13 10:17:05
-
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아니라는 것 밝힐 녹취록 있다?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를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려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일단 거부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7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증거로 통화 녹취록이 있다며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
2020-03-12 19:19:20
-
대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2018
2020-03-12 13:59:20
-
[속보]‘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확정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는 등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사진=대법원]
2020-03-12 10: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