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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상대 명예훼손 소송 美 재판 절차 돌입 - 씨디바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국계 양자 이미지 센서 개발 벤처기업인 씨디바이스(SeeDevice Inc.)는 KBS와 KBS의 미국 법인인 KBS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씨디바이스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는 소송으로, 2024년 8월 KBS와 KBS 아메리카가 씨디바이스의 기술이 사기로 밝혀져 정부 지원금이 환수 됐다고 허위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보도로 인해 수억 달러 규 2026-06-09 14:06
'내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민 사건 대법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2026-06-09 11:20
특검, '허위 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결과에 영향"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2026-06-08 16:29
대법 "'추행 군인' 신분 상실 예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해야" 현역 군인은 보호관찰법 특례 조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자가 아니지만, 법원은 형이 확정돼 신분 상실이 예정된다면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후배 군인의 부인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 2026-06-07 13:19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낙선 후보자들의 선거무효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해당 시민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아 국민의 2026-06-05 16:37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2026-06-05 15:55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전원재판부 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정식 회부했다. 통상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 2026-06-04 17:21
'공천 헌금 1억' 강선우 의원, 재판 중 보석 청구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으로 인해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별도 심문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한다. 강 의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 2026-06-04 16:20
법원, '李 범죄연루설' 모스탄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이 부정선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 2026-06-04 11:09
헌재, '임신·출산 변시 응시 기간 예외 불인정' 가까스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서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 향후 입법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헌법 2026-06-04 10:56
"삼청교육대는 국가 불법행위"…피해자에 2억2000만원 배상 확정 국가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이 끝난 같은 해 9월 A씨는 근로봉사대로 보내져 강제노역을 하고,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지만, 검거돼 징역 4개월을 2026-06-03 16:12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유죄 확정…면허 취소 수순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신상정보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공개한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전공의는 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2026-06-03 12:58
'가세연' 김세의, 모의총 불법 소지·강용석 모욕 2심 벌금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 김씨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 2026-06-03 10:39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 2026-06-02 20:47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에 법무부 "입증 부족"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두고 법원 심문이 2일 열렸다.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m 2026-06-02 20:20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가 면소되면서 탈세액은 줄었으나 벌금형 등 형량의 무게는 유지됐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2026-06-02 15:32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심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2026-06-01 20:33
'尹 체포 저지' 경호처 수뇌부 중형 구형…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피하게 하려고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 2026-06-0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