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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이슈] 이동건♥조윤희 딸 돌잔치 남다른 미모 로아양 눈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10/20181210144028906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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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재수 유서 "모두에 관대한 처분 바래"…부담감·안타까움 토로
고(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유서 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부담감을 털어놨다.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인 임천영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재수 유서를 공개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에는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 부대원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2018-12-08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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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동료 "21살이던 그날...성추행 처음 봤다"
[사진=MBC 캡처] 2008년 고 장자연씨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봤다는 목격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장씨의 동료 배우 윤 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했다. 윤씨는 증언을 마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며 "21살이던 시절, 그날은 존경하던 선배 여배우를 처음 만난 날이었고, 조 씨를 본 것도 처음이고, 장씨가 성
2018-12-04 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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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해먹은 이철 VIK 대표, 사기 수법은 유사수신?
[사진=연합뉴스]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유사수신 형태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된 이 대표(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을 법정구속 했다. 이 대표는 2016년 4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2018-12-0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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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30대,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
뺑소니,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에서 서울 구
2018-11-24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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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리치료 위해 포항교도소 이감…국민반감 여전
[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교도소에 수감중인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옮겨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됐던 조두순이 지난 7월 성폭행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 감
2018-11-23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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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피의자 "우울증 및 분노조절 장애 고려해달라"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우울증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안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
2018-11-15 2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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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권영진 시장 "대구 미래와 시민 행복에 매진"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벌금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
2018-11-14 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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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벌금 1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중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
2018-11-13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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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 직원 폭행과 상식을 벗어난 엽기 행각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법원은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에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의종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당사자인 양 회장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2018-11-09 2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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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최고 징역 10년…“법질서와 공권력 훼손”
광주 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지난 4월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발생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
2018-11-09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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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의혹' 전직 기자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몹시 억울해"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자연 추행의혹'을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가 5일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몹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그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
2018-11-05 1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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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차익...'징역 4년'
[사진=연합뉴스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사의 이사로서 아내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가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
2018-11-0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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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호와의 증인 "역사적 판결 환영"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여호와의 증인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호응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1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은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
2018-11-02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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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오승헌씨 "성실히 대체복무 하겠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 거부에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의 재판도 전향적·긍정적 판
2018-11-02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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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승소에 눈물흘린 마지막 생존자…13년 8개월 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선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승소하자 이춘식(94)씨는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은 소송 13여 년 만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018-10-31 0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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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살인공화국입니까?"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에 국민 공포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부산에서 일가족 네 명을 살인한 잔혹한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한국은 살인공화국입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자는 “요즘 뉴스보기가 공포영화보기보다 더 무서운 시대다”라며 “묻지마살인, 이별살인, 가정폭력살인 등등 화를 주
2018-10-26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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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상해·협박 혐의'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씨)가 피해자(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
2018-10-24 2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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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재판 개입 혐의로 징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록 누설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대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견책은 그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대법원은
2018-10-12 2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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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항소키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법원기자단에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해 항소
2018-10-12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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