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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XX' 욕해도 처벌 안 받았다"…전광훈 공판준비기일, 황당했던 법정발언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대학을 다닌 사람이다. 저는 그때 전두환 XX새끼, 전두환 살인마라고 욕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걸로 처벌 안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정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유우파를 지지했다고 구속하는 건 정말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0-04-09 12:47:32
대법, ‘황우석 테마주’라며 거짓정보로 수백억대 수익...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2014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가 '황우석 테마주'라며 거짓정보를 퍼뜨려 주가조작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 전 이사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W홀딩컴퍼니 원영식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2020-04-09 12:39:48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농장 운영자 유죄 확정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0마리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물을 즉시 실신 시 2020-04-09 12:23:54
대법 ‘임금 올려달라, 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유죄 확정 2017년 홍익대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등을 받은 다른 노동자 2명의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들 지난 2017년 7월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학교 본관 사무처장실에서 8시간 넘게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한 것 때문에 학교측에 의해 고발됐 2020-04-09 12:22:52
'박사방' 관리한 18세 강모군 영장실질심사… 참여자 관리·모집 혐의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군(18)이 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붓다'는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는가"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뇌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텔레 2020-04-09 11:30:10
'큰손' 장영자 징역 4년 실형 확정… 사기 혐의 네 번째 수감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 출소 후 다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2020-04-09 11:17:29
"사법신뢰 보호 위해 헌재 정보 빼냈다"?…사법농단 재판서 나온 황당한 증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파견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것은 사법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에도 정보수집은 있었고 헌재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사항들이 헌재와 대법원 밖으로만 흘러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을 한 사람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이 전 위원은 지난주에 열린 재판에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불쾌감을 피력'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 대처 2020-04-08 15:15:39
양승태, '한정위헌' 이후 헌재 파견법관에게 더 많은 정보요구 대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헌재 관련 정보수집에 더 열을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같은 요구를 헌재 파견법관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증언을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의 증언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2020-04-08 14:39:40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범동'인데 주요결정엔 관여 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에 나온 증인이 자꾸만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내놓고 있어 재판에 혼선을 주고 있다. 검찰 측 신문에 대한 답변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의 답변이 상충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10차 공판기일에 코링크PE에서 블루펀드 운용역을 맡았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임씨에게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물었고, 임씨는 망설임 없이 조범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2020-04-08 09:30:07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핵심 쟁점된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된 만큼, 재산의 분할규모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유책배우자인 만큼 노 관장이 적절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경우 '축출 이혼'이라는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두 사람이 이혼에 2020-04-08 09:29:05
'미성년 제자 수차례 성추행' 외국인 교사...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여학생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미국인 교사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국제학교의 교실에서 수학 문 2020-04-07 16:18:04
n번방 ‘와치맨’ 사죄한다면서도 "나는 링크만 걸었다" 발뺌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한 '와치맨'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은 링크만 걸었을 뿐이라며 발을 빼려는 모습이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 2020-04-07 09:00:02
법원 "오덕식 판사, 피고인에 논란 전가 막으려 재배당 요청" 조주빈의 공범 이모군(16)의 1심 재판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 재판장이 요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故) 구하라씨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일각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모군 사건을 재배당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quo 2020-04-06 21:55:44
또 뒤집힌 증언… 허위견적서 작성 지시는 "익성 부사장"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이 법정에서 또 서로 상충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는 "조범동이 결재라인에 있었고, 코링크 실소유주"라고 했지만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10차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에서 블루펀드 운용역을 맡았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임모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라고 2020-04-06 17:00:08
법원, 몰카 찍은 연구교수 집행유예… 대학은 계약해지 대학 캠퍼스와 버스 안 등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계약해지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쯤부터 버스 안이나 대전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뒤 2020-04-06 16:46:47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공정성 준수 필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B씨 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사 2020-04-06 13:03:21
법원, 엘리베이터 사고 뒤 공황장애 발병… “관리업체 배상책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겪은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받던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2020-04-06 11:24:03
헌재 “1억이상 금품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헌의견이 5명으로 합헌의견 4명보다 많아 '아슬아슬'하게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헌이나 다름없는 결론이어서 향후 법률 개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0-04-05 17:18:18
[서초동뒷담화]최성해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딸에게 왜 그리 공을 들였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상당한 호의를 제공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도 여러 가지다. 조 전 장관 가족 전체를 초대해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수시로 선물을 건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양에게 각별했다. 조민양을 따로 불러 용돈을 주기도 했고 고급소재인 타조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오페라 VIP석 티켓을 선물한 적도 있다. 어떤 작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오페라VIP석 가격은 기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조민양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ldq 2020-04-04 15:18:38
헌재, 사실혼관계에서 사용하던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 아냐 사실혼 관계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재물손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한다는 처 2020-04-03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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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20. 04. 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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