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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부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이들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새 대법관 후보 추천 2021-07-29 19:29:04
[속보] 신임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2021-07-29 18:43:04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 2021-07-29 13:44:12
[속보]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2021-07-29 11:44:05
대법 "환자동의 없이 폐 절제…11억 배상"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약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폐렴 진단을 받은 이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오른쪽 상엽부위를 일부 절제해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 2021-07-28 10:31:56
대법, 판사 임용기준 "5년 경력...사법개혁 후퇴 아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이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사법개혁 취지에 맞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고, 2021-07-27 21:04:27
MB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즉시항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전날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전 2021-07-27 18:14:26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벌금 2억원..."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이해욱 DL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에게는 벌금 2억원, DL그룹은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거래 2021-07-27 16:02:10
서울변회 "로톡, 법조계가 대형 자본에 종속될 우려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신진영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형 자본이 법조계를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회장 등은 법률 플랫폼의 난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서 "법률 플랫폼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2021-07-27 14:47:16
[속보]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원 이해욱 DL그룹 회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1-07-27 14:35:21
판사 임용기준 놓고 "법조경력 5년이냐 10년이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판사가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이 되려면 최소 2022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개정안은 "현 2021-07-26 18:39:30
윤지오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법적대응 할 것" 배우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윤씨가 내부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고 장씨의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윤씨는 이날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더컨텐츠에 입사한 2021-07-26 13:34:38
"스마트폰 흔들어 범죄 예방"....법무부, 전자감독안전서비스 시범운영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전귀가서비스 연계 개요 [사진=법무부 제공] 범죄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스마트폰만 흔들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15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동두천·부천·시흥· 2021-07-26 13:34:01
"나랑 같이 살자" 부적절 언행, 前 서울대 교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패소 서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 지도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학교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서울대에 기금 교수로 채용된 A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다. 2021-07-26 13:33:07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미성년자를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 2021-07-26 10:03:03
법정 '휴정기'....주요 재판 2주간 '잠시 멈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지난 2006년 도입된 법정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관계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는 기간이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2021-07-26 08:55:32
[단독] "고장 공유킥보드 사고는 회사 책임"...법원, 킥고잉에 배상 판결 킥고잉 전동킥보드. [사진=아주경제 DB] 공유 전동킥보드 제동장치(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이용자가 다쳤다면 공유서비스 제공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이모씨가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킥고잉이 제공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선릉로 내리막길을 내 2021-07-26 03:00:00
[이번주 주요재판] 이해욱 회장 1심 선고…법원 2주간 휴정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법원이 2주간 여름 휴가를 맞이하면서 주요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다음 달 12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각각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도 휴정기가 끝나고 다음 달 9일 속행된다. 이런 가운데 오 2021-07-25 17:33:51
사세행, 법무부에 조민씨 친구 면담 검사 감찰 진정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딸 조민씨 동창 장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연일 비판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들었다. 사세행은 25일 장씨 면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강모씨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장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 장소에 오전 9시 35분에 도착했는데 (조사) 시 2021-07-25 16:02:31
'시신 훼손' 장대호 모방범,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강 토막 살인사건'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22년보다 무거운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막말 2021-07-25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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