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 기각…사전투표 조작 증거 없다
    대법,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 기각…"사전투표 조작 증거 없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제기된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해당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 2024-04-15
    • 15:03:2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일제히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일제히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
    • 2024-04-15
    • 14:58:41
  • 法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 있으면 현충원 안장 불가
    法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 있으면 현충원 안장 불가"
    6·25전쟁에 참전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한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
    • 2024-04-14
    • 13:52:57
  • 2000억 규모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
    2000억 규모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
    2000억원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 기소
    • 2024-04-14
    • 12:48:32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학문적 의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학문적 의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67)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 만의 결론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
    • 2024-04-13
    • 10:31:25
  • 동료들 성추행 의혹받은 예비 검사 연수원서 쫓겨났다
    '동료들 성추행' 의혹받은 예비 검사 연수원서 쫓겨났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다수의 동료 예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이달 초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인지한 직후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 2024-04-12
    • 21:30:53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여 왔다.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촛불행동은 2022년 5
    • 2024-04-12
    • 19:58:49
  • 이재명, 총선 압승 후 첫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총선 압승 후 첫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3일 전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
    • 2024-04-12
    • 17:45:12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변명 일관에 반성 안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변명 일관에 반성 안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 자금을 제공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다른 공범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
    • 2024-04-12
    • 15:55:27
  • 대법,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724억원 추징
    대법,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724억원 추징
    707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 2024-04-12
    • 13:20:27
  • 뒤늦게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 박탈 정당
    뒤늦게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 박탈 정당"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박탈한 정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 2024-04-12
    • 12:06:19
  • 선거 전날 돈봉투 운반...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선거 전날 돈봉투 운반...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돈봉투를 운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강만수 경북도의원(56)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
    • 2024-04-12
    • 11:05:51
  • 대법, 조국 당선 확정 날 입시 비리 사건 재판부 배당
    대법, 조국 당선 확정 날 입시 비리 사건 재판부 배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상고심 사건 재판부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당시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 2024-04-11
    • 15:39:59
  • 사실상 무국적 상태서 주민증 발급…대법 한국 국적 부여해야
    사실상 무국적 상태서 주민증 발급…대법 "한국 국적 부여해야"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과실로 사실상 무국적 상태였더라도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 2024-04-09
    • 14:58:10
  • 공유지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18억 부과 적법
    공유지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18억 부과 적법"
    공유지를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유치원 운영자가 거액의 변상금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
    • 2024-04-09
    • 1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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