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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 2026-03-09 16:20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재판 불출석..."다음 기일 출석"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 2026-03-09 15:55
[로펌라운지]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헌법연구관 근무 전문가 구성 법무법인 바른은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팀장인 고일광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전기철 변호사(30기), 송길대 변호사(30기), 박성호 변호사(32기), 이원호 변호사(35기)가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주축이 됐다. 지난 2024년 2026-03-09 10:46
'LH 입찰 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들, 실형 뒤집고 2심서 무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LH가 발주한 건설 2026-03-08 14:31
한덕수 항소심, 이상민 증인신문으로 본격화…김건희 2심도 돌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를 거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국무회의를 2026-03-08 13:53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2026-03-06 20:25
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 개입' 재판…공소기각 공방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공소기각 여부를 두고 피고인 측과 내란 특검팀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 2026-03-06 14:35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결심…특검, 벌금 500만원 구형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현재 복구하지 못해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수 2026-03-06 14:00
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헌재 지혜 역량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마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입장을 밝혔다. 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2026-03-06 10:57
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2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권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2026-03-05 18:10
'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이날 0시까지 였으나 권 변호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끝내 집행하 2026-03-05 15:1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 한 전 총리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과 향후 공판 일정을 2026-03-05 14:52
"불기소만으로 성폭행 주장 허위 단정 못해"…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단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을 통해 주장한 대학교수가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한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동료 교수 A 2026-03-05 10:38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이승철 판사가 재판장을, 조진구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형사 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 2026-03-04 17:42
尹 '체포 방해' 항소심 돌입…"1심, 공모 관계 좁게 해석" vs "영장 자체 원천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 2026-03-04 16:23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산모는 징역형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윤씨와 심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권 2026-03-04 16:15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부탁할 동기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 2026-03-04 15:49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취임 42일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행정처장은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행정처장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법관 '13인 체제'가 됨으로써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03-04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