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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5년간 71.5% '뚝' 법원이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5년간 72%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71.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배제와 피고인의 신청 철회된 건 499건에서 699건으로 40.1% 증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방법원과
- 2022-09-28
- 10:25:59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경찰은 10여명 이내의 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횡
- 2022-09-27
- 20:53:55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
- 2022-09-27
- 20:29:18
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시작...'故김문기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의 증거조사 계획한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변호인으
- 2022-09-27
- 17:28:12
"검찰권 침해, 선 넘어" vs "수사권 조정에 불과"...헌재서 '검수완박' 격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법무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수사권 조정에 불과한 것이지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
- 2022-09-27
- 16:23:03
파킨슨증 '업무상 재해' 인정받은 용접공...대법 "손해배상은 인정 안 돼" 근무하다 파킨슨증을 얻어 사망한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는 인정받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더라도 사망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현대중공업 용접공 A씨가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두 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현대중공
- 2022-09-27
- 12:59:29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결정… "엄벌보다 교정·교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 2022-09-26
- 19:28:05
사업자 등록 안 한 지역주택조합...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지역주택조합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가구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세무
- 2022-09-26
- 09:50:36
'김명수 코트' 5년...거짓말 논란·장기미제 증가 등 '첩첩산중'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2017년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여진과 거짓말 논란, 정치권 눈치보기 등 사법부를 둘러싼 문제들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장기 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 문제, 상고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 2022-09-25
- 15:10:14
"세무사 직무 채권 소멸시효 10년"...대법원 첫 판단 세무사는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등에 적용되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일반 채권 및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세무사는 상인도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에게 보장되는 5년의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 2022-09-25
- 12:54:18
'선시공 후계약' 삼성중공업...法 "하도급 갑질 인정"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고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겼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
- 2022-09-25
- 11:33:05
bhc, BBQ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 bhc치킨이 비방글을 유포한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과 법인을 지목하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BQ가 맺은 광고홍보대행 계약 내용이 통상의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대행사가 계약 이
- 2022-09-23
- 17:48:15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결심공판 연기…법원 "피고인 방어권 차원"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당초 이날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의견 정리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검찰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
- 2022-09-23
- 15:33:35
검찰,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오늘 소환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23일 소환한다. 이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무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사업가 박모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이씨에게 골프장 인수 등 이권 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갚은 관계일 뿐, 박씨와 불법자금을 주고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
- 2022-09-23
- 09:03:09
'계곡 살인' 사건 오늘 결심공판...검찰 사형 구형 가능성 주목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
- 2022-09-23
-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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