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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 의사 벌금형 확정 과거 조영제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를 건강검진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부분은 무죄로, A와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은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에 판단에 방 2020-02-21 12:30:00
대법 "정년 지났더라도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계속해야"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이 넘어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는 제공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A씨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각하는 2020-02-20 18:11:00
‘사형’피한 고유정…“의붓아들 살해 혐의 증명안돼”(종합)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2020-02-20 16:38:02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증명 안돼(1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 2020-02-20 15:22:49
정경심 교수 '대등 재판부'가 심리… 향후 재판에 관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신임 재판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 2020-02-20 13:07:46
고유정, 1심 선고... 사형 선고 관건은 의붓아들 살해 인정여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20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붓아들을 살해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사형선고가 나왔던 2015년 8월 27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살인죄를 판단하면서 범행의 잔혹성, 준비정도와 수단 등 여러가지를 고려 2020-02-20 10:52:13
대법, ‘체중 감량 중 사망 중학생 유도선수’의 감독… 벌금형 확정 중학생 유도선수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강요해 끝내 숨지하게 만든 감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사 겸 유도부 감독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7월 31일 학교 샤워실에서 유도 선수 B(당시 13세)양은 체중 감량을 위해 2020-02-20 08:20:26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종합)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 2020-02-19 16:32:26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 2020-02-19 14:39:11
법원 “타다, 승객과 초단기 렌트계약 성립돼”…이재웅 등 1심 무죄(종합)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타다 이용자와 타다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타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타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며 “계약의 자유가 인정돼 초단기 렌트로서의 법률효과가 부여된다&rdquo 2020-02-19 12:08:43
법원 “타다, 승객과 임대차 계약 성립돼, 렌트카가 맞다”…이재웅 등 1심 무죄 [2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용업업체로 부터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2020-02-19 11:26:26
'다스는 누구의 것?'… 이명박 항소심 오늘 선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0-02-19 09:28:06
‘종북콘서트’논란 황선, 2심 무죄… “시낭송이 선동이라고 확신 못 해”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집행유예를 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신씨는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됐 2020-02-18 14:03:00
대법,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떠넘긴 의사 벌금형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업무를 떠넘긴 의사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병원 이사장인 의사 A 모씨의 의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에게 떠넘기도록 또 다른 의사 B모씨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방사선사 C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 2020-02-18 09:57:11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석방은 언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부터 구속돼 있던 그는 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989년생인 그가 60세가 되는 2048년에 석방될 것으로 보 2020-02-17 21:27:21
총선 이후로 미뤄진 '패트 충돌' 재판… 일정 조율과정서도 '충돌'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판이 4월 15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자유한국 2020-02-17 15:30:44
대법, 돈 갚기 싫어 이웃 살해한 5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돈을 갚기 싫어 이웃주민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 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3월 이웃주민인 B씨 2020-02-17 15:00:14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첫 재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등 23인의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2020-02-17 10:33:47
대법, “‘한명’에게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 아냐” 둘만 있을 때 사적인 내용으로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은 공연성 인정이 안 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업무 전임자 B씨의 부인과 아들을 명예훼손 했다며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다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 2020-02-16 15:59:31
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2심 19일 선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진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0-02-16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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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20. 02. 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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