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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이메일 턴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유) 광장 전산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유죄 범위가 줄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일부 감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 추징금 9억8356만여 원을 2026-07-31 16:36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출국 후 재입국 안 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탄 전 교수가 출국한 뒤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과 형사재판 진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출국정지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 2026-07-31 14:42
대법,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한 대리점주에게 벌금형 확정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당초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만료를 핑계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 2026-07-30 14:58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소원 각하…헌재 "단순 불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2026-07-30 14:56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자,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김 전 청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이어갈 2026-07-30 10:04
법원, JTBC 회생절차 결정 보류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JTBC와 채권단 사이의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30일까지였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JTBC가 추진 중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habilitation Support)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2026-07-29 17:21
'평양 무인기 침투' 尹 항소심 첫 재판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첫 재판은 시작한 지 불과 26분여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 2026-07-29 14:46
한덕수, '위증혐의' 尹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내달 19일 결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공판에 한 전 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얻은 뒤 "저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질문에 답변할 경우 2026-07-28 16:46
내란특검, '국회 침투 지휘'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김 전 단장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위헌·위법한 계엄 작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 간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전 단 2026-07-28 16:26
특검, '비상계엄 위증' 조태용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 2026-07-27 21:19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형 집유 선고 1심판결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2026-07-27 20:43
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모두 유죄 인정…"죄질 매우 엄중"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토론회와 달리 인터뷰 등을 통한 허위 발언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소 제기한 두 가지 혐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동석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관 2026-07-27 16:44
'공직선거법 위반' 尹,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 2026-07-27 16:15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2026-07-27 10:35
휴정기에도 尹 재판 계속…허위사실 공표 선고·무인기 침투 항소심 첫 공판 특별검사법의 6·3·3 원칙에 따라 이번 주 법원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별검사팀 기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2026-07-26 14:49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항소심 내달 21일 첫 공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2026-07-25 16:03
특검,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2026-07-24 19:44
尹 징역 5년 구형…"수사권 침해" vs "정당한 인사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이시원 전 공직기강 2026-07-24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