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뒤 공 2026-05-12 18:48
헌재, '재판소원' 문호 넓힌다...재판취소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판 취소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가 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 취소 신청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A 주택정비조합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과, 김 모 변호사의 안미영 특별검사(이예람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재항고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A 주택정비조합은 토지 매 2026-05-12 17:54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제도 개선 논의 착수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하자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키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 고법판사는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12 17:3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위법한 지시 이행하며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과 경찰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 2026-05-12 16:31
'제2수사단 목적 기밀 취득'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대법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2026-05-12 15:5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2026-05-11 17:30
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윤우진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7월 10일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불출석한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공황장애와 폐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 2026-05-11 16:39
대법,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이모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상고이유 2026-05-11 14:54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고심 본격화…대법원 법리 판단 주목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심 사건 심리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 정식 재판부인 소부와 주심 대법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 2026-05-10 14:43
대법 "책상 뒤엎은 행위만으로 폭행죄 처벌해서는 안 돼"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앞에 있는 책상을 B씨가 서 있던 쪽으로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 2026-05-10 13:58
헌재 연구관 잇단 성 비위 논란…스토킹 징계 연구관 사직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의혹으로 징계받은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에서 임시 배제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부장급 A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헌재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2026-05-10 13:17
'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법무부 해임 취소소송 승소...法 "지나치게 가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감찰하며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2026-05-08 17:07
이승환, '공연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씨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 씨 측은 총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 2026-05-08 16:39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상급자 책임 엄중"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2년이나 가벼운 것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병대대장은 금고 1 2026-05-08 12:01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배임 액수를 약 2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개 2026-05-08 11:30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서 "원치 않은 신체접촉" 취지 발언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과정을 사회관계 2026-05-07 20:56
'뉴스타파 인용 보도' 항소심도 MBC 제재 취소 부당 판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 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 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26-05-07 18:17
대법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위법…사유·필요성 충족 안 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그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린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 2026-05-0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