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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재판 진행 불공정...증인신문 엄격히 제한"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 2025-02-08
-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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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추가 기일 지정 없어....3월 선고 가능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늦어도 3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중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다. 총 8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
- 2025-02-08
-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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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는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은 유효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강행한 정책위의장 임명 행
- 2025-02-07
-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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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유임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잔류하게 됐다. 다만 배석판사 등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53명, 지방법원 판사는 544명이다. 발령일은 오는 24일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
- 2025-02-07
-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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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총선출마 공개'..법원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마 선언 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 2025-02-07
-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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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자택 소유권이전 시도 불발…法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7일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이 여사와 이택수 전 비서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판결은 소송이 제기 후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
- 2025-02-07
-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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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8차변론이 끝?..헌재 "추가기일 정해진 거 없어"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두 번 남았다. 추가 지정 등 논의된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변론 종결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 공보관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천 공보관은 지난 5
- 2025-02-07
-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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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원' 써본 적 없어"라고 했지만 이미 종종 사용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데 반박하면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대통령이
- 2025-02-07
-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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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혐의'..檢수사관·SPC임원 2심도 실형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과 SPC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한창훈·권혁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부정처사 후 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씨와 뇌물 공여 위반 혐의 등을 받는 SPC 전무 백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
- 2025-02-07
- 1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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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7년만에 민법 전면개정…'법정이율 변동제' 등 도입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동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법이 1958년 제정된 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법 관련 200여개 조문을 다듬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
- 2025-02-07
-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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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한 번이라도 들면 전부 특수스토킹...가중처벌"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고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 2025-02-07
-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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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선고'.."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따랐어야 했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랐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이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7일 "이번 이 회장 항소심 판결 이후 검사들이 수사심의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에게도 좋고 검찰에게도 좋
- 2025-02-07
-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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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줄탄핵·입법문제·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놓고 "줄탄핵이나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박 수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국가 헌정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 2025-02-07
- 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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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국회의원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곽 전 사령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
- 2025-02-06
-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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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 부대원들, 국민과 몸싸움 자괴감…방어만 했다"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
- 2025-02-06
-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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