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사회

'배출가스 서류조작' 한국닛산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등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 등에 대한 수입차량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2월 한국닛산 사무실 압수수 2021-08-03 15:00:19
법원 "서울시 학원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명령한 서울시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함사연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가혹하다며 지난달 16일 집 2021-08-03 14:03:58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4일부터 본격 징계 논의" 로톡 CG. [사진=연합뉴스] 기존 변호사 단체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은 월정액을 받으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 사업을 변호사법 위반이자 이윤 추구 행위라고 비판한다. 로톡은 합법적인 광고 서비스일 뿐 소개나 알선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논의한다고 3일 밝 2021-08-03 11:03:58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원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배상액은 1심보다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장준아·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2021-08-03 09:09:49
'D-7'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찬반논쟁 가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재벌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계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 9일 가석방 대상자 결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 2021-08-02 15:46:10
여변 "여성 대법관 임명해 인적 다양성 갖춰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여성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2일 성명을 발표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고법판사가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2021-08-02 14:51:13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으로 배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의과대에 다니던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장래에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산정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 2021-08-02 10:25:22
대전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재소자 전수검사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사진=연합뉴스]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지난 1일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2명과 수용자 62명을 격리 조치하고, 전 직원과 접촉 수용자에 대해 1차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대전교도소 수용자 26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의정부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도 2021-08-02 09:58:52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8일 항소심 첫 재판 [사진=연합뉴스]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책임프로듀서(CP)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엠넷(Mnet)에서 방영된 아이돌학교 CP 김모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씨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 2021-08-02 09:51:21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 후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2021-08-01 16:30:07
대법 "노후 차량 화재, 차주에게 책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노후 자동차 관리가 안 돼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래된 차량일수록 안전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화재는 B씨 측 관리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3월 화 2021-08-01 13:46:17
대법 "적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는 부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회사 적자가 누적돼 부서를 폐지했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도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의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업부의 부 2021-07-31 15:18:30
이동재 前기자, 최강욱 상대 손배소 내달 첫 조정기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법정 다툼이 다음 달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 2021-07-30 14:30:00
법무부, 5년 지난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공개키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경과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개가 가능해지는 위원회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 2021-07-30 14:20:00
7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중형 확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소될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과정서 성인이 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26~31일, 약 5일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였 2021-07-30 10:05:25
성관계 녹음해 주지 협박한 승려, 재판부 "종단 제적 정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같은 절 주지를 협박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승려가 종단의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 주지에게 "스님과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2021-07-30 09:26:22
文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왼쪽부터). [사진=대법원 제공]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이들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새 대법관 후보 추천 2021-07-29 19:29:04
[속보] 신임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2021-07-29 18:43:04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 2021-07-29 13:44:12
[속보]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2021-07-29 11:44:05

이전12 3 4 5 6 7 8 9 10 다음

많이 본 기사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뉴스

더보기

[도쿄올림픽 2020] 여서정-신재환, 메달 들고 함박웃음 (포토)

여서정-신재환, '메달 들고 함박웃음' (포토)

[도쿄올림픽 2020] 아쉬워하는 진윤성 (포토)

아쉬워하는 진윤성 (포토)

[도쿄올림픽 2020] 우상혁, 밝은 에너지 뿜뿜

우상혁, '밝은 에너지 뿜뿜'

[포토] 양궁 꿈나무에서 3관왕으로…모교 찾은 안산

양궁 꿈나무에서 3관왕으로…모교 찾은 안산

[도쿄올림픽 2020] 우하람, 결선향해 풍덩 (포토)

우하람, 결선향해 풍덩 (포토)

[도쿄올림픽 2020] 신재환의 금빛 비행 (포토)

신재환의 금빛 비행 (포토)

기자의 눈

더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선재관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