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서초 프리뷰]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촉발…보호책임·입법 공백 도마 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유심 비밀키가 노출돼 일 2025-05-16 18:22
"우리 장비 써라" 집회에 업무방해죄…대법 "노조 위력, 정당성 없다"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도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간부·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형이 2025-05-16 17:47
시민단체, '유흥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고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제공받은 2025-05-16 16:18
도이치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혐의자 2심도 무죄·면소 "공소시효 도과·공모 입증 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1·2차 작전 시기로 나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고, 2차 시기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인 명의 2025-05-16 15:25
헌재,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기본권 보호 취지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입법 취지에 헌재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포 2025-05-16 14:54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피고인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백모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를 끝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등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은 2025-05-16 14:22
"장관 명령 특정 안 됐다"…법원, 박정훈 대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제동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기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명령의 구체적 주체와 전달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명령의 발령 시점이나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박 대령이 해병 2025-05-16 13:31
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비위 확인 시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6 12:21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 2025-05-16 11:57
尹, 19일 내란 재판도 '지상 출석'…법원, 보안 강화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는 앞선 두 차례 공판과 달리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 2025-05-16 11:46
서부지법 난동 주동자 2명 실형…경찰 폭행 2명은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 중이던 언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2025-05-16 11:08
중앙지법 "지귀연 의혹제기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없어...밝힐 입장 없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5 15:16
'무자본 갭투자'로 170억 편취…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 동탄 2025-05-15 14:25
대법,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최 전 회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 2025-05-15 14:23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공수처 고발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2025-05-15 11:54
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q 2025-05-15 11:18
대법, 법령 누락 판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25-05-15 10:42
천대엽, 대법관 증원안 우려..."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돌아갈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 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2025-05-1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