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아주로앤피 입법정보시스템](https://image.ajunews.com/content/ads/2022/pc_gnb_banner_20211022155501.png)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1심서 벌금형 선고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2016년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에도 약 256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지금 기소된 2016년과 2017년의 과소신고 외에도 2015년도부터 2019년- 2022-11-29
- 16:00:00
-
대법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이뤄진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2- 2022-11-29
- 15:33:14
-
헌재 "출석 대신 신분증명서만으로 입양, 합헌" 입양 등 가족관계 신고 시 행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친지들은 이에 대해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 2022-11-29
- 13:30:11
-
'이재명 폭로' 시작한 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가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법정에서 밝힌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식사하면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곽 전 의원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2022-11-28
- 19:14:39
-
헌재 "근로시간 명시 안 한 영화 제작자 처벌 규정은 합헌"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 2022-11-28
- 13:59:45
-
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속도...법조계 "법원 개입 최소화 해야" 재판 전 증거를 개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선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법원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공개하면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원근 변호사(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디시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관련 심포- 2022-11-28
- 13:36:28
-
조국 1심 재판 다음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달 2일 종결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후,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2022-11-27
- 12:30:35
-
대법 "금강텍스 상표, 금강제화 매우 유사"...20여년 상표권 분쟁 종지부 금강제화가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와 20년 넘게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의 상품권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금강텍스는 자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등록상표를 약간 변형해 제품을 사용해왔다. 이것이 마름모꼴을 쓰는 금강제화 상표와 유사해 두 회사는 2002년부터- 2022-11-25
- 11:00:37
-
![[속보]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가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24/20221124142029190160.jpg)
-
네이버, '부동산 정보 갑질'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에 대한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네이버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무엇을 의- 2022-11-24
- 14:06:49
-
'뇌물 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내일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 부심이 시작됐다. 적부심 결과는 오는 24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 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 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 2022-11-23
- 14:50:34
-
서울변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국내 정착 방향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일명 '소송 전 증거 수집 제도'로 불리며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와 수집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영미- 2022-11-23
- 14:20:03
-
정신장애 여성 간음한 70대 남성 무죄 확정...대법 "장애 인식 못해" 지적장애 3급 여성을 간음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 여성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해 남성이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씨(78)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48·지적장애 3급)를 이듬해 2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성폭행- 2022-11-23
- 10:43:11
많이 본 사회기사
![생활 속 유익한 정보이야기 [오디오클립]](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audio_news/img/banner/pc_sid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