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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 함께 재판 열린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7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허모씨,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정준영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날도 최종훈과 함께 법 2019-06-27 08:53:53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 오늘 선고 회원수 100만 명을 기록했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씨(45·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에서 “소라넷이 불법사이트로 문제되는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씨 2019-06-27 08:37:14
‘450억 상속 미신고’ 한진家 조남호‧조정호 형제 벌금 20억원씩 선고(종합)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스위스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둘째 동생인 조남호 회장과 넷째 동생인 조정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 2019-06-27 00:00:00
조선 철종 인척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속받은 재산 일부 국가 반환 판결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던 대한제국 황족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심에서 승소 판결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파 이해승(1890~ 2019-06-26 16:48:40
검찰, ‘공정위 재취업’ 정재찬 전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대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6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 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노대례·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2019-06-26 16:25:06
‘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서 벌금 20억원 선고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오후 2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좌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를 회피한 것 2019-06-26 14:34:15
[속보] ‘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 벌금 20억 원 선고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2019-06-26 14:12:04
LM, “1인 기획사, 함께 하자”...강다니엘 “이미 파탄난 관계, 거절” 전속계약으로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과 법적 분쟁 중인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게 1인 기획사 지원 제안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6일 오전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과 전속계약 효 2019-06-26 13:01:32
임종헌 USB 수집 과정에 물고 늘어지는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 측이 또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이른바 ‘임종헌 USB’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시진국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신문 시 증인에게 제시될 문건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의 열 2019-06-26 12:47:4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내일 오후 2시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내일(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측은 국회 앞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온 김 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2019-06-26 08:45:12
"노동연한은 65세까지" 대법원 판례 잇따라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면 노동연한을 65세로 가정해 손해배상을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22)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연한(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난 만큼 그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997년생인 김씨는 만 18세이던 지난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 2019-06-26 08:00:50
‘450억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오늘 1심 선고 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이날 오후 2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형제는 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450억 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스위스 은행 2019-06-26 07:03:31
우병우, “문재인도 민정수석 시절 국정원장에게 지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보 수집이 위법이면 경찰을 통한 정보수집하고 있는 현 정부도 위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우 전 수석으로부터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직접 변론의 기회를 얻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9-06-25 17:21:1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1심서 징역1년‧집유2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52)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60)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60)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19-06-25 15:19:51
“만취난동, 관대히 처벌하면 안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만취상태라고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점과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유죄판단의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당시 이씨의 언행을 고려할 때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2019-06-25 09:31:3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2년 구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청와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2019-06-25 04:00:00
유해용, ‘검찰 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제청 기각되자, 직접 헌재소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4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 위헌 제청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이 지난 4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피의자신문 2019-06-24 17:20:52
[종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정치 탄압"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년간 강원랜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보좌관과 지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사팀 2019-06-24 16:12:06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최의종 인턴기자] 2019-06-24 15:34:55
‘구월동 살인사건’ 큰딸 생일 아내 살해범, 징역 25년 확정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큰 딸 생일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48)가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의 아내 A씨(40)는 고씨가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2017년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큰딸의 생일날, 고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별거 후 이혼소송 중인 아내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2019-06-24 0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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