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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륭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 2021-10-22 17:02:27
법원 "'삼성 응원가' 틀 때 원작자 이름 밝혀야" 프로야구 구단이 경기장에서 변형한 곡을 사용할 때 원곡 저작권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윤일상씨 등 작곡·작사가 20여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고 즉흥적이고, 전광판에 성명 표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 2021-10-22 11:48:55
경영난에 '8억 횡령'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유명 병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본인 소유의 별도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 2021-10-22 09:54:46
野 "대장동, 수사의지 의문" 與 "고발사주 수사, 속도내라"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는지가 쟁점이 된 두 사건에 대해 여야간 막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태'에 대한 특검에 회의적 견해를 내놨다. ◆野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2021-10-21 15:34:08
대법 "간암 투병 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받는 간암 투병 중인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도입된 구속된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뒤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의 첫 사례다. 피고인 A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2021-10-21 14:04:26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11일"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퇴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직원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 2021-10-21 10:18:17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 2021-10-19 18:56:15
[속보] 법원,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2021-10-19 18:28:12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서 '불법 집회 혐의'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q 2021-10-19 13:52:35
'노출 방송 거부' 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 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다. A씨는 지난해 2021-10-19 13:47:11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김명수 "소송 절차 투명성 크게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종이소송에 따르는 불편을 덜고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법원게시판을 통해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 2021-10-19 11:45:32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오늘 첫 재판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불법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 2021-10-19 11:18:26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지난 5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 2021-10-18 12:23:34
대법, 중증 정신질환 이유 군사훈련 불응은 '정당한 사유' 중증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사훈련 재소집을 거부한 사람을 병역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그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몇 주 뒤 허리를 다쳐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 2021-10-18 08:44:09
17세 국적포기, 34세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 아냐" 17년 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국적포기 남성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며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인 A씨(35)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A씨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17년 뒤인 지난해 4월 "한국인인 부모님과 한국에서 2021-10-17 10:41:53
고객 유인해 빼온 상조업체, 항소심도 배상판결...배상액 늘어 보람상조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고객을 유인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권순형·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두 곳이 A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2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18억2000만원보다 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A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만4000여건의 계약을 맺다. 2021-10-16 18:08:14
'회삿돈으로 요트 산'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징역형 집유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총 20억원 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동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2021-10-16 18:07:25
회삿돈으로 요트 산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전 부회장이 27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 2021-10-16 15:15:49
윤석열 측 "징계 정당 불복"...1심 판결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2021-10-15 16:18:02
대선 앞둔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12월 선고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검찰총장이라는 직무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2021-10-15 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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