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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통해 소유한 건물서 화재…대법 "자산운용사·신탁사 배상 책임" 자산운용사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해 투자한 후 신탁 계약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게 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 A사가 자산운용사 B사와 C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건물은 B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C은행이
- 2024-03-11
-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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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도의적 책임 있어…공소제기는 부당" 10·29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 측이 첫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이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 2024-03-11
-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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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후 중복 보험사가 분담…대법 "고객에 반환 청구 불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중복 가입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
- 2024-03-10
-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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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탈옥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를 도운 친누나 김모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8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 2024-03-08
-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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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퇴출된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송사와 벌인 전속계약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김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24-03-08
-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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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SG증권발 주가폭락은 반대매매 탓"...키움 "책임 전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42‧구속기소)가 주가폭락 원인은 키움증권 등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반대매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물량을 일괄 매각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움증권 측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라씨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8일 라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
- 2024-03-08
-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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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변호사, 혐의 전면 부인..."검찰총장 증인 신청"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
- 2024-03-07
-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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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전 사무국장 "송영길 보좌관이 운전기사 밥값만 챙겨달라 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인적·물적 자원이 송 전 대표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해 쓰였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에서 먹사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한 A씨 임금을 위
- 2024-03-06
-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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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법정서도 '컷오프' 억울함 토로..."지역구 지지에도 엄청난 불이익"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였던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제가 지역구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선 엄청난 불
- 2024-03-06
-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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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석방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
- 2024-03-06
-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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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7년 지기 "약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 받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유씨가 약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3차 공판에서 유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유씨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박씨에게 가족처럼 행세하며 불법 처방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유
- 2024-03-05
-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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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후 절차 밟아 피해자 방문…대법 "건조물침입 유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따랐더라도 건조물 침입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
- 2024-03-05
-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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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삭제하는 등 임대등록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
- 2024-03-05
-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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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외곽조직 통해 한도없이 정치자금 수수"…宋 "자의적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책임자이자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외부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은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며 "차별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회피해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 2024-03-04
-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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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00% 이자율로 미등록 대부업…법원 "소득세 부과 정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300%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 2024-03-04
- 1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