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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퇴 한달, 지금 검찰은] ①기소권 두고 공수처와 으르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퇴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이유로 내세웠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잠잠한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소권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벌이는 신경전은 여전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검찰이 정부 2021-04-06 08:00:00
"53억 갚아라"…북한기업, 남한업체 상대 첫소송 오늘 판결 북한 평양 전경. [사진=연합뉴스] 북한 기업이 남측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북측 업체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평양에 있는 A기업이 남한 B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아연 가공수출업체인 B사는 지난 2010년 2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와 북한산 아연 2600여t을 600만 달러(약 67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금 중 14억원은 중국 국적 중개회사를 통해 보냈다 2021-04-06 00:05:00
"한동훈 증거인멸 정황 없어…고통도 호소 안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할 당시 한 연구위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지만 한 연구위원이 아픔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정 차장검사 2021-04-05 20:36:23
법원, '김학의 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 배당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차 본부장 등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 2021-04-05 18:13:58
대법원 "성폭력 '무혐의'라도 학칙상 징계 정당"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사진=서울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생인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자신이 취했을 때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2021-04-05 10:06:26
‘노원 세 모녀 살해’ 2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2021-04-04 19:12:43
[속보] 노원 세모녀 20대남성 구속영장 발부 2021-04-04 18:33:39
[이번주 주요재판] 양승태 공판 재개·정인이 마지막 증인신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재판도 오는 5일 열린다. 정인이 사건 재판은 오는 7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2021-04-04 14:00:42
노원 세모녀 살해혐의 20대 남성 오늘 구속 결정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중계도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 모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2021-04-04 11:30:14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또 적발…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50대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0번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6일 2021-04-03 13:25:15
조종사 꿈꾸던 30대 남성, 여성 성폭행에 취업 불가 조종사를 꿈꿨던 30대 남성이 여성 성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조종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고등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전날 A씨(32)의 준강간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성 B씨와 2021-04-03 09:09:55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 완료…규칙 제정 속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 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추천 대상자는 비공개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 추천 인원은 2배수 이내다. 인사위는 2021-04-02 17:48:36
쌍용차 법정관리 초읽기…법원, 채권단에 의견조회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사진=쌍용자동차] 법원이 자율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 법원이 지난 2월까지 개시 절차를 보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2021-04-02 15:25:45
"영상 지워줄게" 헤어진 여친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5년 데이트 폭력(CG).[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주모씨에게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 2021-04-02 13:48:14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규원·차규근 檢 기소에 '입장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 2021-04-02 11:03:24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재판부 전원 '비검찰' 천대엽 대법관 후보. [사진=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판사 출신이 후보가 되면서 대법관 모두가 6년 만에 다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지녔다"고 제청 이 2021-04-02 03:00:00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공무원 2021-04-01 21:16:16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 2021-04-01 18:09:11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감형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2021-04-01 17:09:44
해열제 개봉해 낱개 판매한 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약사가 의약품 종이포장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든 포함된 5알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처방전이 있거 2021-04-01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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