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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인도소송...대법 "인천공항에 부지 반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진행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게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인 총 364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
- 2022-12-01
- 11:01:49
[속보] '롯데홈쇼핑 재승인로비'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 2022-12-01
- 10:32:19
[속보]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 승소 확정
- 2022-12-01
- 10:30:44
서울회생법원, 내달 1일부터 상속재판 파산신청 간소화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마련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받을 사람이 법원에 상속을 받을 예정인 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 금액까지 승계받는 것을 막고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
- 2022-11-30
- 19:18:56
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 기물 파손은 정당방위...원심 파기"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
- 2022-11-30
- 16:31:12
헌재 "재혼한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불가 '합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재혼한 배우자에게 합장 자격을 상실토록 한 국립묘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제5조 제3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친은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1951년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A씨 모친은 재혼해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국립서울현충원에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임을 근거로
- 2022-11-30
- 15:43:15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대법서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이른바 &#
- 2022-11-30
- 15:30:24
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 기자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금지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후나 새벽 시간에
- 2022-11-30
- 11:44:57
[속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 징역 15년 구형
- 2022-11-30
- 11:42:36
'사모펀드 원금 찾기' 줄소송..."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건" "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한 '원금 찾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은행권 안팎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원 재판정 곳곳에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권유 당시 금융회사 측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 2022-11-30
- 10:33:49
[단독] 100억대 사모펀드 판매 뒤 원금 미지급한 KB증권 피소 KB증권이 100억원대 사모펀드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증권이 원금 보험 가입을 내세운 사모펀드를 소개하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만기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투자자 측은 토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관련기사 21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운수업과 창고업을 하는 A사가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 대
- 2022-11-30
- 10:28:02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1심서 벌금형 선고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2016년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에도 약 256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지금 기소된 2016년과 2017년의 과소신고 외에도 2015년도부터 2019년
- 2022-11-29
- 16:00:00
대법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이뤄진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2
- 2022-11-29
- 15:33:14
헌재 "출석 대신 신분증명서만으로 입양, 합헌" 입양 등 가족관계 신고 시 행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친지들은 이에 대해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
- 2022-11-29
- 13:30:11
'이재명 폭로' 시작한 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가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법정에서 밝힌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식사하면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곽 전 의원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 2022-11-28
-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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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로 시작한 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가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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