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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상고심 본격화…대법원 법리 판단 주목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심 사건 심리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 정식 재판부인 소부와 주심 대법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 2026-05-10 14:43
대법 "책상 뒤엎은 행위만으로 폭행죄 처벌해서는 안 돼"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앞에 있는 책상을 B씨가 서 있던 쪽으로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 2026-05-10 13:58
헌재 연구관 잇단 성 비위 논란…스토킹 징계 연구관 사직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의혹으로 징계받은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에서 임시 배제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부장급 A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헌재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2026-05-10 13:17
'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법무부 해임 취소소송 승소...法 "지나치게 가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감찰하며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2026-05-08 17:07
이승환, '공연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씨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 씨 측은 총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 2026-05-08 16:39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상급자 책임 엄중"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2년이나 가벼운 것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병대대장은 금고 1 2026-05-08 12:01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배임 액수를 약 2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개 2026-05-08 11:30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서 "원치 않은 신체접촉" 취지 발언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과정을 사회관계 2026-05-07 20:56
'뉴스타파 인용 보도' 항소심도 MBC 제재 취소 부당 판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 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 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26-05-07 18:17
대법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위법…사유·필요성 충족 안 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그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린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 2026-05-07 14:4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준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 2026-05-07 11:28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 2026-05-07 09:00
6700억 한전 GIS 담합 공방…"145건 사전 조율" vs "檢, 합의 특정 못해" 6700억원대 한국전력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과 전력기기 업체들이 '장기 구조적 담합'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 계획과 증거 정리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 2026-05-06 15:11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무렵 신 판사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 판사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 2026-05-06 10:32
'김학의 사건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수령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청구인인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 보상과 재판에 들 2026-05-06 09:34
정보 유출 주장하며 결혼 정보업체에 성혼 미고지…法 "사례금·위약금 지급" 결혼 정보업체 회원이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했더라도 성혼 시 계약대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 정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사에 성혼 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총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B사로부터 1년간 5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혼 2026-05-05 15:26
대법,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 들어..."연장·야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근로자들 2026-04-30 15:45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 2026-04-30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