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사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전 실사 두고 '공방'…이재용 10번째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0번째 재판에선 합병 당시 실사를 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10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합병태스크포스(TF)에 파 2021-07-23 00:00:00
'대국민 사기극'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수천명에게 약 1조3526억원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2021-07-22 20:19:34
'이재명 욕설파일' 백브리핑·가세연 유튜브 잇단 차단…"법원 명령" 게시 이틀 만에 차단된 유튜버 백브리핑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유튜브 동영상. [캡처=유튜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연달아 차단됐다. 유튜브 측은 '법원 명령'을 이유로 제시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이 올린 관련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란 안내가 뜬다. 안내 아래쪽엔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설 2021-07-22 20:14:06
'이재명 욕설파일' 유튜브 동영상 2일만 차단…"법원 명령" 게시 이틀 만에 차단된 유튜버 백브리핑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유튜브 동영상. [캡처=유튜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게시 이틀 만에 차단됐다. 유튜브 측은 '법원 명령'을 이유로 제시했다. 22일 유튜버 '백브리핑'이 올린 해당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란 안내가 뜬다. 안내 아래쪽엔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2021-07-22 17:35:20
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 사면과 관계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가석방 심사기준 복역률을 낮춘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했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 특정인과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따라서 국 2021-07-22 15:52:13
대법원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2005년 3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B씨가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주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유 2021-07-22 15:49:37
'조국 사건·靑하명수사 심리' 김미리 판사 서울중앙지법 복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아주경제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복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내고 잠시 법원을 떠났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21-07-22 10:32:03
헌재 "'절단장소 제한' 개정 건설폐기물법은 합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건설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합헌)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은 옛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작업을 해왔다. 2021-07-22 10:02:06
'가석방설' 이재용 오늘 10번째 정식재판…법무부는 침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15 광복절 가석방설이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혐의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 부회장도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10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 2021-07-22 09:40:14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되고, 앞으로 7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2021-07-22 03:00:00
[뉴스분석] 실형 선고로 막 내린 김경수 재판···지사직 잃고 정치생명 치명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사회생을 꿈꿨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김 지사는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21일 김 지사 상고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공직선거법 위반 2021-07-22 03:00:00
[일지] 김경수 '댓글조작'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징역 2년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김 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기사회생해 내년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2017년 선 2021-07-22 00:00:00
법무부, 공익법무관 28명 신규 임용...정기인사 단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신규 임용자 28명을 포함한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과 업무환경 변화, 기관별 업무량 증감 폭 등을 고려해 기관별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총원 142명 중 28명이다. 2016년 205명이 임용된 것과 비교해 수가 빠르게 감소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무 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이 이유로 꼽힌다. 법무부는 국 2021-07-21 17:14:31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 교사, 2심도 불복 상고 스쿨미투 폭로 CG[사진=연합뉴스]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화여구 전 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화여고 전 교사 A씨(57·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 2021-07-21 12:04:38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피선거권 5년 제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한 코스닥 상장사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5000만원을 수수한 알 2021-07-21 11:38:30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지사직 상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2021-07-21 10:47:28
[속보] '알선수재'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1-07-21 10:45:59
[속보] 대법원,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2021-07-21 10:25:32
[뉴스분석] '운명의 날' 맞은 김경수…대법 쟁점은 '킹크랩'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바로 재수감 된다. 반대로 댓글 조작 혐의까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도지사 재선을 노릴 수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2021-07-21 03:00:00
[일지] 김경수 '댓글조작'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 선고 'D-1'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김 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기사회생해 내년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2017년 선관위 드루킹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 2021-07-20 19:00:00

이전 123 4 5 6 7 8 9 10 다음

많이 본 기사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뉴스

더보기

[도쿄올림픽 2020] 200m 자유형 결승서 7위 기록한 황선우 (포토)

200m 자유형 결승서 7위 기록한 황선우 (포토)

[포토] 선서하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선서하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포토] 대국민 사과하는 박성제 MBC 사장

대국민 사과하는 박성제 MBC 사장

[포토] 2021 베스트 아나테이너 선발대회

'2021 베스트 아나테이너 선발대회'

[도쿄올림픽 2020] 우리가 양궁 최강 (포토)

우리가 양궁 최강 (포토)

[포토] 창원교도소 앞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앞 김경수 전 경남지사

기자의 눈

더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선재관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