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낮 12시 종료…90명 참석 전국법관대표회의 낮 12시 종료…90명 참석 2025-06-30 13:20
사법 신뢰 회복 논의…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후속 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며 개회됐으며, 온라인 방식 특성상 참석자 수에는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이후 사법부에 제기된 공정성 논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정치 2025-06-30 11:14
대법,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형사전자소송 개통 등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민사소송 주소노출 방지, 형사전자소송 개통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또 오는 10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법원 재판 절차 이외에 수사, 기소와 재판 결과 집행까지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된다. 내달 12일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 2025-06-30 10:45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 임시회의 속개"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 임시회의 속개" 2025-06-30 10:20
대법 "부과제척기간 임박해 통지, 세금 부과 취소해야"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 당한 경우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A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465만원 2025-06-30 10:18
대법, 상속받은 토지도 기준일 이전 취득 땐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등기 시점과 무관하게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자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을 통해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도시정비조례상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단 2025-06-29 11:01
28일 10시 특검 소환…검찰 출신 尹, 포토라인 설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이 출범 16일 만에 내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수사 국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논의 정황뿐 2025-06-28 08:01
김용현·검찰, '12·3 수사기록 헌재제출' 놓고 행정법원서 공방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행정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했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 2025-06-27 16:10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시작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 2025-06-27 14:01
法 "고려아연 5300억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에서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에이치엠지(HMG)글로벌에 발행한 50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1심 선고기일에서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 진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선고했다. 2025-06-27 12:05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12·3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김 전 청장이 도주 우려나 2025-06-26 16:35
[프로필]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30년 정통' 엘리트 법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26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통 엘리트 법관이며,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헌법과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그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재직했 2025-06-26 16:31
[프로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균형 잡힌 판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23기)를 26일 지명했다. 해박한 법리 지식과 균형 잡힌 판결,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는 평이 나온다. 오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민사&midd 2025-06-26 16:17
ETF 선물 손실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1심서 징역 3년 실형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 씨와 부서장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다 그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 2025-06-26 15:11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2심도 유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빙그레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 2025-06-26 14:47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8명 무죄 확정…대법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2025-06-26 14:11
'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5-06-26 11:17
최서원, 안민석 전 의원 상대로 낸 손배소 일부 승소 취지…대법 "일부 발언 명예훼손 해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A회사의 자금과 최 씨와의 연관 주장, 최 씨가 미국 방산업 2025-06-2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