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1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최 원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13일 오전 10시 헌재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최 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최재해)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전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육군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있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바 없으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오 처장은 &l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김지은)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을

민간인을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을 문제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상세히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동기,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대법원이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후, B씨는 도로를 걸어나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4월 30일)로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검찰 기록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에서도 기각을 결정하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법재판소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