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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시간 상담 민원 챗봇 '헌재톡' 공식 운영 헌법재판소는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헌재톡’은 헌법재판 소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및 심판절차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인공지능(AI) 채팅서비스다. 휴대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는 법률용어 외에 일상용어와 문장으로도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다.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헌법재판에 대한- 2023-01-19
- 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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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그룹사태' 투자자들 집단소송 1심서 패소…심리 8년만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8년의 심리 끝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은 원고 대표 당사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관련 집단- 2023-01-19
-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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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월…법정구속 후배 검사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직장- 2023-01-18
-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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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도해지 불가 학습지...법원 방문판매법 저촉 첫 판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18/20230118165109371000.jpg)
[단독] '중도해지 불가' 학습지...법원 "방문판매법 저촉" 첫 판단 교육업체가 약정기간을 정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정했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현재 일부 교육업체들은 서비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를 고객에게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로 대부분 방문판매를 통해 체결되는 학습지 영업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정하경 판사)은 지난 12일 학부모 A씨가 교육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 2023-01-18
-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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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에 홍승면·김형두·조희진·심준보·함상훈 천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법조인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1기)다. 대법원은 현재 천거된 이들에 대한 검증 동의 의사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 2023-01-18
-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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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최종 결정권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A씨를 비롯해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삼성물산 주주들은 당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9억- 2023-01-18
- 1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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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과세도 합병 규정 준용" 한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에 대해 세법상 주식의 증여가 아닌 합병으로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합병’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A사의 최대주주인 홍모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05년 코스닥 상장사인 텐- 2023-01-18
-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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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상속 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가능 최근 전세사기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서구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대위 상속등기 절차 없이 임차인이 곧바로 상속인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빠른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7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2023-01-17
-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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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도 재산...'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조계 "콘텐츠 자문시장도 급변" # 최근 A연예기획사는 배우가 방송에 출연하기에 앞서 소속 연예인 초상과 성명 사용에 대한 권리를 방송 출연 계약서에 새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률 자문도 검토 중이다. 기존 소속사와 방송사 간 권리·의무에 더해 계약서에도 출연자 초상·성명·음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과 범위를 향후 추가로 삽입하기 위해서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따라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허가 없이 출연자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2023-01-17
- 0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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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774억 추징 요청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774억3540만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12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 2023-01-16
-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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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 중사母 "애끊는 심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위력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의 죽음으로 애끊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심정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 전 실장의)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2023-01-16
-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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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산된 남북 축구경기...정부 승인없이 추진한 교류단체 책임" 남북 여자 실업축구 경기 무산으로 사업비를 손실한 체육단체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 남북교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3-1부(황기선 이상윤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협회(협회)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협회가 6191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은 사업비 253만원도 체육회에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협회와 체육회는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이듬해 1월부터 약 1개월 간 중국- 2023-01-16
-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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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위험 사업에 '투자금 5배' 약속...대법 "약정금 요구 못해" 사업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했다면 투자사로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B사에 입사해 1000만원을 투자하면서 ‘B사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10%씩 지급하되 A씨가 투자금의 5배를 받을 때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의 투자협- 2023-01-16
-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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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이달 20일 첫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이달 20일 시작된다. 핵심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해당 공판 역시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 2023-01-15
- 1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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