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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관할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 개발 사업체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만여 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사는 2020년 12
- 2024-02-13
-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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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관련 첫 판결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검찰 구형량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 2024-02-13
-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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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행정계획 기후 대응 역행"…법원, 환경단체 행정소송 각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 위기 대응에 방해가 된다며 환경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24개 환경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
- 2024-02-13
-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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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에 400만원 보낸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징역 1년 6월 유엔(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전투부대에 수차례 지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5)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
- 2024-02-13
-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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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16세부터 시작"…재판 넘겨진 20대 휴대전화 보니 10대 중반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 2024-02-13
-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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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게임∙강제추행까지…'소년수' 출신 20대들의 거듭된 악행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감방에서 성년이 된 20대들이 그사이 반성은커녕 다른 재소자를 폭행, 협박하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하는 등 극악한 악행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
- 2024-02-12
-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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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의료법 위반"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
- 2024-02-12
-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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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3년 기다리다 한국 국적 선택 반려…法 "처분 부당"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후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따랐는데도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국가의 병역 자원 배분상 문제로 인해 복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군 미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
- 2024-02-12
-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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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 2024-02-10
-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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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송 중 구급대원 이유없이 폭행한 환자에 벌금형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신체에 붙여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 영상에서
- 2024-02-10
-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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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계산 잊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과로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경기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 2024-02-10
- 0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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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 요구 후 마음 바꾼 세입자…法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이를 중간에 번복할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후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씨가 임대인(집 주인) B씨에게 주택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강남의 모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168만원 가격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2
- 2024-02-09
-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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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선고 중 판사 '울컥'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이렇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
- 2024-02-08
- 1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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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실형' 조국 "검찰 횡포 막아야…대법원 최종 판단 구할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 2024-02-08
- 16: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