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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2021-03-22 17:05:23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한 번은 거쳐야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검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 2021-03-22 10:06:31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 2021-03-22 09:05:38
[이번주 주요재판]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심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외 3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021-03-21 14:52:04
남부구치소·영월교도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30여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한 수용자 1830여명 가운데 221명도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선 전날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수용자 1명이 확진된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영월교도소에 2021-03-19 14:23:35
김진욱 "이규원 사건, 검사면접 뒤 직접수사 여부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검찰이 최근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평검사 면접을 끝낸 뒤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다"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2021-03-19 10:32:36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재판 코로나19로 또 연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코로나19로 또다시 미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남부지법 재판 일정이 일부 연기됐다. 이 직원 동선에 포함된 재판부는 형사합의 11·12·13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등이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공판은 형 2021-03-19 10:02:56
'국정원 댓글공작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유죄 확정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경찰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댓글 공작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서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2021-03-19 09:58:51
대법 "육아휴직급여, 종료후 1년 지나면 지급 불가" 대법원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언스플래시] 육아휴직이 끝난 지 1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회사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2021-03-18 16:13:34
친모·아들 살해·장롱유기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 생명을 2021-03-18 11:21:58
김진욱 "이규원 검사 '윤중천 보고서' 사건 아직 못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8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록이 어제 늦게 온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검사가 대검찰 2021-03-18 10:46:39
치매부친 수발중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2심도 실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매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는 아버지 B씨(80)와 함께 살며 수발하던 중 4월 B씨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때려 숨지게 한 혐 2021-03-18 08:51:56
현주엽 측, 학폭 의혹 폭로자 고소··· "악의적 거짓말" [사진=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고소했다. 현주엽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주는 이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현주엽의 학폭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주엽 측은 "학폭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악의적인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 2021-03-17 21:06:14
"정인이 사망시 췌장절단…발로 밟아야 가능"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신체 손상이 심각했고, 곳곳에서 지속적인 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 2021-03-17 19:14:34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이 수사 종료할 것…이성윤 만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뜨거웠다. 여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을 비판했다면,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을 지 2021-03-16 18:21:57
대법 "낙태후유증 치료 요양급여 청구는 불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낙태 시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여성 65명을 상대로 낙태 시술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무월경' 등을 병명으로 국민건강 2021-03-16 16:47:56
[속보] 김진욱 "김학의 사건 수사·기소 분리 법 근거 있어"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수사·기소 분리 법 근거 있어" 2021-03-16 16:12:43
한명숙 공소시효 D-6…박범계 수사지휘권 꺼내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시효가 임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이 검찰 수사팀에 내린 위증교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등검찰청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 2021-03-16 11:35:00
김진욱 공수처장 "검·경과 협의체 구성일정 조율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검찰·경찰과 협의체 구성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 주 회의를 열 것"이라며 "3자가 만나다 보니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 우선적 2021-03-16 10:06:52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도 무죄 주장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한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온 그는 &qu 2021-03-15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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