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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마트 등 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
- 2022-01-14
- 17:11:31
[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 2022-01-14
- 16:23:22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 2022-01-14
- 16:05:40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결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14일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공방을 펼쳤다. 김씨 측은 해당 통화 대부분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 2022-01-14
- 14:45:35
대법,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계자들 유죄 확정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고 평가등급 등에 손을 대는 데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 친인척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
- 2022-01-14
- 14:34:03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유죄 확정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67)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춘(63)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형태(66) 이인람(66) 변호사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확정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
- 2022-01-14
- 12:08:09
[속보] 법원, '김건희씨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 2022-01-14
- 11:46:37
대법 "IMS,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많아"...2번째 파기환송 침을 활용한 '근육 내 자극 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IMS)'를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개별 사안임을 전제로 ‘한방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두 사람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2-01-14
- 10:01:40
[김태현의 뒷끝 한방] "이규원이 잘했네"…'김학의 출금' 윗선은 법무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 출석한 당시 수사팀 검사가 수사를 막은 '윗선'은 "법무부"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보고를 받은 뒤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소사실과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고검장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현 변호사)는
- 2022-01-14
- 08:00:00
'깡통주식' 팔아 540억 챙긴 일당, 2심도 실형 ‘깡통주식’을 팔아 54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오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4억5000여만원을, 이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을 67억9000여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된 각 5년, 2년의 징역형 형량은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식을 판다는 명목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
- 2022-01-13
- 15:24:40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14일 법원 심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자신과 한 매체 간의 7시간여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
- 2022-01-13
- 14:42:17
해직교사도 교직원…대법, '교원노조법 위반'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면소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
- 2022-01-13
- 12:31:57
'교수 채용 대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계약직 강사에게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 행위 등을 강요한 대전 지역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 4월과 벌금 1억 5000만원, 교수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C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 2022-01-13
- 11:20:09
대법,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사건 파기환송... "법리 다시 판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범 이모씨와 공범 1명은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와 공범 1명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
- 2022-01-13
- 11:09:06
대법,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前부원장보 유죄 확정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 재직 시,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금감원
- 2022-01-13
-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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