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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산하 통일 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통일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서울변회는 지난 2년 동안 통일 법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해외 선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제도 2021-08-31 10:58:51
정부 '전범 피해자' 배상 방치했나...오늘 헌재 결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사진=아주경제DB]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징집됐다가 '전범'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결론이 31일 나온다. 전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014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전범 피해자' 고(故) 이학래씨 등 전범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올해 3월 별세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범으로 몰려 처벌된 이들의 배 2021-08-31 09:27:51
'1918억원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1심 징역 5년...재구속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1000억원 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던 2021-08-30 16:30:56
'계열사 신고누락' 정몽진, 혐의 전면 부인 정몽진 KCC 회장.[사진=아주경제 DB.]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승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201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2021-08-30 15:58:28
변협, 우수언론인 6인 선정·시상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2021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0일 '2021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대한변협 법조 우수언론인상 시상식에서 총 6명의 기자를 선정,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강 한 법률신문 기자, 노경민 뉴데일리 기자, 서영상 헤 2021-08-30 15:20:24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노동시간 아냐" 버스 차고지 [사진=연합뉴스 ]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 2021-08-30 11:03:38
[단독]"소송 천천히 해주세요" 부동산 폭등에 재산 분할 분쟁도 '질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명의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A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시세가 4년간 5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재산분할액이 더 커질까 하는 생각에 소송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여느 때라면 하루라도 빨리 부부의 연을 끝내려고 신속한 재판을 원했겠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명의를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 2021-08-29 14:50:10
'경비원 폭행·협박'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 2021-08-29 09:26:26
[법조계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벌금부터 실형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가 1793명을 기록했다. 좀처럼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개인 용무부터 친구 집 방문, 텃밭 방문, 흡연,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 여러 사유로 무단 2021-08-29 09:22:26
심야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 늦은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정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6일 오전 2시 58분께 승용차를 몰고 화천군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45)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2021-08-28 11:24:19
'회삿돈 횡령' 50대 2심서 감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회삿돈 42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수사 기관에 자수를 한 점이 참작돼 1심 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규모와 변제 정 2021-08-28 11:22:02
검찰, '마약 투약'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비아이가 대마를 흡연 2021-08-27 17:53:26
'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소송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감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08-27 15:19:07
[속보] '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소송 승소 2021-08-27 14:14:59
'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소송 오늘 1심 결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내부 통 2021-08-27 10:32:18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형량 늘었다...3년 법정구속 웅동중학교 [사진=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보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 항소심에선 형량이 높아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심 재판 2021-08-27 10:31:26
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예외 아냐"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021-08-26 21:23:37
법원 "삼성이 설립한 에버랜드 노조 무효"…금속노조 '승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삼성그룹 에버랜드 기업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1-08-26 20:15:06
'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 1심서 집유...나머지 벌금형 LG전자[사진=연합뉴스 ]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임원 7명에 대해선 각각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무에 대해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며 " 2021-08-26 16:02:22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허용 추진..위한 법령 개정(종합)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정부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26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체류를 지원하기 2021-08-26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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