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42‧구속기소)가 주가폭락 원인은 키움증권 등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반대매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물량을 일괄 매각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움증권 측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라씨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8일 라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인적·물적 자원이 송 전 대표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해 쓰였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에서 먹사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한 A씨 임금을 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였던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제가 지역구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선 엄청난 불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유씨가 약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3차 공판에서 유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유씨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박씨에게 가족처럼 행세하며 불법 처방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따랐더라도 건조물 침입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삭제하는 등 임대등록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책임자이자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외부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은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며 "차별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회피해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300%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신임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보호를 강조했다. 엄 대법관은 4일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위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62)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황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당시 지급보증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에 재개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에 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오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 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