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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
- 2024-02-08
-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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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5년 형을 복역하던 김근식(56)이 출소 직전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 전 재구속된 상태로,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024-02-08
-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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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지시·기부행위'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 2024-02-08
-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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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불복해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 2024-02-07
- 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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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항소심도 책임 인정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유지했지만,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
- 2024-02-07
-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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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 회사 부당 지원' 하림에 과징금…法 "처분 적법"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7일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
- 2024-02-07
-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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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고형' 받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이른바 '건축왕'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를 도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 2024-02-07
-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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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허위 보고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항소심도 "처분 정당"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12일 식약처에서 인보사에 대해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가 골관
- 2024-02-07
-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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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 자금' 김용,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
- 2024-02-07
-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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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로스쿨 원장단과 간담회..지방 로스쿨생에 실무수습·인턴십 확대 법무법인 YK가 각 지역 로스쿨생에 실무수습 및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로스쿨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로스쿨 발전과 지방 법률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YK는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법무법인의 방향에 대한 고견 청취를 위해 최근 3차례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등 로스쿨 원장
- 2024-02-07
-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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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처음 인정 유해 가습기 살균제로 질환을 겪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원고 중 2명이 위자료 성격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이미 지급받은 점을 고려해 3명에게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2024-02-06
-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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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약탈적 불법 합병" 판단에 法 "합리적 사업상 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12명의 피고인과 삼정회계법인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사가 합병 추진 당시 여러 방면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회장의 부당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불법 합병이 아니라고 봤다. 미전실 주도로 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은폐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
- 2024-02-05
- 16: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