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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맞서다 전사한 故 정선엽 병장..."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B2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조민범 병장'의 실존인물인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이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홍주현 판사)은 지난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 2024-02-23
-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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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허위주장 유튜버, 대법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 2024-02-23
-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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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GOS 논란' 집단 손배소 첫 변론…"소비자 선택권 침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탑재로 게임 등 활동 시 스마트폰 성능이 저하됐으나, 이같은 기능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았고 GOS 탑재를 은폐·누락하면서 오히려 '전
- 2024-02-22
-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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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매입해 문서 파쇄하다 부상…대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트럭을 매입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문서 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으로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 2024-02-22
-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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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2심도 "정부·하나은행에 배상"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숨겨 손해를 본 정부와 금융사 등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1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원연금
- 2024-02-22
-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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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령 검토 문건' 조현전 추가 기소…내란 모의는 무혐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란 모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 2024-02-21
-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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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공공기관에도 배상"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계약 당사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 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총 3억73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 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
- 2024-02-21
-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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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처벌받고 누범 중 절도…대법 "가중처벌 대상 아니다" 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산 출소자가 누범 기간 중 연세대 과방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중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 과방에 침입해 지갑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
- 2024-02-21
-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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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첫 변론…"새 정황 밝혀내 기소 정당" vs "대법, 최초 공소 기각"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놓고 당시 공소제기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차장검사의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약 10년 전인 2014년 형사2부 평검사였던 피청구인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 2024-02-20
-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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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청구 4년 만에 헌재 공개변론...4월 23일 진행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소송 4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 헌재에 청구된 지 약 4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기후 소송 청구인에게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는 내용의 '변론예정통지서'를 보냈다. 또 기후 위기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자연과학·외교·국제조약·에너지 전환·산업구조 등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참고인 3명을 추천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 2024-02-20
-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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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들러리 대표사·시공사…대법 "설계보상비 분담해 반환하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이른바 '들러리'로 참가한 컨소시엄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에서는 대표사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시공사도 이를 분할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 2024-02-20
- 1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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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배상금 확보 첫 사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군수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수령했다. 일본 히타치조선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2-20
-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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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원대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인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당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 2024-02-20
- 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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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서 얻은 이자 소득…대법 "법인세 부과 정당"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얻은 이자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세무당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358억원 상당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
- 2024-02-19
-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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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위생원이 청소했다고 요양급여 환수…법원 "부당"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을 주로 했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A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 2024-02-19
- 09: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