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지른 50대 학원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만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원이 18만정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에게 벌금 25억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가격 2배를 넘는 25억원을 벌금으로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 양과 매매대금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감정인 채택의사를 밝히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씨는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증거로 구글 타임

법원이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엄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이 잠들자 외출했고 이후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귀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 시 종목·수량·가격, 처분 시 시점&mid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오전 2시 1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고 전 재판관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를 졸업한 뒤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1966년 판사가 됐다. 판사가 된 고 전 재판관은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91년 전주지법원장에 오른 뒤 대전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4∼2000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

주행 중인 차 문을 열어 도로로 추락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28일 A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운전자 B씨가 A보험사 측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 승소 판결을 해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

2021년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에 문제 없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지난 28일 광주 동구 학동 토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조합이 재개발 비용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건축물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23기)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22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한 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노 판사는 5년간 대법원 재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

대법원이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를 비롯해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