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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재산 2억여원 동결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약 2억4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일부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 2023-01-03
- 18:08:30
올해 글로벌 경영 화두는 '인권'...로펌들 '인권실사법' 대비 총력 # 2020년 LG화학 인도공장에서 800톤가량 발암물질이 누출돼 6세 어린이 등 인도 주민 1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600여 명은 병원에 실려갔고 인근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다. 인도 주(州)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환경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이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회복 문제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이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
- 2023-01-03
- 13:59:23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서욱·서훈,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재판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먼저 기소된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 2023-01-03
- 12:11:05
피 철철 흘리는데 방치...대법, 故 권대희 사건 12일 선고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앞서 2심은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당시 25세)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 2023-01-03
- 11:33:03
올해 회생법원 증설 첫 발...도산 전문법관 도입 속도내나 법원이 2017년 첫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도산 전문법원을 2곳 확충한다. 개인·법인 도산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생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법관제 등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 확충은 지지부진해 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함에 따라 전문법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고등법원이
- 2023-01-03
- 08:40:04
[신년 인터뷰] 이종엽 변협회장 "법조계, 영어로 글로벌 활로 뚫어야...국제경쟁력 강화" 올해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우리 법조계가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글로벌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제 법률가 세계에서도 영어를 하지 않으면 소외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활로를 뚫으면 직역확대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해 국제중재 영역에서 외국 법률가들이 품앗이하듯 중책을 주고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
- 2023-01-02
- 13:38:37
[로펌 라운지] 태평양, 김희관 前고검장 영입..'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은 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희관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7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88년 서울 동부지검(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 다양한 수사경험을 쌓았다. 이후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공안 수사와 정책 기획
- 2023-01-02
- 10:33:34
'50억 퇴직금' 곽상도 25일 1심 결론…'부당채용' 조희연도 27일 오는 6일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법원이 2월 정기 인사에 앞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오는 12일 이재
- 2023-01-02
- 00:05:00
휴정기 끝낸 법원, 연초부터 주요 사건 잇달아 선고 이달 6일 동계 휴정기를 끝마치는 법원이 2월 정기 인사이동에 앞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만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에 1심 선고도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
- 2023-01-01
- 14:35:16
'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3일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결과가 오는 3일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BXA) 코인'을 상장한다는 이유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
- 2023-01-01
- 14:15:22
'불법사찰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공작과 불법사찰과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
- 2023-01-01
- 11:17:26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급변하는 사회 문제 능동적 대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사자성어 '토영삼굴(兎營三窟)'을 인용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적극·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1일 신년사에서 "토끼의 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토영삼굴을 인용하며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을 맞아 &quo
- 2023-01-01
- 10:34:35
[신년사] 김명수 "회생 지역편차 극복"…'회생법원 확대'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서울에만 설치돼있는 회생법원을 올해 부산과 수원으로 확대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회생법원이 확대되면 회생 패스트트랙, 주식‧코인투자 손실금 탕감 등 서울회생법원에만 마련된 이른바 '좋은 제도'를 지역 곳곳에서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 2023-01-01
- 06:00:00
박지원·서욱, 서훈과 같은 재판부 배당..재판 병합 가능성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를 심리하는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건의 쟁점이 같아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달 9일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인 만큼 재판이 병합될 가
- 2022-12-30
- 17:28:28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최씨는 임씨에게 4억90
- 2022-12-30
-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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