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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중수청 설치, 검찰 의견 청취…윤석열 만날 생각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2021-03-02 14:48:03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보석으로 석방...보증금 3000만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조씨 측이 지난달 23일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이튿날인 25일 심문을 진행하고 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 2021-03-02 14:45:18
번번이 실패...철종 친척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이번엔? 친일행위자 이해승.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가 이해승·이기용·이규원·홍승목 등 친일 행위자 4명 후손 소유 땅 11필지 국고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해승 후손이 낸 소송들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엇갈려 이번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 행위자 4명 토지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다. 2021-03-02 14:25:43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이첩 여부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 2021-03-02 11:28:04
'사법농단' 양승태·'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이달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미뤄졌던 이른바 '사법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2021-03-02 10:42:09
[이번주 주요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재판 진행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오는 5일 열린다. 또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도 속행될 예정이다. 무죄 주장해 기소된 최강욱…'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21-03-01 17:10:30
3월로 넘어온 야당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결국 3월로 넘어왔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 2차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1일 공수처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재요청한 인사위원 2명 추천이 전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인사위원 2명씩을 추 2021-03-01 13:55:21
'탄핵 심판' 임성근 법복 벗고 자연인으로…혐의에 침묵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관으로는 헌정사 최초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었다. 그는 퇴임 당일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법원에 출근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임용 30년차를 맞아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 내부망에 "저로 인해 고통·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 인사글을 남겼다. 하지 2021-02-28 14:06:39
법원 "배달원, 교통법규 위반 사망시 업무상재해 불인정" 배달기사들. [사진=연합뉴스] 배달기사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 2021-02-28 09:30:13
보수단체 3·1절 집회 못연다…법원, 집행금지 유지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에 열려던 도심집회에 다시금 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인 집회 금지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021-02-26 19:33:04
[속보] 법원,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불허 2021-02-26 18:39:29
'4차유행 우려' 3·1절 집회 허용여부 오늘 결론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1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할지를 26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3·1절 집회 2021-02-26 17:32:44
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설립허가 취소소송 승소 확정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승소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내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강제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개원 연기 투쟁을 2021-02-26 15:15:02
검찰, '펀드 돌려막기' 前라임대체투자 운용본부장 징역4년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라임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라며 징역 4년 2021-02-26 14:28:37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합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아주경제 DB]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임기를 마친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26일 율촌은 전 변협 회장인 이 변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협업정신을 바탕에 둔 율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와 가치에 끌렸다"며 "율촌 고문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019년 제50대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율촌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2021-02-26 14:24:50
[아주 돋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 표현 자유보다 프라이버시 택한 헌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인격권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적시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9명의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5(합헌): 4(일부위헌)로 의견이 갈린 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간통죄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2021-02-26 12:43:54
탄핵 임성근 "저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분께 죄송"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틀 뒤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6일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 2021-02-26 12:18:18
김진욱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매각 중…사건이첩 협의 아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와 관련해 "매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 2021-02-26 11:48:29
김진욱, 삼성전자·네이버 등 주식 1300만원어치 매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삼성전자 등 주식 1300만원어치를 매각했다. 26일 전자관보 공고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보유 주식 217주를 매각했다. 매각한 주식은 △삼성전자 65주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91주 △유한양행 32주 △수젠텍 8주 △씨젠 5주 △진원생명과학 5주 △일 2021-02-26 09:34:51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前교육부 직원 집행유예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실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정권이 바뀌면서 집필자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교육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전날인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전 교육부 2021-02-26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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