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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
- 2024-01-31
-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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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서 유죄가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차장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
- 2024-01-31
-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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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재차 인정…"16명에 45억원"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
- 2024-01-31
-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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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法 "모방·유사 범죄 촉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 2024-01-31
-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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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에 종북 세력 활동 가능성"…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인터뷰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대변인은 지난 2013년 1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의유머가 종북 사이트인지'에 대한 질문에 "종북 사
- 2024-01-31
-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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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 2024-01-30
- 2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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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형 늘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8월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20
- 2024-01-30
-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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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1심 징역 20년에 유족 "항소 요청 안 해" 인도를 걷던 중 차에 치인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3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항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씨(28)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 2024-01-30
-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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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발부 영풍제지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예정된 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 2024-01-29
-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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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돌입…"檢 탄핵 규정 없어" vs "청렴 의무 위반"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검사 탄핵은 명백히 불가능한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 전 준비기일인 탓에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이 검사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현직 검사에
- 2024-01-29
-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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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마스크 영업 개시해 물품 보관…대법 "매점매석 아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마스크 영업을 시작해 이후 물품을 보관했다면 정부 고시에 적용받지 않아 물가안정법이 정한 매점매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개를 그해 7월 14일까지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기획재정
- 2024-01-29
-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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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 1200여명, 1000억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지 9년여 만에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4개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
- 2024-01-29
-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