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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자들, 성인돼서야 죗값 받아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3년만으로, 가해자들은 성인이 돼서야 죗값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 2021-08-15 21:12:44
법원 "배출가스 임의조작, 결함시정 명령 등 정당"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아주경제 DB]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2021-08-15 17:04:54
‘호날두 노쇼’ 손배소, 관중 또 승소...법원 “입장료 60% 배상” 2019년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를 대상으로 관중들이 제기한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유벤투스의 간판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호날두 노쇼’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원고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rd 2021-08-15 11:01:36
'가짜 수술 후기' 성형외과 의사들 벌금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형정보 제공 앱에 가짜 수술 후기를 올려 병원을 홍보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전파력이 있는 성형수술 관련 앱에 게시됐다"며 "조씨 등이 사용한 표현방식이 의료정보 제 2021-08-14 14:50:36
'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양현석 무죄 주장…다음 재판 9월 17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양 전 대표 측은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 2021-08-14 00:05:00
검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징역 15년·벌금 40억 구형 라임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실 펀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8억8668만5432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면서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2021-08-13 18:05:12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병합되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공판준비기일 2021-08-13 17:25:55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을 내달 7일로 변경했다. 최근 새로 선임된 이 부회장 측 변 2021-08-13 16:56:34
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 커…많이 고통스럽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형 비리와 '조국 펀 2021-08-13 12:17:54
박범계 "재범 위험성 평가는 가석방 심사요건"…이재용 특혜설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가석방자 대상자)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 요건"이라고 가석방 심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측이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2021-08-13 11:26:38
"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인파가 운집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회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집회 2건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금 2021-08-13 10:22:18
[속보] 가석방 이재용 "국민께 큰 심려 끼쳐…정말 죄송"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08-13 10:12:51
[속보] '가석방' 이재용 오전 10시5분 서울구치소 출소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2021-08-13 10:05:19
[뉴스분석] '재판 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직무권한 해당 안 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 2021-08-13 00:00:00
이재용 오늘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나온다…가석방 동시 보호관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만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석방된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공여 사건 2021-08-13 00:00:00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2심도 무죄…"직권남용 아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부 2021-08-12 16:19:35
정진웅 1심 징역4개월·집유1년·자격정지1년...재판부 "정당행위 아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 한동훈 사법연수원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장(47·사법연수원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2·29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집 2021-08-12 15:58:53
[속보]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 2021-08-12 15:16:21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 집유 1년 2021-08-12 14:48:53
이철 전 VIK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금융소비자연대[사진=연합뉴스]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VIK 투자사를 통해 5400여명에게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 2021-08-12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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