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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해임 정당"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에게 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키움히어로즈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임 전 부사장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직- 2022-01-02
- 1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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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 달라는 부인 때린 바람핀 남편…2심서 실형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 2022-01-01
-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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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압 과정서 숨진 정신질환자...법원 "국가가 배상" 경찰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숨진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정신질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총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1월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A씨의 가족들은 소방·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해 양손과 발목을 묶- 2022-01-01
-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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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근거 없이 경비원 계약 해지...법원 "부당 해고"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던 경비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해고를 통보 받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근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아- 2022-01-01
-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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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벌금형 1500만원 확정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씨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양측은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은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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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교야구 감독에 회비 전달한 학부모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야구부 감독에게 15차례에 걸쳐 2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회장에게 검찰이 내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한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수사에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학부모회는 A씨가 회장 재직시절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야구부 감독에게 모두 15차례에- 2021-12-31
-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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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 서류 꾸며 1000만원 상당 빼돌린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 허위 출장 서류를 꾸며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48)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9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역임하며 출장비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 2021-12-31
-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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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결수용자도 새해부터 비대면 '스마트 접견' 가능" 법무부는 새해부터 수용자 및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접견' 이용은 수형자 이외에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도 가능해진다. 방문 접견과 달리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 2021-12-31
-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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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아 수차례 성적학대한 보육교사...징역 10년 확정 어린 여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 2021-12-31
- 0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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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 2021-12-30
-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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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공익대상에 박종운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제10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로 박종운 변호사와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30일 변협에 따르면 개인 부문 수상자인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과 법제정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세월호 특조위,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을 위한 소송 지원과 관- 2021-12-30
- 1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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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며 법원에 상영금-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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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30일 대법원 선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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