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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3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대학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 2025-05-22 11:08
올 들어 법인 파산, 하루 6곳 꼴…'역대 최대' 추월 조짐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경영난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연쇄 붕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7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1%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월별로 보면 증가세는 뚜렷하다. 1월 111건이던 파산 신청은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증 2025-05-22 10:56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청구 이유 없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1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 2025-05-21 20:59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 '500억'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 간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22일 진행한다. 이날 변론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변론에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2025-05-21 09:1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료..."충분히 검토 후 선고할 것"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불거졌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20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선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손준성)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와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청구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위치에서 제3자에 2025-05-20 17:37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법 판결 논란 의제 채택…"사법 독립,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사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 신뢰 회복을 위한 기구 차원의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상정된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 2025-05-20 16:56
[속보]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2025-05-20 16:43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 이례적 공개 조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징계 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의 운영 형태, 비용 부담 주체, 동석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으 2025-05-20 14:00
[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계약 당사자 간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디지털 기반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 2025-05-20 13:44
서울교통공사 전 간부들, 지하철 필터 수의계약 뇌물 혐의로 구속 서울지하철 환기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수의계약 낙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관련 업체 관계자까지 포함해 총 3명을 전원 구속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입건된 납품업체 관계자 2025-05-20 11:51
법원,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또 제동…항고심서도 집행정지 유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정 회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2025-05-20 11:00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응 의혹…경찰, 고발인 조사 진행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늑장 대응 및 책임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사내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관계인을 21일 오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으며, 해킹 사고 이후에도 초동 대응과 피해 공지가 미흡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5-05-20 10:49
22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으로...징역 1년 선고 항소심 법원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원 2명을 감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1년 A씨와 B씨는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을 개설하고, 같은 해 3∼5월 사이에 31명의 피해자로부터 2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5-05-20 10:16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대법 상고 포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1·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 2025-05-19 17:44
'지귀연 술접대 의혹' 일파만파..."사실이면 직무서 빠져야"(종합)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리감사관실 직원이 &# 2025-05-19 17:42
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조사 속도내나…현장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법원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조사 착수 이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업소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간판도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현장을 다시 방문해 업소 운영 여부와 내부 구조 등을 점 2025-05-19 17:31
박정환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특수전 참모장(준장)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준장은 "헬기 출동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 2025-05-19 15:58
검찰, MBK 김병주 회장 출국정지…홈플러스 수사 본격화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국적의 김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2025-05-1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