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접대 의혹' 일파만파..."사실이면 직무서 빠져야"(종합)

대법원, 16일과 19일 현장조사 벌여...윤리감사 제1심의관실 담당

지귀연 의혹 부인에 민주당 사진공개...노종면 "내란 재판 맡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리감사관실 직원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통상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이 되면 관보를 통해 공개 된다"며 "원론적으로는 법관이 사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법관은 직무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결정은 해당 법원의 법원장이 결정할 몫이다. 징계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로 과거엔 윤리감사관을 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등을 거치면서 2021년부터 법원 외부 인사들도 임명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의혹은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항, 법관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기표 의원은 해당 업소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약 4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한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의혹이 불거진 뒤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사건은 아직 배당이 안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