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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 구속 심문을 거쳐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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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압박, 심각하게 우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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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 신년 회견에…"대도약 출발점" vs "선거용 포장"(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이 정부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 풀기·반기업 폭주·북한 눈치 보기 회견"이라며 "정작 내용은 선거용 포장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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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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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풀리는데 돈이 안 돈다…다시 고개 든 돈맥경화 [연합뉴스]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지만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 오지 못한 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고이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은이 공급한 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통화승수(신M2 기준)는 지난해 11월 13.5배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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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월 1~20일 수출 14.9% 증가...반도체 70.2%↑·車 1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중순까지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양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70%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 수출은 10% 넘게 감소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63억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1000만 달러로 14.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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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보비율 수시로 짬짜미한 4대 은행…공정위 과징금 2720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둘러싼 은행 간 정보교환이 경쟁 회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