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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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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도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특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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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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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종합]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안 돼…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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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톱 흔들리자 ETF도 휘청…수익률 하위권 싹쓸이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한 지난 15일 국내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곤두박질쳤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메모리 경쟁 심화 우려가 겹치며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반도체 관련 ETF가 주간 수익률 하위권을 휩쓴 가운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1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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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핵심 인선 작업 착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해 청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집무실로 향했다. 이날 김 청장은 지난 2일 출범 뒤 약 2주 동안 진행된 중수청의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 받고, 본청·지방청의 핵심 인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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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가 들썩에도 워시 금리 힌트 없었다.. 10월 금리 동결 무게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각)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오는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서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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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성폭력 혐의 학생, 퇴학 후 美 다른 대학으로"…징계 정보 공유 도마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학교에서 집단성폭행 사건이 가해자들과 학교 측의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코넬대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고 학생 1명이 코넬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후 플로리다주의 다른 대학으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간 징계 정보 공유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학생의 퇴학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미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