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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계엄 내란 규정…尹 재판 기준 제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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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성실히 임할 경우 오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1일 아주경제에 "자료 제출 전제로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자료 제출을 전제로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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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왼쪽부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군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통상 대법관 제청 후보로 3명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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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누가 봐도 환율 높은 수준…조정 여지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한국은행ㆍ네이버 공동 AX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어떤 모델로 봐도 지금 환율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시간을 가지고 특히 기대가 변하면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두달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것"이라 예측한 데 대한 해석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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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올해 소비 늘릴 것"…양극화 심화 [사진=한경협] 올해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소비 지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심리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가운데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여력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 지출을 지난해 대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경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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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뉴스룸] AI 기본법 시행 D-1…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앵커]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정부는 해당 법안이 AI 업계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선 추상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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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서울 아침기온 영하 14도…강추위 절정 21일 광주 서구에서 두꺼운 복장을 시민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목요일인 22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22일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7도 △강릉 –10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