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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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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각국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튿날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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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고가 주택 보유 자유지만 위험·책임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2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의 낙폭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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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국무회의서 의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이에 따라 3주택자 이상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게 된다. 또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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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주문…"압도적 다수 국민 의견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론화를 주문했다. 연령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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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전국법원장 긴급 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 회의가 아닌 임시 회의가 이번에 긴급하게 열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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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충남·대전과 경북·대구는 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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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D-25] 경찰, BTS 광화문 공연 티켓 사기·인파 관리 총력 대응 [사진=빅히트뮤직] 경찰이 내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티켓 사기 차단과 인파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리구매 및 재판매 게시글 등 34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