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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차 종합 특검법 의결…최장 170일간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 안건 3건, 부처 보고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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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인기 北 침범, 총 쏜 것과 같아…다시는 못 하게 엄중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면서 “수사 기관이 철저히 신속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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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쌍특검 수용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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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살았다" 강선우 출석…공천헌금 1억 어디까지 알았나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출석 과정에서 “원칙대로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금 전달 당시 인식 여부와 공천과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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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체리피킹 방지장치 마련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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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BS·SBS 등 방송사 근로감독…프리랜서 다수 근로자 인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근로감독 결과 KBS·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온 방송 종사자 상당수가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는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 2곳과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곳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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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의 반전 고백…"연봉 3100만원·중소기업 선호" [연합뉴스] '쉬었음' 청년들의 기대임금이 3100만원에 그치고, 선호 일자리로는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연봉·대기업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노동시장을 떠났다는 통념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은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초대졸 이하 쉬었음 청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