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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상급자 책임 엄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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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반대 앞세운 국민의힘 비난 "국민과 역사의 심판 받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개헌 반대 의사를 표명 후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을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오후 본회의 개최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 졸속 개헌이라 주장하는 건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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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버이날 축사 중 순직공무원 언급하며 눈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경찰관, 소방관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공무원 부모님들께 국가가 자식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공무원 부모님들께 자녀들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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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배임 액수를 약 2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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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에도…韓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1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미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등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접 승소한 원고는 워싱턴주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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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 흑자 373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날고 여행수지도 웃었다 (종합)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에도 반도체 수출이 방어하면서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월간 기준 직전 최대인 지난 2월 231억9000만달러를 한 달 만에 훌쩍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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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내 시간 9일 새벽 백악관 연설…이란전 메시지 내놓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 나선다. 미·이란 충돌이 다시 커진 직후 잡힌 일정이어서 이란전과 휴전 관리,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낮 12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9일 오전 1시다. 발언 주제나 핵심 메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연설은 미·이란 긴장이 다시 높아진 시점과 맞물린다. 전날 호르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