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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방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4심제" ,"위인설법"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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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회복세인데 더딘 고용개선…현실화된 반도체 착시 [연합뉴스]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성적표 이면에서 고용 위축 신호가 뚜렷해지며 이른바 ‘반도체 착시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과 민간소비로의 파급은 제한되면서 내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반도체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평균(6.2)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4.3) 대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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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美하원,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장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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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 스노보드 최가온,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진출...이나윤은 부상 기권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 2차전에 출전한 최가온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노보드 신성 최가온(세화여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다. 최가온은 1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2.25점을 획득했다. 24명의 선수 중 6위로 결선에 올랐다. 하프파이프는 스노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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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4년] ④ "한·러 대화 채널 복원 필요…정치 정리돼야 경협도 가능"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모처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편집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단순한 선악 구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이 전쟁을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전쟁의 전개 과정과 외교적 선택의 맥락을 짚으며, 한국에 던지는 함의를 살펴봅니다. 이번 연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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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뉴스] 합당 결렬 조국당.. 소멸된 국민의당 길 가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우) / 출처 = 연합뉴스] (앵커멘트)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과거 호남을 기반으로 인기를 누렸던 국민의당이 독자 세력화에 실패해 소멸한 것처럼 조국혁신당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는 당 내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내 분란을 야기한 정청래 대표는 물론, 조국혁신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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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낮 최고 13도 포근…미세먼지 나쁨 주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벗고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4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