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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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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 구속 심문을 거쳐 &ld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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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압박, 심각하게 우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李 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압박, 심각하게 우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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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李 신년 회견에…"대도약 출발점" vs "선거용 포장"(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이 정부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 풀기·반기업 폭주·북한 눈치 보기 회견"이라며 "정작 내용은 선거용 포장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고
    여야, 李 신년 회견에…"대도약 출발점" vs "선거용 포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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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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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풀리는데 돈이 안 돈다…다시 고개 든 돈맥경화 [연합뉴스]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지만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 오지 못한 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고이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은이 공급한 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통화승수(신M2 기준)는 지난해 11월 13.5배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저치
    돈은 풀리는데 돈이 안 돈다…다시 고개 든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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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1월 1~20일 수출 14.9% 증가...반도체 70.2%↑·車 1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중순까지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양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70%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 수출은 10% 넘게 감소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63억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1000만 달러로 14.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월간
    [종합] 1월 1~20일 수출 14.9% 증가...반도체 70.2%↑·車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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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담보비율 수시로 짬짜미한 4대 은행…공정위 과징금 2720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둘러싼 은행 간 정보교환이 경쟁 회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mid
    LTV 담보비율 수시로 짬짜미한 4대 은행…공정위 과징금 27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