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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Press Release

[부고] 이완수(전 감사원 사무총장)씨 모친상 ▲윤복예씨 별세, 이완수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모친상=18일, 포항시민전문 장례식장, 발인 20일 2019-04-19 10:58:07
조현병, 오해와 진실은? 최근 연쇄 살인사건이나 묻지마 범죄 용의자들이 과거 조현병 병력을 앓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현병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성급한 단정이나 편견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현병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조현병은 국어사전 상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로 불렸는데요. 정신분열증이라는 2019-04-19 10:51:23
감사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감사원은 18일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사용량이란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을 가리킨다. 에어컨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2019-04-18 16:26:34
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엔 회의서 "노인인권 관련 논의 성과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노인인권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4일 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UN)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했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 이 회의에서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해 유엔 다자간 회의(고령화실무그룹)가 추진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2011년 이래 매년 개최된 이 회의가 약 10년간 지속되 2019-04-18 12:00:00
최병혁 연합부사령관 취임... '전작권' 전환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연합작전 관련 핵심사항들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최병혁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서울 용산의 연합사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사령 2019-04-18 08:12:22
LIG넥스원, 첨단 무기체계 정비·유지·보수역량 대폭 강화 LIG넥스원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MRO(정비·유지·보수) 역량이 강화된다. 해군에서 운용중인 골키퍼(Goalkeeper) 전용 창정비 설비 완비의 결과다. 골키퍼는 대한민국 해군이 구축함 등에 장착해 근접하는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6년에 방사청과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원제작사인 네덜란드 탈레스에서 기술 이전 후 골키퍼 창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골키퍼' 전용 창정비 2019-04-17 13:26:01
이번엔 공군이... '태극기 의전 참사' 文 대통령 탑승 직전 막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던 ‘공군 1호기’에 태극기가 뒤집어진 채 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 직전에 바로잡히긴 했지만, 공군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아찔한 '태극기' 의전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할 뻔했다. 최근 한국-스페인 차관급 회담장의 구겨진 태극기, 미국 의장대의 빛바랜 태극기 등으로 논란으로 인해 태극기 의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실무자가 태극기가 뒤집어진 것을 발 2019-04-16 18:20:59
前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확인 불구속 기소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5일 지모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전 참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참모장과 함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정 및 요구사항, 정치 성향 등을 불법 사찰케 하고, 본인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 전 참모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지난 2016년 8 2019-04-15 16:36:18
[인사] 국방부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봉열 ▲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 진천호 ▲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권대일 ▲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천승현 [사진=연합뉴스] 2019-04-15 11:48:56
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활동 모은 웹진 '결' 오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1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구 성과와 활동을 담은 웹진 '결'을 오픈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결은 △문제의 복잡성 이해하기 △치밀하고 깊이 있게 사유하기 △내 문제로 사유하기 등 세 가지 가치를 토대로 연구 성과와 활동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은 연구자의 말, 자료해제, 연구자와 지원단체 소개, 논평, 에세이, 인터뷰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연구자의 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주제 2019-04-15 10:14:10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먹는 낙태약' 논의 다시 불붙어 [사진=연합뉴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먹는(경구용) 낙태약'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와 약사단체에서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병원 내에서 전문가 조치 하에 사용한다는 전제에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13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최근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 2019-04-13 09:18:14
정경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우리 군의 버팀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한 군 정보기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기 과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린 남영신 초대 사령관 이임식 훈시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1일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초대 사령관을 맡은 남영신 사령관은 지난 8일 군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 제2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먼저, 정 장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개혁2.0 추진과 남북 군사합의 이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2019-04-12 18:11:44
제35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현 상황 냉정히 직시... 전투 프로 돼야"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불굴의 해병대정신과 충성, 명예, 도전의 핵심가치로 더욱 강하게 무장해야 한다." 이승도 신임 해병대사령관(중장·해사40기)은 12일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35대 해병대사령관 취임식과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이임 및 전역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사령관은 "해병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과감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인한 전투정신과 체력을 배양함은 물론, 풍부한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전투기술을 숙달하여 '전투 프로(전문가)& 2019-04-12 15:31:43
韓 최초 수출형 1천400t급 잠수함 3척 인니에 추가 수주 왕정홍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t급 잠수함 3척 수출계약에 이은 두 번째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총계약 규모는 10억2000만 달러, 한화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왕 청장은 12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도입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했다. 왕 청장은 "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주에 성공한 잠수함은 길이 61m 2019-04-12 14:03:21
[한국갤럽] '산불 대응 호평'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7%...전주 대비 6%P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7%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다. 5%는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연령별로는 50대(42%), 60대(31%)에서 지지율이 평균 아래로 나왔다. 지지정당 2019-04-12 11:42:14
[인사] 국방부 ◇과장급 보직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박민호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양성태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조소영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박종일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제도기술과장 김순자 [사진=연합뉴스 ] 2019-04-12 09:25:32
여가부, 25일까지 청소년사업 이끌 '2030 혁신 리더' 모집 여성가족부가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사업을 이끌 '2030 혁신 리더'를 모집한다. 여가부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는 청소년계의 지역별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30 젊은 혁신 지도자'(혁신 리더)를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싶은 20, 30대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활동가,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2일부터 25일까지 2019 다시 청소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이 중 총 100명을 선발해 2019-04-12 06:00:00
서주석 국방 자관, 육군 22사단 방문... 산불 진화 기여 격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육군 22사단을 방문해 강원도 지역 산불 진화에 기여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국민들은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이 보여 준 헌신과 투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일부 부대 시설에 대해서도 조기에 복구해 경계 작전과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서 차관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병력 1만6000여명, 항공기 30여대, 소방차 20여대를 지원했고, 재 2019-04-11 17:59:54
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환영...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 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늘 헌재가 선고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위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 2019-04-11 17:35: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정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정부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9-04-11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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