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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전 의원 검사·수사관 고소 사건...경찰 "무혐의" 경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위증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피소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은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 2021-10-23 10:36:03
경찰, 검·경 수사 불균형 개선 시급...국가수사청 설치 제안 ·전문성 강화 등 논의 검찰과 경찰 수사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찰 수사 역량 전문화와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은 22일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경찰수사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경찰 전문성 등 역량 강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2021-10-22 14:27:05
경찰,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시민청문관만 신고 내용 열람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자 익명성 보호를 강화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본청 시민청문관만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나 횡령 등 비리 신고를 열람 가능하다. 또 신분 노출 없이 정식 신고 접수 전 본청과 시·도청 시민청문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가 대리 신고를 요청하면 시민청문관이 가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감찰 조사 단계에서 내부 신고자가 원하면 시민청문관이 동석해 신고자를 조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민청문관은 조직 비리나 부패를 감 2021-10-22 10:07:53
'날 고소해'...올케에 흉기 휘두른 시누이 검찰 송치 자신을 고소한 올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시누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2일 오후 6시7분께 B씨가 운영하는 성북구 정릉동 한 가게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가게 종업원이 A씨의 행동을 저지해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최근엔 B씨가 A씨를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0-22 09:06:43
독도 전복 선박 중국인 선원 2명 구조…선장 숨진 채 발견 독도 북동쪽 약 168㎞ 공해상에서 전복된 72톤급 선박의 선원 9명 중 2명이 구조됐다. 선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께 통발어선 '제11일진호'가 전복된 해상 인근에서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전복된 선박에서 남쪽으로 4㎞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부이(부표의 일종)를 잡고 표류 중이었다. 생존자들은 울릉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오전 7시 34분께 선박 내 조타실에서 선장 박모씨(61)를 2021-10-21 20:54:43
경찰, 민주노총 서울 집회 본격 수사...관계자 10여명에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집회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주최자 등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석요구 대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집회 주최자인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각 산하조직 2021-10-21 10:07:35
스토킹처벌법, 법안 발의 22년 만에 첫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전통 유형의 스토킹 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응급, 긴급응급, 잠정 조치 3단계 대응으로 초기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응급조치는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2021-10-21 08:40:45
민주노총, 기습 집회 강행…참가자-경찰 충돌·교통 마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도심 주요 지역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지만 게릴라 집회를 막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2021-10-20 16:15:56
민주노총, 서대문역 근처 기습 집결…일부 경찰과 충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및 총파업 대회 개최 시각인 20일 오후 2시 전후로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위대 일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30분쯤 공지가 공유되자마자 일시에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곧바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대회를 시작했고, 서울시청과 광화문 주변에 밀집했던 경찰도 급하게 철수해 서대문역과 대한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2021-10-20 14:39:25
경찰, 한샘 임직원 2명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 임직원들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모 실장(상무)과 허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2021-10-20 11:41:01
'수사반장' 최불암 '명예 형사국장' 승진 ⊙ 배우 최불암(81)씨가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승진했다.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해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이다. 20일 경찰청은 제76주년 경찰의 날(10월 21일)을 앞두고 최불암씨 등 10명이 명예 경찰관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며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0-20 10:24:51
경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휴대전화 잠금해제 경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파손된 휴대전화 복구를 완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된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잠금해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습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21-10-20 08:50:43
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 10%만 공공 환수"..특검 촉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1조8000여억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특혜 비리를 캐낼 특검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권력자 토건 2021-10-19 14:29:37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경고 무시 결과 똑똑히 봐라" VS 경찰 "십자 차벽 설치"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비해 '십자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조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과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까지 십자 형태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가 진행되는 도심 곳곳에서는 교통 통제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울시에 2021-10-19 12:05:37
경찰, 주식·코인 투자 유도해 160억원 챙긴 일당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과 암호화화폐(코인) 등에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9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9) 등 36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수익 주식·코인 투자를 미끼로 66명에게서 투자금 약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서 정식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투자종목'이라고 회원들 2021-10-19 11:33:03
법무법인 화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영입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안 전 재판관을 형사 대응 그룹 및 기업 송무 분야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 안 전 재판관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7년의 검사 생활 동안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서울·광주고검장 등을 거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찰 재직 시절 '일심회 사건' 등 대형 간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으로 알려 2021-10-19 10:05:28
'무면허 음주 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구속 송치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 이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구속 송치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2021-10-19 09:51:26
김창룡, 경·검 불협화음 인정..."검찰 적극 협조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과 검찰 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경찰 내 불만을 인정했다. 18일 김 청장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의 불만이 있다. 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간 '불협화음' 논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옛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표출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경찰과 별개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지난번 2021-10-18 14:54:34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주동자 엄정 처벌 경찰이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주동자 처벌을 예고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에서 실시되는 불법집회에 대해 경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집결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기습적으로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집회 해산과 관련자 현행범 체포를 실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q 2021-10-18 10:27:46
경찰청,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내일 온라인 개막 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2021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심포지엄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을 다룬다. 심포지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국내에서는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해외에서는 인터폴과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 등, 민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문가들이 총 22개 강연을 준비했다. 특별세션과 공개세션 2021-10-17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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