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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조건부 유보'…"공공·투명성 제고하라"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재지정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정부는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대신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찬진 금감원장이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중심 업무에 탄력이 붙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를 결정했다. 이는 당장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2026-01-29 19:00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 '신안우이 해상풍력'…4대銀도 5440억 지원 15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대상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낙점됐다. 이를 시작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공장 등 지원을 이어가 한국의 20년 성장동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사업비는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남 신안군 우이 2026-01-29 17:21
보험대리점업계,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신뢰 제고" 보험대리점(GA) 업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실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29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7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지난해 9월 기준 설계사 26만1466명을 보유한 대형 GA들과 보험회사 자회사 19개사가 대거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생·손보협회 관계자 및 72개 대형 GA 대표들이 참석 2026-01-29 17:08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진입 규제 강화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 2026-01-29 16:48
금감원, '2조 과징금' 무리수였나…법원 판결 후 銀 의견 청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연이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은행권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 작년 말 사전 통지된 2조원 규모 과징금에 대한 은행 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 2026-01-29 16:20
삼성생명 '일탈회계' 원복됐지만… 유배당보험, 부채는 여전히 '0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유배당 보험계약자 몫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회계 형식은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돌아왔으나 정작 배당 의무를 나타내는 보험부채가 '0원'으로 공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회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로 '일탈 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공시의 미래와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유배당 보 2026-01-29 15:33
함영주 회장, '8년 족쇄' 사법리스크 해결…"생산적 금융에 역량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8년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과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확대 등 주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이 2026-01-29 15:0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기환송…'8년 족쇄' 사법리스크 해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8년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그간 하나금융을 짓눌러온 법적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는 평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등의 사법적 절차는 남지만, 대법 2026-01-29 10:50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美 '금리 동결'에 비트코인 8만9000달러선서 숨 고르기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에 인하 행보를 멈추고 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시장이 향후 방향성을 탐색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29일 글로벌 코인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8시 기준 전날보다 0.12% 오른 8만92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도 소폭의 하락세다. 같은 시간 전날 대비 솔라나는 1.54%, 리플(XRP)은 0.14%, 이더리움은 0.03%, 테더는 0. 2026-01-29 08:20
[금사빠의 핀스토리] '가시밭길' 계속되는 디지털자산법…초안 마련 '진통'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여당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좀처럼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조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뼈대 갖춘 ‘디지털자산기본법’…협의체 ‘가상자산협의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2단계 2026-01-29 07:00
[상투 잡는 하위 기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금융위, 견제구 던지나 정부가 17년 만에 다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향해 견제구를 던질지 주목된다. 최근 주요 현안마다 금감원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금융위와 대립하며 날을 세워온 만큼 공공기관으로 묶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까지 금감원을 두둔하고 나서자, 재지정 반대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5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운위에선 금감원을 포함 2026-01-28 18:05
산은·신보·기은, 정기 협의체 추진…공공기관 협업해 생산적금융 속도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마중물 협의가 가속화된다. 생산적금융의 핵심 축인 한국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에 힘을 싣기로 했다. 중복 사업은 최소화하고 기관별 강점은 극대화해 대규모 정책자금의 집행 효율과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각 공공기관 간의 중복을 줄이고 협업 시너지를 분명히 해달라"며 "산은과 신보, 기은 사이에 업무상 중 2026-01-28 18:00
"성과로 보여달라"…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긴장감 공공기관 개혁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업무중복에 따른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금융권 공공기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성과’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는 주문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각종 통폐합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현 정부에서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등 정책금융 역할이 커진 만큼 통폐합이 ‘조직 슬림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제언도 나온다. 금융·보증 등 정책기관 중복 업무 도마 위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 2026-01-28 18:00
주금공, 올해 보금자리론 20조 공급…"취약계층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을 다시 늘린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등으로 줄였던 공급을 원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올해 보금자리론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17조2500억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하향 안정화된 점을 고려한 증액이다. 앞서 지난해 보금자리론 목표치는 당초 23조원이었으나, 6·27 부동산 대 2026-01-28 18:00
[상투 잡는 하위기관] 대통령 직통 '금감원장'…거꾸로 가는 금융 서열 금융당국의 위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도상 금융위원회 산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급 기관과의 조율보다 독자 행보를 강화하면서다.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의 잇따른 원장 발탁으로 제도적 지위보다 정치적 신뢰가 권한의 크기를 좌우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거 1~10대 역대 금감원장은 금융위 관료 출신이었다. 정책 기획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집행과 감독은 금감원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한 수직적 구조였다. 위계질서의 변화는 2026-01-28 18:00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에 110兆 공급…비수도권에 집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성장 잠재력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22조원을 투입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수은은 올해 △생산적금융 확대 △AI 전환 가속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총 1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대상 종합 지원 패키지를 도 2026-01-28 18:00
연계율 24% 그친 '실손24'…보험개발원 "미참여 병원 제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의 낮은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참여 기관 제재를 포함한 법 개정 건의에 나섰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의 실손24 연계율은 24.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55.5%)에 비해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22.3%로 저조해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의약단체 협조와 시스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 2026-01-28 18:00
서금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징검다리론 활성화·민간 협업 확대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통합·개편된 서민금융상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기능을 보완한다. 서금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포용적 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론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된 만큼 기업은행 등 참여 금 2026-01-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