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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산 신고' 양정숙 2심서 벌금 1000만원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57)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 2022-12-15
- 15:54:24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보좌관 조씨와 공모해 ‘함바왕’ 유상봉씨를 시켜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 비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공천 공작’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 2022-12-15
- 13:36:00
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자격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
- 2022-12-15
- 11:10:23
대법,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
- 2022-12-15
- 10:48:17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확정
- 2022-12-15
- 10:32:35
법원도 인정한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결과 조작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를 법원이 불공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 2022-12-14
- 15:42:45
"주차 자리 맡은 것"... 중학생과 시비 후 범퍼로 무릎 친 30대 벌금형 관광지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을 차량으로 위협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도중 B군(13)과 시비가 붙었다. B군은 빈자리에 서서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B군과 말다툼 끝에 A씨는 승용차 앞 범퍼로 B
- 2022-12-14
- 15:34:06
법원, 옵티머스 펀드 사후 손실 보전 NH투자증권 직원 무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회사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앞서 옵티머스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팔았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닌 실
- 2022-12-14
- 15:05:25
'10억 뇌물 수수' 이정근 첫 재판..."단순 차용관계, 부정 청탁 없어" 여러 청탁을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단순한 차용관계"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억원을 청
- 2022-12-14
- 12:07:01
'팀 무단이탈' 조송화, 가처분 이어 계약해지 소송도 패소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중순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이 됐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같은 해 12월 선수
- 2022-12-14
- 11:12:40
'10억 뇌물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절차 시작 마스크 인·허가 등 청탁을 이유로 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을 위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니기
- 2022-12-14
- 09:06:08
'상장 폐지' 위믹스,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13일 암호화폐 발생사인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해당 재판부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불복한 조치다. 위믹스는 지난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 2022-12-13
- 20:56:29
법원, '6000만원 뇌물 수수' 노웅래 체포 동의 요구서 檢 송부 법원이 6000만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난 뒤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회법 제26
- 2022-12-13
- 17:51:41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서 "현 집행부는 패소 집행부" 비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패소 집행부"라고 비판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 2022-12-13
- 17:29:30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65억 상속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부친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세 기준 금액을 540억원으로 신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신고된 금액 가운데 23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 2022-12-13
-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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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