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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무단이탈' 조송화, 가처분 이어 계약해지 소송도 패소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중순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이 됐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같은 해 12월 선수- 2022-12-14
-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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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절차 시작 마스크 인·허가 등 청탁을 이유로 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을 위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니기- 2022-12-14
- 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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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위믹스,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13일 암호화폐 발생사인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해당 재판부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불복한 조치다. 위믹스는 지난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2022-12-13
- 2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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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00만원 뇌물 수수' 노웅래 체포 동의 요구서 檢 송부 법원이 6000만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난 뒤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회법 제26- 2022-12-13
-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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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서 "현 집행부는 패소 집행부" 비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패소 집행부"라고 비판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2022-12-13
-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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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65억 상속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부친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세 기준 금액을 540억원으로 신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신고된 금액 가운데 23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2022-12-13
-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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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올해의 모범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박홍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와 최승재(29기)·전혜경 변호사(41기)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오는 13일 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들 3인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해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전면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2022-12-12
-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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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상된 재개발구역 건물은 시행자 소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행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주택이나 컨테이너값을 보상했다면, 건물 소유주인 시행자는 철거와 인도 의무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A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000㎡(약 13만1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2022-12-12
- 0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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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화 시위로 구금받은 외국인도 '난민'" 법원이 자국 민주화 시위를 이유로 박해받은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최기원 판사)은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국인 이집트에서 쿠데타 반대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가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집트 안보 당국에 체포돼 약 한 달간 감금 상태에서 자백 강요와 고문 등을- 2022-12-11
-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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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자택 앞 '은마아파트 시위'...法, 사실상 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서울 한남동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2022-12-11
-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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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송 바로잡다가 기한 놓쳐...대법 "제소기간 넘겨도 인정"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소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LH에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로부터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는 바람에 공장- 2022-12-11
-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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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 이혼·재산분할 13억 확정...양측 항소 포기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배우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로, 조 전 부사장 등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은 11월 25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 2022-12-09
-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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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회장 '26억 증여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 강덕수 전 STX 회장(72)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으로부터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 2022-12-09
-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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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야의 고수' 투자금 30억 편취 혐의 징역 9년 '재야의 고수'라고 불리며 케이블채널 부동산 강의로 유명세를 타면서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q- 2022-12-09
-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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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탓인가 위메이드 탓인가...위믹스 투자자들, 공동 손배소 움직임 "제 물량은 약 1만6000개입니다. 백수 주제에 참 힘들게도 모았는데 1도 안 팔았네요."(위믹스 투자자 A씨)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8일을 끝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투자자들은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상대방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 할지 위메이드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320여명은 위메이드가 진행하- 2022-12-08
-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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