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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모에 고교명 표시도 부정행위"…법원, 체대 입시 불합격 처분 정당 판단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내려진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기평가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침해한 행위는 입시요강 위반으로서 입학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하면서,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명이 2025-05-19 08:39
대법 "퇴직자 반출 자료, 통상 입수 가능하면 배임 아냐"…영업비밀 기준 확인 퇴직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출한 자료가 ‘통상 입수 가능한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퇴직 이후 유사 업종에서 창업하거나 이직한 전직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다시 짚은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2025-05-19 08:3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교체 될까...19일 尹 4차 공판 진행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판부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2025-05-18 16:00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불복...법원에 상고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 2025-05-18 10:44
[서초 프리뷰]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촉발…보호책임·입법 공백 도마 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유심 비밀키가 노출돼 일 2025-05-16 18:22
"우리 장비 써라" 집회에 업무방해죄…대법 "노조 위력, 정당성 없다"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도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간부·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형이 2025-05-16 17:47
시민단체, '유흥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고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제공받은 2025-05-16 16:18
도이치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혐의자 2심도 무죄·면소 "공소시효 도과·공모 입증 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1·2차 작전 시기로 나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고, 2차 시기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인 명의 2025-05-16 15:25
헌재,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기본권 보호 취지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입법 취지에 헌재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포 2025-05-16 14:54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피고인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백모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를 끝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등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은 2025-05-16 14:22
"장관 명령 특정 안 됐다"…법원, 박정훈 대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제동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기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명령의 구체적 주체와 전달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명령의 발령 시점이나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박 대령이 해병 2025-05-16 13:31
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비위 확인 시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6 12:21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 2025-05-16 11:57
尹, 19일 내란 재판도 '지상 출석'…법원, 보안 강화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는 앞선 두 차례 공판과 달리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 2025-05-16 11:46
서부지법 난동 주동자 2명 실형…경찰 폭행 2명은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 중이던 언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2025-05-1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