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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전 직장에 손해 우려 때만 유효“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 시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퇴직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A·B씨에게 각각 9300만 2021-09-30 12:27:15
'하청업체서 뒷돈' SK하이닉스 직원 2심서 집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632만원 추징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인 김모씨에게서 '가스설비 공사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 2021-09-30 09:30:45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계인 영장 기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 2021-09-29 16:18:05
BBQ, bhc 상대 '1000억원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패소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의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 2021-09-29 14:46:37
[속보]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2021-09-29 14:10:18
'1100억' 빗썸 사기 재판...피해자 측 "의도적 재판 지연"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소된 지 2개월 여만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연출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류희상·신예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45)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의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2021-09-28 18:05:13
지난해 사기죄 재판 5만건 육박...형사 사건 처리 비율 가장 낮아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큰 폭으로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3%(1만3091건) 늘어난 26만154건을 기록했다. 이 중 주요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심 형사 2021-09-28 10:36:29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석방 후 첫 재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석방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이를 인용하면서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석방됐다. 최씨 2021-09-28 09:43:44
코로나19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치..법인파산은 통계 이래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급증했다. 정부에서 개인·법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다양한 재정 유인책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파산, 일주일에 1~2건 상담이 3~4건으로" 27일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이다. 지난해(4만5642건)보다 4737건이 증가,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은 최근 3년 2021-09-27 14:37:28
대법 "공공근로 중 지병 악화로 사망...업무상 재해"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다. B씨는 작업 첫날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쓰러져 사망했다. 2021-09-27 09:55:32
내달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첫걸음 성공할까 스토킹처벌법이 내달 중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접근금지 신청 명령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터라, 스토킹 범죄를 시작으로 발생한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년 2021-09-27 03:01:00
여자화장실 등 몰카 설치한 20대 실형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 용변을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2021-09-26 16:15:23
'유령증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법원 "절반 책임"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에게 삼성증권이 피해금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투자자 A씨 등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 2021-09-26 15:13:35
경찰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법원 판단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찰 2021-09-26 12:28:57
[종합]'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예정대로 방영…法, 남양주시 가처분 기각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편'에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2021-09-24 19:46:48
檢, '北피살 공무원 직무유기' 文대통령 고발 각하 검찰이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 해양경찰 등의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북 2021-09-24 19:16:48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예정대로 방영…法, 남양주시 가처분 기각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편'에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간 경기도와 남 2021-09-24 18:59:2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 2021-09-24 18:29:16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직원 극단 선택...IT기업 대표 벌금형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55)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G마켓 설립자인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업체 큐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사 2년차 사원인 A씨가 5일 간 일한 시간은 64시간 20 2021-09-24 10:03:46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안민석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의원은 1심 판결 뒤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 2021-09-23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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