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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대법 "보험사 지급할 필요 없다"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
- 2024-02-18
-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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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와해' 삼성 임직원·경총, 금속노조에 1억3000만원 배상"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삼성과 전·현직 임원 등이 전국금속노조에 1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mi
- 2024-02-16
-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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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미성년자들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
- 2024-02-16
-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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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반발로 멈춘 발전소…法 "난방공사, 연료 생산업체에 86억원 배상" 지역민들의 반대로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반입을 중단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해를 본 SRF 생산시설 운영사에 86억원 상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이희준·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억9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1심이 선고한 배상액인 약 40억원보다
- 2024-02-15
-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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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 2024-02-15
-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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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도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검찰은 1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 2024-02-14
- 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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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첫 유죄 판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 2024-02-14
-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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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김민정 판사)은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
- 2024-02-14
-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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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 2024-02-14
-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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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40억원대 횡령과 분식회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이사회 의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의 증거인멸교사·은닉교사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령
- 2024-02-14
-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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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한 '전과 37범' 60대…무기징역 확정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우연히 발견한 뒤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숨진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
- 2024-02-14
-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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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개발업자 편의 알선 대가 74억 수수"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검찰 구형량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만원 상당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도주 염려가 있다고도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
- 2024-02-13
-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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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관할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 개발 사업체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만여 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사는 2020년 12
- 2024-02-13
- 15: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