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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前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아들의 입시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
- 2022-11-18
- 11:53:15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오늘 구속영장 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2013~2014년)과 경기도 정책실장(2019~2020년)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 2022-11-18
- 09:01:10
'땅콩회항'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만에 이혼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 양육자로 지정했고,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 2022-11-17
- 14:26:33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法 "질권 모두 소멸"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았던 2500억원의 계약금(이행보증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가 피고(현산·미래에셋증권)에게 받은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q
- 2022-11-17
- 14:16:29
[속보]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만에 이혼
- 2022-11-17
- 14:00:38
[단독] 지자체, 입주 끝난 아파트 시공사에 '시정명령' 못한다...대법 "위법"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구청이 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로서는 향후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법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건물 하자에 대해선 종전처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설업체 K사가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원고(K사) 승소 취지
- 2022-11-17
- 11:14:07
법원, "'이춘재 살인 누명' 윤성여 씨에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가 18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시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 2022-11-16
- 16:24:29
금호타이어 20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확정...9년 만에 결론 최대 2000억원대 규모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 일부 패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금호타이어는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
- 2022-11-16
- 15:18:07
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 2022-11-16
- 11:57:32
[속보]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파기환송심서 무죄
- 2022-11-16
- 11:19:43
무주택자인데 공공임대주택 분양 거절...대법 "등기부 기준 유주택자" 무주택자에게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때 주택 유무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살던 집을 팔아 실질적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
- 2022-11-16
- 11:03:43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회에 낸 답변서를 통해 "비서
- 2022-11-16
- 10:32:03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유족측 1심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 2022-11-15
- 15:42:53
키움에셋플래너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 경찰 수사...공동소송 움직임도 EBS가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키움에셋플래너에서 협찬금 26억원을 받고 시청자 3만여 명 개인정보를 넘긴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공동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재무상담을 빙자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송이 지난해에만 수십 군데 적발됐는데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시민단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안산소협)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 2022-11-15
- 14:47:55
'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87)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38년간 판사로 봉직한 고인은 1993년부터 6년간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고인은 격변의 시기에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냈다. 1986년 대법관에 임명된 그는 1989년부터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14대 대통령선거(1992년)를 관리했다. 당시 "역대 선관위원장 중 가장 안정적으로 선관위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인이 대법
- 2022-11-14
-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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