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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오늘 2심 첫 재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윤 전 고검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2021-07-14 09:09:15
'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규원 같이 재판 받는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재판에 병합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 2021-07-13 18:11:10
박범계, 대검에 새로운 보고체계 개선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사무보고,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이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2021-07-13 16:13:07
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로 송치되는 구미3세여아 친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께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 A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B를 바꿔치기 2021-07-13 14:50:20
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징역1년6개월 구형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DL그룹·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 2021-07-13 11:27:14
금품수수 의혹 경찰관 항소심서 알리바이 증명해 '무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 DB.]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해당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 2021-07-13 11:01:01
구미 여아 친모 오늘 4차 공판..."검찰 구형 예정"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48)에 대한 4차 공판이 1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석씨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4차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 A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B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 A 2021-07-13 10:28:46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기업처벌 요구 집회[사진=연합뉴스 ]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2021-07-13 10:06:36
[뉴스분석] 끝나지 않은 옵티머스 형사재판…수습은 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의 13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은 정 전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송효섭·김선화·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꼽힌다. 정 전 대표의 변호는 법무법인 민 2021-07-12 22:47:37
검찰,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국정농단'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2021-07-12 20:13:36
[속보]검찰, 정경심 교수 2심 7년 구형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2021-07-12 17:29:57
1심 징역 4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마지막 재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끝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끝내는 절차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진다. 이후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한 뒤, 정 교 2021-07-12 11:33:00
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 위법…민변에 배상 책임은 없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경찰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민변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에서 경찰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집단통제를 2021-07-12 10:38:42
[이번주 주요재판]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항소심 결심공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번 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2021-07-12 03:00:00
'검찰 직접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검찰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추진한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발표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 2021-07-11 19:50:30
'개혁 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우리 시대 큰 어른" [사진=연합뉴스]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지만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꼽자, 그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사했다. 그러다 60세에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35년 법관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그는 대법관 퇴임사 맨 마지막 줄에 '법관 이홍훈'이라고 적었다. 이홍훈 전 대법관(사진)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2021-07-11 18:22:34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향년 75세 [사진=연합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사진)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했다. 19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재직 당시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2021-07-11 13:36:15
'개인회사 부당지원' 대림 이해욱 "사업적 판단" 혐의 부인…13일 재판 마무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계열사 돈으로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창업주 3세 경영인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은 개인 회사를 계열사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도 이 회장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1-07-10 18:11:16
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법원, 재차 학생들 손 들어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사진=아주경제 DB.]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 등을 제공했다며 학생들이 수원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 법원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500여명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 법인과 이사장·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운학원 등은 금전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 2021-07-10 12:18:56
"병원장 노린 특혜성 장학금"…"야당 성향 교수 딸에 뭐하러" 조국은 2015~2016년 사회적 인지도가 높으나 야권 성향인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병원이 조민씨 할머니 그림 4점을 기증받을 때 '지금 정권에서 괜찮겠냐'고 걱정하는 교수 있었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누가 예상했겠나.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2021-07-1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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