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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2년…법원 "군사기밀 누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됐던 문 전 사령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2026-06-26 15:51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선고…SK 주식 분할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약 50분간 진 2026-06-26 12:41
법원,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 2026-06-26 11:09
金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한 시각 법조계는 "존치해야" 한목소리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100일가량 남긴 25일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2026-06-25 17:38
'내란우두머리' 尹 항소심 한달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내려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검(특검)측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맞섰다. 2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등 핵심 피고인들이 대부분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항소 이유 진술과 변호인단의 항소 요지 낭독이 2026-06-25 17:10
미래에셋 계열사들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과징금 43억은 유지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여 원을 거래한 혐의로 2026-06-25 15:2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등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변호인 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 2026-06-25 13:51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 전 의원이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전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도 이 전 의원의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 2026-06-25 11:28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위자료 판결,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영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 2026-06-25 11:18
노태악, 재산 22억7796만원 신고…급여 저축해 4100만원 증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이 22억779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노 전 대법관의 재산은 22억7796만원으로 지난 3월 재산 공개 당시보다 4169만원 증가했다. 재산 변동 사유는 급여 저축 등으로 기재됐다.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18억6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남 명의의 경기 수원시 전세 임차 2026-06-25 10:45
'신도 5만명 국힘입당'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5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의혹 정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2026-06-25 02:03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자기 관련성 요건 못채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부 시민들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헌재 지정부는 두 사건 모두 헌법소원의 필수 요건인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 2026-06-24 17:21
'신도 5만명 국힘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로...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총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지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안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 2026-06-24 14:43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특검 수사 대상 아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있던 2023년 건설업체 2026-06-24 13:41
'백현동 수사무마'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곽정기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 2026-06-24 13:40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인적 교류 1500만명' 협력 논의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 교류 15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날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 아세안 대사단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11개국 대사로 구성됐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관광으로 2026-06-24 10:20
'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KBS 기자들 재판소원 받는다...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관련 보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언론공지를 통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씨와 B씨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2026헌마1776 재판취소)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각하하는 곳으로, 이곳을 통 2026-06-23 17:37
'검언 유착 오보' 관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2심도 무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 2026-06-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