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3월 류 전 총경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판에서 그가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선 유튜버는 유아인이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종용했다는 혐의의 당사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는 유씨가 본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두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 이어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 52분경 법원 앞에 도착해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와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던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공모해 해양수산부·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제기된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해당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

6·25전쟁에 참전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한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

2000억원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67)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 만의 결론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다수의 동료 예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이달 초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인지한 직후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여 왔다.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촛불행동은 2022년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3일 전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