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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尹 석방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 2025-07-18 21:24
尹 건강악화 호소에도…법원 "구속 유지" 결정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나서 소명했지만, 결국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2·3 비 2025-07-18 20:38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유지 2025-07-18 20:31
6시간 적부심 마친 尹…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약 6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 2025-07-18 20:03
오영준 "재판소원 도입 찬성…尹 구속 취소, 원칙 위배 가까워"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과정은 일반 실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속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현안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오영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2025-07-18 15:37
尹 구속적부심 쟁점은 건강 상태…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07-18 14:36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헌재 "파면 사유 안 돼"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 관련 자료와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2025-07-17 15:40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허위 글로 비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해 모두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 2025-07-17 15:11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보석…불구속 재판 받는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함께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출국 시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2025-07-17 13:46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檢 상고기각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인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2025-07-17 11:55
'소환 조사 거부' 尹, 내란 재판도 불출석...18일 구속적부심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2025-07-17 11:23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였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2025-07-17 11:06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나설 듯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 2025-07-16 21:11
[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직장 내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 책임의 경계와 스토킹 범죄 예방 의무에 대한 법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피해자 정보 유출과 직장 내 스토킹, 사용자 책임의 경계 2022년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 2025-07-16 15:58
김재규 재심 첫 공판…"군사재판 위법, 내란 목적 증거 없다" 주장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 유족이 2020년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기도 하다. 김 전 부장 측은 이날 재심 첫 공판에서 당시 군사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내란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청석에는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를 2025-07-16 14:17
대법,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 확정…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의무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두고 제기된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연구원 개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전임 이정문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2025-07-16 11:31
'위믹스 유통량 허위공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2025-07-15 16:00
임은정 지검장, 박정훈·백해룡 17일 초청…"내부고발자 연대 논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공익 제보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임 지검장이 내부고발자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 지검장은 그간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2025-07-1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