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위믹스 유통량 허위공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2025-07-15 16:00
임은정 지검장, 박정훈·백해룡 17일 초청…"내부고발자 연대 논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공익 제보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임 지검장이 내부고발자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 지검장은 그간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2025-07-15 09:14
재구속된 尹 특검 출석 불응...내란특검, 강제 구인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고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문제없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확인을 요청한 것은 최근 2025-07-13 15:55
[서초 프리뷰] 예술작품 포함 종합용역, 가산세 면제 가능성 열려 예술작품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제작자에게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산세 부분은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예술성과 행정심의가 뒤섞인 계약에서 세금 판단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다. 조형물 제작 계약, 단순 면세인가 종합용역인가 A씨는 2016년과 2018년, 건설사 두 곳과 조형물 제작·설치 및 조형물 심의 통과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예술작품 공급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 대상이라는 판단 아래, A씨는 세금계산서 대신 2025-07-13 12:51
尹, 14일 조사 불출석에 무게...특검과 줄다리기 양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조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정을 오는 14일 오후로 정해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내용이 적 2025-07-12 14:41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형 집유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모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혐 2025-07-10 17:49
'코로나19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2심도 패소 지난 2020년 말 발생해 당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성지용)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를 포함한 81명이 국가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국가 또는 추 전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 2025-07-10 17:43
'성범죄 혐의'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법원이 성범죄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의 가수 태일(31·문태일)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 2025-07-10 17:33
'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1심 징역 3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2025-07-10 17:02
재구속된 尹, 10차 공판 불출석...특검 "강제 구인 검토해달라"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를 놓고 특검측은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소환이라고 맞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2025-07-10 15:56
재구속된 尹, 10차 공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으로부터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했지만 변호인들은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는 국군정 2025-07-10 10:23
4개월 만에 재구속된 尹, 3평 독방에서 생활...경호 즉각 중단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부터 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그는 먼저 2025-07-10 08:52
尹,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 2025-07-10 03:16
尹 영장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다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2025-07-09 21:39
'李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모두 각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헌재는 앞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미루면서 다음 기일을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한 것 등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2025-07-09 20:26
임은정 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손배소 2심도 승소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정부의 집중관리 지침 운영이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 2025-07-09 14:30
[서초 프리뷰] '범죄용 허위법인 계좌'도 금융실명법 위반…"타인 실명 거래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법인격 형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경고를 보낸 판결로 평가된다. 2심은 무죄, 대법은 파기…“실질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사건에서, 하급심이 금융실명법 위 2025-07-09 13:32
기성용, '성폭행' 제보자들 상대 손배소 승소..."기씨에 1억 배상"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는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5-07-0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