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채용특혜' 시중은행, 불합격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하라" 하나은행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에 대한
- 2024-02-02
- 15:48:03
-
법원 "'인수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공항에 138억 반환"…1심보다 줄어 이스타홀딩스 측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스타홀딩스가 23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반환액이 줄었다. 제주
- 2024-02-02
- 15:40:41
-
'증여세 회피·주식 저가매도'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배임 아냐" 회장 일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여세 회피로 얻은 이익보다 검찰이 주장한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로 본 손해가 크다며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2
- 2024-02-02
- 14:19:47
-
'니코틴 남편 살해'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뒤집고 살인 '무죄' 남편이 먹을 음식물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
- 2024-02-02
- 11:29:06
-
재판부에 보석 요청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檢 "혐의 명확" 반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을
- 2024-02-01
- 19:35:59
-
법원 "'최저가 손실 납품업체 전가' 쿠팡 과징금 30억원 전액 취소"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30억원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 2024-02-01
- 17:03:19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 2024-02-01
- 16:30:33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사회에서 완전 격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 2024-02-01
- 15:49:18
-
[종합]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벌금형 선고유예…"항소할 것"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사로서 피해 아동
- 2024-02-01
- 13:17:59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 2024-02-01
- 11:24:29
-
법원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피해자에 150만원씩 지급" 강제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 2024-02-01
- 09:57:29
-
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SPC 과징금 674억 전액 취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 2024-01-31
- 17:41:39
-
'의원실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선고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로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 2024-01-31
- 15: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