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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으로 번진 대장동 강제수사…"변론권·비밀유지권 침해" 갑론을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주범인 김만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로펌)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 비밀 유지권 침해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변론권과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 영장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견해도 적잖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특혜에 대한 강제수사 범위를 로펌으로 확대한 데 따른 파문이 확산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 변호인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
- 2022-12-19
- 16:28:14
'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심근경색...법원 "질병과 인과관계 없어" 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박정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2017년 2월 25일 수원 광교산 등산 중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후 쓰려져 돌연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6월 유
- 2022-12-19
- 11:06:07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 결과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진행한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
- 2022-12-19
- 11:02:51
경쟁 회계법인 이직 제안에 '내부자료 유출'…法,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이 경쟁 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으로 회사 내부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회계법인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B사의 비공개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의 4년치 고객 현안 상담 자료 1880건과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둔 파일 등을 유
- 2022-12-19
- 10:54:34
[속보]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 결과에 항소
- 2022-12-19
- 10:36:44
바뀐 집주인, 실거주한다며 전세연장 거절...대법 "정당" 첫 판단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권이 신설된 이후 나온 첫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차인 B씨는 2019년 3월 집주인 C씨와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던
- 2022-12-19
- 09:28:39
'이재명 측근' 김용, 23일 첫 재판....8억 상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해당 공판준비기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
- 2022-12-18
- 13:45:33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토지 소유자에 손실 전부 보상해야" 고압 송전선으로 토지 주인이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전부를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의 소송에서 한전에게 송전선 주변 3ｍ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은 A사 소유인 평택시 임야 상공을 통과하는 34만5000V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송전선 일대 992㎡ 임야를 제대로
- 2022-12-18
- 13:27:09
김만배 측근 2명, 대장동 수익 260억 은닉 혐의 구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 2022-12-17
- 14:45:50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유출' 손배소...내년 2월 1심 선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에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 2022-12-16
- 14:55:47
대법, 홍문종 뇌물수수·횡령 징역 4년6월 확정 뇌물을 받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홍 대표에
- 2022-12-16
- 10:50:29
법원, 전익수 효력 정지 심문...'대령 강등 여부' 보류 여부 오늘 결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한 초동 부실 수사를 이유로 계급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심문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 정지) 사건의 심문을 연다. 효력 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이 임시로 유지된다.
- 2022-12-16
- 10:05:13
'범죄수익 260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오늘 구속 갈림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측근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30분 각각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수원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총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
- 2022-12-16
- 08:44:28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 A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흉
- 2022-12-15
- 16:50:16
고법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기록 일부 공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 2022-12-15
-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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