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교체 될까...19일 尹 4차 공판 진행

대법원 윤리감사실, 지귀연 의혹 조사 들어가...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지귀연 바로 직무 배제...19일 尹 4차 공판은 그대로 진행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판부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기표 의원은 해당 업소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기자단에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다음 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입장 변화에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애초 의혹을 부인했던 법원이 하루 만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은 아직 민주당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 부장판사 얼굴이 담긴 사진과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지 부장판사가 평소 술을 좋아했다' '밤의 공보관으로 불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술을 얻어먹었다' '기자들과 만나는 걸 좋아했다'와 같은 소문이 확산하는 점도 법원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법원의 조사로 해당 의혹이 확인되면 지 부장판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재판에서 모두 물러나게 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지 부장판사는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그대로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된다.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에 이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지난 공판 출석 당시 취재진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