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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비사업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84조의2 3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선거자금
- 2022-11-01
- 09:52:13
'손님 요구에' 캔맥주 판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적법" 손님 요구로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올해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등을 판매·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 2022-10-31
- 10:00:18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선택한 장교…대법 "보훈보상 대상"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대법원에서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보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 2022-10-31
- 08:31:53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막은 경찰…법원 "적법, 위자료 지급 책임無" 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와 시민단체의 집회를 막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화단 진입을 막으려 했고 결국 집회가 무산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선의종 황중연 최태영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6명이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대책위
- 2022-10-29
- 08:26:38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간접살인 혐의 유죄"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간접 살인 혐의와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피해자 윤모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2022-10-27
- 17:05:22
[판결 인사이드] 대법, 직접공정 이어 간접공정도 '직접 고용' 인정...'사외하청'은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 생산공정에 이어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을 인정받은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사외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22-10-27
- 16:20:05
문체부 상대 'OTT음악저작권료' 소송서 KT·LG유플러스 패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측 개정안 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서비
- 2022-10-27
- 16:04:46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 2022-10-27
- 15:56:57
헌재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 혼인 무효는 위헌" 8촌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청구한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혼인 무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혼란 우려가 있어,
- 2022-10-27
- 15:34:40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해야"...12년 만에 결론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원
- 2022-10-27
- 15:01:33
[속보]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사유...헌재 "위헌"
- 2022-10-27
- 14:25:42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해야"...12년 만에 결론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107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원고 159명), 기아차 관련 2건(원고 271명)을
- 2022-10-27
- 13:46:36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대법 "일부 무죄, 재판 다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3)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하급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무죄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 2022-10-27
- 11:21:10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 2022-10-27
- 11:10:55
[속보] '軍 댓글공작 실형' 김관진...대법 "재판 다시"
- 2022-10-27
-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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