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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12명의 피고인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와 양사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이 당시 악화된 경영
- 2024-02-05
-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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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년 11월 기소 후 5년 3개월여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 2024-02-05
-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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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현장은 이 회장 재판의 선
- 2024-02-05
- 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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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MOU..."ESG 경영에 많은 관심" 법무법인YK가 지난 1일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 업무 제휴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강경훈 YK대표변호사와 김진태 국제청년환경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호 협조 의지를 다지고 추후 업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YK는 국제청년환경연
- 2024-02-05
-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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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 면세인데 '삶은 고사리'에 부가세…法 "1차 가공 아냐"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를 수입해 들여온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
- 2024-02-05
-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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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침해 싫다" 입대 거부…대법, 징역형 확정 군대 내 인권 침해와 부조리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 2024-02-04
-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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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수입부과금 35억 추가 환급하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35억원 규모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관리원에 1ℓ당 16원씩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 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등에서 수입해 정해진 용도
- 2024-02-04
-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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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
- 2024-02-02
-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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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
- 2024-02-02
- 18: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