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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새 출입국본부장에 이재유…차규근 교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일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55)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70년 출입국관리국(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치 후 내부 승진을 통해 본부장직에 오른 첫 인사다. 1966년생으로 관악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법학학·석사 학위도 받았다.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국적난민과장과 출입국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지냈 2021-07-01 17:54:34
[뉴스분석]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판단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 2021-07-01 03:00:00
대법원 "민경욱 선거구, 부정 사전투표지 발견 못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30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를 했지만 부정 정황이 있는 사전투표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29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출마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지 검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 2021-06-30 18:52:38
대법원 "이사비 못받으면 재개발조합에 부동산인도 거절 가능"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A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자 현금청산 대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청은 2016년 7월 A조합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이후 A조합은 분양에 나섰다. 사업 지 2021-06-30 13:51:06
대법,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에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2021-06-30 12:18:10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2021-06-30 11:36:02
대법, 오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키맨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씨는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 2021-06-30 09:07:46
대법, 내일 5촌 조카 조범동씨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06-29 19:50:39
김태현 "큰딸 쉬는 날 계산…가족 살해는 우발적"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사전 범행 계획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2021-06-29 19:49:30
박지원 국정원장 맏사위, 마약밀수·투약 혐의로 재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대기업 임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같은 해 7~8월 두 차례 다른 사람과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06-29 17:00:10
'강제추행' 오거돈 1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 2021-06-29 12:57:16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2021-06-29 10:53:02
대법원, 민경욱 선거구 투표용지 밤샘 재검표…22시간 만 종료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검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8일과 29일 이틀에 거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15 총선 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대법원 특별2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 2021-06-29 10:28:24
허위광고 올려 레슨비 5800여만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서울 서초동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주경제 DB]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이고 5800여만원의 교습비를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2021-06-29 10:06:02
대법원, 민경욱 선거구 투표용지 재검표…자정 넘길듯 총선 재검표 앞두고 입장 밝히는 민경욱 (인천=연합뉴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운데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21.6.28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8일 하루 종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midd 2021-06-28 22:42:37
"이혼 안돼" 왕진진 대법원 상고…1·2심 낸시랭 승소 왕진진. [사진=연합뉴스] 왕진진(41·본명 전준주)이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2·본명 박혜령)과 이혼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소식은 낸시랭이 본인 사회관계망(SNS)에 깜짝 발표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씨가 폭력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2019년 4월엔 이혼과 위자료 청구 2021-06-28 17:26:38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재판 연기…코로나19 여파 (왼쪽부터)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몸싸움 압수수색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 정 차장검사가 출석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동시간대에 식사를 했다고 선별진료소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7월19일 오전 10시 2021-06-28 10:37:36
불법어업 단속 피하다 사망한 선장…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불법어업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로 숨진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선 선장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은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소등 상태의 어선을 발견하고 접근했다. 어업지도선을 발견한 A씨의 어선은 최대속력으로 2021-06-28 10:31:22
대법원, 오늘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투표조작 주장' 검증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 시스템 붕괴, 제21대 총선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8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검증 대상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다 낙선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다. 대법원은 수동 2021-06-28 09:06:41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마무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2021-06-28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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