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사회

보이스피싱 기승하는데 변호사들은 수임 '주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증가하며 관련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법적 자문을 구하기 어렵다는 피해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서 이겨도 가해자들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실제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은 23만3278건이 발생, 피해액이 3조333억원 2021-09-12 14:39:17
프로포폴 맞던 연인 사망…성형외과 원장 2심도 집유 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항소 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 2021-09-11 13:49:19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씨 2021-09-10 10:39:46
"직무정지 명령 부당해" 윤석열 행정소송 오늘 첫 변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인정된 2021-09-10 10:39:12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1심서 무죄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이 종국적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 2021-09-09 19:46:22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최씨는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요 2021-09-09 17:20:10
내연녀 집에서 불륜…대법 "주거침입 아냐" 유부녀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내연녀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2021-09-09 15:43:47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1심 징역 3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09-09 12:33:51
[속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2021-09-09 11:54:23
면접교섭 끝난 후 아이 돌려보내지 않은 친부…"약취죄 해당" 이혼소송 중인 친부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아이를 양육권자인 친모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약취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 수단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평온하게 양육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2021-09-09 11:38:41
민간법원서 받은 처벌 '자진신고' 軍 규정…헌재 "합헌" 육군 장교가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가치·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quo 2021-09-09 10:56:53
불륜녀 집에서 몰래 불륜…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유부녀인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내에게 출입 동의를 받고 세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 2021-09-09 10:55:38
가정폭력 일삼던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8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79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언쟁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먼저 김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2021-09-09 10:55:13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교수 임명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헌재는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 교수를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9일 임명장을 수여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같은 대학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관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원대·아주대에서 30여년 동안 헌법 교수로 재직했 2021-09-08 11:46:36
"유죄 확정과 징계는 별개"…성범죄 교사 파면 적법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확정 판결 전이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한 2021-09-08 10:08:38
동기 단톡방서 상관에 '도라이'..대법 "상관모욕 아냐" 동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칭한 것을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2021-09-08 09:29:50
'고발 사주 의혹' 지목된 최강욱 사건, 오늘 2심 첫 공판 '여권 인사 형사 고발 사주 의혹' 중 하나로 지목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김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인 최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이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2021-09-08 09:11:00
대법, "아들에게 70% 몰아준 상속 잘못됐다"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상속했더라도 딸들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막내 남동생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자녀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아버지인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이 유산 정리를 진행했 2021-09-07 20:16:23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석방..구속기간 만료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지난 4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구속 만료기한은 지난 4일이다. 최 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최 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 2021-09-07 14:24:52
근로자 3명 사망케한 남동공단 폭발사고…업체 대표 징역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졌던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씨(65)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나게 했다"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소속 2021-09-07 12:49:36

이전 4 5 6 789 10 11 12 다음

많이 본 기사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뉴스

더보기

[슬라이드 화보]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순간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순간

누리호 발사

[포토]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포토] 비트코인, 한때 8천만원 돌파...최고가 눈앞

비트코인, 한때 8천만원 돌파...최고가 눈앞

[화보] 머슬마니아 피지크 챔피언 정호택, 맥스큐 1월호 표지모델 낙점

머슬마니아 피지크 챔피언 정호택, '맥스큐' 1월호 표지모델 낙점

[포토] 검찰 조사 마친 남욱 변호사

검찰 조사 마친 남욱 변호사

기자의 눈

더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선재관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