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후 첫 내란 재판...새로운 증인 등장 예고

"대통령실 봉투 봤다" 김철진, "모른다"로 일관한 이재식 증인 출석 예정

법원 "소송대리인 포함한 일반차량 출입 금지, 대중교통 권고" 청사 통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김 보좌관은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장관 부관이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수뇌부들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전사·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비상계엄 경위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 법원 내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 차량에 대해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고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했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는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도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접 변호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