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10년 구형..."상식 맞냐, 내가 거액 자금 받았나" 반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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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10년 구형..."상식 맞냐, 내가 거액 자금 받았나"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의 첫 2심 판단이 오는 2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분가량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국무회의때) 전원 소집을 했니, 안했니를 가지고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 따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이게 정말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 210명 중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이걸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며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고 시민들에 의해서 (막았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저희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든지 무슨 강제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란, '2단계 종전안' 답변 준비…"美 15개 요구 거부"

​​​​​​​이란이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해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종전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15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재국들은 양측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에 이어 종전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로 나아가는 2단계 접근을 골자로 한다.

이번 중재안은 미국의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인프라와 교량 등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초안은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미국 측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중재국들을 통해 전달된 휴전 중재안에 대해 미국이 제안한 평화안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며칠 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15개 조 평화안'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자체적인 대응안을 마련했다”며 “미국과 휴전 추진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총리 "환율,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대응 총력다하고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최근 고환율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세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경제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환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위기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하며 환율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환율이 올랐을 때 말할 수 없이 큰 압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 말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경제가 왕창 더 망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최근 상황으로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고, 외국인 매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종합돼 있다"며 "유동성 문제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을 볼 때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건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원인에 대해 저희가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공천심사 가처분 신청하면 '불복 행위'로 간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6·3 지방선거 후보자가 공천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난달 2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며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 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상응하는 징계 처분과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달라"고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당부했다.

호주 'LNG 수출 제한' 추진에 불안 가중…민간 공급망 다변화 전략 빛난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LNG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인 호주가 자국 내수 우선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 E&S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해 온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조달 역량을 키운 점이 위기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는 올해 초부터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국내로 직접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첫 사례다. 회사는 여기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톤의 LNG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의 연간 LNG 도입량의 약 3%에 해당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안정적인 LNG 확보에 나섰다. 이 회사는 북미를 중심으로 장기 계약을 확대하며 공급 기반을 넓혀왔다. 2024년 미국의 멕시코퍼시픽과 연간 70만톤, 미국 셰니에르에너지와 연간 40만톤 규모의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해 총 110만톤의 물량을 확보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미국 셰니에르를 통해 자체 확보한 LNG 전용선으로 북미산 LNG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